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또 천지개벽할 모양이다. 1991년 푸둥(浦東)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뒤 10여년 만에 아시아 경제지도를 바꾼 상하이. 중국이 그곳에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푸둥과 양산을 잇는 28㎢ 지역에 상품·자본·서비스·기술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경제 천국’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금리·환율을 자유화하며, 법인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상하이 무역·금융 메카를 중국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시진핑 시대의 전략이다.홍콩이 뒤숭숭하다고 한다. 중국과 상박의 쟁투라도 벌여야 할 우리나라에선 정작 별 반응이 없다. 그것이 홍콩만 뒤숭숭해야 할 일인가.중국 국무원을 통과한 날이 7월3일이니 잘 몰라 그렇다면 또 모르겠다.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도 밀려들 터다. 상하이는 분명 바뀐다. 당 중앙의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재원을 쏟아붓고 공무원은 보따리를 싸들고 투자유치에 나서는 중국 아닌가. ‘G2 중국경제’가 그렇게 일어섰다.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된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는 10여년 전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경제특구의 판박이다.노무현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2년,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움을 받아 경제 활로를 뚫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영종도와 인천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동북아 무역·금융 메카를 구축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규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낮추며 한국어·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난장 국회’가 이어진 그해 12월30일 관련 법안은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 날 밤 경제특구안을 입안한 관료는 눈물 맺힌 눈으로 이런 말을 했다.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그 후 어떻게 됐을까. 이름만 앙상하게 남았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108개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는 오간 데 없다. 이름만 자유구역이요 실상은 국가산업단지와 다를 게 전혀 없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해선 안 된다”며 개방의 말뚝을 뽑은 결과다. 남은 것은 빚뿐이다.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 땅은 텅 비고, 들어서는 것은 아파트다. 이명박정부는 한술 더 떴다. 기왕에 산업단지로 전락했으니 선심이라도 쓰고자 한 것인가.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지정했다. 10년 동안 벌어진 ‘뒤틀린 국가전략’의 모습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이 지경이었으니 다른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기둥 세울 생각은 않고 지어지지 않은 집의 방 싸움만 했으니 집이 온전할 리 없다.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 중반대의 성장률. 바로 그 결과다. ‘부실의 역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관료가 단추를 잘못 끼운 장본인이기도 하니 논리를 뒤집기도 힘들 터다. 그래서인지 최악의 불황에서 대증요법만 난무한다.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혁파를 말했다. “규제를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4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위기와 싸우는 경제관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처 이기주의만 기승을 부린다. 제 발에는 어떤 족쇄도 채우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어떤가.이러고도 나라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는가. 정부 스스로 위기를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면 행동을 해야 한다. 말을 듣고 행실을 살피지만 행실이 딴판이니 걱정이다. 관료 조직의 복지부동,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씨앗이다. 또 혈세를 펑펑 쓰며 “상하이 견학 가겠다”고 하면 곤란한 일이다. 논설실장

20년 전 한·중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중국 학자들은 중국은 노동집약 산업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집약 산업에 경쟁력이 있어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뒤 같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우주산업, 제약산업, 화학제품,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기술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 정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한·중 간 무역관계도 본격적 산업 내 분업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는 대부분 칭화대학 등 이공계 출신이다.중국은 2011년 한 해 과학기술 분야에 112조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이공계열 분야에서만 같은 해 중국은 20만5000명의 석·박사를 배출했으나 우리나라는 2만6000명 석·박사를 배출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의 이공계 유학생은 2011년 19만4000명이고 한국 유학생은 7만2000명이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무서운 인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이공계열 논문을 세계적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능력은 세계 제일이고, 신재생 에너지기술 분야도 단연 세계 정상이다.