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에 충실했는가. 진실된 정보만을 추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국가정보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적지 않다. 제1의 경계 상대는 우리 코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 곳인가.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 아닌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미 중앙정보국(CIA)도 북한만은 확실히 알지 못해 그저 추측할 뿐이라고 한다. 그런 북한을 국정원은 샅샅이 뒤지고 있다. 장성택 실각을 알아냈을 정도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쌓은 역량이다. 이만하면 외국의 어떤 정보기관에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국정원의 활약상은 일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져서도 안 된다. 정보기관의 숙명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다짐하던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이름이 시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 공작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시절이 유독 심했다. 간판을 새로 달고 원훈을 바꿔도 시련은 멈추지 않는다. 안전기획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안풍사건, 미림팀 불법 도청사건이 그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구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오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과거사다.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은 어두운 과거사에 찍힌 낙인을 거듭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다. 국정원은 댓글 활동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익을 위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고 자동 프로그램을 설치해 특정 글을 무차별 뿌렸다는 얘기다.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개인 일탈’이었다고 둘러대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손바닥만 한 나뭇잎으로 제 눈을 가려가며 숲을 보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다 제 발등을 확실하게 찍었다. 국정원 명예가 실추되고 정부 도덕성이 훼손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늪’에 빠져 집권 1년을 국정원 뒤치다꺼리하다 날을 지새웠다.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 설계도 안갯속이다.국정원이 수술대에 올랐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어제부터 가동했다. 출범 첫날부터 여야가 티격태격했다. 요란하기만 할 뿐 먹을 것 없는 잔치상이 되기 십상이다. 분명한 건 국정원이 정치 중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동네북 신세가 된 검찰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늉일 뿐이다. 정보위에 섭섭지 않을 만큼 정보를 흘려주는 것으로 생색내며 어르고 달래는 형국이다.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원 위에 또 다른 국정원을 짓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국정원을 정권에 충성하는 ‘카멜레온 조직’으로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곳곳이 땜질투성이다. 국정원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리비아에서 추방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를 뒤지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선거 국면에서 찌질한 댓글이나 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능 국정원’, ‘불법 국정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국정원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셀프 개혁이란 임시변통으로 때울 계제가 아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스스로 변해야 살 길이 보인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정보 업무를 “역겨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은밀하고 위대하게 탈바꿈해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싸움이란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드물다. 원인을 제공하는 쪽이 있지만 그에 대응해 시비가 붙어야 싸움으로 번진다.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드잡이가 그러하며, 나라 사이 갈등 또한 그렇다. 개인이 치고받고 싸우면 법의 심판에 물어보지만 국가 간 싸움은 옳고 그름을 물을 곳이 없다. 전쟁이 무엇인가. 그 결과다.일이 터졌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를 선포한 후 난리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면 적기로 간주한다고 하니 상대가 가만 있겠는가.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바다에는 항공모함이 대치한다. 서로 “해볼 테면 해보자”는 태도다.돈 많이 쏟게 생겼다. 누구 밑천이 든든한지 재어보기라도 하려는 걸까. 하루 수백억원이 들 테니 이런 허무한 싸움도 드물다. 일방이 이기기도 힘들다.강호원 논설실장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중국은 왜 갑자기 방공식별구역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나섰을까. 대외노선이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그것은 결과를 놓고 하는 말일 뿐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양위쥔(楊宇軍)은 일본의 철회 요구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1969년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먼저 철회하고 44년을 더 기다리라.” 강경하다.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44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필 지금 그러는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말한 ‘바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중국 내부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었다.