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줄기차게 준비 중이다. 너무나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하루 앞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청사진을 공개했다. 스스로 언론사 논설·해설위원 앞에서 “제 색깔을 확실히 입힌 계획”이라 단언한 자료의 22쪽에는 ‘공공부문 개혁’ 항목이 담겨 있다. 연금 문제가 거기서 적시된다. 내용은 간명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 추진’이라고 썼고, 작은 활자로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눈을 씻고 봐도 그게 전부다.공무원연금 개혁은 난제다. 박근혜정부 5년 임기 중 적자 보전에 쓰일 국민 혈세만 해도 22조원이나 된다. 밑 빠진 독이다. 공무원 조직의 거센 저항도 걱정이다. 그런 사안에 대해 그리 허술히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가. 의구심이 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따로 조용히 물어봤다. 구체적 복안이 뭐냐고. 최 부총리는 걱정 접어두라는 식으로 응답했다. “곧 나올 겁니다”라면서.공교로운 점은 전임자였던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도 5개월 전에 똑같이 말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2월, 현 전 장관이 마련한 청사진도 판박이였다. 작은 활자로 ‘재정 재계산’을 덧붙인 점까지 같았다. 단 하나 다른 점은 2월엔 ‘개선’, 7월엔 ‘개혁’이란 점뿐이다. 현 전 장관은 결실 없이 옷을 벗었다. 준비만 하다 만 꼴이다. 최 부총리는 실세여서 다를까.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으니 탈이다.정부는 공무원연금 앞에만 서면 매번 뻔한 춤을 춘다. 꼴사납게도 ‘엉거주춤’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실눈 뜨고 눈치 보는 행태가 가관이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였다.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 춤판이 펼쳐질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정부가 연금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다듬는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귀띔했다고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초식으로 간을 본 셈이다. 앞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개혁 방향에 대해 운도 못 뗐다. 새누리당은 되레 “여당도 알지 못하는 연금개혁안이 자꾸 이슈화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고 한다. 당·정·청이 개혁 주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는 풍설도 들린다. 싹이 노란 형국이다.이승현 논설위원다른 묘수가 없다. 박 대통령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행정부의 ‘셀프 개혁’을 신뢰하거나 입법부의 완력에 의지할 계제가 아니다. 행정부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왜 자기 밥통을 깨겠는가. 입법부도 그렇다. 재직 기간 20년을 채운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공무원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천지사방에 부뚜막 고양이만 널려 있는 것이다.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보도·논평에는 반대 댓글이 붙기 일쑤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의견도 경청하라”는 모범답안부터 “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다채롭다. 댓글로만 본다면 공직사회엔 천문학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일반 국민이 진정한 당사자라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 국민 세금이 공무원 재산이란 생각만 많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할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조직에 개혁을 맡기고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시한부 민간기구를 꾸려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찌 개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선 될 일도 안 된다. 민간 기구에 결정권을 넘겨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고차 방정식을 풀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연금 쓰나미로 나라가 결딴나는 캄캄한 미래를 피할 수 있다.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말한다. 문제 풀이는 당연히 어렵다. 쥐는 방울 달 능력이 안 되고, 고양이는 방울 달 의향이 없으니까. 하지만 고양이 주인은 방울을 달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단호히 주인 행세를 해야 한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이승현 논설위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불치병에 걸려 갈수록 일그러지고 뒤틀려 본디 모습을 잃어가는 괴물 형상을 하고 있다. 정치 편향적이고 부패하다 못해 이제는 비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조직 수장의 결단과 희생, 구성원들의 자성과 자정 노력을 통해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미련마저 주저없이 버려야겠다. 그들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바라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하루가 멀다 하고 추문이 터진다. 벤츠 검사, 해결사 검사, 성접대 검사, 바바리맨 검사…. 