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칼럼] 강대국 정치와 중견국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16/300/20140216002674_0.jpg
)
[김태현 칼럼] 강대국 정치와 중견국 외교
‘국제정치는 곧 권력정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International politics is power politics’라는 영어 표현의 번역인데 국제정치는 도덕이나 법의 역할이 미약하고, 주로 권력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번역은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영어 단어 파워(power)에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라는 뜻이다. 강대국(great power), 초강대국(superpower)이니 할 때의 파워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것을 복수(powers)로 쓰면 ‘열강(列强)’이 된다. 이렇게 볼 때 파워 폴리틱스란 바로 강대국 정치다.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이렇다. 국제정치의 주체는 오로지 강대국이다. 그들 사이의 세력다툼의 결과 세력균형의 법칙이 생기고 국제질서가 안정되거나 불안정해진다. 약소국은 객체에 불과하다. 강대국들은 세력다툼을 위해 때로 약소국을 돕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희생시키기 일쑤다. 도덕이나 원칙 따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또한 권력정치다.그런 국제정치에서 약소국의 삶은 위태롭고 피곤하다. 세력균형의 흐름을 적시에 읽어야 하고 강대국이 쉽게 넘보지 못할 정도의 최소한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작으나마 파워(small power)라는 소리를 듣고 주권평등의 원칙을 내세울 여지가 생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강대국, 약소국 말고 중견국(middle power)이라는 말이 있다. 강대국이 되기엔 모자라지만 그냥 약소국으로 남기엔 뭔가 억울한 캐나다, 호주 등이 내세운 말이다. 권력정치 속에서 도덕과 원칙에 입각한 외교, 곧 ‘중견국 외교’를 표방한다.그런데 중견국이라는 말은 사실 모호하기 짝이 없다. 국가 사이의 서열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약소국 위에 자리매김하니 다분히 권력정치적 발상이다. 그러면서 도덕과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내세우니 반(反)권력정치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모두 비웃을 뿐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근년에 우리나라도 그 중견국을 자처하고 중견국 외교를 표방한다. 그동안 다져온 국력을 바탕으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주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됐다. 최근 외교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더불어 비공식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라는 조직 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국제정치는 곧 권력정치’라는 주류 담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비웃음거리를 자처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주류 담론이 보기에 국제사회는 국내 사회와 달리 분업과 특화가 없는 미개사회다. 인류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식의 분업과 교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왔다. 분업이 고도화될수록 선진사회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안으로는 질서, 밖으로는 안보 유지라는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그러니 국제사회는 미개사회고 국제정치는 권력정치다.중견국 외교는 그와 달리, 국가들 사이의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새로운 국제정치, 국제사회의 상(像)을 보여주는 새로운 국제정치 담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견국 외교는 밖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안으로 충분한 동력을 얻지 못한다. 한때 ‘평화애호국가’, ‘개발협력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상을 추구했던 일본이 ‘정상’국가를 표방하며 우경화의 길을 걷는 것도 바로 주류 담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견국 외교가 통하려면 새로운 국제정치 담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세계화 시대에 보다 복합적이고 분화된 국제질서의 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야 한다. 외교관만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4.02.26 09:45:03
[이승현칼럼] 수상한 기초연금제
미국 심리학자들이 1976년 ‘아덴하우스’라는 양로원에서 실험을 했다. 한 층을 기준층으로 삼아 줄줄이 화분을 배치하고, 물은 간병인들이 주게 했다. 다른 층(4층)에선 노인들이 직접 물을 주면서 화초를 돌보도록 했다. 실험진은 1년 반 뒤 다시 양로원을 찾았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4층 노인들의 활력과 생기였다. 기력이 쇠한 옛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기준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신중년’ 세대(50∼60대)가 20∼40대보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그제 보도됐다. 교보생명과 시니어파트너즈가 공동 조사한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60대는 70.6세까지라고 답했다. 60.6∼64.9세를 택한 젊은층보다 은퇴 희망 연령이 훨씬 높다. 신중년이 유난스럽게 일개미를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일차적으론 돈이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을 원하는 이유로 자아 성취를 든 답변은 26.2%, 경제적 문제를 든 답변은 72.8%였다. 그러나 돈의 잣대만 대는 것은 성급하다. 양로원 실험이 알려준다. 