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처럼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외출도 일주일에 고작 하루이거나 이틀이다. 세상 풍경도 밖에 나가 살피는 경우보다 집 안에서 창밖으로 살필 때가 더 많다. 그런 중에 틈틈이 여러 지자체로부터 ‘길 위의 인문학’ 초청강연자로 초대받을 때가 많다.이순원 소설가흔히 인문학 강연은 도서관이나 대학 강의실 같은 곳에서 다소 딱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강연과 탐방을 겸해 지역주민에게는 우리 고장에 감추어져 있는 소중한 인문적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알게 하는 것이고,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여행지의 경치와 풍광만이 아니라 그곳에 얽히거나 먼저 살았던 옛 어른의 문화적 창의력과 학문을 새롭게 살펴보는 인문학 여행이 되는 것이다. 그것들이 대관절 이 바쁜 세상에 무에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어떤 물건이든 사연이든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다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일찍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깨달음으로써 자기 삶에 새로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게 된다.인문학이라는 것이 직업처럼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를 잇는 길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 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며 겪는 이런저런 일 속에 예전에는 으레 그렇거니 하고 여겼던 것을 지금은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넣어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삶의 즐거운 상상력이다. 그동안은 책 속에만 있는 듯이 보였던 학문이 책 밖으로 나와 길에서든 마을 어디에서든 알고 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새롭게 다가오는 여행의 즐거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내 평소의 삶으로 돌아와 독서의 장을 넓히고 삶의 경험을 확대하게 한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사투리가 점차 사라지는 게 아쉬워 고향 사람끼리 사투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만남도 갖고, 예전에 쓰던 사투리가 새롭게 생각나면 인터넷 카페에 그 말과 용례를 올리기도 했다. 모아놓으면 자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방언사전이 된다.얼마 전 원주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이틀 일정으로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을 하고 왔다. 박경리 선생이 ‘토지’를 완간한 단구동의 예전 집필실을 다시 잘 단장해 자료실과 함께 꾸민 박경리문학공원과 토지문화관을 작품과 함께 둘러보는 여행이었다. 뜻밖에 놀랐던 것은 그런 문학공원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지역주민들은 정작 그곳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먹고사는 일이 바빠서라지만 때로는 그럴수록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지금도 나는 가까운 사람 누군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수년 넘게 오래 살러 나가면 꼭 ‘토지’ 한 질을 선물한다. 그것은 다만 겉으로 보이는 한 질의 책으로서만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며, 혹은 고국을 떠나며 고향과 고국의 흙 한 줌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보다 상징적인 일이다.곧 방학이 다가온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그곳으로 사람을 부른다. 예전에는 한 집안의 아버지 혼자 등산을 다녔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다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 것은 자연과의 대화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이며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가족들과의 대화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 선생의 말이다. 학문이든 예술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 어쩌면 여행이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준비 없이 모르고 걸으면 단순한 풍광여행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알고 배우면서 걸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평을 확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인 것이다.이순원 소설가

민심은 무섭다.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노무현정부의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생생하게 증명한다. 창당 2년 차인 2005년 4·30 재보선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13대 0!” 국회의원 선거 6곳, 기초단체장 선거 7곳 가운데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이어진 2006년 5·31 지방선거, 2007년 4·25 재보선까지 6차례 선거에서 전패했다. 이 기간 국회의원 선거 성적은 19대 0! 연패의 종착점은 2007년 대선 참패였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7년 전 열린우리당은 냄비 속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백영철 논설위원열린우리당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 둘째는 당 지도부의 무능과 분열, 셋째는 유력 대권주자의 부재였다. 한 개의 파도가 아니다. 세 개의 파도가 겹쳐 덮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다른가. 열린우리당의 붕괴는 집권당이 된 지 1년6개월 만에 시작됐다. 새누리당도 집권한 지 현재 1년6개월째다. 위기의 시점이다. 조건도 비슷하게 갖춰가고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0%를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한 정부의 민낯,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도로 정홍원’으로 이어지는 부실 인사에 대한 실망감이 주 요인이다. 국민 여론은 때로 전염병처럼 번진다.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중도파 이탈도 아프지만 50대와 보수층의 이반은 무엇보다 심각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 원칙주의자들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 텃밭에서 분출되는 반감이 콘크리트 지지층인 60대로 전이되면 둑이 견뎌낼 도리가 없다.