더 심각한 것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거짓말과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 단호하고 의연한 태도로 결백을 주장하던 당당함이 거짓과 기만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마저 송두리째 거둬들이게 하고 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해 저와 저의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에 휘말려 물러나면서 아내와 아이들까지 앞세워 가며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지검장은 퇴직금이나 변호사 개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공직자는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훈령도 무시했다. 법무부는 개인 비위 행위이고 약식기소가 가능한 경범죄에 속하는 만큼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같은 검찰 식구가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조롱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았으니 法無部가 맞는 것 같다.언제부턴가 국회의원 배지는 검사들이 떼어놓은 당상이 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편을 검찰 출신들이 대를 이어가며 차지한 채 희희낙락하고 있다. 19대 국회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13명이나 있다. 아주 자주 정쟁의 선봉에 서서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검피아의 든든한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다. 친정을 보호한답시고 검찰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기 일쑤다. 몇몇은 옷을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며 청와대를 들락거린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그 좋은 머리 갖고 정치권을 끊임없이 기웃거리며 기꺼이 정권과 권력의 수족 노릇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청법 조문에서나 볼 수 있는 미사여구일 뿐이다.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쥐고 있는 막강한 힘에서 비롯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칼춤을 췄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함부로 칼을 휘두르다 칼끝이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선거철마다 여야가 검찰 개혁안을 들고 나오고 거악 척결의 상징이었던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얼굴도 못 들게 만든 제주지검장 사건을 수습한답시고 또 한 차례 야단법석을 떨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십중팔구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회복불능의 불신 검찰로 전락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칼이 한 짓은 칼이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들은 추상 같은 위엄을 지닌 칼을 쓸 자격도 능력도 잃었다. 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을 자격 미달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은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감당하지 못할 과분한 권한이라면 나누고 쪼개서라도 칼이 본래 용도대로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일, 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검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두 해 전 7월의 일이다. 머리 깎은 아들과 함께 간 의정부 보충대는 온통 작별 바다였다. 연병장에 넙죽 엎드린 아들, 어머니는 그 아들을 껴안고 “조심해 다녀오라”고 한다. 그날 온 식구는 눈물을 흘렸다. 그해 여름은 어찌 그리도 덥던지, 애타는 어머니는 매일 ‘온라인 훈련소 카페’를 들락거렸다. 옷 담은 소포가 온 날, 편지에서 눈물 자국을 찾아내곤 어머니는 또 울었다. 강호원 논설실장아들 군대 보낸 이 나라 부모의 심정은 똑같을 터다. 가혹행위.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보충대의 작별은 더 애처로울 게다. 구타, 왕따, 총기 사고…. 이런 고질을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요, 뼈를 깎아 이루어야 할 과제다.무엇으로 뿌리 뽑을까. 온갖 주장이 쏟아진다. 그중 하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이유가 그럴싸하다. “가혹행위를 없애려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생긴다”, “정예강군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도 붙인다.과연 그런가. 이런 탁상공론도 없다. 가혹행위를 화두 삼아 모병제를 주장하니 출발부터 잘못됐다.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군, 가혹행위는 사라졌을까. 지금 미군도 때리고, 자살하는 가혹행위로 난리다. 미 하원은 감사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일반 사회와는 다른 상명하복 집단이 군 조직이기 때문이다. 미군도 잘못하면 ‘하드타임’을 주고, 봉급을 깎고, 큰 잘못은 군사재판에 넘긴다. 평소에는 혹독한 훈련을 감수해야 하고, 전시에는 서로 의지해 목숨 건 싸움을 해야 하니 군의 기강은 생명줄과도 같다. 가혹행위는 그런 환경에서 빚어지는 일탈 현상이다. 최근 이어지는 가혹행위 파문은 인습과 성숙하지 못한 합리적 사고가 더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다.일자리가 생긴다? 말은 그럴싸하다. 돈 문제는 따져 봤는가. 계산은 복잡하지 않다. 현재 40만명의 병사를 하사 초임 연봉 2500만원을 주고 직업군인으로 바꾸면 연간 10조원 든다. 30만명이면 7조5000억원, 20만명이면 5조원. 30만명 기준 10년간 드는 돈은 75조원이다. 