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불통’(不通)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은 진정 역설이란 생각이 든다. 아마도 소통을 향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소통에 대한 기대치 또한 하늘을 찌름에 따라, 소통을 둘러싸고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면서 불통 논란으로 비화된 듯싶다.하지만 소통 능력은 하루아침에 습득 가능한 단순한 스킬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하는 것이요, 일상 속에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돼야 하는 것이 소통이다. 그러하기에 소통 뒤에는 문화란 표현이 붙여져야 가장 잘 어울린다.소통이 문화적 기질에 가까움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여행 전문가들이 한국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다는데, 답은 악어란다. 악어는 동물 중에서 가장 표정이 없는 축에 속한다는데, 한국인 특유의 무표정과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악어가 연상된다는 것이 그들의 변(辨)이었다. 소통을 명실상부한 문화 수준으로 정착시키려면 얼굴에 소통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부터 단단히 훈련을 거듭해야 할 모양이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소통이 문화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긴 쉽지만, 소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의하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일례로 커뮤니케이션을 향해 여성이 부여하는 의미와 남성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곧 여성에게 소통이 목적이라면 남성에게 소통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은 소통 그 자체를 즐기면서 친밀감도 느끼고 정서적 유대도 공고히 하며 팀워크도 다지는 반면, 남성들은 해결할 문제가 없으면 굳이 소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처럼 도구적 소통관을 내면화한 남성들 입장에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두세 시간 떠들 수 있는 여성들을 보며 수다에 잡담에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여성들 입장에선 술기운을 빌리지 않고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남성들을 보며 그들의 소통 능력 자체에 의구심을 보이게 마련이다. 소통과 관련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 결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연구자가 실험에 참가한 남편들에게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마음껏 애정표현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일주일 후 연구자는 부인들을 향해 ‘당신 남편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느냐’고 물은 결과, 하나같이 ‘남편은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당혹스러워진 연구자는 다시 남편들을 불러 ‘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느냐’고 힐난조로 물었다. 남편들은 이구동성으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노라’ 외쳤다. 연구자는 이 난감한 수수께끼를 풀고자 삼자대면(?)을 시도했다. 알고 보니 부인들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럽게 껴안아 주기, 소담스러운 꽃다발, 성의있는 선물 등이 애정 표현의 방식이었던 반면, 남편들에게 애정 표현은 뒤죽박죽인 창고 정리하기, 고장 난 전구 갈아 끼우기, 모처럼의 잔디 깎기 등이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애정이 친밀한 정서의 교감을 의미했다면 남성에게 애정은 실용적 도움의 성격이 강했음을 확인해준 흥미로운 실험이었던 셈이다.우리네 일상 속에서 진정성을 토대로 한 소통문화가 자연스레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남녀에 따라 세대에 따라 혹은 파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소통을 경험해온 방식도 다양하고 소통을 이해하는 양식도 다채로우며, 소통을 실천하는 방법 또한 각양각색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리란 생각이다.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촌철살인이다. 한반도 숙원을 깔끔히 짚었다. 정치는 언어의 마술이다.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대박론은 만점 효과를 거뒀다. 통일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에도 관심을 쏟게 통일 담론의 물줄기도 은연중 바꿨다. “대전은요” 어록이 생각날 정도다.야당은 모처럼 호의적이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그제 긍정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 공감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반응은 열광적이다. 황우여 대표는 14일 회견에서 지금부터 통일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여당 사람들은 앞서 7일 청와대 만찬에서 ‘통일’, ‘대박’으로 건배사를 했다. 대박론이 대박을 친 방증이다.통일은 대박인가. 그 실체는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박론에는 함정이 있다. 통일독일 모델을 대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서독은 흡수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모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독일 쪽만 봐도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이 있다. 영구분리 모델이다. 유혈의 비극으로 얼룩진 섬뜩한 모델은 훨씬 더 많다. 중국만 해도 내전을 겪었다. 