중국은 2011년 우주정거장을 건설했고, 올해 무인우주선을 달에 쏘아 올리고 12년 뒤에는 유인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는 개방화 이후 국민통치의 기본이념인 과학기술의 혁신적 성취로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기술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중국계 과학자는 이미 물리에서 4명, 화학에서 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웃 일본도 벌써 물리, 화학, 의학 분야에서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세계적 과학기술 대국의 반열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공계열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최근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92조원을 투자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리의 5년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중국의 2011년 한 해 예산보다 적지만 지난 정부보다 24조원을 증액하고 정보기술(IT)융합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 친환경 사업, 건강장수시대,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120개 기술을 구체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구상하는 제2 과학기술 융성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선 대학 진학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 젊은 인재가 소득과 직업 안정성이 더욱 보장되는 전문직 영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공계 학부 졸업생이 전공한 분야에 취업하는 비중은 32%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타 전문직 분야보다 이공계열 출신자의 연봉도 낮다.이공계열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 정부·산하기관과 사회 요직에 법경계열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자리에 이공계 출신을 더욱 포진시켜 그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이제 21세기 벽두에서 앞으로 시공을 초월해 모든 나라의 최우선 전략이고, 인류는 이제 청정환경 아래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같이 누리는 ‘휴먼테크노피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이 포성 없는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과학기술인을 존경하고 급료와 정년 등에서 이들을 대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속히 만들어야 과학기술의 새로운 융성과 함께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3년 후면 60세 정년시대가 열린다. 13년 후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다. 나름 철저히 준비해 정년 연장을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시행착오와 다양한 부작용을 겪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 상황이 두루 우려가 됨을 숨길 수가 없다.예전 중국 여행길에 전해 들은 유머가 생각난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일단 닥치면 잘될 터이니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 위로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유비무환일진대 어차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현실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두를 일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동돼야 한다는 데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정년연장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는 개별 기업의 선택으로 남겨둔 것은 왠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정년연장 실시에 앞서 선진국의 경험을 성찰해 봄은 고용환경을 둘러싼 제도적·문화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돼 줄 것이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80% 이상이 실질적으로 60세 정년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도입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 증가가 생산성 저하 및 조직의 활력 감퇴로 연결되고, 저성과자가 60세까지 버팀으로써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의식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에 근로현장에서 임금 및 인사제도를 위시해 60세 정년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다방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60세 정년시대에 조응하는 성숙한 근로의식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가 조지 베일런트 박사를 중심으로 지난 50여년에 걸쳐 진행해 온 연구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연구의 핵심 결과, ‘멋지게 나이 들어감(aging well)’을 실현하는 관건은 개개인이 처한 구조적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라이프스타일 자체라는 것이다. 곧 성별, 인종, 계급,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 관계 등 그 어느 것도 개개인의 노후 모습을 예측하기엔 충분치 않은 변수로 밝혀졌다. 대신 ‘멋지게 나이 들어감’의 주인공은 환경적 불우함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반으로 나이 들어감을 정신적·정서적 성숙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함은 물론 물러나야 할 때와 포기해야 할 때를 적절히 선별할 수 있는 현명함을 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 결과는 향후 정년연장이 성공하기 위한 한 축에는 성숙한 근로자의 책임 있는 근로의식이 자리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 만일 기존의 연공서열에 기초한 조직문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요, 생산성은 정체 내지 퇴보되는 상태에서 근무연한만 연장되는 한 정년연장의 부정적 폐해가 만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처음 65세 정년 개념이 도입되던 당시 65세란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연령이었다고 한다. 정년이란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던 셈이다. 이제 60세 정년의 의미가 ‘멋지게 나이 들어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조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체적 모습을 그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통일시대 1345년. 고구려 사직이 막을 내린 668년, 이후 한반도에는 천년 넘는 통일의 역사가 이어졌다. 만주의 민족사가 빠진 셈법이지만 한반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분단 65년. 도도하게 흐르는 통일의 강에 쓰러진 고목 하나 삐져나와 물길을 막는 격이다. 국난을 당하면 온 나라가 똘똘 뭉쳐 이겨낸 역사는 오간 데 없고, 참담한 일이 끊이질 않는다.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 핵을 개발한 뒤에는 불바다로 만들겠다니 또 어떤 참화가 밀려들까 걱정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조선시대에도 그렇지 않았건만 무력을 자랑 삼는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있다. 기형의 역사다.사필귀정(事必歸正). 