부대비용을 따지면 더 불어난다.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135조원도 조달 못해 난리 아닌가. 모병제를 한다고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려 하는가. 빚에 짓눌려 흔들면 무너지는 ‘껍데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또 모르겠다. 일자리는 경제를 일으켜 만들어야 한다. 빚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정예강군? 이런 궤변도 없다. 모병제로 바꾸면 강군이 되는가. 기능 숙달에서는 나을 수도 있겠다. 그것만이 강군의 조건인가. 더 중요한 것은 애국심과 사명감이다. 왜 ‘국군’이라고 부르는가. ‘나라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모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 ‘국민개병(國民皆兵) 정신’이 살아 있으니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호국의 간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몸을 던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닌가. 한주호 준위는 무슨 생각으로 찬 바다에 몸을 던졌겠는가.지난 수십년간 군대 간 이 나라 아들들은 봉급 작다고 분규한 적이 없다. 노조를 만들어 “월급 올리라”며 파업하는 일반 공공조직과 같은 군대가 강군인가, 사명감으로 뭉치는 국군이 강군인가. 공공조직의 도덕적 해이는 너무도 많이 봐 오지 않았던가. 정예강군을 만들겠다면 모병제를 말할 게 아니라 전문 부사관을 늘려 모자란 점을 보완할 일이다.일본도 모병제를 징병제로 돌리려 한다. 왜 그럴까. 돈 때문일까.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수많은 침략에 강토를 유린 당한 역사를 보나, 전란 기운이 움트는 동북아의 ‘힘없는 나라’ 현실을 보나, 분단을 놓고 보나 국민개병 폐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어머니는 연천 부대로 간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아들이 거기 있으니 엄마아빠가 편히 있는 거야.” 훈련소 카페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엄마, 나도 알아!”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답을 할 게다.나라의 미래를 지킬 ‘그 생각’을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가혹행위를 실질적으로 뿌리 뽑을 방법을 고민해야지, 엉뚱한 모병제 주장이나 늘어놓을 일인가. 환란에 맞설 둑을 허물자는 것이 아니라면….강호원 논설실장

미국의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언젠가 하버드대 동료 교수이자 아동심리학자인 셰프 화이트에게 왜 어린이들이 공룡에 관심이 많은지 물었다고 한다. 미국 사회에 공룡 열풍이 거세게 불던 1980년대 얘기다. 화이트의 대답은 간결했다. “크고, 사납고, 멸종했으니까.”이승현 논설위원이 크고, 사납고, 멸종한 동물을 놓고 미국 시민들이 갑론을박 소동을 빚은 적이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동물이 아니라 그 이름을 놓고서. 소동은 대단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게재해 자못 진중하게 개입할 정도였다. 89년 10월11일자 신문에 게재된 ‘공룡 사설’은 학계에서 시작해 일반 사회로 번진 소동을 이렇게 약술했다. “(미국) 우정공사는 새로 발행한 25센트짜리 공룡 우표에 잘못된 명칭을 붙여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그 우표에 들어 있는 한 쌍의 공룡 그림에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다. 성난 결벽주의자들은 정확한 명칭이 ‘아파토사우루스’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우표가 과학 문맹을 양성한다고 비난하면서,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나섰다.”우표 소동이 갑자기 생각난 것은 그제 활자화된 국가보훈처 뉴스를 읽다 기분을 잡친 것과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분석 결과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는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잘못 표기한 해외 6·25전쟁 참전기념 시설물이 많은 것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 2010년 제작·배포한 ‘6·25전쟁 60주년 기념 UN 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이 화근이자 물증이다. 보훈처가 제작에 앞서 사진자료를 모아 보니 한반도 지도가 들어 있는 해외 기념물 71개 가운데 12개 표기가 ‘일본해’였다고 한다. ‘동해’ 표기는 4개에 불과했고. 정부 예산 10억여원을 받아 건립된 8개 기념물조차 대체로 엉터리였다. 그중 ‘동해’ 표기는 단 하나였다.보훈처가 이를 숨긴 것은 아니다. 외교부에 알렸다.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였다지만. 그런 후엔 그대로 나가면 말썽이 났을 사진의 ‘일본해’ 표기를 지워 도감에 실었다. 그제 뉴스는 “쉽게 말해 ‘포토샵’ 처리를 한 것”이라고 전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공룡 이름을 놓고서도 그 난리가 나는 미국, 동해 명칭 오류와 같은 국가적 쟁점 사안에 ‘포토샵’ 꼼수를 쓰는 대한민국. 대체 어느 쪽이 정상인가.89년 10월 초에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프테라노돈, 브론토사우루스 이름을 달아 4종의 공룡 시리즈를 냈던 미국 우정공사는 당시 소동에 어찌 대처했을까. 잔꾀 없이 당당히 맞섰다. 시기적으로 먼저 공표된 명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제동물학회의 ‘우선성’ 원칙에는 반한다 해도, 예외를 인정하는 다른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브론토사우루스는 얼마든지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힘입은 정면 대처였다. 우정공사는 공식 입장을 설득력 있게 밝히면서 비난 물결을 잠재웠다. 이런 내용이었다. “브론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인에게 더 친숙하기 때문이었다. 