중앙정부의 인사 관장 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명박(MB)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흡수 통합된 지 6년 9개월 만에 인사혁신처로 다시 태어났다. 현 정부는 당장 급한 과제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를 척결하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모두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그렇지만 공무원연금 문제는 역대 정부의 숙제로 언젠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며, 관피아 문제 역시 작금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공공기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방만경영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52조원의 국비보조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분석이고, 지난 정부에서만 잘못 투자되고 경영된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과연 그 정치적·재정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 지경이다.하지만 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척결의 말끔한 처리가 그리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보도에 의하면 현직 공무원의 95% 이상이 정부개혁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피아 척결을 주장하는 청와대가 뒤로는 아직도 무자격 대선 공로자들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고, 관피아 척결 역시 정치권의 집권세력과 관료사회의 자제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두 과제는 이미 현 정부가 공공혁신의 핵심정책으로 공표한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신임처장을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발탁했는지 모른다.공공혁신을 당사자인 공무원사회의 협조와 정치권의 지원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흔히 역사적 개혁의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내용이 공론화하면 진전이 더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입법이 통과되면 그 후유증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 교수따라서 우선 정부안뿐 아니라 야당안은 물론 공무원 노조안 등 복수의 연금개혁안을 공론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관피아 문제는 모든 공직퇴직자를 무조건 관피아로 몰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공직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재 신임 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에서 증명된 부처 내 전문가 부족, 고령화 사회에 걸맞고 연금문제와도 연결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조직팽창과 총인원의 증가에도 늘어만 가는 승진 적체, 기능과 인력 수요는 전문인력임에도 아직도 일반행정가 중심의 충원제도, 성과평가보다는 연공서열과 기타 요소에 더 많이 의존하는 승진제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무엇보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중요하다. 공무원의 업무성과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 100만명의 공무원이 연 예산 376조원을 쓰기에 우리는 재정운용의 중요함을 안다. 그러나 돈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나라 살림도 개인의 집안 살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얼마나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느냐이다. 행정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평상시에는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저 파면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한다”고 했다. 사이먼은 이 행정 행태이론으로 행정학자로는 유일하게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일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행정이란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당히’ 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 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 운영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큼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항상 범죄로 간주돼 왔고,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누가 한 말일까. 박근혜정부 관계자는 아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던 1735년, 뉴욕 대법원장 제임스 덜랜시가 ‘피터 쟁어 사건’ 배심원단에게 한 말이다. 현지 총독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뉴욕 위클리 저널’ 대표 쟁어에 대한 유죄 평결을 유도하는 당부였다.이승현 논설위원갈수록 태산이다. ‘청와대 문건’ 파문이 그렇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시점이 되면 합리적 해결책이 나올 줄로 알았다. 현실은 다르다. 검찰의 칼춤을 구경하게 생겼다. 표적은 ‘문건 유출’이다. 뚱딴지같다. 국정 신뢰도를 갉아먹는 비선 의혹이 규명되고, 건강한 국정 리더십이 다져지는 귀결은 현재로선 기대 난이다. ‘정부 안전’을 최우선시한 덜랜시의 유령이 청와대 안팎에 출몰하는 모양이다.279년 전 배심원단을 다잡았던 덜랜시에겐 그나마 역사적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당대 법리가 그랬던 것이다. ‘공직자 부패’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적 비방으로 간주됐다. 