일은 활력과 생기를 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사소한 역할이라 해도 그렇다. 4층 분위기 전환의 비결이다. 청춘의 샘 유전자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일이 청춘의 샘이다. 경제적 보상이 따른다면 금상첨화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는 보다 심층적으로 읽혀져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유명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 쥐 두 마리를 각각 다른 쳇바퀴에 집어넣었다. 트릭이 있다. 1번 쥐는 뛰거나 쉬거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번 쥐는 다르다. 1번 쥐가 쳇바퀴를 돌 때마다 같이 따라 돌아야 한다. 실험 결과 1번 쥐는 더 날씬해지고 털에 윤기가 났다. 2번 쥐는 둔해졌다. 먹이만으론 안 된다. 자율권, 통제권, 일이 있어야 한다. 신중년은 이 자명한 이치를 체감한다.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초연금제는 여간 수상하지 않다.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조건을 둘러싼 국회 공방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노후를 챙긴다는 취지는 아름답지만 올바른 처방인지 의문이다. 지속가능성도 그렇다. 올해 예산 책정분만 5조2000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풍선처럼 부풀게 마련이다. 2040년엔 약 100조원으로 급증한다는 자료도 있다. 누가 뒷감당을 하나. 기초연금제는 작명도 잘못이고, 설계도 엉터리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그 날림 공사에 모래를 더 쓰자, 말자 다툰다. 수준이 이렇게 낮을 수도 있나.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절실한 것은 일이다. 한 달 10만원, 20만원의 푼돈보다 건강·경제 보상이 있는 일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다. 상상해 보자. 기초연금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뚝 떼어 생산적으로 돌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신중년은 산업화·정보화 격랑을 헤쳐온 경험과 기술, 인적 연결망을 가진 세대다. 인생 1막 퇴장 후 2막 도전에 나설 자격이 충분하다. 이들이 자금 걱정 없이 인생 2막을 설계하게 장려해야 한다. 당장 올해 예산의 절반만 투입해도 전국 200여 기초지자체에 100억원 이상씩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자금 순환을 제도화하면 국가적 우환인 노인복지 부담도 확 줄어들 수 있다.은퇴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창업은 위험하다고. 웃기는 얘기다. 위험하지 않은 창업이 어디 있나. 재정 지원을 받는 신중년 창업이 거의 다 망한다고 치자. 그래도 한둘은 살아남게 마련이다. 장차 거대 산업의 물줄기를 이끌 성공작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흐름을 장려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을 믿는 국가의 임무다.기초연금 재원 분할이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쌓는다면 65세 이후 기초연금 수혜자가 10명 중 3∼4명꼴로 준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니어 리포트’가, ‘아덴하우스 실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새기면서 기초연금 설계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안목이고 의지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2.13 21:53:31
![[이순원 칼럼] 가정이 무너지는 자리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09/300/20140209002521_0.jpg
)
[이순원 칼럼] 가정이 무너지는 자리들
옛날 왕조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하고도 엄격하게 다룬 죄가 역모죄였다. 어느 왕조나 모반의 위험은 늘 안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와 처벌도 혹독했다. 역모에 옷깃 스치듯 조금만 연루되어도, 아니 때로는 연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이런저런 죄목으로도 극형에 처해지곤 했다. 역모를 주도했거나 연루된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모자가 태어난 출생지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처럼 죄를 물었다.왕조실록을 살피다 보면 강원도나 경상도(전라도나 충청도도 마찬가지)의 이름이 이따금 10년씩 강양도, 혹은 원양도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한다. 이런 시기엔 그때 그곳 출신의 역모 주도자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가 태어난 고을도 현으로 강등된 사실을 알 수 있다.역모죄 다음 엄격하게 다룬 죄가 불효에 대한 범죄였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거나 동기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역시 극형으로 다스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행정 최말단 단위를 현으로 강등시켰다.만약 요즘도 그런 가정범죄가 저질러질 때마다 지역사회의 연대를 물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단체장의 지위를 강제로 낮춘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옛날의 현령이 다스리던 가장 낮은 단계의 고을이 되고 말 것이다.이순원 소설가얼마 전엔 명절이 되어 할머니 집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죽인 아버지가 있었고, 신문이나 방송을 보다 보면 이틀이 멀다 하고 돈 때문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부모형제를 살해한 사건들이 있다.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거기에 점점 무감해지는 걸까. 가족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남보다 못한,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일 것이다. 사회의 위기 이전에 가족의 위기이고,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가정은 언제 허물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또 동기간의 정은 언제 어떻게 멀어지는가. 