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자본을 끌어들이고, 교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엇이라 했던가. 6월 미국 방문 때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외교군사 노선과 경제 노선의 궤가 다르다.그러니 외생변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 극우정치를 전면화하며 송곳으로 온 데를 찌르는 일본. 주변국의 화를 돋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단자위권 도장을 받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라도 한 듯 행동한다. 군국망령을 자극하니 그의 인기가 대단하다.갓 출범한 시진핑 체제. 대응하지 않으면 바보 되기 십상이다. 중국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권위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산당체제가 위협 받는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이에 따른 카드다.그렇다면 전쟁을 할 의지는 있는가. 미국도, 중국도 한가로이 전쟁놀음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뚤비뚤하는 나라경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미·중 매한가지다. 일본이 갈등을 만드니 미국은 일본편, 중국은 반대편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코 꿰인 미국이요, 코 꿰인 중국이다.도대체 중국 내부가 어떻기에 그런 카드를 꺼냈을까.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매파에 눈이 쏠린다. 덩샤오핑 철학을 따르며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개방론은 뒤로 밀린 듯하다.허점이 너무 많다. 심판이 없는 싸움이니 ‘편 불리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카드는 스스로 외톨이로 만들고 있다. ‘외로운 늑대’ 중국을 거드는 북한. 무슨 도움이 될까. 똑같은 탕아 취급받기 십상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테니 북한의 응원은 독배로 바뀔 날이 온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 있다고? 싸움이 벌어진 곳은 중앙아시아가 아니다.중국의 패착은 무엇인가. 한국의 영역을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끼워넣어 한국을 중국 반대편에 서도록 한 매파 결정이 패착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대한민국, 어떤 선택을 할까. 매파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대편에 서게 된다. 그 결과는 뭘까. 중국은 더 외로워지고 상대는 더 강해진다. 중국의 득실을 따져보자. 얻는 것은 배타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할 방공식별구역이요, 잃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정치 무대의 지도력이다. 손해가 훨씬 크다. 중국이 원하는 구도도 아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런 글을 실었다. “한국, 미국, 호주와는 풀고, 일본에 집중하라.”중국에 다시 묻게 된다. 중국에는 소진(蘇秦)이 없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될 때 한국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려고 2003년에 도입됐다. 도입 첫해에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등 세 곳이 지정됐고 2008년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그리고 올해에 동해안권, 충북이 추가돼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총 101개의 사업지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 주요거점에 입지하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행정자치도로 지정돼 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화한 셈이다.한국이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1978년 중국이 빗장을 풀고 광동성 선전을 비롯한 연해경제특구로 세계적 기업의 직접투자(FDI)가 흡입되는 거대한 블랙홀로 장기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대륙경제권의 등장을 가져 왔고, 바로 이웃 일본을 필두로 거대한 해양경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대 경제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자는 데 있었다, 그 첫째 수단으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조세감면, 입지 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등을 부여해 지방의 국제화와 생산거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각종 규제와 전략 부재로 선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제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한 건의 FDI도 성사 안 되거나 몇 건의 유치 사례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화려한 구호에 비교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금액은 신고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유치액의 6.1%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선발지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개발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당초 유치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왜 그러한가. 우선 각종 규제가 경제자유구역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자유(不自由)구역이라는 자조적 평가도 있다. 주변 경제와 단절된 절해의 고도에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만으로 FDI는 유치될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포함한 앵커 기업이 있어야 한다. 왜 수많은 기업이 수원 근교에 입지하길 원하는가. 