형사적 책임도 져야 했다. 다른 유형의 비판도 대동소이했다. 왜? 정부 기구나 공직자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진실에 근거한 비판은 어땠을까. 가중처벌됐다. 17세기 인물 에드워드 코크가 쓴 법학 주석서(코크 주석서)는 “내용이 진실인 것은 면책 사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비난이 진실처럼 보일수록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희망의 빛은 없었다. 덜랜시는 빛이 없는 법리를 설명했을 따름이다.지금은 어떤가. 전혀 다르다. 희망의 빛이 여간 밝지 않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민주체제 선진국은 다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헌법 제21조로 언론 자유를 지킨다. 진실에 기초한 언론 활동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외려 역사적 심판대에 오르기 쉽다. 베트남전 치부를 드러낸 ‘펜타곤 보고서’를 1971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에 승소한 사례도 돌아볼 일이다. 그런데도 이번 파문은 고약하게 번진다. 기가 찰 노릇이다.279년 전과 현대, 왜 사정이 바뀌었을까. ‘피터 쟁어 사건’이 변화의 효시였다. 배심원단이 덜랜시 요구를 일축하며 무죄 평결을 내렸던 것이다. 누구나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파한 변호인 앤드루 해밀턴의 승리였다. 언론 자유의 길이 그렇게 열렸다. 뉴욕 항의 배들은 예포를 쏘아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지 며칠 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각이 여삼추다. 수많은 발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당사자 간의 지면 공방도 벌어지는 중이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청와대 시각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왜 저리 답답할까. 국정 추진 동력의 훼손을 걱정하는 까닭이기 십상이다. 일리가 있다. 공감도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도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블랙코미디다. 국정 동력은 정당한 비판과 고발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 안전’ 최우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자유와 잘잘못을 가리는 건강한 리더십이 국정 동력을 배가한다. 자명한 이치를 외면하면 곤란하다.권력을 가진 이들은 279년 전 소송이 빚은 역사적 결과에 치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언론 자유의 초석을 놓은 해밀턴 열변에는 귀 기울이기를.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해밀턴은 이렇게 언론 자유를 주창했다. 사자후였다. “권력은 큰 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 안에서 흘러갈 때 강은 아름답고 쓸모 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나서 이를 막으려고 하면 때는 늦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파괴와 황폐를 초래할 것입니다. 권력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승현 논설위원

관치(官治). 그 역사는 깊다. 반세기가 넘는다. 많은 사람이 피죽 먹기도 힘들었던 1960년대, 나라경제를 일으킬 돈이나 있었겠는가. 민족자본, 꿈같은 이야기다. 무슨 방법을 썼을까. 두 가지다. 푼돈을 모아 큰돈을 만드는 저축운동, 해외에서 돈을 꿔 오는 차관. 어느 것 하나 눈물겹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를 종잣돈 삼아 비료공장을 짓고 의류, 가발, 신발공장을 지었다. 나중에는 제철소, 조선소도 지었다. 누가 돈을 배분했을까. 관(官)이 지배한 은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 금융산업을 놓고 보면 관치금융이요, 나라경제를 놓고 보면 국가자본주의다. 한강의 기적은 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자금배분을 장악한 재무관료집단 모피아는 관치금융을 주도한 세력이다. 하지만 모피아 시대도 저문 지 오래다. 대기업치고 배분 자금에 의존하는 곳이 있는가. 개발연대의 관치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유물이다.묘한 일은 이어진다. 관피아 기승, 사라지지 않은 ‘관치 추억’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역사성을 따지자면 모피아 중심의 경제관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치의 핵심군이 아니다. 하지만 모피아를 좇아 너도나도 똑같은 행세를 하고자 하니 온 나라는 관피아 판으로 변했다. 정(政)피아까지 숟가락을 놓는다.결과는 무엇인가. 규제 천국이다. 김영삼정부로부터 따지면 “규제혁파”를 외친 지 22년, 하지만 뿌리가 뽑히질 않는다. 더 많아졌다. 뽑히지 않는 규제, 왜 그럴까. 규제는 관피아가 기생하는 토양이다. ‘정부 관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집하니 규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관치 잔치’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자유시장경제의 모범이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그곳에 관피아가 들끓는가, 규제가 문제 되는가. ‘부패한 나라’로 소문난 한국처럼 부조리가 판치는가.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다. 누가 이길까. 너무도 뻔하다.국가혁신? 듣기 좋은 말잔치다. 뒤떨어진 어제의 룰을 오늘에, 또 내일에 적용하겠다고 고집하는데 나라가 변할 턱이 없다. 기업과 금융 활동만 발목 잡는 걸까. 부패국가를 만드는 부조리를 옹호하는 모순까지 나타난다. 정부 내 ‘반(反)김영란법’ 정서는 무엇을 뜻하는가.모피아는 관피아 청산, 규제 청산의 척도 중 하나다. 모피아의 상당 부분은 금융위원회로 옮겨갔다. 금융감독원까지 아울러 지금은 ‘금(金)피아’라고 한다. 실상은 어떨까. 2010∼2013년 금융권 낙하산은 124명. 