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만 되면 며느리 명절 증후군이 단골화제로 등장하곤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듯하다. 며느리들 마음속에 시어머니 자리가 없어지면서 고부갈등도 옛말이 돼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마당이니 세태의 변화가 눈부시기만 하다.명절 증후군은 우리네만 겪는 현상은 아니다. 서구에서도 명절이 가까워 오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가는 현상을 일컬어 명절 증후군이라 부른다. 다만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우리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구의 명절 증후군은 가족을 둘러싼 일련의 환상으로부터 연유한다. 가족이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애정 공동체여야 마땅한데, 정작 자신의 가족은 서로 갈등하고 틈만 나면 상처를 주고 가족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함께 모인 사람 사이에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 표현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끼리는 살갑게 대하지도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 현실을 일컬어 가족은 ‘문화적 위선’(cultural conspiracy)이라 재치있게 명명한 학자도 있다.그렇긴 해도 명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의 가치와 미덕을 되새기도록 함이 분명한데, 요즘 들어 새삼 고민이 깊어가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이 그 주인공인데, 만나는 이들마다 곧 닥치게 될 ‘생이별 가족’에 대한 가슴앓이를 호소하곤 한다.자녀가 학령 전 아동이나 저학년인 경우, 혹은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이미 장성한 경우는 다행히 ‘생이별 가족’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론 배우자의 적극적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하지만 말이다.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경우는 꼼짝없이 ‘생이별 가족’을 감내해야만 한다. 실제로 학령기 자녀 경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언감생심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요즘 공무원들의 솔직한 속내라는 게다.세종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론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자신 몫은 전세나 월세를 놓고 서너 명이 어울려 자취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집이 버젓이 있음에도 자녀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이별 가족’이 된 공무원들의 눈물어린 자구책인 셈이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일찍이 자녀의 조기유학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했던 기러기 가족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자녀 교육으로 인해 부부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사례는 그 어느 문화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네 가족이 서구의 부부중심가족과는 달라서, 가족의 자원을 한데 모아 가족 구성원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가족 공리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그래도 ‘생이별 가족’의 양산만큼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될 것 같다. 생이별의 근본 원인이 자녀교육 때문이라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비전 못지않게 수월성을 갖춘 교육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요, 가족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구체화돼야 하리란 생각이다. ‘생이별 가족’은 너나없이 경제적 부담에 더해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도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 분명하다. 곧 ‘생이별 가족’으로 넘쳐나게 될 세종시 풍경은 생각만으로도 우울하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범죄대책은 복지와 삶의 질, 나아가 국민행복의 조건이자 핵심국정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런 배경에서 얼마 전 안전행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역별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발생 정보를 담은 범죄지도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범죄지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범죄예방과 치안보강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한 정책수단으로 모바일정부 구현의 대표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범죄지도 공개가 검토됐지만 사생활 침해, 지역 간 갈등조장, 학생 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단행되지 못하다가 이제야 성사됐다.범죄지도 공개의 효과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선순환’ 시나리오로, 범죄지도에서 범죄다발지역으로 나타난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범죄다발의 원인과 조건을 면밀히 규명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예방대책이 오히려 국가수준의 범죄대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형사정책 연구와 정책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악순환’의 시나리오다. 범죄지도에서 범죄다발지역으로 나타난 지역의 경우 주민유입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세입감소 등으로 범죄방지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우범지역화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선순환 시나리오가 작동되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있다. 무엇보다 범죄지도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범죄정보를 담고 있고 그 공개가 신뢰받는 기관에 의해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보공개, 즉 투명성전략은 항상 양날의 칼이다. 효익과 위험이 모두 수반되기 때문이다. 자칫 범죄지도에 포함된 정보가 왜곡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범죄지도의 공개와 더불어 지자체나 지역별로 범죄방지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범죄방지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와 예산지원을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지역별 출발조건의 차이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나 강남구 같은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이 많은 부유한 지역일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재정여건, 주민의 소득 및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왜 그럴까. 