그와 관련해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서로 얼굴 보이기였다. 어떤 일상적인 얘기도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것이 마치 인생의 큰 가르침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지금은 많게는 예순에서 적게는 쉰에 이른 우리 형제들이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고, 지금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출필곡 반필면(出必告 反必面)’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어디를 간다고 행선지를 아뢰고, 들어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하라는 뜻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모든 효행의 기본이 그 안에 있다고 했다. 여러 자식 중에 누군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슬그머니 인사가 없으면 어른들께서 여간 상심하지 않았다.밖에 나가서 행한 일이 바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집에 들어와 어른 얼굴 보기를 피한다는 말씀이었다. 우리 형제들도 자라는 동안 그런 날이 많았다. 밖에 나가 싸움을 해 얼굴에 멍이 들었거나 되잖은 작폐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서지 못하고 뒤란을 돌아 슬그머니 골방을 통해 제 방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아마 아버지도 젊은 시절 할아버지에게 그런 날들이 많았을 것이다.그것은 집안의 어른 역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 모두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안에서도 서로 제 할 일에만 매달려 데면데면하게 굴면 그게 부모형제 간에 남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너무도 흔하게 벌어지는 가정범죄 소식 속에 문득 돌아가신 어른들의 그 말씀이 떠오른다. 어릴 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야말로 가족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로 가족 전체의 안전을 지켜나가게 한 가족 간 관심의 기본이 아닌가 싶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사회가 허물어진다. 그냥 이웃의 일이고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이순원 소설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4.02.26 09:47:31
![[백영철칼럼] “전쟁이라는 유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06/300/20140206004469_0.jpg
)
[백영철칼럼] “전쟁이라는 유령”
비극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우연히 시작된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이 그랬다. 슬라브계 민족주의자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쏘았다. 이 사건은 외교가 작동했다면 해프닝으로 마무리돼 넘어갈 수 있었다. 당시 영국과 독일 간 군비확장 경쟁이 없었다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영토 분쟁 등으로 날카로워진 감정의 충돌이 끝내 유럽을 삼켰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의 재앙이었다. 직접적인 전투로 인한 사상자만 1000만명에 달한다.19세기 중엽 영국은 세계 최강이었다. 철도 노선이 총연장 8000㎞나 되고 석탄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우위였다. 독일은 19세기 말 석탄·증기기관·철 생산량에서 영국을 따라잡았다. 두 나라가 유럽 패권을 다투면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다. 부국과 강병은 동전의 앞뒤나 마찬가지다. 1910년부터 4년간 영국 국방비가 13% 증가하고 독일 국방비는 73%가 늘었다. 서로가 ‘나만 옳고 너는 그른’ 징고이즘 행태를 보인 것도 이 시대다. 군비 증강, 민족주의 만연, 넘쳐나는 호전적 애국심은 전쟁의 도화선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백영철 논설위원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키신저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외신에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 사이 긴장 국면이 격화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 두 나라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했다. 현재 중·일 관계를 “1차대전 전 독일·영국 관계와 비슷하다”고 했다. 아베의 말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 군사적 재무장 등을 합리화하는 핑계찾기일 수 있다. 그러나 키신저는 다르다. 키신저는 역사적 미·중 수교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보다 객관적 위치에서 말할 수 있다. 과민한 반응도 금물이지만 키신저 말은 사실과 부합하니 흘려들을 수도 없다.실제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 민족주의 발호, 선동적 여론 등은 1차대전 전 독일과 영국이 벌인 패턴과 유사하다.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한 뒤 두 나라의 군사적 패권 대결은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중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영국·프랑스·독일의 그것을 합친 규모보다 커진다. 중국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자신들의 공동정원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해병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는 둘 다 완고한 민족주의자다. 양국 언론도 징고이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국수적이다. 1세기 전 유럽보다 지금의 동북아엔 센카쿠제도, 항공식별구역 다툼, 북한의 핵 개발 모험 등 더 많은 인화물질이 널려 있다. 