둘째, 새누리당의 퇴행적인 당권 투쟁이 집권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유력한 대표 후보가 벌이는 난타전은 눈뜨고 보기가 민망하다. 전과 검증을 하자는 황당한 주장, 난데없는 대통령에 대한 의리론, 국회의원 줄 세우기 등 이전투구는 용팔이가 활약하던 정치판을 연상시킨다. 7·14 전당대회 이후 당이 제 모습을 갖출지 걱정될 정도다. 당이 내건 ‘공정 경선, 화합 경선, 클린 경선’ 슬로건은 구멍 난 스타킹처럼 너덜너덜해졌다. 당은 한 때 재미 본 20대를 불러내 혁신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흥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육상쟁을 벌이면서 개혁을 말하는 이중성에 국민은 식상해한다. 셋째, 7·30 재보선 공천과정은 전혀 집권당답지 않다. 어느 집권당이 임기 2년 차 선거에 후보를 못 구해 쩔쩔매고 땜질 수준의 공천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던가. 오락가락한 공천 잡음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경원 전 의원 등 당의 자산에 정치적 상처를 남겼다. 이런 혼선은 3년 전 집권당의 지리멸렬한 모습과 겹쳐진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소멸된 이유를 꼽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충격파는 2011년 4월27일에 치러진 성남분당을 보궐선거였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대로 분당은 한나라당 절대강세 지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남 같은 곳이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에게 온갖 상처를 다 입힌 뒤 공천장을 주었다. 져도 참담하게 졌다. 계파 분열과 자중지란으로 자멸한 것이다. 이 패배의 추억이 8·24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패배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그래도 그때는 유력한 대권주자 박근혜가 있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은 뚜렷한 대권주자마저 없으니 더욱 외로운 처지다. 7·30선거 성적표가 나쁘면 새누리당은 설상가상의 위기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지지도는 4%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다. 지방선거 전에는 10%포인트 차이였다. 새누리당은 고립무원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신만 모르는 것 아닌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열린우리당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백영철 논설위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두 달 반이 넘었다. 처음에는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로 예술·스포츠·여가업,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슬픔도 잊히면서 소비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산업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서 세월호 참사 여파는 다소 완화된 듯 보인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문제는 지난 두 달간의 소비 위축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소비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수년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대에 고착화되어 있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성장률은 개선되어도 소비증가율이 부진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급격히 하락하고 가계수지 흑자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가계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들어갔음을 짐작하게 한다.흔히 소비 부진을 높은 부채수준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다거나 기대수명은 느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후부담이 우려가 돼서라는 큰 추세적 요인만으론 급격히 하락한 평균소비성향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전세가격이 급상승하고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비용이 늘고 매월 현금 유출이 늘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자가가구의 경우도 2012년부터 가계부채 개선대책의 하나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 가계소비여력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절에 맞지 않는 옷에 비유하며 완화 의지를 보이자 가계부채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완화정책은 집값 상승, 가계부채 확대 등 부정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획기적인 경기부양책 차원에서가 아닐지라도 LTV와 DTI의 조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가계별 소득대비 대출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 이상인 가구인 소위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전체의 14%인 248만가구로 2012년 231만가구에 비해 7.4%(17만가구)나 증가했다. 2012년 금감원이 발표한 하우스푸어 가구와는 다른 의미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에 대해 주목할 점은 이들 가구의 43%가 주택담보대출을 넘어서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부담과 더불어 생활비용 때문에 대출을 다시하는 악순환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계부채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은행권을 상회하였으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가계부채 중 은행권 비중은 2008년 말 46.3%에서 2014년 3월 말 53%로 상승했다. 이들 하우스푸어 체감가구는 LTV가 높아지면 이자비용이 비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 등의 대출금리는 은행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도 하거니와 금융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도 못한다.