프테라노돈이 비행 파충류지만 이 동물을 기술하는 데 ‘공룡’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것과 같은 이치다.” 보훈처는 어떨까. 당당한 논박이나 변호에 나설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다. 4년 전엔 ‘포토샵’을 하고 지난 4월엔 “2010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6·25전쟁 60주년 UN참전기념시설물 도감’을 확인한 결과 일본해 표기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박 우긴 기관이 보훈처다. 이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혹여 뭔가를 지우고 감추느라 바쁘지는 않은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물론 다른 정부기관들을 제쳐놓고 보훈처에만 쌍심지를 켤 일인지도 의문이지만. 광복절이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동해 이름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정부 행태를 놓고 왈가왈부하게 되니 답답하고 한심하다. 입맛도 씁쓸하다. 한반도 주변은 ‘크고, 사납고, 게다가 멸종하지도 않은’ 강대국 천지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고….이승현 논설위원

1914년 7월 말, 그러니까 거의 정확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냥 대전이라고만 불렸던 이 유럽의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참전을 불러오면서 ‘세계’대전이 됐다. 전쟁이 종료된 지 20년 만에 두 번째 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렸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역사가들은 그 전쟁을 ‘착각 속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누구도 전쟁의 발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처럼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누구도 그처럼 파괴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전후처리가 20년 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근대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그 절정은 나폴레옹 전쟁이었다. 1815년 그 전쟁이 끝난 이래 세계는 근 10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그 평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심화됐다.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또 가속화됐다. 나아가 자유무역이 보편화되면서 인류는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다. 그런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할지 모를 대전은 전혀 상상 밖의 일이었다.전쟁은 민족주의의 열기로 4년간 지속되고 100년의 성취를 철저히 파괴하고서야 끝났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어설픈 전후처리는 극단적 민족주의의 광기를 낳아 더욱 크고 더욱 오래고 더욱 파괴적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45년간의 냉전이 있었다.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세계는 어떠한가. 유럽에 국한됐던 민주화, 산업화는 세계적 현상이 됐다.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으로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됐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본산이었던 유럽은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를 이뤄냈다. 시장이 통합되고 화폐도 단일화됐다. 국가 간 갈등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전래의 방식도 시대착오적이 됐다.그에 비해 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빠르게 상장하고 통합되는 반면, 안보적으로는 갈등이 커지는 현상을 보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현실과 안보적 현실 사이의 이 같은 괴리를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외교정책 목표로 내세웠다.그러나 성장과 통합의 경제적 현실과 갈등과 경쟁의 안보적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이미 100년 전 유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아시아적 현상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 하나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고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 게 현명하다.우선 경제협력의 심화를 통해 안보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초래됐던 100년 전 유럽의 경험이 바로 그 ‘패러독스’인 것이다. 또 안보불안이 존재한다면 경제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이란 사적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는 위험에 지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나아가 안보갈등을 빚는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가 중요하다.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만의 협력은 국제질서의 진영화와 진영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부추겨 새로운 안보갈등을 낳을 가능성만 키워주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즉 ARF는 의미가 크다. 