우리에게도 6·25전쟁 상흔이 뼈저리게 남아 있다. 대박은 최고의 모델에서 나온다. 그 길로 가는 게 과연 쉬운가.이승현 논설위원통일 대박의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 정세다. 유감스럽게도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한반도에 천운이 깃들기를 빌 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강대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다. 또 다른 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만나 통일 공감대를 일궜다고 한다. 통일한국이 중·러의 경제 이해에 부합한다는 교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 덕담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옛 지도자들은 통일은 1990년 독일인들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한다. 강대국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6자회담과 비슷한 대화 시스템이 존재했다. ‘2+4 회담’이다. 2는 동·서독, 4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였다. 그 시스템에서 결론이 난 데 힘입어 독일은 큰 상처 없이 합쳐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다만 정신 차릴 수 없이 빨랐을 뿐이다.영국과 프랑스는 통일독일을 경계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을 정말 좋아해서 두 개의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시가 촘촘히 박인 농반진반 발언이었다. 독일 지도자들은 간이 타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편을 들지 않았다면 통독 출범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통독 내부과정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무더기로 눈에 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펴낸 ‘국내외 석학들이 보는 통일과 한국경제’에는 “다음번 통일 때는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독일 정치인 발언도 소개된다. 요즘 쏟아지는 한반도 통일론도 대체로 이런 범주다. 뭐는 피하고 뭐는 개선해 비용을 줄이자는 식이다. 그러나 더 유념할 것은 독일은 운이 좋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도 무척이나 운이 좋아야 한다.예전의 서독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비슷하다. 동과 북의 동족 체제보다 월등히 앞섰지만 자기 반쪽을 자력으로 껴안을 처지는 못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역사의 물결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건가. 그럴 수는 없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통일외교 노력에 최우선적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미, 대중, 대러 외교는 물론이고 아베 신조 총리가 아무리 밉상이어도 대일 외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미·중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 발언권을 행사할 안보외교 과제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통일 실행을 감당할 수 있게 국부를 키우는 당면과제도 여간 중차대하지 않다. 통일은 독일엔 과거지만, 대한민국엔 미래다. 경제·사회통합 등 다각도에 걸쳐 물샐 틈 없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박의 미래는 우리를 비켜갈지도 모른다. 미래는 언제나 가변적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승현 논설위원

깐깐한 소비자가 있다. 제품을 비교 분석해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사는 것은 기본이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콧대 높은 업체를 상대로 교환, 환불, 애프터서비스(AS)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신제품의 성능을 직접 실험해 얻은 자료를 들이대 과장 광고를 바로잡는다. 아이디어를 내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 국내는 물론 해외 브랜드들까지 깐깐하고 꼼꼼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쓴다. 새로 개발한 신상품을 한국 시장에 내놓고 현명하고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합격점을 받으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뜻이다. 진짜 제대로 왕 대접받는 ‘고객님’이다.깐깐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다. 유명 브랜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연다. 해외 유명 패딩이 거품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에서 팔리는 값이 현지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비싼데도 불티나게 팔린다. 기능이 국내 제품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데도 그렇다. 질은 보지 않고 겉만 보고 산다는 얘기다. 이런 소비자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싸면 무조건 팔린다”는 얘기가 공식처럼 통한다. 얼토당토않은 가격표를 붙여놔도 갖다 놓기가 무섭게 팔린다. 명품이라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시도 때도 없이 값을 올려놓고 한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사정없이 털어간다. 최근 몇몇 해외 브랜드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또 가격을 평균 5% 올렸다고 한다. 현명하지도 깐깐하지도 않은 이런 소비자들은 영원히 봉 노릇하는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고객님, 호갱님은 정치에도 있다. 