혹 지역수준에서 범죄대책에 대한 정책관심이나 자원배분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주민조차 아예 지자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반대로 범죄지도가 공개되면 앞으로 범죄율이 지자체나 지역에서의 범죄대책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사람들이 거주지를 정하거나 옮길 때 그 지역의 범죄사정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범죄지도의 공개는 필요하다. 하지만 ‘부촌의 패러독스’를 깰 수 있는 증거기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지도의 공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자칫 스마트폰에서의 채팅거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범죄지도의 공개를 위해 투입된 예산과 인력 그 밖의 자원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치밀하게 그 성공조건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한 권의 시집을 펴들고 시작하면 어떨까. 청명한 가을이 저만치 다가와 있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이제는 뒷걸음친다. 여름내 땀에 절었던 고된 삶의 시름도 서늘한 바람에 씻겨 물러날 차례다. 고개를 들고 파르라니 펼쳐지는 하늘을 보면 창공에 아득한 꿈이 다시 열린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풍성하다. 시인 김남조는 ‘가을이 이렇게 큰 몸인 줄/ 내 몰랐어라’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가을이 돼야 모두가 넉넉해진다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친다. 권영민 문학평론가시는 인간의 심성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빚어진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삶의 다양한 경험과 그 충동을 모두 감싸 안는다. 시는 그것을 찾아 읽는 사람에게만 충만한 감성으로 살아나며, 자기 자신의 삶을 보다 높은 존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초월의 힘을 발휘한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시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시는 마음을 말한 것(詩言志)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여기서 나온다.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마음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공자가 일찍이 ‘시 삼백 편에 생각의 간특함이 없다’고 말했다는데 시 정신의 본질도 거기 있는 셈이다.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각박하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꾸려가기에 모두가 힘들고 바쁜데도 정치는 더러운 치정(癡情)처럼 얽혀 싸우기만 한다. 큰 목소리로 경제를 걱정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동산 아파트 값에만 매달린다. 텔레비전은 뉴스조차 개그처럼 만들고 그악스럽게 안방의 갈등만 부추긴다. 자극적인 흥미를 찾는 사람은 애초부터 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답답하고 재미없는 생활 속에서 시를 운위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 물정 모르는 한가로운 일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니 시를 가까이 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시는 오로지 시인만의 몫이고, 일상의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시는 그것을 아는 사람의 곁에만 자리한다. 시는 현실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돌아볼 때 그 존재 의미가 더욱 살아난다. 자기 내부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관찰하고자 할 때에만 시의 의미가 중요시된다는 말이다. 시는 자꾸 읽어야만 가까워진다. 처음부터 무엇을 알아내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이 그저 시의 언어와 그 행간을 따라가면 된다. 자꾸 읽어 보면 시의 구절을 저절로 외울 수 있게 되고,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절로 그 뜻이 마음속에서 살아난다. 처음부터 욕심을 낼 일도 아니다. 시집 한 권은 커피 두어 잔 값이면 충분하고 누구나 책방에 가면 쉽게 골라잡을 수 있다. 가장 빛나는 언어로 이루어진 시집 한 권을 값싸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달에 시집을 한 권씩 사서 읽는다면 그건 정말로 헐한 값에 가장 고상한 취미를 살리는 방법이다.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시조시인 조오현은 ‘하늘도 가을하늘은 강물에 목이 잠겨 있다’고 노래한다. 파란 강물처럼 가을하늘이 넘쳐나고 있다. 마음보다 먼저 손길이 풀어헤쳤던 옷깃을 여미게 한다. 시인 김현승은 ‘이맘때가 되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가을하늘만큼이나 멀리멀리 당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생각하고/ 그 눈을 나의 영혼 안에 간직하여 두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한 권의 시집을 펴들고 가을을 맞이하면 어떨까? 권영민 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위인 터키가 극심한 종교갈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높은 사회갈등지수를 보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셈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단 한 세대만에 이뤘으면서도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더욱이 최근 사회갈등은 쉽게 극단적 투쟁으로 비화하고, 사회 전체를 양분해 패싸움으로 전락시키거나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온통 갈등밖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진 이유는 다양하다. 광복 이후만 보더라도 국외에서 귀국한 애국지사와 국내 정치세력과의 갈등, 분단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과 6·25 전쟁과정에서의 한풀이와 복수의 반복, 친일파 처벌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 재벌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인권 탄압, 뿌리 깊은 지역갈등,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갈등 등 너무도 많은 갈등 사례를 관통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요즘의 사회갈등은 집단 간의 불신과 과도한 욕심이 주요 원인이다.과거 개발연대에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사회갈등의 해결은 뒤로 미뤄졌다. 