키신저 지적을 새겨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중국과 일본은 1차대전에 20년 앞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청일전쟁이다. 일본군은 청나라 뤼순을 점령한 뒤 2만여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청일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조선이었다. 일본군은 조선관군과 함께 동학농민군 3만∼5만명을 죽였다. 일본은 조선 양민을 살해한 침략군인들의 영령을 야스쿠니신사에 모시고 있다. 아베는 얼마 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뒤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처럼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곳이 오늘 한반도 주변 정세다.두 개의 전쟁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다. 묘수는 없다. 북한 변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중·일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섣부른 통일환상론에 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쏠림현상이 심하다. 통일 대비는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중요한 진실을 잊게 된다. 한국은 강해졌지만 주변국은 더 탐욕스러워졌다.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비극은 유령처럼 순식간에 찾아드니 깊이 유념할 일이다.백영철 논설위원
2014.02.06 21:51:02
![[김기홍칼럼] ‘일류병’ 부추기는 언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03/300/20140203003836_0.jpg
)
[김기홍칼럼] ‘일류병’ 부추기는 언론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대학입시 보도강령’이란 것이 있었다. 기자들이 합의해 자율적으로 만든 일종의 보도지침이었다. 고등학교별·특정 기초자치단체별 대학 합격자 수, 대학의 전체·계열별 수석 합격자, 수능 수석, 수능 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 예상 표, 수능 총점·영역별 점수의 등락 예상 폭 등 5가지는 보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어길 경우 최장 1년 동안 기자실 출입을 금지하는 벌칙 조항도 뒀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서열화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1998년에 만들어져 7년간 잘 지켜지다가 2005년에 깨졌다. 서울대가 ‘1996∼2005학년도 합격자 배출 고등학교 현황’이란 보도자료를 돌렸고, 일부 언론이 받아쓰면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고등학교 이름과 합격자 수를 상세히 공개했다.원인 제공은 잘난 척한 서울대가 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학생을 입학시키는 고등학교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며 몇몇 고등학교 이름을 영문 머리글자로 표시한 게 화근이었다. 언론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꼴이다. 후속 취재로 내용을 낱낱이 까발렸다. 고등학교 순위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된 표까지 실었다. 한동안 화제가 됐다.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어디인지,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어디 쯤에 있는지 찾아보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 후 매년 서울대 입학 실적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별 진학 성적표가 언론에 앞다퉈 실리고 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언론은 서울대·사법고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낸다. 소년·소녀 가장이 역경을 딛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연, 서울대생들의 합격 수기 등을 즐겨 다룬다. 사시 합격자의 학교별 분석은 기본이고 사시 합격자가 여럿 나온 가족을 소개하는 일도 다반사다. 최근에는 외국어고·서울대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 경향은 서울대 합격·사법고시 패스를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여긴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먹힌다’고 판단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다수의 소망에 편승한 언론의 철저한 상업성이다.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순수취업률은 61.3%에 그쳤다. 전체 대학으로 따져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다. 지난 1월 수료식을 치른 43기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서울대와 사시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히지는 못하겠지만 매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대와 사시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서울대·사시 얘기를 습관적·경쟁적으로 내보낸다. 서울대·사시를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것 같다. 서울대와 사시가 여전히 ‘최고의 자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 격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들 얘기까지 시시콜콜 다룰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올해 입시 전쟁이 일단락됐다. 2014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내일 마무리된다. 전문대 전형일정은 남았다.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은 37만9000여명이고 전문대 모집 인원은 24만6000여명이다. 2014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65만명이다. 마음만 먹으면 수험생의 96%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이다.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좁은 문이다. 새내기로 북적거려야 할 대학 강의실 자리 곳곳이 올해도 비어 있을 것이다. 등록만 해놓고 반수·재수 핑계로 휴학한 학생들이 비워놓은 자리다. 대학생 3명 중 1명은 휴학 중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유별난 교육열의 어두운 이면이다.언론이 열심히 서열을 가르는 사이 교육 현장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 구조는 갈수록 왜곡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진다. 언론이 학교를 한 줄로 세워 집단 최면을 걸어 놓고 전염병처럼 퍼뜨린 ‘일류병’ 증상이다. 이제 그만하자.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4.02.03 21:15:20