범지역적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다자안보협의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한 나라의 안보사안이 다른 모든 나라의 안보 관심사가 되는, 즉 지역안보의 일체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둘째, 그 속에서 여러 국가 사이의 다양한 사안이 연계되고, 그를 통해 절충이 가능해진다.지역 차원의 안보전략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추동력을 얻으려면 보다 큰 시야와 유연한 정책 입장이 필요하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원균의 칠천량해전 참패로 조선 수군은 괴멸됐다. 더 이상 군대도 아니었다. 겨우 12척의 배와 120여명의 수군만 목숨이 붙어 있었다. 나라가 바람 앞 촛불 신세였다. 이런 상황에 좌의정이 자기 연줄을 사령관급으로 내려보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분노를 표출한다. 난중일기 정유년 9월8일자 기록이다.  백영철 논설위원“맑다. 적선이 오지 않았다. 장수들을 불러 계책을 논의했다. (전라)우수사 김억추는 겨우 만호(종4품 무관직) 한 자리나 맡을 수 있지 대장을 맡을 자는 못된다. 좌의정 김응남이 그와 친분이 두텁다 하여 억지로 임명해 보냈다. 이러니 조정에 인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때를 잘못 만났음을 한탄할 뿐이다.”( 고정일 역해 난중일기) 영화 ‘명량’에도 패러디한 김억추 얘기가 나온다. 김억추는 상관인 이순신 면전에서 대놓고 압박한다. “좌의정 김응남 대감께 내가 뭐라고 말씀을 올려야 한다 말이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 이즈음 임금은 교지를 내렸다. “수군이 무너졌으니 육지로 올라와 종군할 것!” 이순신은 명령을 받은 그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을힘을 다해 싸우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장계를 올렸다. 굳은 결전의지를 다지는 장군을 김억추가 뒤흔든 것이다. 낙하산에게 국민과 나라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자리를 만들어준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제1 순위가 아닌가. 이런 낙하산을 내려보낸 김응남은 당대 실세였다. 임금의 평안도 피란을 수행하고 병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김응남은 선조에게 “수군엔 원균만 한 장수가 없다”고 우긴 위인이다. 원균이 수군을 말아먹은 터에 깜냥도 안 되는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무신경·무책임이 판친 곳이 조선 조정이었다. 조선이 그때 일본에 안 먹힌 것은 천행이었다. 낙하산인사가 있고 8일 후 명량해전이 벌어졌다. 난중일기 9월16일자에 김억추는 다시 등장한다. “맑다. …바다로 나가니 133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돌아보니 우수사 김억추가 탄 배는 간 곳이 묘연했다.” 이순신은 다시 분노한다. “나는 배를 돌려 먼저 그 목을 베어 높이 매달아 보이고 싶었다. 하나 내 배가 뱃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점점 물러나고 그 사이 적선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니 낭패다. …적선 31척을 부수자 적은 달아났다. 이번 일은 실로 하늘이 준 행운이다.” 이순신이 치를 떤 낙하산은 오늘에도 있다. TV에서 연예 쇼를 진행하던 쟈니 윤이 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됐다. 임진왜란 때 김억추보다 국가혁신을 부르짖고 관피아와 전쟁 중인 오늘의 쟈니 윤이 나은 게 뭐가 있는가. 김억추는 수군의 중간급 지휘관 수준이라도 된다지만 쟈니 윤은 관광과 감사 어느 부분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문성은커녕 관광공사나 다른 회사의 감사직 근방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그가 배포한 이력서엔 1992년 TV토크 쇼에 출연한 이후 경력이 빈칸이다. 2012년 대선 때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해외동포 재외국민본부장, 재외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게 전부다. 지난해까지 한국인도 아니었다. 대선 이후 관광공사 사장설이 돌던 지난해 중반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의 임명을 막아 교체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쟈니 윤을 특급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그야말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임금 선조와 좌의정 김응남 등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죽였다. 임금은 이순신 전사 후 “나는 그대를 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뒤늦게 사죄했다. 우리는 이순신에게 빚진 게 많다. 영화 명량으로 이순신이 살아 다시 우리 곁으로 왔다. 장군은 공직자의 처신에 엄격했다. 장군이 쟈니 윤의 감사 임명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욕보이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영화를 관람했다. 뭔가 달라질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7·30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당분간 주가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월호사건으로 불거진 국가개조사업과 경제살리기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사고 이후 두 차례의 선거와 검찰조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정치권이 떠드는 개혁과 혁신이 이번에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그나마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도 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의 경기실사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하락한 걸 보면 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9만9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2년 12월 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회복세로 20만명 대를 유지한 데 비하면 걱정스러운 수치다.