개발독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억눌리면서 더욱 큰 폭발력을 가지며 쌓여갔다. 민주화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갈등은 한꺼번에 분출됐고 위험수위로 다가가고 있다. 더 이상 사회갈등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을 잃고 주저앉고 말지 모른다.어느 사회든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갈등을 잘 관리하는 국가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갈등의 관리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재와 조정이 필요하고 이 역할은 사실상 정치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어떤가.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민은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 정치권,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을 꼽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의 유일한 긍정적 기능은 국민이 그들을 상대로 실컷 욕을 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다 있을까.정치과정이 갈등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조정해 해결할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운영할 사람은 정파와 이익을 떠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특정 이익이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은퇴 후 부인의 야채가게를 돕고 있는 전직 대법관도 있고, 남편이 출마하자 미련 없이 공직을 사퇴한 전직 여성대법관도 있다. 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로 갈등 관리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대통령이나 여야, 시민사회단체 등 일체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러한 초당적 기구의 형성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2008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함몰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퇴조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자본주의 4.0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에 걸쳐 대기업에 의한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압축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확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결여 등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만연 등 사회적 안정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이러한 전환기에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다목적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했다. 박근혜정부의 다목적 정책 목표는 경제가 구조적 불황기에 처해 있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징후에 갇혀 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통한 취업확대는 일자리의 반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리는 길은 투자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철폐하는 데 있다.이제 집권 6개월에 임박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큰 가닥을 정리했다고 자평하고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를 뽑고 투자하는 기업인을 업고 다녀야 한다는 주문의 실현도 바로 규제 혁파에 그 열쇠가 있다. 어느 정부든 행정부가 일단 셋업되고 나면 파킨슨의 법칙이 말하듯 각 행정부서는 업무영역과 예산을 늘리고 권한을 지속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민을 의식한 국회의원의 인기영합주의 법안과 실적 부풀리기 의원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득표를 겨냥한 지역구와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입법은 국가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초 징벌적 과세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채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기업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결정을 유보하고 있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행정부서의 권한은 인·허가권과 법령의 위반 때 징벌조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수반한다.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여타 규제는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명실상부하게 전환하고 규제심사 기준도 법리적 정합성 이외에 시장원리와 국제적 모범기준 적합 여부와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객관적으로 형량됐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의원입법도 그 하위 시행령은 정부가 마련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령 심사에서 법령의 회색지대를 명확히 하고 시장친화형으로 바꿔야 한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개입하고 사업주체가 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한다면 계열기업으로 편입을 최소한 5년 이상 유예하는 규제완화는 창조경제 구현에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과 영리학교법인을 본격 허용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주로 고시, 훈령, 규칙, 예규 등을 이용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때로는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케 했다. 모든 규제는 투명하게 등록하고, 일정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는 일몰조치도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 ‘3포세대’라 이름 붙여진 20대 후반 젊은이를 만나 이들의 고민과 갈등, 불안과 부적응 등을 인터뷰하던 중 결혼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요즘 자신들 세대는 양가 부모의 상견례 후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프러포즈하는 관행이 유행이라는 것이다.예전 결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후 부모가 상견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던 터에 상견례 후 프러포즈라는 요즘의 절차가 참으로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당사자의 처지가 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들 세대로선 최선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다 싶다.