일반인에겐 쉬쉬 하는 정치권의 ‘영업비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들 입맛에 따라 국민을 고객님과 호갱님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때만 고객님이고 평소에는 호갱님이다. 믿기지 않는가.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라. 두 후보와 두 정당이 쏟아냈던 공약은 황홀했다. 거리에서, 신문에서, TV에서 귀 따갑게 보고 들었던 그들의 사자후는 절절했다. 누가 되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유권자는 표를 절반씩 나눠 던졌다. 그래서 어떤 정치가 펼쳐졌는가. 국민이, 민생이 안중에나 있었던가. 1년 내내 치고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해를 바꿔가며 국민 세금을 나눠먹는 추태를 되풀이했다. 우리는 행복한가. 기표 도장을 꾹꾹 눌러 찍으며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도 남아 있는가.정치권에 쏟아붓는 국민 세금은 천문학적이다. 그런 돈을 쓰고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대접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취급을 받는가는 국민 하기에 달렸다. 깐깐한 국민은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한다. 사탕발림 거짓 공약에 속지 않는다. 투표한 뒤에도 내가 찍은 정당과 후보가 어떤 정치를 펼치는지 눈을 떼지 않는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깐깐하고 현명한 고객님이다. 그 반대는 영원한 호갱님이다.지방선거철이 돌아왔다. 정치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다. 새 정치 브랜드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 머슴을 자처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있다. 유권자 보기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저들끼리는 한껏 부풀어 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유혹할 공약 보따리도 원없이 풀어 놓을 태세다. 그 바람에 휩쓸려 덜커덕 손가락을 잘못 놀려놓고 애꿎은 손가락만 원망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2인3각·3인4각 경주에 비유했다. 그 경주의 주체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경제계 등으로 지목했다. 국민은 빠져 있다. 혹시 ‘등’에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이 ‘등’쯤으로 생략될 처지는 아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다”라고 했다. 국민의 주인 된 권리는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고객님으로 대접받는다. 국민은 정치권의 봉 노릇이나 하는 만만한 호갱님이 아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갈등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법치의 일상 다반사지만 매우 신기한 일이다. 십 수년을 끌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만금사건이 그랬고, 꼬리치레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관심을 끈 천성산 고속철사건이 그랬다. 경위야 어떻든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된 공공갈등이 법정으로 가기만 하면 종식된다는 이 주목할 경향은 우리 시대 법과 재판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만든다. 도대체 법이 뭐기에, 재판은 또 어째서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 타협을 거부하며 악을 쓰던 그 사납고 성난 사람들이 법정에 걸어 들어온 다음 재판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비결, 아니 마음으로부터 승복하지는 않더라도 축 처진 어깨를 뒤로해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법과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고 재판의 문턱도 높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법과 재판에 기대를 건다.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삶이 위협받고 파괴됐다고 여기는 사람, 시민단체, 환경단체조차 소송 불사의 결의를 다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처음엔 그저 문제를 터뜨리기 위한 기획소송 수준이었지만 어떻게든 법을 통해 잘못을 따지고 반격하겠다는 생각, 재판을 본격적인 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법을 미워하고 기피하면서도 걸핏하면 법과 헌법을 들먹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이 헌법재판소를 단골로 찾고 민주노총, 철도노조 등 노동단체가 주요 대목마다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기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 주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정한 심판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그동안 우리는 갈등과 분란을 억제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법과 재판제도의 문호를 넓히기를 꺼렸다. 법적 보호와 재판에 대한 접근기회를 넓히면 사회불안을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소심증에 걸려 폭주하는 갈등을 법 바깥으로 몰아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법보다 정치권력이나 행정적 방법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퇴행적 법문화가 생겨난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퇴행적 자세, 봉쇄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사람이 변했다. 더 많은 사람이 법정을 찾고 더 많은 갈등이 제도권 안에서 해결되도록 만드는 게 사회 전체에 득이 됨을 깨달을 때가 됐다. 이는 법 만능주의 처방이 아니다. 단지 법이 제자리를 찾고 제몫을 다하도록 하자는 극히 당연한 생각일 뿐. 더 많은 사람이 법정을 찾게 하자. 