바로 삼성전자가 다양한 부품과 소재를 대량으로 아웃소싱(외부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근 거리에 고급인력의 공급과 산·관·학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비슷한 개발전략으로 잠재투자가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경학적 부존요소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하도록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스스로 차별화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예컨대 소재 및 부품 첨단제조업,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금융산업은 상이한 입지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체류형 의료관광은 대학병원, 다양한 숙박시설, 육·해·공 접근성, 그리고 관광자원이 어우러져야 한다. 국경 간 FDI는 수익모델을 찾아 움직인다. 따라서 과실송금이 가능한 투자형 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학교 등 이 허용이 돼야 경제자유구역은 자족복합단위로서 기능을 한다. 제주도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등 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나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 허브는 원래 이웃나라에서 원거리 국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정석이다.아베노믹스의 구현을 위해 FDI에 대해 폐쇄적이던 일본도 경제특구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경쟁적으로 FDI를 유치해 비즈니스 중심을 향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현실화되면 FDI 유치는 동북아에서 더욱 가열될 것이다. 지난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과 외국인 환자 입원 허용비율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은 것 같다. 부족하다. 영리병원과 영리법인학교가 경제자유구역에서라도 허용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自由)의 실질이 담기고 자율적 차별화가 일어나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누구신데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그냥 가시냐”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드잡이를 벌인 청와대 경호원은 강 의원이 처음엔 국회의원임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주변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외쳤어도 몸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호원은 강 의원을 폭행치상,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어떤 경위에서든 국회 관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물리적인 제재를 받았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고소로 응답했다.강 의원 고소가 경호원 뜻만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경호실이 결정했을 것이다. 청와대와 경호실은 수습이 아닌 확전을 선택했다. 정무적 판단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굳이 ‘법대로’를 앞세웠다. 대통령 경호실의 실훈은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다. 그들은 ‘국가원수의 절대안전을 보장하는 충성스러운 대통령 경호원’을 다짐한다. 충성과 명예를 신조로 삼는 대통령 경호원은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방어본능이 작동될 것이다. 경호원이 경호차량을 발로 차는 국회의원에게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몸에 밴 매뉴얼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싶다.그렇더라도 소동 현장 상황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경호실은 과잉대응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강 의원과 경호원 양쪽이 홧김에 저질렀거나 오해로 빚어진 우발적인 실수쯤으로 덮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번 사건의 뒷맛은 쓰다. 청와대의 자세가 고압적이다.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극히 사무적인 태도다. 하긴 청와대만 탓할 일도 아니다. 국회 권위가 발길에 차이는 젖은 낙엽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게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막장정치다. 존중받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었으니 국회의원이 봉변을 당한들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진흙탕에 뒹구는 처지에 남의 허물 들추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한데 뒤엉켜 있으면서 상대 옷에 묻은 흙이 더럽다고 타박하는 것도 면구스러운 일이다. 여당과 야당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끝이 없지만,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저울추는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정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야당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새누리당은 참 여당답지 못하다. 당 지도부가 모였다 하면 야당 욕부터 늘어놓는다. 야당과 등 돌린 채 대화를 단절해 ‘정치절벽’을 만들어 놓고는 “정부 부처가 야당을 매일이라도 찾아가 호소하고 설득하라”고 닦달한다. 실세란 사람들은 힘자랑에 빠져 대통령과 당과 제 얼굴에 침 뱉기를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내용을 검찰보다 먼저 발표하기 일쑤이고,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연 출판기념회로 의원들을 불러 모으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20여명의 의원만 우습게 만든 무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청와대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마법에 걸려 있다”는 얘기가 꼭 맞다.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하고 뒷바라지는 새누리당이 한다”(이재오 의원)는 지적도 탁견이다.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능정치다. 정치 복원이 급선무다. 경제 부흥을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는 경제창조의 꽃을 피우겠다면 정치문화 부흥을 위해 여와 야가 융합하는 창조정치의 꽃도 활짝 피워야 한다. 꽉 막힌 불통정국에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돌아온 서청원 의원이 야당 원로와 중진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여야 대표가 어제 회담을 했다. 