은행, 보험, 증권만 따져 그렇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외쳤다. 그 후 달라지긴 한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묘한 규정 하나가 만들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책 한 권에 가깝다. 또 얼마나 많은 규제가 만들어질까. 중심 내용인즉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리고, 사외이사 중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고경영자를 추천 임명하도록 하며, 금융 관련 경력이 없으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겠다고 한다.관치의 짙은 그림자가 또 어른거린다. 주주는 바지저고리로 변하게 생겼다. ‘주인 있는’ 금융회사도 ‘주인 없는’ 은행처럼 만들겠다는 것인가. 낙하산과 책임경영이 문제된 곳은 은행 아니던가. 그 파행도 따지고 보면 제도 때문이 아니다. 은행장 선임 절차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금융·정치 권력의 횡포 탓이다. 그 중심에는 금피아가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장 논란, 우리은행 ‘서금회’ 논란은 또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묻게 된다. 모범규준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주인 있는’ 금융회사에도 콩 놔라, 팥 놔라 하게 될 금피아가 아닐까. 미국, 유럽에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나. 금융 선진국에는 이미 금산분리의 벽까지 허문 터다.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다. 금융뿐 아니다. 관피아 있는 곳에는 엉터리 규제가 난무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작은 눈’으로 직업선택권을 옹호하는 말이다. 그런 눈으로 규제 천국을 수술하겠는가.혁신은 관료집단 스스로 자신에게 메스를 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낙하산은 없다”고 선언하는 장관을 한 명이라도 보고 싶다.강호원 논설위원

이따금 들리는 집 앞에 있는 가게 아주머니의 착한 아들 이야기며 동네에서 간간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잠을 줄이고 서서 밥 먹으며 아껴 모은 몫돈을 펀드에 넣었다가 원금의 일부를 날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하고 소비자보호행동원칙을 선서를 하며 외쳐대는 장면이 떠올라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다.고도의 금융공학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은 다른 상품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금융사 직원의 설명과 약속에 의해 구입한다. 당연히 판매자인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변액보험, 파생상품, 결합상품 등 더 다양화하고 복잡해 정보 비대칭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다행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금융정책 과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금융소비자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법규 준수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무관심과 사소한 불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과주의 문화 등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점검 항목과 점검 회사의 절반 이상이 미흡 또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말해준다. 연금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 무효나 해지되는 불완전 판매비율이 21.4%나 된다고 한다.금융사 직원의 설명에 의해 상품을 구입하다보니 설명을 들었다는 항목에 싸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복잡한 상품을 다 이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불완전판매가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슈는 아직도 감독권한의 재편성에 쏠려있어 안타깝다.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금융수요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업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감독에 관한 업무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2012년 7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의원 발의에 의한 여러 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영업행위 규제를 하나의 법률에 담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게 되면 분쟁조정이나 심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내 돈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소비자 보호의 현실이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행처럼 금융업종별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거래를 상품의 기능에 따라 금융업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에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금융거래 관련 법률은 금융기관의 종류에 구분 없이 동일한 기능의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대세다. 금융교육이나 금융상품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금융소비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는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요즘 창조금융이란 말이 유행인데, 비좁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 금융수요 발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게 아주머니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 금융 관련 법률체제를 개편하라고 말하고 싶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바닷바람을 맞으러 서해안 제부도에 간다. 