더 많은 갈등이 법제도 안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재판의 문호를 넓히고 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이 성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쓸모 있게 해 나가는 개방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법의 계급성, 당파성, 야합성은 신뢰를 퍼렇게 변색시키는 독이다. 배후에 잠복한 여야, 이해관계 업계와 관계부처 간의 야합이 드러나면 법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이 불편한 민낯을 가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린다. 갈등당사자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거나 문턱을 높여 막으려는 ‘좁은 문’ 정책, 그도 모자라 법에 호소해 봤자 승산 없는 싸움, 애만 쓰고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체험을 강화시키는 재판의 ‘불편한 현실’은 사람들을 제도권 바깥, 거리로 몰아내고 실력행사, 비합법 투쟁으로 치닫게 만드는 조건이다. 판사의 막말, 터무니없는 재판실수,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잘못된 법정관행도 고약한 훼방꾼이다. 며칠 전 드러난 1심 재판만 세 번을 받아야 했던 한 40대 남자의 이야기는 그냥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으로 웃어넘기기엔 너무나 심각하다.확고한 실천의지로 법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재판의 문호를 넓히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갈등이 발을 들여 놓을 수 있게 하고 또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성립하도록 진취적이고 과감하게 재판제도 그 밖의 분쟁해결수단을 확충,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도 어디 다른 데서 찾을 일이 아니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류 국민은 누군가? 맞혀 보자. 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 ② 나의 이익 대신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③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정답은 세 개 모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게 규정지었다.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끝난 그날 아침이다. 국민불편을 외면한 채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은 일류국민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 법질서를 훼손하면 일류국민의 자격은 상실된다.일류국민의 길은 쉽지 않다. 난제는 ②번이다. 나보다 우리가 먼저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동체를 위해 재산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역사적 사례는 많다. 로마 시민이 그랬고 칼레 시민이 실천했다. 로마 시민은 전쟁에 앞장서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당연시했다. 칼레 시민 6명은 자청해 목에 밧줄을 매고 나가 백년전쟁에서 패한 전체 시민을 구했다. 우리 역사에도 즐비하다. 의병과 독립운동가, 6·25전쟁 때 학병 등이 있다. 이들은 충분히 일류국민이다.백영철 논설위원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래서 ②번을 실천하기가 더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다. 자유와 ②번은 충돌의 여지가 있다. ①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③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②번만은 못 지키겠다는 주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모두가 일류국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일류가 돼야 국가가 번성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맹목적 애국심과는 다른 영역이다. 공공선을 지키고 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새해부터 국민 스스로 3개 항을 실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옷은 몸에 맞게 입어야 정상이다.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도 과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사회는 요원하다. 이 시대를 사는 국민된 자로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킬 의무가 있다. 자식들에게 법이 바로 서고 공중도덕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일류국민이 많아지려면 정치가 먼저 고급스러워져야 한다. 로마를 비롯해 영국 미국 등 세계사를 이끈 나라들을 보면 권력엘리트들이 먼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을 보였다. 정치적 이익과 허명에 눈이 어두워 휘황찬란한 구호에 생색을 내는 대신 지도층 전체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졌다. 현재 한국의 지배층들부터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 일류국민의 조건은 바로 그들부터 일류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장관들 가운데 일류국민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생각이다. 세금 납부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병역도 제대로 이행한, 그러면서도 실력과 책임감, 열정을 겸비한 그런 일류국민이 지도층 그룹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다. 일류국민이 되지 못한 장관이,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참모가, 공적 책무보다 사적 이해에 더 민감한 여당 실세의원들이 국민에게 일류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박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소통은 국민 얘기를 듣는 것이다. 