일단 양가 부모의 상견례가 프러포즈보다 앞서게 된 건 ‘부모 반대를 무릅쓴 결혼은 하지 않겠노라’는 이들 세대의 실용주의가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현실적으로 부모 도움 없이는 결혼식 비용도, 최소한의 전셋집 마련도 거의 불가능한 세대로선 부모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들의 절박한 마음을 상견례 후 프러포즈란 관행에 담아내게 됐으리란 생각이 든다.자녀의 결혼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상견례가 프러포즈보다 앞에 오는 것이 되레 마음이 놓이기도 할 것이다. ‘대체 뉘 집 자식을 데려올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보다는 상견례를 통해 장차 사돈될 분의 집안이나 인품도 살펴보고 며느리 혹은 사위 후보가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을지 미리 파악해보는 것이 밑질 것 없는 장사(?) 아니겠는지. 대신 자식에게 물려줄 것 하나 없고 의지가 돼 줄 형편도 못되는 부모의 경우는 자식 결혼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부모 상견례 후 이뤄지는 프러포즈가 점차 화려한 이벤트로 진화하고 있음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간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멋진 장소를 빌려 최대한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러포즈가 날로 번창하는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데야. 굳이 프러포즈랄 것도 없이 이심전심만 믿고 결혼했던 세대로서는 만남의 순간부터 요란한 기념일을 만들어 자축하는 이들 세대에게서 역설적이지만 ‘참을 수 없는 관계의 가벼움’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실제로 밸런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등 국적 불명의 각종 데이는 물론이요, 만난 지 한 달 기념, 100일 기념도 모자라 일부 연인은 매달 22일까지도 이벤트를 연출한다는 소문이다.이처럼 관계를 이벤트화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와 깊이 있는 몰입을 두려워하고 낭만적 사랑을 성숙한 신뢰로 승화하는 데 서툴기 만한 현대인의 불안이 전형적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 일 게다. “솔직히 저희 세대는 한 사람과 결혼생활을 지속할 것이란 믿음이 희박하다”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는 세대로선, 연인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의 관계가 건재함을 확인하고픈 열망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절실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조차 그 의미와 가치가 주고받는 물질의 양에 따라 재단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물려줄 재산의 양에 따라 부모의 의견과 영향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진정 아쉽기만 하다. 연인, 부부, 부모자녀 등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냉정하고 각박하기 만한 이 시대에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타주의와 조건 없는 사랑, 약자를 향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일이다. 상견례 후 프러포즈라는 신결혼풍속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 속에 암암리에 투영되고 있는 과도한 물질주의만큼은 우리 모두 경계해야 마땅하리란 생각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에 대해 불만이 많다. 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구 비율만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단연 세계 정상급일 것이다. 우호적 태도를 가진 사람조차도 법은 그저 필요악일 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법에 대한 질시는 심지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정치인과 행정관료, 법을 직업으로 삼는 법조인에 대한 비난, 비호감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사람들이 법과 법조인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이중적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에게 법조인은 사위로 맞든 임원으로 영입하든 아니면 사외이사로 관계를 맺든 이미 필수 아이템이 된 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권력 지향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자식을 법대에 보내는 비율이 높고, 판사나 검사 가운데 이들 지역 출신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아온 이야기이다.법조인 선호 현상은 실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굴절· 반영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이 법과 법조인을 ‘고용’해서 지켜야 할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그저 자기 자식만은 이 무섭고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하기를, 말하자면 출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역출신 학생의 사법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나붙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사람들이 법을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지배했던 권력과 세력, 지연, 정경유착 이런 것을 대신할 민주화시대의 총아로 부상할 수도 있었을 법이 이처럼 불만과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법의 과거 얘기다. 사람들은 법이 정의의 등가물이기는커녕 권력의 시녀로, 오히려 불의와 부패 옹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존경과 기대를 모았던 법조인이 속절없이 권력과 정치에 동원되는 광경을 수십년간 생생히 지켜보았다. 이처럼 법에 대한 나쁜 경험과 기억이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퍼져 왔기에 법에 대한 인식이 온전할 리가 없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법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곳’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가 통상 마주치는 법률은 대부분 사용설명서가 없거나 아주 부실한 불친절한 규범이다. 법에 대한 사용설명은 유료서비스일 뿐더러 그 가격도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정하기 때문에 서민의 정서상 터무니없이 비싼 서비스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착수금’이란 말이 의미하는 액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서민의 눈에 의사보다 더 불친절한 변호사가 어여삐 보일 리가 없다. 