초행길이 아닌데도 내비게이션을 연신 힐끔거린다. 그런데 이상하다. 제부도 가는 길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내비는 계속 직진 표시만 가리키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내비를 들여다보니 아뿔싸, ‘제부도’가 아닌 ‘제주도’로 찍혀 있다. 내비게이션이 사람들을 길치로 만들고 있다. 아는 길도 으레 내비에 의지해 간다. 주소 하나만 갖고도 잘도 찾아다녔던 빠꿈이들이 내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길치들이 가장 당황하는 때는 내비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는 순간이다. 길치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택시기사들이다.길치 음치 몸치 박치 기계치 등은 혼자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이다. 기계나 자기 몸을 뜻대로 쓸 줄 모른다 해서 세상에 딱히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 사람을 몰라보는 인치(人癡)는 다르다. 인치는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다. 인재를 널리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논공행상을 자리로 하고 자기 사람만 챙긴다. 신상필벌이 분명하지 않다.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직이 상하고 사람이 다친다. 이걸 본 세상의 능력자들은 나서는 대신 초야에 묻혀 때를 기다린다. 인치가 횡행하면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다.박근혜정부는 보기 드문 인치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보장,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낙하산 인사·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금과옥조처럼 귀중히 여기겠다더니 헌신짝 취급을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의전서열 10위 가운데 8명이,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장관들의 인사권이 청와대만 가면 정체·지체가 반복되기 일쑤고 낙하산 인사는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담화문을 통해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의 혁신’을 강조한다. 부처 이름에 ‘혁신’을 새겨놓은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억지 춘향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어색함이 없지 않다. 그렇다해도 인사에 관한 한 전병인 이 정부가 말 그대로 인사에서 혁신을 이룬다면 ‘인사 대혁명’이란 평가가 과분하지 않을 것이다.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 유착의 고질적 병폐, 관피아를 도려내고 발라내는 일도 어려울 것이 없겠다.사람을 쓰고 내치는 일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탈바꿈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이 눈물을 떨구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뒤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비웃음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낙하산·회전문·돌려막기 인사가 멈추지 않았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흉내 내 제 사람을 앉히는 ‘콩가루 인사’까지 등장했다. 민영화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상임감사 자리를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이자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꿰찼다. 입 달린 사람들이 앞다퉈 한마디씩 거든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척하면서 대통령의 결의마저 허투루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다.인사혁신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표방한다. 듣기는 좋은데 미덥지 않다. 세상 인심이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앞에서는 혁신, 뒤에서는 구태를 답습하는 세태에 익숙해져 있다. 구호보다 실천이다. 제부도로 간다면서 인사의 내비게이션에 제주도로 잘못 찍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한다. 성취만을 위해서, 일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올라갈 때에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꽃 같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다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려갈 때에야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미 다 멀어지고 떠나고 없다고 깨우쳐 주는 시인 고은의 ‘그 꽃’ 정독을 인사 혁신에 앞장선 이들에게 권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조금 천박한 비유지만, 국제정치는 곧 조폭정치라는 표현을 가끔 쓴다. 첫째,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조직이다. 내부적 통제에서 그렇고 그 대외적 관계에서 그렇다. 둘째, 그들 사이의 관계가 무법적이다. 법을 제정하고 권위적으로 해석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상위 권위체가 없는 세계에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탈법적이라서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조폭들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그 같은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국제정치 용어가 세력권이다. 