잘못된 것은 바로잡히는 법이니 그것은 역사의 법칙이기도 하다. 헤겔의 변증법이 무엇인가. 모순은 끊임없이 시정 과정을 거치며 역사는 이를 원동력으로 변전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이 지배하는 한반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통일이 꿈틀거린다. 그 세가 자못 강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20년 안에 우리가 희망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보자.” 두 사람이 가진 단독회담은 1시간, 확대정상회담 1시간, 예정에 없던 오찬이 2시간이었으니 이 말만 하지는 않았을 터다.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 가져다줄 이익도 세세히 말했다고 한다. 여왕의 손으로 직접 태평송(太平頌)을 자수 놓아 당 태종 이세민을 설득한 선덕여왕과 흡사하다.통일을 이야기한 배경이 중요하다. 이면에는 극대화된 ‘비정상의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북한. 1인당 국민소득(GNI)은 후하게 쳐줘야 500달러 남짓하다. 그런 북한이 핵으로 오만 군데를 타격하겠다고 한다. 국가조직과 정치권력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누구보다 걱정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꿈(中國夢)이 산산조각날 판인 탓이다. 가장 무서운 깡패는 가난한 나라의 조폭이라고 한다. 가진 것이 없으니 꺼릴 것이 없다. 국가조직이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동북아에는 핵 도미노 조짐이 일고, 중국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시 주석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 국민의 2대 희망 중 하나는 비핵화며, 또 하나는 평화통일이다. 누구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뜻이다. 말을 아낀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니 두 정상 사이에 오간 밀담이 궁금해진다. 하지만 알 길이 없으니 또 행간을 읽게 된다. 행간에 녹은 뜻은 ‘오랜 친구’(老朋友)를 맞은 극진한 환대에 잘 드러나 있다. 중국 외교는 격(格)과 내용을 달리하지 않는다. 중국총리와 기자회견을 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이번에는 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을 하면 누구와 기자회견을 하게 될까. 리커창 총리가 등장할 게 분명하다. 중국의 환대에는 ‘동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담겨 있다.중국 인민해방군 수백만명의 피를 뿌린 ‘항미원조’ 전쟁이 아직도 북·중을 단단히 묶고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60여년이 지난 일이다. 북한이 핵을 휘둘러 중국군의 피를 헛되이 만들고 있으니 중국 조야에서 한반도 재편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대한민국과 중국의 천년우호의 복원. 대동강에 봄이 오고 있으니 평양에는 충격이다.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행동하면 시계침은 빨라진다. 화두가 던져졌으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인의 생각을 바꾸고, 북한을 바꾸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을 올려야 한다. 이사위감(以史爲鑑). 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방법은 나와 있다. 새벽은 가깝다.논설실장

법이 너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실 법령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악명이 높다. 딱딱하고 어색하며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법에도 맞지 않는 악문이 많다. 한자말이나 불필요하게 어려운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이 많으며 무엇보다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돼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판결문 역시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법률신문에서는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로스쿨생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고 보도했다.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법령 속에는 난해하거나 뜻이 모호한 문장이 많은데, 때때로 평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캐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마치 암호 해독 같은 작업을 벌여야 할 때도 있다. 하물며 판결문, 특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문 중에는 고단한 분석과 비교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왜 법이 어려워지는 것일까. 하나는 역사적 음모론이다. 법조신분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법, 특히 법언어와 법리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세 유럽의 경우라면 모를까 오늘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닐 듯싶다. 또, 가장 진실에 가까운 설명일지 모르지만 무관심·무감각 때문에 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보통사람은 평상시 거의 쓰지 않는 개념이나 전문용어를 그저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은 또 하나는 법을 너무 쉽게 만들고 고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법을 너무 쉽게 만들고 너무 자주 고치느라 법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거나 고칠 겨를이 없다.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7년간 1000여건의 법령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최근에는 행정소송개정법안을 손질한 데 이어 ‘전문가만 알 수 있었던 민법,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며 민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법원도 지난 3월 ‘쉬운 판결문 쓰기’를 위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이 알기 쉽게 고쳐졌는지, 판결문이 더 이해하기 쉬워졌는지 그리 잘 체감되지 않는다.2013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국가법령은 헌법, 법률 1292개와 대통령령 1511개를 포함해 총 4301개를 헤아린다. 법률 1292개를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장기적 호흡으로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실무와 학술 양면에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동안 법제처가 추진해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의 달랑 한 조항이었고, 그나마 법제처장에게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4조 제1항 제3의 2) 법령정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미국 등 별도의 단행법을 제정하고 알기 쉬운 문서작성과 법령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춰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알기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알기 쉬운 법이 민주주의와 정부 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다. 