실제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이후 재판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무엇이 쟁점인지를 이런저런 이유에서 미리 소상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의 변(辯)이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미인대회 수상자의 말만큼이나 허황되게 들리는 이유이다.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혐오하는 더 크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이다. 법이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라는 것을 양해한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관련 정쟁으로 치고받다 하루가 아쉬운 이 엄중한 시기 몇 달을 소모해 버리는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만들고 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산출물인 법을 좋게 볼 수 있을까. 무엇이 정의이고 국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며 또 이 어려운 대내외의 난관을 돌파해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야말로 법이 잃어 버린, 아니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조건이다.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정확히 말하면 519년이다. 세계사를 통틀어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 왕조는 흔하지 않다. 문(文)을 지나치게 숭상한 나머지 외침에 모진 수난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꺾이지 않는 갈대였다. 중국의 왕조. 길어야 200년이요, 수십 년 만에 문 닫은 왕조는 수두룩하다.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토양 삼아 자라난 민족공동체 의식, 불교에 이어 정신적 토대를 이룬 성리학. 모두가 기둥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500년의 영속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답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진정 위대한 까닭은 방대함 때문이 아니다.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나랏일을 일일이 기록한 2077책에는 잘잘못을 따져 후대의 경계로 삼는 ‘춘추(春秋)의 정신’이 관통한다.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한 왕들. 그들은 성군(聖君)이 될 것인지, 패륜의 왕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왕이 엉뚱한 짓을 할 때면 대간(臺諫)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선비의 상소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왕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사관(史官)이었다. 왕의 기침과 표정까지 기록했으니 패악을 일삼는 왕이라도 왕도(王道)를 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니 잘못된 정치와 사회적 모순이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믿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기제가 작동한다. 자신들이 쓴 기록을 목숨으로 지킨 조선의 사관들. 그들이야말로 조선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다.아버지 태종의 실록을 신하의 만류로 끝내 보지 않은 세종. 사관까지 죽이며 사초(史草)를 조작한 연산군. 두려운 마음으로 사관을 인정하며 후대를 걱정한 세종에게는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고, 연산군은 죽어 임금 취급도 받지 못했다.마땅히 있어야 할 국가기록원에서 사라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참 해괴한 일이다. 국가기록원은 왜 만들었으며, 대통령기록물은 또 왜 존재하는가. 한자 한자 써내려간 나랏일을 기록한 문서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닌가. 그 믿음은 춘추의 정신에 닿는다.국가정보원에도 회의록이 있으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 회의록은 대통령이 본 적도 없으며 대통령 도장도 찍혀 있지 않다. 궁금한 것은 사라진 경위다. 혹여 후대의 평가를 걱정해 폐기했다면 사라진 사초가 회의록뿐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 회의록으로 진위를 가리자고 했을 땐 분명 “있다”고 믿었을 터다. 묘한 일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해선 안 될 말을 또 했다.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다.” 틀린 말이다. 그것이 통치행위라면 사초를 조작한 연산군의 행위도 통치행위다. 굳이 행위라는 말을 붙인다면 ‘역사를 조작하는 행위’다. 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런 말이 허망한 말이 되길 바랄 뿐이다.나라를 되찾은 지 68년, 사초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말이 아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나라 재정이 거덜 나도 빚으로 표를 사겠다는 정치, 말로만 민생이요 모사에 목숨을 건 정치, 입만 열면 증오의 막말과 억측을 쏟아내 국민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정치. 사라진 사초 파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아들딸의 미래를 걱정했다면 후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겠는가.사초 증발의 경위는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지도자들 가슴에도 ‘후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6·25가 휴전협정에 의해 끝난 지 60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처칠이 남긴 말이 생각난다. ‘전쟁은 커튼과 같이 미래를 가리고 있다. 커튼이 걷혀야 비로소 무대의 장면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은 아득한 옛날 일처럼 밀려나버린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정전(停戰) 이후 한국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 전쟁의 의미를 문화적 차원에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권영민 문학평론가한국전쟁은 잃어버린 문학의 시대를 낳았다. 전후문학은 숱한 문학인의 이름을 전쟁의 참극 속에 묻어버렸다. 이광수가 북으로 끌려갔고, 정지용과 김기림이 사라졌다. 박영희, 김동환 등이 없어졌고, 서울에서 끌려간 박태원은 평양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이름이 상처처럼 남겨졌고 ‘인공(人共) 부역(附逆)’을 따지는 위태로운 이념 논쟁을 한바탕 치러야만 했다. 해방 직후에 만끽했던 민족적 감격과 새로운 민족문학을 꿈꿨던 희망과 열정이 사라졌다. 문학예술의 사회적 기반이 모조리 파괴된 회색지대에서 한국문학은 정신적 좌표를 잃은 채 그 가치의 공백상태를 모면할 수 없게 됐다.한국전쟁은 남북 분단을 고정시키고 이념적 대립을 지속시킴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훼손하고 민족문학의 이상을 무너뜨렸다. 