조폭들 세계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말 ‘나와바리’와 꼭 닮았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을 통해 배타적인 세력권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1894년 중국과 일본,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나와바리’로 삼고자 전쟁을 했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강대국들의 세력권 확장은 목표인 동시에 수단이다. 지역구가 탄탄해야 전국구로 클 수 있듯이 세력권의 확장은 곧 강대국의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이자 그들 사이의 경쟁을 위한 자산이다. 즉 특정 지역에 대한 특수한 지배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강대국의 자격이 생기고, 그 세력권의 자원이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단지 흘러간 노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곧 서방과 러시아 사이 세력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세력권 확장 경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대상이 되면 바로 약소국이다. 강대국 정치에서 약소국의 입장은 비참하다. 자칫 주권 또는 영토를 잃거나, 주권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적 자율성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세력권 확대를 통한 권력을 추구한다면, 약소국들은 주권과 영토, 나아가 정책적 자율성의 보전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 국제정치는 이래저래 권력정치다.상대적 약소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다변화·다원화·다양화가 답이다. 첫째, 국가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국력의 요소를 다원화한다.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21세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안보와 질서 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 삶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삶의 질을 재는 척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국력의 요소가 달라져서, 더 이상 부국강병만이 국력의 지표가 아니게 됐다. 과학기술력, 문화적 창의력, 도덕적 지도력 등이 모두 국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이처럼 국력의 요소가 다원화되고 국가활동이 다양해질 때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통제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외교적 관계의 다변화다. 하나는 강대국들과의 관계이다. 국가 규모의 차이에 따라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불균등 상호의존, 즉 의존관계는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복수의 강대국 사이에 가급적 의존을 분산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분야의 의존을 다른 국가에 대한 다른 분야의 의존으로 균형 잡는 전략적 지혜와 행보가 중요하다.다른 하나는 유사한 위치에 있는 국가와의 연합이다. 유사한 위치에서 유사한 이익을 도출하고 세계무대에서 그것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날 외교의 지혜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소위 ‘중견국 외교’의 일환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믹타(MIKTA)를 결성했다.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아 다음 달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다. 아세안이야말로 강대국 정치에서 자율성을 도모하는 약소국의 연합체며, 국가들 사이 국력 편차가 매우 큰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자연스러운 동반자다. 기대가 크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영국 지식인 에드먼드 핼리는 1682년 혜성이 출현하자 옛 기록에 있는 궤도를 계산해 1758년에 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4개 궤도를 계산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1531년과 1607년의 궤도였다. 핼리는 이것들이 1682년 혜성과 같은 것으로 봤다. 약 76년 주기로 밤하늘을 거듭 찾은 것으로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핼리 혜성의 발견이었다. 핼리는 그렇게 미신과 주술의 영역에서 관측과 과학의 영역으로 혜성의 자리를 옮겨 놓았다. 혜성은 더 이상 전쟁이나 재앙을 알리는 불길한 별일 수 없었다.조선시대에도 밤하늘은 있었고, 밤눈 밝은 사람도 많았다. 당대 지식인은 뭘 했을까. 사직서 쓰기에 바빴다. 1531년 핼리 혜성이 나타났을 때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물러나겠다며 중종 앞에 납작 엎드렸다. 핼리의 예측이 적중한 18세기 혜성 출현 때도 조정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조가 칭병한 까닭에 대리청정을 맡았던 사도세자에겐 수성(守城)으로 재앙을 늦춰야 한다는 상소가 쏟아졌다. ‘조선왕조실록’이 전하는 혜성 관련 기록이 이렇다.인류 과학문명의 새 이정표가 지난주에 세워졌다. 지구로부터 5억1000만㎞ 떨어진 지름 4.4㎞의 혜성 67P에 유럽우주국(ESA)이 2004년 발사한 혜성 탐사선 ‘로제타’의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것이다. 앞서 2001년 미국 탐사선 ‘니어 슈메이커’호의 소행성 ‘에로스’ 착륙 업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가다. 