우리도 알기 쉬운 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화 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슬로건이 주목을 끌고 있다. 문화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배려는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아니다. 문화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사람의 요구와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관심과 이해가 모두 다르고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것처럼 문화의 양상도 달라지며 그 방향도 일정할 수 없는 일이다.권영민 문학평론가지나간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크고 작은 갖가지 문화 행사를 치렀다. 국가 브랜드를 논하고 한류에 흥분하며 한식의 세계화를 요란스럽게 내세웠다. 하지만 우리 문화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진로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문화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은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았다.문화란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한다. 문화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얽매여 고정돼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시대와 인간의 삶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며, 문화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연유한다. 문화는 개인적인 욕구에서부터 사회적 질서에 대한 신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의 가치와 규범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기능을 지닌다. 인간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문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성립되며, 문화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규정한다. 문화는 결국 모든 사회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사실적인 과정과 인간의 평가가 겹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그 조화를 언제나 강조했다. 분열된 의식으로 인해 조작된 문화의 분열도 우리는 체험했고, 이념의 양극화 현상에 의해 빚어진 문화의 갈등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진정한 문화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지향은 그 주체가 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도 통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개방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다원화된 지식정보 사회로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이 요구된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모순과 갈등을 벗어나 삶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동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두고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과 문화적 욕구가 늘어나면서 문화는 삶의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중심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 발전의 모든 과정에서 문화와의 상호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물질적인 발전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된 시민사회를 확립하는 데도 문화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진정한 문화의 시대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그 조화가 실현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문화 융성이라는 슬로건도 이러한 문화의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권영민 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가족에게도 징수하며, 그래도 안되면 전 전대통령에게 강제노역을 시키자는 것이다. 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전 전대통령 측에서 추징금을 낼 기미가 없는 데다 측근과 함께 호화 파티나 골프를 즐긴다는 소식도 들리고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갖고 있었다니 국민감정이 좋을 리 없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범죄로 처벌받고 뇌물로 받은 돈을 추징당했음에도 통장에 단돈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자는 태도를 보인다. 위헌 가능성의 핵심은 세 가지다. 추징시효를 늘리는 것이 소급입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추징금은 징역형을 본형으로 부과한 상태에서 부가형으로 부과된 것인데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노역 즉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돼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족에 대해 추징할 경우 연좌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민주당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할 경우 소급입법도 가능하고, 가족에게 무조건 추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양도받았거나 차명 등 전 전대통령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자는 것이니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과잉처벌금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정치적 측면에서 전두환특별법 제정 문제는 포퓰리즘의 성격이 있다. 포퓰리즘은 내용이 다양하고 정의가 쉽지 않지만, 서병훈 숭실대 교수에 따르면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인민의 주권 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 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정치운동”이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 대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넣고 체제개혁 등 거대담론 대신 전 전대통령에 대한 징벌이나 추징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면 작금의 특별법 제정운동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보인다.