얼마나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좋은 정치다. 고민이 많을 것이다. 말실수를 하더라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육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어머니는 자식의 손을 잡고 체온이 전달되는 품에 안아 보살펴준다. 가슴으로 하는 모성리더십은 진심이 담겨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일류국민 앞에서 선보이는 일류정치의 전범이어야 한다.정치는 어디까지나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답답해진다. 동기가 아무리 선의로 가득 찼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년 전에 말했듯이 정치는 여전히 4류에서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국민을 일류로 만들려면 현 지배층 엘리트들이 먼저, 그것도 매우 많이 분발해야 한다.백영철 논설위원

늘어진 줄의 거문고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조이는 경장(更張). 곧 개혁이다. 외세의 침탈을 이겨내기 위해, 폐허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몸부림친 우리의 근·현대사는 경장의 역사가 아닌 때가 없었다. 갑오년은 특히 달랐다. 갑오개혁을 한 1894년, 6·25전쟁의 폐허에서 산업입국의 꿈을 가슴에 새긴 1954년이 갑오년이다. 모두 역사의 강에 방점을 찍는 해다. 새해가 또 갑오년이다.갑(甲)은 푸른색이요, 오(午)는 말을 뜻하니 ‘푸른 말의 해’라고 한다. 펄펄 뛰는 말일 테니 역사의 문을 열 경장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돌아보면 갑오년의 경장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장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붙은 갑오개혁. 1894년 7월부터 19개월 동안 이어졌다. 외세에 부유하던 조선. 쇠락하는 나라를 어떡해서든 되살리고자 했던 것이 갑오개혁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권력 다툼은 이어지고 민심은 이반했다. 이듬해 가을 경복궁에 난입한 일본군과 낭인에게 무참히 시해된 명성황후. 무엇을 말하는가.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나라 지킬 힘도 없이 국운을 되돌리고자 했던 허망한 실상이 드러난다. 41년 전 메이지유신으로 힘을 키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자 했던 꿈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수많은 농민은 동학전쟁에서 주검으로 변하고, 10여 년 뒤에는 대한제국의 이름도 사라졌다.강호원 논설실장바람 앞 등불 같은 국운을 놓고도 권력 다툼만 하며 힘을 모으지 못한 조선. 애초 성공할 수 없는 경장이었다.60년 뒤의 갑오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들끓던 때다. 가진 것 하나 없었으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이어졌다. 유엔 한국재건단(UNKRA)이 제시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재건계획을 거부하고 철강산업을 일으키겠다며 5만t 규모의 대한중공업공사 평로 건설 사업을 국제입찰에 부쳤다. 이 해가 바로 1954년이다. “산업을 일으키는 자가 애국자다.” 박정희정부 때 요란했던 ‘산업보국(産業報國)’ 구호의 뿌리는 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갑오년의 바람은 이후 열매를 거뒀다. 공단지역 ‘벌집’에서 포개어 새우잠을 자며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지금의 노년 세대. 그들이 ‘산업경장’의 역사를 쓴 주인공이다.60년이 흘러 다시 갑오년이 찾아든다. 많은 것이 변했다. 종속이론을 깬 대한민국의 경제부흥. 우리가 만든 반도체, 휴대전화, LCD, 자동차, 강판, 선박이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고 했겠는가.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허망한 경장’이 어른거린다. 어제의 기적이 내일의 기적을 기약하지는 않는다.정쟁(政爭). 정치가 굴러가는 꼴이 120년 전을 빼닮았다. 어찌 그리도 모질까. 지나온 한 해 내내 싸움판만 이어왔다. 그런 정치가 두 번 다시 반복되면 국민은 쪽박을 차야 할지 모른다. 한번 돌아보자. 국회가 민생을 돌본 적이 있는가. 없다. 북한이 요동치고, 동북아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또 무엇을 했는가. 싸움만 했다. 초당적 대처? 그런 말은 나온 적이 없다. 국운과 민생을 걱정하지 않는 정치, 자신의 작은 이익에 소매 걷어붙이는 정치, 정략에 따라 무엇이든 선으로 포장하는 정치, 상대를 철저히 부정하는 정치. 그것을 당연시하는 정치인은 쓰레기통에나 집어던져야 한다.정쟁은 나라를 산으로 끌고 갔다. 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모가 난다. 이념대립, 세대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이 극한을 이룬다. 증오를 부추기며 분열을 정쟁의 발판으로 삼으니 화합은 애초 바라기가 힘들다. 편을 나누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불통. 그것을 만드는 자는 모사를 꾸미는 정치인이다.갑오년의 경장. 거문고의 어떤 줄을 조여야 하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안의 걱정이 크면 바깥에서 불어오는 환란은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줄을 하나하나 조여 산천을 감싸는 거문고 소리가 나도록 해야 한다. 그 소리를 따라 국운은 열리기도, 막히기도 할 터이다.강호원 논설실장