![[이인실 칼럼] 美 양적완화 축소에 철저히 대응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02/300/20140202002398_0.jpg
)
[이인실 칼럼] 美 양적완화 축소에 철저히 대응해야
올해는 갑오년이다. 갑오년은 역사시간에 배운 사건 중 가장 의미 있는 갑오경장개혁이 실패한 안타까운 해로 기억에 남아 있다. 120년 전 지금처럼 세계 각국의 이권경쟁이 치열할 때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우리 민족의 긴 시련이 시작됐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고 실패를 교훈 삼아 올해의 갑오경장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번 설도 예외없이 친척과 모여 덕담하는 자리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취직 이야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청마’(靑馬)처럼 우리 경제도 시원하게 달려야 하는데 세계금융시장 소식이 심상치 않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장직을 떠나는 마지막 회의에서 양적완화(QE3) 규모를 100억달러 축소했다. 여러 차례 예고해서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음에도 회의결과 발표 직후 세계금융시장이 몸살을 앓았다. 유럽 주가는 물론 미국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미 홍역을 앓고 있는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신흥국의 통화가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반으로 금융불안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에 금리인상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취한 일련의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는 금리를 이용한 선제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정책수단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자 중앙은행이 대규모 자산구매 등을 통해 통화를 방출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구매한 자산이 그동안의 안전자산 위주에서 벗어나 모기지담보증권(MBS) 등 기관채(agency debt)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미 연준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장패닉을 막고 세계적인 공황상태로 가는 것을 막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위험을 중앙은행이 떠안게 된 꼴이 됐다. 쉽게 말해 파생상품으로 커진 시장 위험이라는 불씨를 중앙은행이 끌어안은 격이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장기적인 위험 감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버렸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미 연준이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양적완화를 축소해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지만 시장은 미래의 기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 연준이 아무리 선제 발표를 통해 점진적으로 양적완화를 축소해 가더라도 기본적 여건이었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금리를 높여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초기국면에서는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본유출입이 급반전하게 된다. 이미 여러 신흥국이 이로 인해 홍역을 치르면서 환율전쟁 양상까지 전개됐다. 이후 조정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유동성 위험과 더불어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재평가에 따른 신용경색 위험이 우려된다. 소위 ‘위태로운 5형제’(Fragile Five·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기초여건이 그나마 낫다고 하는 한국도 안심할 사정은 못 된다. 교역 측면에서의 강점만 살려 차별화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건이 악화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듭되는 구조적 위기를 정책으로 메워 나가기만 하다 보면 경제의 탄력성은 저하되고 장기침체로 가라앉게 된다. 자본이동성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 차입비중 축소, 스와프거래 등을 준비하겠지만 성장의 토대가 외부시장에 의존해 있는 성장패러다임 하에서는 위기는 상존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수출집중형 불균형성장전략에 의존하는 한 대외충격을 피할 길이 없다.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을 절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양적완화가 고육지책이었듯이 양적완화 축소도 고육지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4.02.26 09:48:21
![[강호원칼럼] 통일의 문을 여는 愚公移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7/300/20140127004588_0.jpg
)
[강호원칼럼] 통일의 문을 여는 愚公移山