추징금 환수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위헌논란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현행법으로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불법양도나 차명 등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 사실 특별법을 통해 추징이 쉬워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추징할 수 있는 시효가 10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만 추징을 위해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특정 사안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채택한 시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잉처벌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왜일까. 포퓰리즘은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정한 이익은 이를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가 향유한다.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민주당은 광주와 호남 지역을 비롯한 야권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의 제3세력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야권의 대표는 민주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좋은 기회라는 점이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포퓰리즘의 특성상 새누리당이 위헌 논의를 계속한다면 점점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으로서 최선의 선택은 위헌 가능성을 전제해 민주당이 그에 대해 책임진다면 본회의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는 책임을 전제로 발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경 간 무역은 가시적 상품거래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에 국제무역을 국경 간 실물 이동을 의미하는 교역재로 보고 무역자유화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나 완화를 통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실물적 서비스도 국제무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비스 무역을 중시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서비스산업에서 금융, 수송, 물류,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전문직업인의 용역 등은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에 접목돼 직접 ‘생산요소’로 투입되거나 간접요소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근 건강, 의료, 교육, 문화, 도소매, 스포츠,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라이프서비스’는 지속가능 성장은 물론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중동에서 해외 건설에 적극 참여해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받는 건설무역을 활발히 해왔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교역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제 그동안 비교역재로 여겨지던 서비스가 점점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유명 대학의 MBA과정 원격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 할 수 있고, 유명 의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해외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고 있다. 세계적 금융기관은 지금 인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방대한 금융자료 데이터 분석과 정리를 받고 대금을 지불해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지금 서비스산업은 모든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최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일어나는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신규 일자리의 대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직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통해 서비스의 ‘수출’ 품목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1조700억달러의 상품교역을 했고 1200억달러의 서비스교역을 했다.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도 타결됐다. GATS의 목적도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무차별 원칙 아래 서비스교역의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국이 자유롭게 서비스 업종의 개방 영역과 속도, 민영화 수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개방 선언을 한 서비스 업종이 역진이 불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탈퇴의 길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구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은 서비스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역 간 혹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보호 조항이 삽입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관광·물류 서비스 관련 FDI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관광의 경우 자고, 먹고,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관 효과 때문이다.서비스무역에서 걸림돌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촉진제는 규제 철폐나 완화에 있다. 서비스 업종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높여준다. 중국이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시장의 다기한 부문을 개방하고 국내 경쟁의 촉진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족하다.지금 우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 올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외국대학 등을 활성화해 상품수출에서 물량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처럼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수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신열사의 공의로운 정신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청사(靑史)에 빛남이다. 