애석하게도, 우린 모두 팔랑귀다.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협박 앞에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통일론’ 앞에선 희망에 부푼다. 그럴 수밖에 없다. 도무지 아는 게 없으니 바람 앞의 수양버들처럼 흔들릴밖에. 앞서 북한 장성택의 말로를 접하면서도 줄곧 팔랑귀 신세였다.현대인은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다. 그 현기증을 없애주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국정원의 숙청설 공개부터 북한의 처형 발표까지 11일간 이어진 장성택 숙청극을 지켜보면서 줄곧 북한 전문가에게 의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애석하게도, 숙청극 와중에 엉뚱한 소리만 내지른 전문가가 너무도 많았다. 진짜 전문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숙청극을 복기하노라면 짙은 의구심이 돋는 건 불가항력이다.이승현 논설위원국정원이 제기한 실각설에 처음부터 회의적으로 반응한 전문가가 한 둘 아니었다. 어떤 교수는 “장성택은 세 차례 정도 숙청됐다가 복귀한 인물”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불사조로 안 것이다. “김경희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장성택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실각설은 과장이다”, “국가체육위원장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도 꼬리를 물었다.북한은 7일 장성택 흔적을 지운 기록영화를 재방송했다. 8일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고 9일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를 발표했다. “장성택과 그 일당의 멱살을 틀어잡고 설설 끓는 보일러에 처넣고 싶다”는 살벌한 주민 반응도 활자화했다. 돌이켜 보면 장성택은 이미 지옥열차에 올라탄 존재였다.애석하게도, 전문가들은 끈질기게 헛다리를 짚었다. “시간이 지나면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격리되는 정도가 될 것” 등의 관측이 속출했다. 모두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했다는 총평이 불가피하다. 그런 발언의 당사자들이 ‘2015년 통일론’이나 ‘광고 없는 전쟁’과 같은 새 의제를 놓고 여전히 발언대에 나서고 있다. 낯도 붉히지 않는다. 어이없는 일이다.북한 변고는 안보와 맞물린다. 전문가로 행세하는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할 사람들이다. 정권교체기에 돌아가며 통일·안보 중책을 맡는 이들도 이 부류다. 그런데도 정작 실력은 신통치 않아 혼란과 혼선을 키운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2014년 새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외교협회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최근 새해의 글로벌 10대 핵심 안보위협의 하나로 북한 위기를 꼽았다. CPA 전망과 달리 북한은 조용할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바지 입은 선임자보다 더 독한 치마 두른 청와대 안방주인”이라고 했다. 어설픈 기대는 접는 게 낫다.그래서 말이지만, 국회는 국정원을 살살 다룰 필요가 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법과 예산안을 30일 연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의 정보·예산 통제 강화 요구가 먹힐 수 있다는 뜻이다. 다소 걱정이다. 국정원 무력화로 이어지기 쉽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정치권 입맛에나 맞는 개악에 그치면 큰일이다. 국정원도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새해엔 북한 정세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정세에 한눈을 팔아 곤욕을 자초할 게 아니라.또 바라건대 ‘무늬만 전문가’들은 새해엔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팔랑귀를 더 헷갈리게 하면 곤란하다. 박근혜정부는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북한 변고 대응과 대북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정부로선 진짜 전문가를 추려내는 것만큼 시급한 과제가 따로 없다. 장성택 숙청극에서 확인된 이른바 ‘전문가 문제’를 등한시했다간 영국 정치인 솔즈베리 경의 어록을 훗날 되새기게 될지도 모른다. “전문가를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만큼 삶의 경험에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다.”이승현 논설위원

교수사회가 2013년을 사자성어 ‘除舊布新(제구포신)’으로 열어 놓고 ‘倒行逆施(도행역시)’로 닫았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했는데 ‘순리를 거슬러 행동했다’고 개탄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것의 폐단도 미리 봐야 한다고 미리 경계했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에 대한 국민들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를 고집하는 것을 꼬집었다. 교수들이 매번 어려운 ‘올해의 사자성어’를 고를 때마다 일부러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고 뽐낸다고 여겨 못마땅했는데 올해의 사자성어 메시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그러고 보니 1년 전 새 정부 출범, 새 시대 개막 즈음에 쏟아졌던 희망과 설렘이 아득히 먼 옛일이 된 것 같다. 대선 투표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당선 축하 잔치에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새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을 힘주어 약속했던 일. ‘여야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선 공통공약 이행 방안 등 민생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등의 무수한 여야 합의. 귓가에 생생한데 낡은 축음기에서나 흘러 나오는 옛 노래가 됐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빛바랜 액자 속에 들어가 있다. 온 국민이 바라 마지않는 ‘행복’은 열에 아홉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은 아파트 이름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다.이리저리 갈기갈기 찢기고 실타래같이 얽히고 아교로 뒤범벅된 채 단단히 달라붙어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 한 해가 저무는 날까지 일년 내내 계속되는 대치. 공권력과 불법 파업이 맞서는 극한 대결. 쌍팔년도 버전의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원인을 찾자면 끝이 없지만 결론은 불통·불신이다. 