혜성이 관측의 영역을 넘어 밀착 탐구의 영역으로 성큼 이동한 것이다. 과학계 기대대로 태양계와 생명의 신비를 풀 단서가 눈앞에 있는지도 모른다.이런 시기에 현대 한국인은 뭘 하고 있는가. 감탄사만 연발한다. 로제타가 총알보다 50배 빠른 혜성 추적에 성공했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뉴욕의 쥐불놀이 깡통에 서울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던져 넣는 격의 고난도 착륙도 완수했다니 얼마나 기특한가. 한결같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국회는 한 술 더 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무인 달 탐사선 발사’ 계획 이행에 쓸 내년도 관련 예산 410억원을 놓고 ‘쪽지예산’이네 마네, 입씨름을 벌인다.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우주 개척 주도권 신경전은 아예 안중에 없다. 아무리 같은 땅덩어리의 소산이라 해도, 전근대와 현대의 반응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적어도 천체물리학의 상식은 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같은 면이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다. 철저히 국외자로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필레가 착륙하든 말든, 67P 탐사 활동 57시간 만에 ‘겨울잠’에 들어갔든 말았든 우리는 구경이나 할 뿐이다. 이렇게 한가한 집단이 따로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ESA의 로제타 예산이나 기술이 우리로선 꿈도 못 꿀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주 투자가 가능하다. 적어도 경제력은 그렇게 커졌다. 하지만 로제타 뉴스는 그저 해외토픽감이다. 우주 개척은 경제의 문제, 안보의 문제, 국력·국운의 문제인데도 그렇다. 그래도 되는지, 현상 타개를 위해 어찌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능력에 앞서 의지와 자세, 태도가 함량 부족이다.밤하늘에 혜성이 떴을 때, 그것도 주기적으로 떴을 때 한반도의 선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그러는 대신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했다. 그러면서 사직이나 청했다. 조선 사회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망국의 수모였다. 혜성이 갈 길을 물을 때 한심한 진로를 택했던 탓이다. 밝은 미래 대신 캄캄한 미래로 돌진했다.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긍정적 답변을 내놓기가 쉽지 않으니 걱정이다. 지구로부터 5억1000만㎞ 떨어진 혜성 67P에서 지난주에 둥실 떠오른 질문에 뚱딴지같이 답하면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로제타가 묻는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고. 우리 아들딸 세대의 운명이 걸린 묵직한 질문이다. 그간 틈만 나면 ‘미래창조’를 떠든 고관대작들부터 눈을 부릅뜨고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싸움이 치열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다.” “부잣집 아이에게도 공짜밥 먹이자는 건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온 나라는 논쟁에 휩싸였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오세훈 시장은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물러났다. 2011년의 일이다.강호원 논설실장무상복지는 이후 ‘미다스의 손’으로 변했다. ‘공짜’를 내걸면 표를 그러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결과는 참담하다. 돈이 없으니 공짜 약속은 공수표로 변하게 생겼다. 또 싸움을 한다. 이번에는 서로 “네가 돈을 대라”며 아우성이다. 진영논리까지 엉켜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로부터 계산하면 3년반 만의 일이다. 세 해를 가지 못해 사달이 터졌으니 이런 ‘엉터리 정치’도 없다. 이쯤되면 공짜 타령은 사라질 만도 하건만 그렇지가 않다. 신혼부부에게 1억짜리 집을 주겠다는 것을 두고 또 옥신각신한다.바닥난 나라 곳간. 자신의 손을 미다스의 손으로 착각한 걸까, 정치인은 ‘묘방’을 또 내놓았다. “세금 올리자”고 한다. ‘파탄 난 무상복지’를 땜질하기 위해서다.세금을 더 걷으면 부도난 공짜 약속은 이어갈 수 있을까.계산을 해 보자. 증세의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소득세는 이미 손을 본 마당이며, “공짜”를 외치는 마당에 무차별적으로 물리는 간접세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재정난을 풀자면 80조원이 넘는 간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 대상에 끼지도 못한다. 그랬다가는 조삼모사 비난을 듣기 십상인 탓이다.법인세는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지난해 거둔 법인세액은 43조8500억원. 이 가운데 4조8100억원은 삼성전자가 낸 세금이다. 법인세액의 10.97%를 차지하는 액수다. 삼성 계열사가 낸 법인세는 7조원에 가깝다. 이 통계는 애플을 누르고 세계 스마트폰시장을 석권할 때의 이야기다. 상황은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분기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나아지리라 확신하기도 힘들다. 이익이 반 토막 나면 법인세도 반 토막 난다. 삼성전자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가진 삼성 계열사의 이익이 줄어들 것도 빤하다. 삼성만의 문제일까. 법인세의 97%를 내는 상위 10% 대기업의 상황도 비슷하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어느 것 하나 온전한 산업이 있는가. 현대중공업은 3분기 1조9346억원의 손실을 냈다. 내년 법인세수는 크게 줄어든다.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올해 덜 걷힌 세금은 10조원. 애초 빚을 내 나라살림을 꾸리기로 한 마당에 세수부족까지 겹치니 1∼9월 정부가 새로 낸 빚은 20조원을 넘는다. 중앙정부만 그렇다. 지방정부가 낸 빚을 더하면 훨씬 많아진다.중소·대기업의 모든 법인세율을 3%포인트 높일 때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지난해 징수액을 기준으로 5조7000억원에 이른다. 