겨울 백두산이 소란스럽다. 6·25전쟁 때 중국군의 주력이었던 선양군구. 백두산 주변에서 대규모 혹한기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상징후는 한 해 전부터 나타났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지난해 1월 이렇게 전했다. “백두산 지역에서 보병과 탱크 여단이 협동공격훈련을 했다.” 무엇을 공격한다는 말인가. 아리송했다. 얼마 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세계일보를 인용해 “북한의 돌발사태를 겨냥한 훈련”이라고 했다. 중국군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올해의 백두산. 똑같은 훈련이지만 사뭇 다르다. 10만명이 참가한 훈련을 두 달 동안 벌이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까지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선양군구 10여만 관병과 수천대의 대형 장비가 바이산과 헤이수이 사이에서 동계훈련을 가졌다. 39집단군 모 포병여단의 2000여명의 관병이 기동훈련을 하고, 창바이(백두산) 내지에서는 16집단군이 각종 사격훈련을 했다.”한 해 전 겨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 1년째, 이번 겨울은 2년째 되는 때다.무슨 뜻이 담긴 걸까. 매년 2∼3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진다. 40년 가깝다. 올해도 키리졸브 연습이 조만간 시작된다. 이에 대한 대응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미국을 경계하고 ‘문 앞의 말썽’을 걱정하는 중국이니. 하지만 한국이 한 번도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중국은 너무도 잘 안다.강호원 논설실장그러니 중요한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처형된 장성택. 친중파의 거두다.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중국에 갔던 2012년 8월, 김 국방위원장 못지않은 칙사 대접을 받았다.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두루 만난 뒤 지린성 창춘, 랴오닝성 선양으로 가 최고위 인사들을 또 만났다. 40년 가까이 권력핵심에 앉아 있던 장성택이니 베이징, 랴오닝성, 지린성의 고위인사치고 그와 술잔을 기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터다. 서로 “펑여우(朋友·친구)”라며 건배도 수없이 했을 터다. 술 좋아하고 호탕한 장성택이라고 하지 않는가. 지금 북한에서 그의 수하들은 추풍낙엽 신세다. 모두가 중국과 가까운 인물이다.중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고…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 장성택에게 붙은 죄목이다. 중국공산당·군 고위인사는 졸지에 ‘매국을 사주한 자’로 변했다. 사라지는 중국의 친구들, 반중(反中)이 꿈틀거리는 북한. 중국으로서는 참기 힘들 것 같다.백두산의 포성에서 ‘화난 중국’의 모습을 읽게 된다.북·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글 한 번 잘못 써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을 그만둔 덩위원(鄧聿文)은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대숙청을 진행한 후 외부세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듯하다. 중국을 등질 수 없는 북한 아닌가.이런 물음을 또 던지게 된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힘들다. 믿음은 이미 깨졌다. 북한이 ‘망탕 팔아먹는 읍소’라도 하면 또 모르겠다. 북·중 관계를 떠받치던 어제의 친구들이 황천길로 간 마당에 그 친구를 몰아낸 사람을 선뜻 껴안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인지상정이다. 북핵은 또 어떤가. 북핵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는 촉매와도 같다. 중국으로서는 내버려두기 힘들다. 어정쩡하게 끌려가다간 중국 코앞에는 핵무장한 두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중 전쟁위험”을 말했다. 핵무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하기 힘든 말 아닌가. 이미 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덩위원이 파이낸셜타임스(FT)에 쓴 글은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칼럼이었다. 중국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뿐일까. 수없이 많다.한반도 통일을 위한 쐐기를 박아야 한다. 무엇으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위해 모두가 붓을 들어야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하지 않던가.강호원 논설실장
2014.01.27 21:22:54
[이승현칼럼] 新黨 상징색, 회색은 어떤가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에 적당한 색상은 무엇일까. 회색이다. 적어도 ‘설득시키는 마법의 색’의 저자 기노시타 요리코는 그렇게 본다. 좀 낯선 ‘컬러 카운슬러’ 명함을 가진 기노시타에 따르면 회색은 복종을 의미한다. 백 마디 사죄의 말보다 회색 복장으로 상대방에게 복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한다.색의 세계는 나름 요지경이다. 돈 모으는 데 효과적인 색상이 따로 있고 애인의 바람기를 방지하는 색상이 따로 있다. 과음을 억제하거나 편두통을 치료하는 색상도 있다. 물론 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기기묘묘하다. 인간은 시각적 존재다.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다른 어떤 포유류도 영장류처럼 심하게 시각에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시각적 존재가 색깔을 중시하고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현대인만이 아니다. 옛날에도 그러기 일쑤였다.고대 중국에 영향을 미친 사상의 하나는 역사순환론이다. 전국시대 추연이 주창한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이 대표적이다. 색깔을 중시했다. 오덕종시설에 따르면 전설상의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은 노랑이다. 하, 상, 주는 각각 초록, 하양, 빨강이다. 장이머우의 영화 ‘영웅’은 진나라 깃발과 의복을 새까맣게 그린다. 왜? 진나라 색깔이 검정이기 때문이다. 현대 상식의 잣대로는 허무맹랑하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색깔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가 토덕(土德)을 이었으니 노랑을 숭상하자는 축과 그에 반대하는 축이 줄다리기를 하다 여러 목숨이 날아간 비사도 있다. 