정전 이후 문학은 전후 현실의 황폐성과 삶의 고통을 개인의식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게 됐지만, 이념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파헤치지 못한 채 정신적 위축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흐려지고, 분단 자체를 당연시하는 의식도 생겨났다. 전후문학의 첫 장면을 보면 민족분단의 상황이 만들어낸 ‘분단문학’의 징후가 문학사의 전면에 포진해 있다.한국문학은 1950년대 후반에야 전후 현실의 불모성에 저항하면서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인간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에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전후문학이 보여주고 있던 피해의식과 정신적 위축은 1960년 4·l9혁명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극복되기 시작했다. 문학의 새로운 감수성의 변화는 한글세대의 문단 등장과 함께 가능해졌다. 소시민적인 삶과 그 내면의식에 대한 추구 작업에 매달렸던 문학이 그 주제의식을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자 순수와 참여 논쟁을 거치면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과 그 가치에 대한 전망이 확장됐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치적 상황 변화와 함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 접어들자 문학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놓치지 않았다.전쟁의 장막이 걷힌 후 한국문학은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예리한 비판의식과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지표를 제시해 왔다.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역사적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문학의 역할이 컸다. 한국문학은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사회적 모순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면서 문학 자체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의 중심 영역이 됐다. 한국문학이 민족 전체의 문학으로서 지닐 수 있는 미적 가치와 기준을 확립하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어찌 문학인만의 공력이겠는가. 권영민 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짜증난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그렇지 않아도 후덥지근한데 정치인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로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이 겪는 고초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정치인의 막말정치를 비난하면서도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욕하면서도 시청률이 높은 저질 막장드라마와 무엇이 다른가.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치권의 막말은 권위주의 지배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저질 막말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 더욱 심한 막말로 응대하게 만든다. 막말하는 정치인의 심리적 자기만족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매우 오래간다. 대부분의 막말 정치인은 처음에는 버티다가도 결국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막말도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다. 막말이 난무하다보면 국민을 위한 다른 시급한 정치적 의제가 묻혀버리는 일도 많고 정치적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기도 한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그럼에도 때때로 막말은 정치인에게 매력 있는 대안이다. 비록 말이지만 상대에게 한 방 먹였다는 심리적 쾌감이 있다. 이념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지지를 결집할 수도 있다. 막말 정치인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한동안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국민의 기억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잘만 하면 장외투쟁으로 확산시켜 집권세력의 통치나 지지도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김홍신 전 의원의 공업용 재봉틀 발언, 공성진 전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무뇌 발언, 이종걸 의원의 ‘그×’ 등 정당은 다르지만 모두 야당시절에 나온 발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막말정치는 정치적 약자가 저질스러운 말로써 강자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막말정치의 시작은 정치적 약자의 자기만족이라고 하더라도 끝은 어디일까. 막말 정치인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전체와 국가의 품격도 땅에 떨어진다. 저질 막말정치가 계속되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증가하고, 그 결과는 정치쇄신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날 것이다.그러나 정치쇄신을 하고 새 인물이 등장해도 막말정치가 없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누구든, 어느 정당이든 저질 막말을 한 정치인과 정당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만이 막말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질스러운 막말을 한 정치인과 정당을 유권자가 다시 뽑아주고 지지하는 한 정치인은 막말정치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그만큼 한국정치의 품격이나 국격은 땅에 떨어진다.하지만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쪽에서 저질스러운 막말을 해대도 다른 쪽에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막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막말의 부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정적인 스티븐 더글러스가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면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막말을 했을 때, 링컨은 청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얼굴을 하고 있겠습니까.” 청중의 반응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정치인에게 이를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막말은 품격 높은 정치에 암적 존재다. 유권자운동을 통해 막말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막말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유머를 통해 막말의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을 때, 한국정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