충신이 남긴 언행과 글들은 세월을 뛰어넘어 회자된다. 예컨대 제갈공명을 보자. 촉한의 소열제 유비로부터 세 번이나 깍듯한 방문을 받고 유비를 돕는 데 진력했다. 유비가 죽고, 그 아들 유선을 섬기는 데에도 충성을 다했다. 1800여년 전 공명이 싸움에 나갈 때 두 차례 임금에게 올린 출사표는 나라와 겨레, 주군을 위한 충신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첫 번째 출사표에 이런 내용이 있다. “모시는 신하들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의 뜻을 지닌 무사들이 바깥에서 국토를 보위하는 것은 대체로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입어 이것을 폐하께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侍衛之臣 不懈於內 忠志之士 忘身於外者 蓋追先帝之殊遇 欲報之於陛下也).”한편 공명의 후출사표 마지막에 ‘국궁진력(鞠躬盡力)’이란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몸을 굽히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후세인들로부터 ‘만세의 책사요 충신’으로 추앙받고 제사를 받는 연유이다. 이처럼 인류역사에는 전쟁 등 조국이 위난에 처했을 때 목숨을 초개처럼 버려 나라와 겨레를 구한 충절들이 많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쟁이 터지면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과 처자식 보호 수준에서 살기에 급급해한다.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인간의 본능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조국과 겨레를 위해 단심(丹心)의 의기로써 희생한 분들과 유족은 존경받고 보훈받아야 한다. 현충일이다. 호국영령에 대해 제향(祭享)하고 길이 정신을 기려야겠다. ‘묵자’는 ‘의롭게 돌아가신 이들과 하늘을 숭배해야 한다(崇鬼拜天)’며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면 천하가 흥하고, 하늘을 의심해 믿지 않으면 백성이 망하며, 충의를 해치면 재앙이 일어난다(事鬼尊神天下興 疑天不信萬民亡 害義侵忠起苛殃)”고 경책한 바 있다. 충절을 기리자! 녹명문화연구소장鞠躬盡力 :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몸을 굽히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鞠 굽힐 국, 躬 몸 궁, 盡 다할 진, 力 힘 력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는 닮은 점이 많다. 모두 태자당 출신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공산주의혁명 1세대로 6살 차이가 난다. 시중쉰은 1913년생, 최현은 1907년생이다. 1950년대 말 시중쉰은 국무원 부총리, 최현은 체신상에 올랐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교조주의적인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대기근이 중국을 휩쓸던 1962년 9월 시중쉰은 반당집단으로 몰려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다. 한 달 뒤 최현은 체신상에서 쫓겨났다. 다른 점도 있다. 최현이 1982년 숨진 데 반해 시중쉰은 2002년까지 살았다. 후광이 미친 기간이 다르다. 중국에는 집단지도 체제, 북한에는 일인지배 체제가 들어서 있으니 아들들이 걷는 길도 달라졌다.북한이 최룡해를 베이징에 보낸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당신도 태자당이요, 나도 태자당 아니냐’는 묵언의 호소를 담아 보낸 특사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도 3세 태자당이다. 63년 전 ‘항미(抗美) 전쟁’의 추억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북한의 계산은 적중했을까. 아닌 것 같다. 북한 태자당 대표는 냉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최룡해가 베이징에 도착한 날 쓰촨성으로 떠나버린 시진핑, 방문 마지막 날 평양행 고려항공기를 세워둔 채 인민대회당으로 달려가 시진핑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해야 했던 최룡해. 시진핑이 그에게 던진 말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선반도 무핵화’(중국식 표현) 목표를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병진은 불가능하다”고 한마디 하니 북한 국방위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직접 거론하며 무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했다.최룡해가 시진핑을 만난 날은 지난달 24일, 김정은이 평양으로 돌아오는 특사를 만나지도 않은 채 원산으로 떠난 날이 또 그날이다. 박 대통령에게 “무엄한 망발”이라고 한 날은 이틀 뒤다. “망발”은 시진핑을 향한 말인지도 모르겠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 북한의 궤적이 드러난다. 북한의 계산은 빗나갔다.왜 빗나갈 수밖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 답은 빤하다. 북핵이 중국의 패권 구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탓이다. 주변의 온 곳을 핵으로 타격하겠다니 대응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군국’을 불러내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핵무장을 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다. 그런 일본이 북한을 꼬드겨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나서니 중국에게 ‘대만 지뢰밭’을 억누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무용해져 버렸다. 이런 북한에 대해 중국에서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는 격앙된 성토가 나왔을 성싶다.“미군 없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한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전 부편집인 위원딩과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일반국가 관계”라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의 말은 무슨 뜻이겠는가. 중국의 보수파는 입을 다물었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에는 북한을 성토하는 글이 오른다. 학습시보에서 쫓겨난 위원딩도 조만간 복권할 것 같다.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황이 명확하니 답도 복잡하지 않다. 한반도의 미래를 열고 동북아에 평화의 문을 여는 쐐기를 박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그래서 중요하다. 김일성은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원한다면 조선에도 미군 주둔을 검토할 수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은 ‘잔꾀 담판’이니 말같지 않은 소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가 중국과 담판을 할 때다. 중국에게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며 일본도 과거의 일본이 아니니 이런 말이 가능하다. “천년 친구인 ‘통일 대한민국’이 중국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