우리나라의 신뢰지수가 30%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의 70%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38.9%에도 못 미친다. 너와 내가 믿지 못하니 치러야 할 비용이 많다.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발전을 좌우한다. 사회적 신뢰가 국가경쟁력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분석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잘잘못을 따지자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양쪽을 두들겨야 마땅한 일이겠으나 언제까지 ‘네탓 타령’만 늘어놓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꼬인 매듭을 푸는 일을 시작하자면 어느 쪽부터 눈길을 줘야 할까. 칼자루를 쥔 쪽, 힘을 가진 세력이다. 무서워서가 아니다. 책임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맥이 풀린다. 여당에서도 소통 부족을 뉘우치는데 청와대는 마이웨이다. “원칙대로 하는 것에 손가락질하고 불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런 불통이다.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아무리 어질어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지와 지혜로 표시된 헌법에 겸손히 복종할 만한 덕이 있지 않고는 이 난국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다. 50여년 전 함석헌 선생의 고언이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가슴에 담아 둘 만하다.프란치스코 교황은 77세 생일날 노숙인 세 명과 따뜻한 아침식사를 함께 했다. 노숙인 한 명은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 희망을 포기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스산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한 광화문 네거리에 신경림 시인의 시 구절이 내걸렸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시는 계속된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은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저무는 묵은해 내내 몸도 마음도 거칠어졌다. 밝아오는 새해도 두렵다. 또 어떤 악다구니 같은 세상이 펼쳐질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다. 새해는 뜨거운 숨결로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의 심정으로 벽을 쌓고 지냈던 이들을 불러 떡국 한 그릇 나눠 먹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겠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언제나 그렇듯이 연말이 되면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투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3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지금도 정치권은 여전히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박근혜정부의 첫 해인 2013년,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큰 희망을 갖고 출발했다. 치열했던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시도하고 선진 복지국가의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옛말처럼 새해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겹기만 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국정원 댓글 사건, 사이버사령부, 부정선거 논란, 대선 불복 등만 남아 있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야당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로 시간을 다 보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급격히 높아진 안보 위기 속에서도 야권 정치지도자들은 4년도 더 남은 대선출정식을 치르고 있다. 그들에겐 권력욕만 있을 뿐 국가안보나 국민행복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어려움과 관심사는 애써 외면하면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여당도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각종 정치적 이슈에 함몰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 이해관계의 갈등이 심해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높아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인 국정원 개혁문제,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한 공공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진보좌파 세력과 종교인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당연한 권리라거나 북한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작이라고 강론하는 신부,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2013년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다.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난 대선을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영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위임을 받았으면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다.