얼마 전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의 실물자산(5694조원)과 금융자산(2642조원)이 가계부채(1021조3000억원)의 각각 4.7배와 2.2배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총량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문제를 더 분석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LTV 비율 덕분에 가계부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도 지역별로 변동성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직장을 잡고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은 미래소득에 기초해 DTI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LTV나 DTI의 조정을 경기 부양을 통한 부채 확대 논리로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대출구조 개선과 안정화 차원에서 디레버리징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소비 부진의 깊고 음산한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기념식이 있었다. 바로 19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으로 희생된 17명의 순국자를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제막식에서 참석자, 특히 유족들은 우리 외교장관의 기념사에 눈시울을 적셨다. 그래도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1년 만의 일이니, 만시지탄의 염이 컸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물론 남의 나라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그래서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다. 그래도 크게 볼 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지난 수년간 진행된 미얀마의 변화였다. 미얀마가 어떤 나라였던가. 1962년 쿠데타 이래 근 60년간 군부가 독재했다. 간헐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요구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를 도합 15년간 가택연금에 처했다. 2007년 민주화시위에 나선 승려들에게 총탄을 퍼부었다. 2008년 태풍으로 10만명이 넘는 사망 및 실종자가 생겼을 때 외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다. 오죽하면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이 ‘강제’로라도 지원하자고 했을까.그런 미얀마가 변했다. 2008년 헌법을 개정했다. 2010년 복수정당이 참가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2011년 3월, 23년 만에 합헌정부가 출범했다.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석방돼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언론검열이 완화되고 노조활동이 허용됐다. 무역과 투자가 자유화되고 부패척결이 시작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각국의 기업이 몰려들었다. 2세대 동안 바깥세상에 문을 닫아걸었던 이 나라가 마침내 빗장을 풀었다. 그 여파로 기념비 건립이 성사됐던 것이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에 출간된 회고록에서 그 같은 미얀마의 변화를 자신 임기 중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다. 그리고 그것을 제재와 관여를 조합한 소위 ‘스마트파워’ 외교의 성공사례로 소개했다.1988년 이래 미국은 미얀마에서 일이 터질 때마다 경제제재를 가했다. 경제제재란 한번 가해지면 해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는 가중 효과를 가진다. 그것이 20년간 거듭됐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1960년대까지 가장 부국이었던 미얀마는 아세안 10개국 중 최빈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정책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실로 외교수단으로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없기로 유명하다. 군사행동 대신, 마지못해 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권교체처럼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정권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그것이 정권강화의 빌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제재라면 다른 나라로의 출구가 있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 모든 약점을 구비하고 있었다. 군부정권은 경제제재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함으로써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켰다. 외세의 위협을 강조해 군부통치를 정당화했다. 제재로 인해 왜곡된 경제 속에서 군부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중국, 동남아, 인도 등과의 교역으로 연명했다.그런 군부가 정치적 변환을 택한 것은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군부의 입지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이다.바로 그 시점에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정책이 있었다. 제재의 압박만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제시한 제재 해제는 유혹적이었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빨라졌다. 결국 제재와 관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가위의 양날처럼 함께 작동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여를 어떻게 조합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뒤죽박죽이다. 동북아에 반세기 넘는 편먹기 질서는 깨지고 이익을 좇는 이합집산이 판을 친다. 동맹? 서로 그렇게 외친다. 하지만 말뿐이다. 피를 나눈 사이라던 어제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미·일도, 북·중도 모두 마찬가지다. 깨진 사기그릇 같다. ‘이익에 반하는 동맹은 동맹일 수 없다.’ 이런 논리만 들끓는다. 강호원 논설실장역사의 상전벽해다. 이익을 재고, 그에 따라 친구와 적을 가른다.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꿈틀댄다.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던 동맹 질서가 깨지니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고노담화 검증에서 불안한 미래를 보게 된다. 참으로 해괴한 짓이다.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이 무엇인가. 침략국 군대가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짓밟은 차마 낯 들기 부끄러운 잘못이다. 