새누리당이 변해야 한다. 여당이 바뀌어야 야당도 바뀐다. 5년 내내 네 탓 타령이나 하면서 허송할 수 없지 않은가.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 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마침 그곳에선 ‘한글아 놀자’란 주재 아래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하노이 소재 7개 대학과 1개 학당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배우는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신나는 축제 한마당을 벌이고 있었다. 올해는 하노이 국립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코이카의 후원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앞면에 예쁜 디자인의 ‘한글’이 프린트된 T셔츠를 학교별로 색깔을 달리해 맞춰 입곤 삼삼오오 활보하고 있었고 운동장에선 김밥, 떡볶이 등의 한국 음식과 베트남 전통 먹거리를 주제로 한 장터가 북적거리고 있었다. 강당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골든벨(?) 대회가 열려 국립외국어대 학생 팀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고, 행사 중간 K팝 뮤직을 배경으로 한 응원전 열기도 뜨겁게 이어졌다. 장터 앞마당에서는 한국의 전통놀이인 줄다리기에 운동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졌고, 한국의 아이돌 가수 노래에 맞춰 집단군무(群舞)를 즐기는 모습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하노이 국립외국어대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현지의 한국어 열풍을 생생히 전달받았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데다 특별히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 한국어학과 인기는 물론이요, 한국어 자체에 대한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 중이라 했다. ‘경남 랜드마크’란 이름의 한국인 소유 빌딩이 하노이 시에선 부와 명예의 상징이고, 한국계 기업이 젊은이에겐 ‘꿈의 직장’이란 소식도 들려주었다. 그런데 한국어학과 교수로서 숨은 고민이 있으니 현지 한국어 교재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 그리하여 학생들 수준에서 한국어 교재 원본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더불어 초중급을 넘어 고급 수준의 한국어 수요가 부상 중인데 고급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희귀하고 교재는 더욱더 희소하다는 점을 조모 조목 짚어주었다.덕분에 대다수 학생은 교재의 복사본을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비교적 싼 가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대다수 한국어 교사가 공감하고 있다 했다. 고급 한국어에 대한 갈망은 한국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통해 해소하지만 이는 물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했다. 그렇다면 차제에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사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길 제안해본다. 한국어 교재 가격을 현지 물가 수준에 맞춰 책정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어떨지.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비정부 기구 차원에서 추진해도 좋되, 멀지 않은 미래 한국의 문호가 개방될 때를 대비해 미리 투자하는 차원에서 한국어 교재 보급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어 교사의 부족은 은퇴한 선생님에서부터 열정을 지닌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재능 기부’ 차원에서 1∼2년 정도 현지에 머물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풀 운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결함은 어떨까 싶다.뜻밖의 곳에서 우리도 잊고 있던 한글 567돌을 기억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이를 만나던 순간의 이색적 감동이 지금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하다. 이 열정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네와 베트남을 공고히 묶어주는 가교로 삼는 길, 중지를 모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서울 한복판에 그리스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환생하였다. 소크라테스의 부활이라는 기적 앞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은 한국의 언론은 그와의 인터뷰에 성공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전매특허인 ‘너 자신을 알라’를 육성으로 들려줘 한국민을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인터뷰를 전하는 한국의 언론은 비난 일색으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우리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아니, 너 자신을 알라니. 대한 국민을 일자무식으로 알아. 더구나 반말까지.”여기에서 그치랴. 예수께서 오늘에 살아와서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했다면 상상만 해도 몸이 오싹하다.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이라거나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사주’라는 악의적 보도가 눈앞에 아른아른하다.최근 한 후배 언론인이 단체 카톡방에 공개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다. 많은 이가 근간에 이렇게 웃어 보기는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인도 언론인이지만 언론에 노출돼본 경험이 있는 취재원의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짐작된다.이 땅의 언론엔 사실, 진실, 정의, 참 등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보고 듣고 입맛에 따라 말하고 그린다. 우파 언론은 친북, 용공, 좌파, 폭력의 쇠사슬을 휘두르며 득달한다. 좌파 언론은 수구, 파쇼, 미제의 칼춤을 추며 난도질한다. 네 편 내 편의 진영 논리만 존재한다. 조병철 객원논설위원형국이 이러니 언론의 신뢰와 권위는 입도 뻥긋할 수 없게 됐다. 바람에 날리는 미세 먼지보다 더 가볍다. 부패한 생선의 내장보다 더 역겨운 악취를 풀풀 피운다. 거리에서 발길에 차이는 찌그러진 빈 깡통이 차라리 부럽다. 언론 주변이 예 같지는 않다. 