각종 감면조치를 모두 철폐하면 세율 인상분과 합쳐 9조원 정도 더 걷게 된다. 전제가 따른다. 지난해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 때 그렇다. 하지만 나라경제 안팎에 초가(楚歌)만 들끓으니 ‘9조원의 꿈’은 언감생심이다. 반 토막 나지 않으면 다행일 터다. 9조원을 더 걷었다고 치자. 구멍 난 세수 막기도 버거운 돈이다.돈이 없다. 무엇을 믿고 무상복지를 유지하겠다고 하는가. 못된 방법은 있다. 빚을 더 내면 된다. 우리 세대가 쓰고, 아들딸·손자손녀 세대가 갚으면 될 테니.생각할 것은 또 있다. 법인세 인하와 감면은 부도덕한 것인가. 투자를 유인하는 당근이 아니던가. 나라마다 위기를 넘기고자 ‘당근 정책’을 쓴다. 일본도 앞으로 5년 동안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춘다고 한다. “부도덕하다”고 돌팔매질을 하며 무거운 법인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세금이 싼 곳으로 기업 투자는 이동한다. 결과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사라진다. 벌써 많은 기업은 해외로 투자선을 돌렸다.복지 증세. 잘못 건드리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된 ‘재앙을 부르는 미다스의 손’이 된다. 공짜 공론은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도 초가를 잠재우기 힘든 상황 아닌가.강호원 논설실장

며칠 전 고3생들은 십수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 속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수능을 치를 때까지 유치원의 영어 공부 빼고도 장장 12년을 입시에 매달렸기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게다. 그러나 대학을 입학만 하면 누린다는 자유와 낭만은 잠시뿐 다시 그들은 학점 따기 경쟁하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하랴, 취업 준비하랴 심신이 피곤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김난도의 역설이 그나마 위안거리다.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대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이 생겨 안타깝다. 최근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교내외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원룸주인 등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관할 구청도 있다. 주민들은 수입 감소 외에도 사생활 침해와 환경파괴를 내세우나 본질은 돈 문제인 것 같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조차 논란이 되는 세태가 안타깝다.‘기숙사 방을 얻으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사정은 심각하다. 지방은 그나마 수용률이 20%를 넘으나 수도권은 겨우 1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산이 부족한 데다 등록금 인상도 법으로 규제돼 있어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 건립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기숙사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대형 기숙사가 신축되면 인근 학생들에게 방을 제공하던 주민의 수입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민들이 기숙사 신축을 막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인 모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궁박한 처지를 생각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이번 사태로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일단을 보게 돼 씁쓸하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육박하는 요즘 대학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선지 대학에 대한 사회의 배려도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점차 사회는 혈세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 더 많은 공헌을 요구한다. 대학은 이런 분위기에 맞춰 캠퍼스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주민 일부는 대학에 안정적 수입까지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대도시에서는 대학가 주변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만큼 임대사업자의 수입은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학이 태동한 유럽에서는 세속권력과 종교권력이 대학에 대해 존중과 배려를 함으로써 근대문명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5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최초의 대학이자 법학 연구로 유명한 중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유학생들과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장’(Authentica Habita)을 반포했다. 바바로사 황제는 ‘학도들이 학문을 연마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체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황제는 ‘그들이 학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고 부(富)를 잃고 곤궁해지거나, 생명의 위험에 처하며, 때때로 이유도 없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심지어 동향 사람의 채무변제까지 요구받고 신체에 위해(危害)가 가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영구히 유효한 법률에 의해 누구든지 학도(學徒)들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말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엄한 벌로 다스릴 것을 경고했다. 