역사 자료와 증언도 수북하다. 그럼에도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 정도는 약과다. “매춘”이라고 뒤집어씌운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과 그때의 일본인은 바보였다는 말인가.북·일 협상에서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극우의 궤적을 또 보게 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말 한마디에 일본은 그렇게 떠들던 대북 제재를 풀었다. “북핵은 일본에 최대 위협요인”이라던 말은 어디로 갔는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방북설까지 흘린다.미국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미국의 푸들’ 정도로 여겼던 일본이 이빨을 드러내니 심기를 흔드는 쪽은 북한보다는 일본이다.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무슨 말을 했던가. “아베 총리의 방북 뉴스는 충격적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 통보가 아니라 사전 상담이다.” 일본 롯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을 두고 벌어지는 미·일 갈등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연간 800t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롯카쇼무라 공장에서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핵무장으로 가는 발판이다.군국주의를 부르는 극우 행보는 일본을 뒤덮고 있다. 그런 일본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 재무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한다. 미·일 동맹이 금 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믿기 힘든 일본’. 미국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터다. “한국은 린치핀이요 일본은 코너스톤”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무슨 뜻이겠는가.일본만 변한 걸까. 중국도 바뀌고 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외교부 대변인 출신이다. 물론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재삼재사 되풀이하니 북·중 간 상호 군사적 자동개입을 담은 조·중 우호협력상호조약은 누더기로 변했다. 그뿐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두뇌 집합소인 중앙당교의 장롄구이 교수는 “북핵은 중국에 안보위협이자 환경위협”이라고 했다. 중국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 전 부편집장은 또 무엇이라고 했던가. “미군 없는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바뀐 중국을 드러내는 상징이다.중·일의 변화. 기회일까, 위기일까. 위기가 더 크게 보인다. ‘모사(謀事)의 일본’이 등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탱하던 동맹체제가 상처 입은 까닭이다. 미래는 어떨까. 칼날 위에 선 한반도가 어른거린다.대응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정치는 정쟁에 매몰되고, 국론은 찢겨 있다. 새 정치? 도대체 무엇이 새 정치인가.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여야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처리를 동댕이치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쟁 목록에 추가됐다. 왜란을 앞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싸움하던 조선. 그때와 무엇이 다를까.아베 신조는 무슨 생각을 할까. 김정은은 또 무슨 생각을 할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게다. 혼수모어(混水摸魚). 물을 혼탁하게 한 다음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혼란을 일으킨 후 결정타를 가하라는 손자의 계략이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스스로 혼란을 만들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이 나라 지도자들은 수많은 백성의 코와 귀가 베어진 뒤 또 “내 탓”이라며 눈물을 흘릴 텐가.강호원 논설실장

교차로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법경제학자들은 신호등이 거꾸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인적과 차량이 뜸한 새벽길에 신호등을 과신하다간 큰코다치기 쉽다. 규칙 파괴자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탓이다. 경찰 인력 배치를 늘려 규칙 준수를 강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다 비용이 든다. 어찌해야 하나. 법경제학은 훈수한다. 한적한 시간대엔 신호등을 반짝거리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라고. 주의 환기가 최적 처방이란 취지다.이승현 논설위원1960년대 미국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법경제학은 경제 효율성을 앞세운다. ‘결혼 전에 이혼 조건 계약서를 교환하면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래서 거부감을 사고 논란을 빚는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는 접근법으로 실용적 성과를 많이 내놓은 공로가 크다. 미시경제의 분석 영역도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으로 확 넓혔다. 간판주자는 지난달 타계한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다.베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기발한 논문을 내놓기 일쑤였다. 개중에는 페널티킥을 앞둔 골키퍼 행동에 대한 연구 논문도 있다. 그 연구는 좌우 어느 쪽으로 몸을 날려도 방어 성공률이 극히 낮은데도 왜 선제적으로 몸을 날리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키커가 공을 찰 때 골키퍼가 제자리에 있으면 정중앙으로 날아오는 슛은 어렵잖게 막을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은 베커 진영이 채택한 답을 ‘원더풀 월드’에서 이렇게 간추린다. “(골키퍼가 몸을 날리는 것은) 관중을 향해 취하는 일종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것이다.”2014 브라질 월드컵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는 축구의 계절이다. 홍명보호는 그제 아침 세계 랭킹에서 한참 앞서는 러시아 대표팀과 1골씩 주고받아 승점 1점을 낚았다. 이런 계절에 베커 진영의 독특한 해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난감하다. 그러나 깊이 새겨들을 대목도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인간 보편의 심리 기제가 선수들을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정곡을 찌른 감이 짙지 않은가.