뉴스의 상품성 하락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그렇다고 환경 탓만 하는 것은 ‘왕년에 내가…’ 하는 신세타령만큼이나 철을 지났다.언론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피울음의 질문 앞에 심사가 처연해진다.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과 적자생존의 진화의 법칙은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거리의 낙엽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공포가 달리 없다. 공포는 이성을 상실케 한다. 정신 줄을 놓아버린 언론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 줄 방도를 찾아 나선다. 난파선의 선실을 기웃대는 생쥐를 떠올리게 한다. 궁즉통이라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에서 해법을 발견한다.인간은 최소한 2∼3개의 얼굴을 갖는다. 참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완강히 거부한다. 재물과 권세와 이름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맨 얼굴이 부끄러워서다. 이 악면, 귀면, 추면을 부처처럼, 성자처럼 금칠해 줄 분면사를 찾게 된다. 구명에 몸부림치던 언론에 분칠하는 화장사는 지옥에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지옥을 벗어나는가 싶으면 동아줄은 끊어져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살풍경이 끝없이 반복한다. 살아남았다지만 산목숨이 아니다. 지옥도다. 언론에 던지는 돌이 나날이 개수가 늘어난다. 비극은 이를 막아줄 예수가 현대에는 재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조병철 객원논설위원

“환율전쟁이 다시 불붙는다.” 블룸버그통신이 머크 인베스트먼트 회장 악셀 머크의 말을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지명된 재닛 옐런. 경기부양에 관한 한 벤 버냉키 의장보다 더 강경하다. 그가 “양적완화는 더 이어져야 한다”고 못을 박은 뒤 커지는 풍파를 이른 말이다.나비의 날갯짓은 태풍을 불러오고 있다. 매달 850억달러의 채권을 계속 사들이겠다는 미국. 무지막지한 통화살포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국은 키를 돌려 정책을 반대쪽으로 틀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을 쏴 올린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25%. 사상 최저로 남유럽 국가가 재정파산 위기로 치달을 때보다 더 낮다. “깜짝 금리인하”일까. 경제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예정된 수순이다. 감당하기 힘든 나랏빚,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여 빚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의 돈 풀기,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불을 붙인 마당에 가만히 있다면 바보짓이다. 그것은 유럽의 쇠퇴를 부르는 행동이다. 강호원 논설실장EU가 승부수를 던지니 세계가 달라졌다. 유행어처럼 나돌던 “양적완화 축소”, 쏙 들어갔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아시아 국가도 환율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이다.미 재무장관의 말이 걸작이다. 제이컵 루 장관은 “흑자를 내는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에 집중하고,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점잖다. 무슨 뜻인가. ‘돈을 벌 만큼 벌었으면 이제 바통을 미국에 넘기라’는 의미다. 1985년 미·일 사이에 맺어진 플라자합의와 같은 미국경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걸까.“못 넘기겠다”면 어떻게 될까. 시시콜콜한 이유를 내걸어 보호주의 무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플라자합의 이후 미국이 걸어온 길이 그랬으니 지금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터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나서겠는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거둬들이겠는가.진검승부는 시작됐다. 제로섬의 세계경제. 기술이든, 가격이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국 경제를 살리기 힘든 현실 앞에 ‘창에는 창으로’ 대응하는 경제전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환율은 싸움의 치열함을 알리는 바로미터일 뿐이다.우리나라는 이 싸움에서 확실한 위험군에 속한다. 500억달러에 이르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흑자의 대부분은 무역으로부터 나온다. 최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올랐건만 “더 평가절상하라”고 한다. “환율조작국”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은 나라밖의 먹구름이 너무도 짙기 때문이다.돌아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개월째 이어진 무역흑자 행진.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밀어내기 한 측면이 강하다. 흑자를 내니 외압은 커지고 있다. 나라 안 사정은 어떤가.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못하다. 외화내빈의 경제다. 그러니 외환(外患)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몸을 담근 물이 군불에 데워지는지도 모른 채 삶겨 죽어가는 개구리. 대한민국이 그 길을 걷고 있다.정책의 시곗바늘이 멈춰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 싸움판을 벌이며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놓았다. 이름만 그럴싸하다. 배 밑바닥이 물에 잠기는 판에 누가 일등선실을 차지할지를 놓고 싸움을 벌인 지 벌써 일년 가깝다. 통이 큰 것인가, 무뇌(無腦)의 소치인가.“한국의 급소는 경제”라며 정한론(征韓論)을 퍼뜨리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꿰뚫어보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똘똘 뭉쳐 경제전쟁에 나선 나라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정쟁을 이어가니 무슨 수로 그들을 당해낼까. 바보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앙의 초침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강호원 논설실장