황제는 ‘학식으로써 세인(世人)을 계도하는 학도들이야말로 선(善)을 행하는 자’이므로 응당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시간과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곤궁한 처지의 학도들에 대한 황제의 배려가 감동적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는 학생들에 대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대학 인근 일부 주민의 기숙사 신축 반대 움직임을 보며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접이 안타깝기만 하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건은 뭔가. ①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대통령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지지자들이 있어야 한다. ③아이디어, 메시지, 쟁점을 두고 전투를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대권가도엔 우여곡절과 변수가 깔려 있다. 그렇더라도 자질 측면에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다.①번은 대통령감이 되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이다. 국민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을 올린 사람은 여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정몽준 전 의원, 이완구 원내대표 순이다. 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 안희정 충남지사 순이다. 이 8명은 예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자유 답변한 이름을 여야 각 4명씩 추린 것이니 ①번을 충족한다.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압도적 선호도를 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차기 대권은 이 9명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대 대선의 경험칙에서 보면 대권후보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②번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연말연초에 실시할 개각에서 여권의 대권구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다. 대통령감이 되는 9명 가운데 한 명인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친박계’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없다. 내후년 총선과 대선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래서 대권구도를 뒤흔들기 위해 이완구를 띄운다. 박 대통령이 선뜻 이 카드를 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대권게임의 조기 부각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완구 카드가 물 건너가면 김무성, 김문수가 최대 수혜자가 된다.여기 이런 공식이 있다. 이른바 “P=E×O”.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E)와 여론 지지도(O)가 차기 대권(P)을 만든다. 미국의 지난 50여년간 대선 결과에서 확인되는데 선거 1년 전 국민총생산(GNP)의 추세, 선거 4개월 전 현 정부 지지도를 넣으면 답이 나온다. 여권에서 선두인 김 대표에게 이 공식은 적용된다. 그가 개헌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다 움찔한 뒤 몸을 낮추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대표의 약점은 콘크리트 같은 지지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 대표는 현 정부의 성공에 매진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깊숙이 몸을 담글 수밖에 없다. 무상복지 갈등도 숙제가 될 것이다. 모든 결과는 그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점수가 매겨질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②번의 장벽을 뛰어넘더라도 ③번이 대권가도에 결정적 조건이다. 김 대표나 김 전 지사는 정책이나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인상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게 없다. 그저 통 큰 지도자형이나 박정희 마케팅이나 하고 있어서야 헛심을 쓰는 꼴이다. 뭔가 2% 부족하다. 이 점에서 당내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개혁에 주춤거리는 것은 매우 아쉽다. 엊그제 당 의총에서 퇴짜 맞은 당내 혁신안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두 사람의 대권가도가 힘을 받기 어렵다. 현재 구도는 여당보다 야당이 유리하다. 내년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문재인 의원이 경쟁 구도를 뒤흔들 소지가 있다. 그가 반대만 일삼는 당의 악습과 체질을 손보고 정책과 대안에 집중하는 당으로 바꾼다면 현재 선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윈윈하는 경쟁구도를 꾸려갈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권력의지를 의심받고 있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변수로선 살아있을 것이다. 문 의원 등이 야권에서 거듭 실패하면 되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구도와 변수는 변화무상할 것이다. 이미지와 권력의지만 갖고서도 안 된다. 결국엔 안목과 통찰력을 통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이긴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의 복원이다. 당과 국회를 신뢰와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만사 제쳐놓고. 당도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책임진다고? 여야 대권주자들은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