새 경제팀이 재보선에서 나타난 경제살리기 민심에 부응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먼저 살리려면 역설적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화답을 하고 있다고 하나 세월호사고 이후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내수부진으로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기까지 그동안 부응하지 못했는데 새 경제팀인들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새 경제팀의 41조원의 경기부양책은 시의적절하고 방향도 옳지만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지난한 과제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시장 회생, 가계부채 축소,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해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단기 경기부양책에 병행해 경제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고 밀고 나가야 한다.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다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갈 길을 잃은 상황인데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랜 정치철학 이론들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만 봐도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됐지만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소득격차는 더 증대되고 일자리 수준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크다. 우리가 세계에 내세우는 성공사례인 개발연대에도 정부가 나서서 수출 촉진 정책을 만들어 나갔지만 이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거둔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다.새 경제팀은 정권을 잡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창조경제 구현에 더 고심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와 혁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 문제를 책임지는 것은 결국 기업가정신이란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혈세를 쓰는 재정지출을 해가면서 이제껏 실행해 실패한 사업과 정책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다. 백약을 처방해도 꿈쩍 않는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요즘 국공립대 구성원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다. 서울대, 경북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급법원은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동안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된 교육부 장관의 훈령은 내부 지침에 불과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기성회비는 국가가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국공립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전국의 국공립대 기성회는 약 13조원이라는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는 당장 다음 학기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없어 대학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의 80%에 가까운 기성회비로 교육시설 확충, 장학금 지급, 교수 연구비 지원, 기성회직원 급여 지급 등을 충당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국공립대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까닭이다.그리하여 대학사회는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회에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을, 야당은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립대학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계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국고회계인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국립대에 재정위원회를 둬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일정 정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 논란이 있는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이다.