아이를 유아원에 맡겼다가 제시간에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부모라도 유아원의 규칙으로 정해진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면 유아원의 누군가는 퇴근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누구나 폐가 된다는 것쯤은 안다. 그런데 사정상 아이를 제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그저 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잦아져 유아원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유아원 원장은 시간을 어기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시간을 지키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러나 결과는 예상외로 나타났다. 지각에 대한 벌금제가 도입되자 오히려 지각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원장은 뒤늦게 후회하며 벌금제를 철회했지만 그 이후에도 지각은 줄지 않았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벌금제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이것은 행동경제학에서 회자되는 사례 중 하나이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우리 그니지와 미네소타주립대 교수인 앨도 러스티치니는 이 실험적 연구를 통해 금전적 제재 같은 경제유인이 오히려 규범준수율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종전에는 예의나 도덕 차원에서 지켜지던 규범이 벌금 도입으로 더 잘 준수되기보다는 오히려 위반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된 것이다.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벌금으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잘 준수하던 많은 사람의 윤리적 행태는 이를테면 무형의 법치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벌금제로 섣불리 가격을 매겨 그런 무형의 자산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반면 벌금보다 지각 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도덕적 의무감과 수치심에 호소하는 방법도 경제적 제재 못지않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원장이 지각한 부모에게 왜 시간을 지켜야 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간곡한 편지를 보내 설득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인간이 반드시 경제적 동기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간다. 산불 발생 원인의 하나로 담뱃불이 꼽히는 것은 기가 찬 현실이다. 그러나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벌금으로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단속 자체가 쉽지 않고 자신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기회주의 탓에 벌금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반면 교통혼잡세는 단지 터널 통과를 위한 통행료, 실은 급행료로 인식될 뿐 혼잡 해소 효과는 미미하다. 통행료 수입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사용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또 다른 예로 쓰레기종량제는 그 명칭과는 달리 종량제 봉투값에 의존한다. 그러나 본래 도입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쓰레기배출을 줄이거나 쓰레기를 덜 만드는 제품을 쓰는 등 행태를 바꾸기보다는 봉투값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고작 봉투값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처럼 벌금은 그 본연의 정책목적과는 달리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으로 변질되기 쉽다.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하거나 강화할 경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당초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입법자의 당연한 책무지만 국회의원이 정쟁과 힘겨루기에 정신을 팔다가 다시 또 졸속입법이나 양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

검찰의 병세가 깊다. 백약이 무효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내성까지 생겨 이젠 고강도 처방도 듣지 않는다. 산소호흡기에 기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처지다. ‘식물검찰’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는 오래됐다. 한 가닥 희망이 없지는 않다. 자극을 가하면 간혹 미약하나마 반응을 보이기는 한다. 생존 본능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워낙 중증이고 오랜 기간 투병 중이어서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져 있다.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사망선고를 내리자는 의견이 많다. “좀 더 지켜보자”며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인내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금 보기에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병명은 ‘정치 중독’이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중독 증세 대부분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병에 걸린 줄도 몰랐다.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니 그 달콤함만 즐길 줄 알았지 자기 몸이 썩어들어 가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중독 증상을 먼저 알아챈 것은 남들이었다. 좋게 타일러도 보고 회초리도 들어봤지만 막무가내였다. 증세가 갈수록 심해져 주변 눈치보며 정치권을 기웃거리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정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칼 휘두르기를 서슴지 않았다.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명령만 떨어지면 기꺼이 몸을 던져 ‘왜곡·축소·편파’ 수사를 밥 먹듯 한다. 말 안 듣는 제식구를 찍어내는 자해도 마다하지 않는다.하다하다 검찰조사 방식을 검찰이 아닌 조사받을 사람이 결정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수사를 한다면서 야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조사했거나 서면조사하려다 들통이 났다.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중에 김 의원 등이 서면조사서를 받았으나 기꺼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겠다고 인심쓰듯 밝히는 바람에 산통이 깨졌다. 