색깔은 생사람까지 잡는다. 근·현대까지도 줄기차게 그러했다. 20세기 초반 러시아 혁명기를 맞은 동시대인들은 적과 백으로 편을 갈라 피바람을 불렀다.안철수 신당이 상징색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새 정치’를 어떤 색깔로 구현할지가 관건이다. 고민이 깊다고 한다. 정당의 이념 지향에 따른 전통적 색깔 분화는 둘째치고 이미 선점된 색깔이 워낙 많아서다. 얼마 전 노랑을 택한 정의당이 겪은 우여곡절을 안철수 신당이 되풀이할 차례다.내가 고른다면 주당이 술안주 청하듯이 하겠다. ‘아무거나’가 정답이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호남 방문길에 ‘지방자치 7대 약속’을 내놨다. 앞서 제주에선 3월 창당을 선언하면서 의욕적 어록을 남겼다. “새 정당은 기득권 정치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실천은 어려울 게 뻔하다. 인물감을 모으는 일부터 간단치 않다. 뭔 여력으로 색깔 고민을 하겠는가.이승현 논설위원희망과 신뢰라는 정치적 자산이 색깔에서 나올 리도 만무하다. 먼저 제대로 처신한 뒤 박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호객에 주효할 색깔이 뭔지를 놓고 헛심을 쓸 게 아니라 정당이 기특한 나머지 그 상징색에도 환호하게 해야 한다.그럼에도 안철수 신당이 굳이 까다롭게 고르겠다면 회색 계통을 검토하도록 권하고 싶다. 큰 장점만 해도 두 가지다. 첫째는 진영 논리, 흑백 논리를 타파할 색깔로 안성맞춤이란 점이다. 매사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묻는 구태를 버려야 고비용 저생산 구조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사회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회색 감각이 필요하다. 박쥐 같은 회색이 아니라, 불화와 반목의 기운을 녹이는 세련된 회색이.앞서 언급한 기노시타가 옳다면 회색은 복종이고 사죄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에 눈이 팔려 있지만 급선무는 대국민 사죄다.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내달렸다. 19대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헌법·법률조차 어기면서 헛발질을 하고, 여야 정치인은 사익 추구에 온몸을 던진다. 이렇게 흉악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좌표를 알려주는 자유민주주의 시계가 대의민주제 오작동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대한민국 정치의 평원에 더 늦기 전에 사죄·복종의 깃발이 나부껴야 한다. 그 깃발을 신생 정당이 기꺼이 흔든다면 그 얼마나 기특하겠는가. 강아지도 두더쥐도 기특하게 굴어야 주인의 귀여움을 받는 법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4.01.23 22:51:08
![[안충영칼럼] 내수·수출 조화이룬 경제성장 바람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19/300/20140119002503_0.jpg
)
[안충영칼럼] 내수·수출 조화이룬 경제성장 바람직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작년 대비 1% 포인트 늘어난 3.9%로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추가로 1% 더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도 45만개나 만들어진다. 그러나 새해 들어 미국, 유럽, 일본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2% 넘게 급락해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무엇으로 1%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인가. 내수 활성화와 수출이 함께 이끌어 가는 경제운용이 해답이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구성요소는 소비와 투자의 합계에 수출을 보태고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소비는 다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갈라지고 투자 역시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로 나눠진다. 내수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이지만 그 크기로 볼 때 민간소비가 핵심이다. GDP 가운데서 민간소비는 2012년에 53.5%를 차지했다. 2011년 우리나라 수출은 GDP에서 56.2%를 차지 한 후 작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수출 비중은 민간소비 비중보다 크다. 수출 의존도는 세계에서도 최고 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에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침과 환율변동 등 대외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성장률을 줄곧 밑돌아 저성장 징후군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수출산업이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화가 되면서 수출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2년 연속 달성했으나 고용창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심각한 실업난의 해결도 내수 산업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내수를 더욱 활성화해 경제 성장의 핵심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앞으로 경기전망과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가변성이 높다. 내수의 핵심은 민간소비이다. 민간 소비는 어떻게 진작될 수 있는가. 우선 소비 부진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자산가치 하락, 고용불안 등이 계속 되면서 가계가 현재보다 미래 소비를 선택하는 시간 선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면치 못해 그 가치는 계속 하락했고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점점 떨어졌다.내수진작은 가계부채, 부동산의 자산가격에 직결돼 있다. 그러므로 내수 진작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동반해 하락하는 자산가격을 반전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완화와 주택금융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형 서비스산업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관광 대신 국내관광으로 수요를 돌려야 한다.