러시아 골키퍼 이고리 아킨페예프는 그제 ‘기름손’이 됐다. 전설적 골키퍼인 야신의 맥을 잇는다는 아킨페예프가 압박감에 무너졌을 것이란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베커 진영의 논변을 곱씹게 한 사례다. 우리 공격수 이근호의 벼락슛이 강력했지만 골키퍼의 실책성 플레이가 없었다면 골로 연결되긴 쉽지 않았다. 과도한 기대는 종종 독약이 된다.홍명보호는 어떤가. 가나 대표팀과의 최종 평가전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이 러시아와의 1차전에선 전화위복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칭찬만이 아니라 ‘밑져야 본전’이란 기분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다. 이젠 다르다. 16강 진출의 희망과 기대가 살아났고, 응원의 함성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23일 알제리전, 27일 벨기에전 선전을 바라는 마음이야 다 굴뚝같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선수들이 혹여 압박감을 느끼면 어쩌나 싶어서다.내 맘대로 세운 대책은 이렇다. 우선 월드컵 전사들은 국내외의 달라진 분위기를 싹 무시해야 한다. 우리 팀의 슬로건은 ‘즐겨라, 대한민국!’이다. 그 슬로건대로 하면 된다. ‘붉은 악마’ 응원단도 마찬가지다. 홍명보호의 젊은 선수들이 조별예선 H조의 남은 실타래를 어찌 풀어가는지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함께 즐길 일이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선수들이 후회 없이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홍명보호는 새벽녘 교차로 앞에 서 있다. 길을 건널지 말지는 전적으로 감독과 선수가 판단하고 실행할 일이다. 국가와 국민이 뭔가를 원한다고 붉은 신호등, 푸른 신호등을 마구잡이로 켤 계제가 아니다. 우리 축구는 이미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의 고지에 올랐다. 해설자로 변신한 박지성 선수의 말대로 언젠가 월드컵 우승도 할 것이다. 지금은 느긋하게 즐길 시점이다. 병가지상사인 일승일패에 일희일비하면서 압박을 가하면 배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이승현 논설위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관피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수부의 해피아, 국토부의 국피아, 교육부의 교피아, 재경부의 모피아, 산자부의 산피아, 법원의 법피아, 검찰의 검피아, 국회의 정피아 등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마다 관피아 지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피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자양분으로 자라난 독버섯이다. 전관예우의 원조는 법조계의 그것이다. 이 땅에 서구의 재판제도가 도입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적폐 중의 적폐다.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은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신고한 수입만 16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낙마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단체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퇴직 판검사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법피아의 전관예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고위직 판검사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판검사 출신을 다른 공직자 출신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취업제한 기간 동안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곳에서 힘없는 서민의 소송을 돕거나 후학을 가르침으로써 공직 수행의 기회를 통해 쌓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대법관이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관행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언어가 본질을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떡값’, ‘촌지’와 더불어 ‘전관예우’가 그렇다. 전관예우라는 말로 전관과 현관이 결탁해 저지르는 비리를 교묘하게 정당화한다. 전관예우는 원래 일본 왕실에서 메이지(明治) 시절부터 쓰던 법률용어로 전직 고관에게 하사하는 특전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소송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현직 판검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가리킨다. 현관이 전관을 ‘예우’하려면 전관이 대리하는 소송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관과 전관의 인식체계에서는 예우일지 모르나 재판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현관이 결탁한 범죄행위다.퇴직 후 취업제한만으로는 전·현관 결탁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문제 되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엄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수준 높은 준법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법률 선진국에서는 우리의 ‘전관예우’를 법왜곡죄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예컨대 독일 형법 제339조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법률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하면서 법을 왜곡해 일방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 제146조는 나아가 만약 부당한 판결로 피해자가 경제상 존립을 위협받는 결과가 야기됐다면 3년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형법안(MPC) 제243.1조도 검사의 부당한 수사나 법관의 부당한 판결과 같은 법왜곡행위를 엄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주장된 법왜곡죄의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전관예우’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왜곡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조직의 엄격한 위계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법관 정년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없었다면? 불쑥 이런 의문이 든 것은 현충일 특선 영화 ‘맥아더’를 보고 난 뒤다. 딴짓을 하며 슬금슬금 보다가 결국 깊이 빠져들었다. 죽지 않고 사라진 노병은 노배우에 의해 다시 살아나 있었다. 