김 의원 등은 궁지에 몰린 검찰을 거든다고 한 행동이겠으나 검찰만 망신살이 뻗쳤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 조사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던 터다. 그런 와중에서도 꼼수 부릴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그런 무감각과 배짱이 두렵다. 사리분별을 못할 만큼 기능 전반이 마비돼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특검’이란 외국산 신약을 예방주사 겸해 처방하려 하자 “누구를 죽이려느냐”고 펄펄 뛰던 적이 있었다. 벌써 14년 전 일이다. 그때만 해도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있으려니 했는데 신통치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어느새 11차례나 써먹었다. 민간요법도 동원됐다. 시비곡직을 제대로 가리자는 뜻에서 상상의 동물인 해치상을 들여놓았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하는 ‘검사 선서’를 부적처럼 붙여놓았다. 차도는커녕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이따금 개혁한답시고 뼈를 깎는 자성을 앞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는 더 이상 깎을 뼈도 남아 있지 않다.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의 충격요법은 일단 미뤄놨다.만신창이가 된 검찰을 지켜보며 때늦은 후회를 한다. 이제는 권력이 검찰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임시 처방이다. 검찰의 운명을 권력 손에 맡겨놓은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칠종칠금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검찰이 진정 홀로 서려면 죽을 힘을 다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독립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그 길이 쉽지는 않다. 자장격지(自將擊之)라고 했다. 검찰 수장부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권력 눈치나 본 선배 총장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검찰의 미래는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할 일은 자명하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요 신문이 큰 상금을 내걸고 문학작품을 공모한다. ‘신춘문예’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문단 행사는 문학을 꿈꾸는 이에게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늘 아득하다. 수많은 문학 지망생이 신춘문예를 기다리며 작품을 가다듬고 여기저기 신문에 투고한다. 그리고는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신년 첫날의 발표를 기다리는지 이 열병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문학의 길을 향한 ‘통과의례’를 이렇게 유별나게 치르는 나라는 달리 없을 듯하다.우리나라에서 상금을 내걸고 문학 작품을 공모한 것은 최남선이 주재했던 잡지 ‘청춘’(靑春)이 처음이다. 이 잡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1914년에 종합 월간 문예지로 출발했다. 그리고 ‘바야흐로 발흥하려는 신문단에 의미 있는 파란’을 기대한다는 목표 아래 ‘현상문예’란을 만들어 독자의 작품을 모집한 적이 있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부터 민간 신문이 신춘문예라는 이름으로 문예작품을 현상 공모하고 그 결과를 연초에 발표하면서 하나의 문단적 제도로 정착했다.요즘도 주요 신문사들은 신춘문예 제도를 대부분 운영한다. 전에는 일부 잡지사에서도 신춘문예라는 이름으로 문학작품을 공모했지만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신춘문예를 보면 시, 소설, 희곡, 평론 등 각 분야별로 작품을 공모해 이를 권위 있는 심사위원에게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매년 신년호에 각 부문별 당선작을 발표한다. 당선작에는 상당한 상금이 돌아가지만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선작을 낸 사람을 곧바로 문필가로 대우한다는 점이다. 신문사가 신춘문예라는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역량 있는 신인 발굴의 등용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우리 문학계의 거장 가운데에는 신춘문예를 통과한 사람이 많다. 소설가 김동리는 1934년 시 ‘백로’(白鷺)가 신춘문예에 입선된 후 1935년 단편소설 ‘화랑(花郎)의 후예(後裔)’가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단편소설 ‘산화(山火)’가 1936년 다시 신춘문예에 당선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소설가 김유정은 1935년 소설 ‘소낙비’와 ‘노다지’가 각각 다른 두 군데 신문사의 신춘문예를 석권함으로써 문단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시인 서정주도 1936년 시 ‘벽’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작가 최인호도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나왔고, 그 후 화려한 명성을 이어갔다. 소설가 황석영, 이문열, 오정희 등도 모두 신춘문예를 통과한 후 유명한 작가로 성장했다.권영민 문학평론가신춘문예는 그 당선의 화려함에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문단에 알리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도 적지 않다. 신춘문예 당선보다 그 영예를 지키면서 좋은 글을 계속 써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운이 좋게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한다면서 어떻게 운수에만 매달릴 수 있겠는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문학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신춘문예 지망생들은 이 점을 꼭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한다.신춘문예의 열기가 문단 진출 방식이 다양해졌음에도 여전히 뜨겁다. 여기저기 문학창작교실을 두드리는 사람도 많고, 인터넷에 신춘문예 준비생의 모임까지 생겼단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야단인데 문학을 향한 열정이 아직 한구석에 남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기분 나쁘지만은 않다. 그러나 신춘문예 당선을 위한 묘책은 없다. 자기만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번 신춘문예에서는 패기 있는 목소리의 새로운 얼굴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권영민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