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립대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현재의 기성회계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되,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이 법안은 마찬가지로 기성회비 문제를 안고 있는 공립대에 대해서도 준용규정을 둬 배려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지난 10일 발의된 ‘국립대학법안’은 국가의 국립대 운영경비 부담 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와 현재 기성회비의 절반 이상을 국립대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기성회비의 60% 정도를 부담한다면 국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는 진보 교육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기성회비 문제를 둘러싼 정파 간 대립의 핵심은 결국 무효화되는 기성회비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이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 압박을 이유로 학부모·학생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지원을 명시한 야당 법안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새로운 의무지출 도입 때 그에 상응하는 세입 등 대책 마련을 의무화)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교육단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50년 이상 학부모·학생에게 전가해 왔으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각 법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청취하고 여야 합의를 시도해 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현재 대학사회는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 재정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현재 전체 기성회비의 절반인 6500억원 정도를 부담하되,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선에서 절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체 대학의 20%를 조금 넘는 국공립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려면 이 정도 지원은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가와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골든타임을 놓쳐 대혼란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나라가 부도난 1997년, 아픈 기억이 있다. 그해 11월 중순 한국은행 직원들이 ‘금융개혁 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수많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은 바로 그해다. 바닥난 외환. 그때 수십억 달러라도 남아 있었을까. 그 광경을 본 외국 투자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디폴트로 갈 수밖에 없다.” 두 주가 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백기투항했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강호원 논설실장지금도 다시 묻고 싶다. 왜 그랬나. 나라 운명을 제쳐두고 거리로 뛰쳐나갈 사안이었나. 금융개혁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인가, 금융이 망한다는 것인가. 그 후 어떻게 됐나. 은행감독원을 떼어내 문제라도 생겼는가. ‘독립’은 훼손됐는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금융감독원이 낙하산을 투하하는 본산이 되어버렸으니. 이전에는 그 본산 중 하나가 한국은행이었다. 금융개혁안에 도장을 찍은 이경식 총재, 퇴임 후 3년 동안 한국은행에 사진이 걸리지 않았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고액 연봉을 받았던 한국은행 직원들, 그들은 직장을 잃지 않았다. 망하지도, 민간기업과 같은 참혹한 구조조정도 없었으니.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못난 행태’가 아니던가.17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의 행태가 묘하다. 김영란법 원안에서 알맹이를 뺀 채 껍데기 법안을 국회에 넘겼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갑 중의 갑인 법무부와 검찰, 청렴도 평가에서는 꼴찌다. 국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만 벌였다. 법안이 국회에 넘어간 지 한 해가 돼가도록 결론이 없다. 한국공법학회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김영란법 원안은 위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공무원연금은 또 어떤가. 올해에만 2조5000억원의 적자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앞으로 8년 동안 46조원의 적자가 더 난다고 한다. 혈세를 또 퍼부어야 하나. 혈세로 깡통 연금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니 공직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다. 등 떠밀려 마련하는 개선책이 또 허탈하다. 비슷한 일은 도처에 깔려 있다.과거 한국은행의 못난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라를 걱정하기보다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론통합? 패덕(悖德)의 질서가 난무하는 판에 무엇으로 민의를 하나로 모을까.관료, 정치인, 법조인. 모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다. 국민은 그들을 존경할까. 자신의 이익부터 생각하는 사람을 존경할 리 있겠는가. 이런 참담한 일도 없다.국가개혁,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국가적 숙제요 화두다. 멀쩡한 어린 학생들은 왜 진도 앞바다에서 숨져야 했는가. 선장 이준석 때문인가. 썩은 관료집단의 잘못은 이준석보다 더 크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관(官)피아의 검은 결탁은 구조적인 부패를 이 나라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으니 그렇다. 관피아뿐이던가. 법(法)피아, 정(政)피아는 또 어떤가. 똑같다. 그들에게 맡겨진 공권(公權)을 국민 안녕을 위해 쓰지 않으니 범죄집단에 붙는 ‘마피아’라는 이름이 붙었다.국운? 무엇으로 열어 가겠는가. 지도자를 도둑처럼 바라보는 현실에서 국운이 열릴 리 없다. 그런 까닭에 국가개혁은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다. 역사 어느 시기에나 그 시대의 모순을 몰랐던 적이 있는가. 모순을 깨지 못하니 패망의 길로 들어섰을 뿐이다. 이사위감이다.“국가혁신”을 외친다. 정홍원 총리는 이런 말을 했다. “반부패TF가 부패 요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 뿌리 뽑겠다.” 말이 쉽다. 결과 얻기는 말처럼 쉽지 않을 터다. 사면(四面)에 초가(楚歌)가 드높으니. 그렇다 해도 ‘반개혁의 벽’은 반드시 깨야 한다. 무엇으로? 국민의 박수를 업은 지혜로운 권력의 힘으로 깨야 한다. 성공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있다. 험난하지만 ‘부패의 벽’을 깨고 또 깨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속에 우리 아들딸의 미래가 있으니.강호원 논설실장