백영철 논설위원영화에서 그레고리 펙은 두 개의 의미 있는 대사를 날린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 그레고리 펙은 고통에 질려 있는 부상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통찰력 담긴 이 말을 했다. ‘전쟁은 참혹하다’는 메시지다. 이 말도 했다. “전쟁에서 그 무엇도 승리를 대신할 수 없다. 유화책은 더 많은 전쟁을 유발할 뿐이다.” 전자가 영화적 양념이라면 후자는 실제 상황이다.맥아더의 연합군이 인천상륙에 이어 서울을 수복한 뒤에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몇 주 동안 북한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트루먼의 우유부단에 중국군은 한겨울 국경을 넘어 침략했다. 그레고리 펙은 영화에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많은 미군들이 죽어서야 전쟁의 끝을 보고, 한반도가 반영구적으로 분단된 이유가 뭔지를. 그건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 중국의 한반도 침입 때문이었다.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남하를 막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태평양사령부의 눈과 귀는 남중국, 동중국에 집중돼있다. 북한 핵 문제? 뒤로 밀려난 지 오래다. 우리에겐 북핵 문제가 생존에 직결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 테이블 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말해 주는가. 한 전문가는 “미국에 직접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호놀룰루의 동서문화센터 데니 로이 박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핵 폐기보다는 관리 쪽인)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서운하지만 세계는 우리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모든 나라는 이중전략을 갖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중국이 특히 그렇다. 중국은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등 모든 이웃 국가와 불편한 관계다. 한국만 예외일까.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만만히 본다는 증거는 많다.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어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 최근 중·러 연합훈련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상에서 싹쓸이 조업 등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일어난 것만 손꼽아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6·25 때 통일을 막은 것,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을 편든 것, 고구려를 중국사에 포함한 동북공정도 머지않은 과거의 일이다.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숙성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에선 외교적 업적의 홍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쌍수를 들기에 앞서 냉철하게 짚고 명심할 게 있다.북한은 핵으로 서울을 인질 삼고 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엄중한 현실이다. 어느 순간 북핵 문제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현실이 될지 모른다. 64년 전 6·25 때 중국 개입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 한반도에서 김씨 왕조는 사라졌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중국 태도는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유구무언이다.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북을 압박할 수단을 가장 많이 가진 강대국인데도 그렇다. 7월 초 서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또다시 수사로 가득 찬 합의문을 내놓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불편한 이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사과문에서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에 쌓인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방안으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했다.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소장그런데 박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처와 인적 쇄신을 위한 행정혁신처를 국무총리직속으로 신설하겠다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지 불과 8일 만에 수정됐다. 즉 안행부에서 신설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려던 조직기능을 안행부에 그대로 두고 인사기능만 떼서 차관급의 인사혁신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변경의 이유가 차관급인 행정혁신처장으로는 조직 개편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은 인사혁신은 차관급으로 가능하나 유독 조직 개편만 차관급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 조직 기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해당 부처의 강력한 로비에 청와대가 휘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온다.이처럼 대통령의 ‘국가개조’(안)는 그 첫걸음부터 이해 당사자의 저항에 부닥치게 된 셈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개조 개혁이 시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개혁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잔잔해지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 총력을 아끼지 않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제는 이러한 기득권 지키기 움직임이 한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그럼 이해당사자들은 왜 이처럼 조직 개편에 저항하는가. 