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발 안보위협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여야 정치지도자를 초치해 급증하는 안보위협의 실체를 공유하고 적어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국력을 결집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하여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예고 없이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는 비난성명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 야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모든 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야당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모든 정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쟁을 종식시켜 국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야 정치권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나 트위터를 보고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 순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을 때였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그가 사즉생 각오로 공룡 같은 철도노조를 준엄하게 꾸짖었다면 그런 우아한 표현도 의미를 찾게 됐을 것이다. 그 뒤 전개과정을 보면 그저 상투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다.이명박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했다. 현정부의 개혁의지는 그에 견주지 못한다. 자회사를 만들어 그것도 지분 양보를 거듭한 끝에 겨우 형식상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노조에 우호적인 김대중정부의 1990년대 방식이다. 이 정부의 후퇴한 개혁의지는 코레일의 화려한 파티를 올나이트로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철도노조가 박수를 쳐야 한다. 이유는 노조가 더 잘 안다. 부채비율 435%, 연평균 5700억원 적자, 이런 밑빠진 회사가 인건비 연평균 5.5% 인상, 게다가 막대한 성과급 지급…. ‘신의 직장’을 바로잡을 방법은 파산 외 뭐가 있을까. 결코 중간이나 우회로를 택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백영철 논설위원정부의 문제는 의지뿐이 아니다. 전략부재도 심각하다. 정부가 ‘민영화=악’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든 것은 중대 실책이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라고 못을 박자 사장, 부총리, 총리 모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부인하기 바빴다. 이러는 사이 이슈는 민영화 찬반 문제로 변질됐다. 노조 의도에 말려 든 것이다. 민영화 부인에 급급하는 대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철밥통을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단 자회사로 간다. 그래도 안 되면 민영화해야 한다. 우리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이다.철도 민영화는 결코 악이 아니다. 영국도 일본도 민영화를 했다. 노조 주장과 달리 공공성도 확보되면서 서비스도 좋아졌다. 요금 폭등도, 사고 폭증도 없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영국은 대처 총리가 벽에 부딪히자 다음 총리가 이어받아 결국 해냈다. 철도, 가스 등 막강 노조가 지배하던 공기업 민영화로 유럽의 환자이던 영국이 2006년 세계 4대 경제강국으로 재부상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정부의 순진한 아마추어리즘에 비하면 철도노조는 용의주도한 프로킬러들이다. 지난봄부터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내걸고 투쟁동력을 축적해왔다. 더구나 뒤에는 922개 정당·사회단체가 받쳐주고 있다. 좌파진영을 총결집해 노조와 운명 결사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원탁회의를 구성해 “누가 한국을 지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한판 싸움에 나섰다. 원탁회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을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정당 종교 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농민 여성 빈민 등 각계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는 결의를 발표했다.이들의 눈길은 민영화 이슈를 발판 삼아 ‘촛불시위 재연’이라는 신기루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민영화를 두고 나도는 최근 유언비어는 5년 전 촛불시위 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둔갑시킨 광적인 분위기와 유사성이 있다. 이번엔 초등학생들도 끼어들어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5000원이나 된다”고 떠들고 다닌다. 광우병괴담 때처럼 어떤 방송인은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 의료 민영화 괴담은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발표한 뒤 극심해졌다. “맹장수술 1500만원 시대가 다가온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휘감고 있다.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이다.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국민불편이 막심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민영화 괴담의 파장이 더 커져 정부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가는 길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게 되면 국민은 충분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만에 하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미봉책을 남발하면 내리막길 초입이 될 수도 있다. 기득권 저항에 주춤하고 밀리면 끝내 개혁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갈림길이다. 박근혜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