고대 스파르타 이래 모든 군사강국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중시했다. 정신 건강으로 초점이 넓어진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신신경증이 있다고 본 프로이트 학설의 영향이 컸다.이승현 논설위원해리 스택 설리번이란 정신의학자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군 정신감정관을 통솔해 ‘부적합자’를 걸러낸 인물이다. 징집 대상자 4명 중 1명은 설리번의 촘촘한 체에 걸러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지적장애, 괴짜, 정서 불안, 부적응 등으로 다양했다. 여기서 동부전선 경계소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직결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 군엔 설리번이 없는가. 왜 관심병사 제도는 무력했는가.임모 병장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엊그제 공표됐다. 범행 동기는 대인관계로 집약된다. 따돌림, 놀림을 당한 것이 비극의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동정적 시각이 사회 일각에 엄존한다.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공분이 깔려 있다. 임 병장을 탓하면 환영을 못 받는 인터넷 동네도 있다. 임 병장도 자살 시도 직전에 쓴 메모에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범죄 가해자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쏟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지표일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구조적 환경에 집중하는 것도 얼추 같은 맥락이다. 군의 관심병사 분류·관리가 즉각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간주되고 있다. 군이 비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우렁찬 것이다.‘본성 대 양육’ 논쟁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본성, 즉 유전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은 지 오래니 양육, 즉 환경의 중요성에 적절한 방점을 찍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GOP 사건에서도 그렇다. 관심병사 제도와 같은 환경 변수를 유념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 후폭풍엔, 특히 인터넷 동네의 동향엔 거북한 구석이 없지 않다. 왜 그런가. 이런 상념을 지울 수 없어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대체 어디로 간 건가. 따돌림을 당하면 다 동료에게 총을 쏘는가.설리번 얘기로 돌아가자. 설리번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징집 대상자를 줄줄이 집으로 보낸 것도 그랬지만 설리번의 체를 통과했다고 다 멀쩡히 복무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불신을 키웠다. 미 터프츠 의대 교수 나시르 가에미는 ‘광기의 리더십’에서 “1943년까지 11만2500명의 병사가 정신의학적 이유로 제대했다”고 강조한다. 조지 마셜 장군이 쐐기를 박기도 했다. “정신신경증 환자는 전문가들이 보기엔 병원에 있을 환자지만 보통 장교들이 보기엔 꾀병 환자에 불과하다.”새 정신감정 지침은 명료했다. ‘아주 확실히 미친 병사만 솎아내라.’ 검증의 문턱은 턱없이 낮아졌다. 대다수가 통과할 정도로. 눈여겨볼 것은 그 변화가 빚은 역설적 결과다. 판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군 복무를 하다 정신의학적 이유로 제대한 병사는 몰라보게 급감했다고 한다.부적합 병사의 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설리번 사례의 일차적 교훈이다. 현대 과학의 정신감정 능력을 과신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환경 결정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몫이 엄연히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관심병사 제도 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GOP 사건 파장은 입맛이 쓰다. 방향 착오 가능성이 커서다. 어쩌면, 병력 자원 부족 추세에도 군복무 단축 공약과 같은 포퓰리즘 접근을 일삼는 정치권을 질타하는 게 환경 중시 관점에선 한결 나은 선택일 수 있다.철학자 니체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역경 극복의 경험이 인간 능력을 키운다는 뜻이다. 임 병장은 그 이치를 몰랐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그렇더라도 정오표는 분명히 해야 한다. GOP 사건 가해자는 임 병장이다. 그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좋지만 동료와 군, 세상으로 화살을 돌리는 일각의 반응은 황당하고 무모하다. ‘왜 우리 군엔 설리번이 없는가’라고 헛되게 묻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그렇게 백날 물어봐야 병영 문화를 개선할 답은 찾기 어렵다. 차라리 개인의 몫을 깊이 성찰할 일이다. 어린 세대를 어찌 가르칠지도….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