그것은 조직 개편이 자신들의 권한과 승진의 기회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 법률의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특히, 청와대가 단독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먼저 행정부, 국회, 민간의 각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초당적 ‘정부혁신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만들어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개조’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 힘으로 기득권자 특히, 관계 공무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능하고 잘 훈련된 인재로 구성된 공무원의 저항을 막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대다수의 공무원은 입문 이후 은퇴할 때까지 낙후된 인사정책 때문에 승진이 늘 불안하고 보직에 불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보장됐다고는 하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조기 퇴직을 막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그러기에 이러한 조기 퇴직 등의 문제를 해소해준다면 그들은 합리적인 개혁에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해소의 길은 다름 아닌 대부분의 공무원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인사문제를 혁신하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조직은 수십 차례 바뀌었으나 인사제도의 골격은 일제 식민시대의 틀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일하는 능력보다 조직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계급제, 전문가가 발을 붙이기 힘든 일반행정가 중심의 충원제도, 객관적 성과 평가가 없는 근평제도, 교육이나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승진이나 보직 등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조직 개편에 앞서 인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혁신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이 집이라면 인사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이기에 들어가 살 사람도 정하기 전에 집부터 지으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이다.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달을 볼 수 없거나 보기 싫기 때문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사고 자체보다 더 비극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겪고 난 뒤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게 다가 아니다. 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순식간에 바다로 가라앉고 침몰 지점이 육지에서 불과 4.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구조자 0명’에 그친 목불인견 수준인 총체적 부실. 우리의 흉측한 몰골이다. 얼굴을 깨끗이 씻고 새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어이없는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의 무겁고 가벼움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극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 종합처방을 내놓아야 한다.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켜켜이 쌓인 오랜 적폐를 도려내는 것은 사실상 나라 이름만 빼고 다 바꾸는 대역사(大役事)다. 명심할 것이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고금의 진리다. 서두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다른 단추도 제 구멍에 꿰지 못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드는 일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다. 정부가 깃발을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국민이 완장 찬 공무원들 눈치나 보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는 십중팔구 관(官) 주도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흐르기 마련이다.정부 주도가 아닌 전 국민 합작이어야 한다. 민간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국민 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선거 이후 국가혁신 방향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야당이 내민 손을 뿌리칠 이유가 없다. 저들의 의도를 되짚어보려 애쓸 필요도 없다. 청와대·여야가 만나는 자리가 국가개조 대장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룩한 의식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점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임지는 방식은 서툴다.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쪼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불쑥 꺼냈다. 그마저도 일주일 만에 다시 고쳐 썼다.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신설안을 추가했다. 개혁 대상인 공무원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자기들의 편의와 이해에 따라 멋대로 줄을 긋고 쪼개고 있는 꼴이다. 공직사회의 장막 뒤에서 공무원들이 회심의 미소를 흘리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엔 그렇다.안대희씨가 국무총리 후보자 명을 달고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유성처럼 사라졌다. ‘국민 검사’ 안대희의 과거와 겉만 봤기 때문이다. 전(前) 대법관·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누린 전관예우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작 보고서도 눈을 질끈 감은 미필적 고의의 혐의가 짙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로 인적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주저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청와대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면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각(舊殼)을 깨지 못한 정부의 최선이 국민에겐 민폐를 넘어 최악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 때 세월호 영웅의 이름을 부르며 떨꾼 눈물에 담겼던 자책과 분노, 각성과 의지는 무엇이었나. 가야 하는 길이라면, 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이라면, 그래서 모두가 편안해지는 길이라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사람이다.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