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다.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해 진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은 투자와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진작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외경제 변동에 취약해진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계소비보다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엔저 등 수출 촉진 노력이 어려운 만큼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균형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10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국내유입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대한 금리부담은 더욱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4.01.19 21:19:13
![[백영철칼럼] 누가 미꾸라지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16/300/20140116004149_0.jpg
)
[백영철칼럼] 누가 미꾸라지인가
고건 전 총리는 2007년 유력한 대선주자였지만 중도 포기했다. 그는 동병상련인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안철수는 천시(시대정신)도 좋고 지리(영남출신)도 좋았다. 조건이 좋았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지 못한 제3 후보의 한계 때문이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매사 헛일이라는 얘기다.언론계 출신으로 안철수 캠프에 몸 담았던 여권 인사 경험담은 보다 직설적이다. “안철수는 순진했다. 정치인 문재인의 실체를 잘못 보고 그저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과소평가했다. 담판을 하고 나온 뒤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만 20여 분간 늘어놓곤 나도 말 좀 하자며 몇 마디 하자 화를 내며 퇴장해버리다니…’라고 뒤늦게 투덜거렸다.” “안철수는 현실정치를 몰랐다. 민주당으로 스스로를 좁히지 말라고, 홀로서기가 필요하다고 수차 건의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3자 대결 구도로 가며 세 불리기를 하다 정 역부족이면 어느 한쪽을 손들어 주는 게 정치다. 오직 단일화라는 식상한 드라마에만 꽂혀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물었다. “이런 안철수에게 미래가 있을까?” 백영철 논설위원패장은 의연해야 박수 받는다. 안철수는 그러지 못했다. 단일화 협상 중에 느닷없이 사퇴하고, 그도 모자라 캠프 해단식에선 야권 단일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지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덕담도 하지 않았다. 문 후보 지지 연설 동참도 며칠 더 뜸을 들인 뒤 나서고, 투표 당일 미국으로 훌쩍 출국해버렸다. 장수로선 너무 이기적이고 심약하고 그릇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그런 안철수의 정치적 장래는 귀신도 모른다. 현재를 얘기하기도 벅차다. 안철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으니 더 그렇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창당도 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만만치 않다. 안철수가 국회의원으로 지난 8개월여 눈에 띄는 일을 해낸 것은 별로 없다. 시대를 이끌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지도 못했다. 행동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은 아직도 겨우 한 명에 불과하다. 정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 주는 사업이다. 정치가 내포한 비루함과 야수성을 인내할 줄 알고 소화해내야 한다. 안철수가 이런 정치 본질을 체득했는지도 의문이다. 거품은 아직 적지 않다. 그런데도 영호남 남녀노소가 성원을 보내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여야가 그 주범이다.지난 1년 여 여야가 편 갈라 한 짓은 국민 기억에 생생하다. 대선 때 무릎 꿇고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온갖 기득권과 특혜는 그대로다.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도 새누리당은 사과할 염치도, 매 맞을 용기도 없다.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과정은 너무 좀스럽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햇볕정책 수정 등 좌표 이동과 노선 투쟁이라도 나설 태세이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하다. 광역단체장에 인지도 높은 거물이나 올드보이를 투입해 나무에 부딪힌 산토끼 줍듯 하겠다는 ‘수주대토(守株待兎)’ 작전만 판친다. 민주당도 오십보백보다. “안철수당 찍으면 새누리당이 된다”거나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만 줄 것”이라는 협박과 읍소 작전만 보인다. 이 정도로 야권 지지층이 겁먹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구태의연하니 당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안철수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진을 설치하고 좌우를 넘나들며 운동장을 넓게 쓴다. 중도적 좌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 독과점 정치체제의 비좁은 틈을 벌리고 있다. 기존 정당 시각에서 보면 안철수는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눈은 다르다. 기존 정당이 정치판을 흙탕물로 만들었고, 안철수는 그런 미꾸라지들을 튼튼하게 해줄 메기로 본다. 누가 미꾸라지인지는 머잖아 판정 난다. 1차 심판의 날은 6월4일이다. 4개월여밖에 안 남았다. 강도 높은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곳만 살아남을 것이다.백영철 논설위원
2014.01.17 00:3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