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의 일이다. 김치가 참 싫었다. 나쁜 기억 탓이다. “김치는 별수 없어.” 맡은 일은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며 불평만 늘어놓고 책임을 떠넘기며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 일이 터지면 뒷돈으로 때우려 했다. 교통위반 딱지를 떼이지 않으려 경찰관에게 돈을 집어주고, 관청에 민원·청탁을 할 때면 담뱃값, 크게는 돈 봉투를 건넸다. 돌아서서 하는 말이 똑같다. “김치는 별수 없어.” 못난 행동에는 으레 이 말이 따라붙었다. 우리만 그랬을까. 외국인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한국계 미군을 ‘김치GI’라고 부르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자세에도 김치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그 김치에 존경심이 담겼을까. 강호원 논설실장죄 없는 김치는 뭇매질을 당했다. 김치는 못난 한국인의 다른 이름이었다. ‘자학의 김치’요 ‘조소의 김치’다. 김치가 좋을 리 있었겠는가.화가 났다. ‘내가 왜 별수 없는 김치라는 말인가.’ 가슴에 화를 품은 사람은 오래전 그 청년뿐이었을까.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내가 왜 김치냐”며 그런 말을 하는 어른을 향해 또 이렇게 외쳤을 터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가슴을 퍼렇게 멍들게 한 그 김치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힘인지도 모르겠다.이제 그 말은 잘 들리지 않는다. 김치를 세계화하겠다는 마당이니.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김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며, 또 자랑스럽게 먹는다. 돌아보면 눈물 나는 상전벽해(桑田碧海)다.자학의 김치, 조소의 김치 역사는 끝난 걸까. 아니다. ‘김치’ 두 글자만 빠졌을 뿐 ‘별수 없다’는 말은 아직도 살아 꿈틀댄다.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이런 글을 썼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다니, 직업윤리가 이 정도로 희박했다니. … 이번 사건은 그런 사람(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적잖이 낙담시켰다.”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이여,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반도의 나라를 좋아하는 일본 지식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글이다.다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아픈 김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미안해, 어른들의 잘못이야.” 진도 찬 바다에 가라앉는 배 선실에 앉아 무서워 엄마아빠를 불렀을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 아이들은 가고 사진만 덩그렇게 놓인 분향소에는 이런 ‘노란 글’이 수없이 붙어 있다.수많은 청년들은 또 외치고 있다. “또 김치는 별수 없다고 할 건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분노는 어디를 향하는가. 스스로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했던 관료와 정치인을 향한다. 그들이 부패를 양산하는 진원인 까닭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이 나라의 공무원·정치인의 부패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다. 꼴찌다. 오죽했으면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중 후진국 수준의 부패에 머문 유일한 나라”, “부패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조롱을 당할까.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싱가포르. 그곳에 세금으로, 기업의 돈으로 견학을 간 공직자는 몇이며, 정치인은 또 몇 명인가. 수십 년 동안 “대단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행동은 없었다.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김영란법’이 제안되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에 길든 법무부가 그랬다. 알맹이를 쏙 뺀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10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여론이 들끓자 나온 말이 가관이다. “올해 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했는가. “원안에 가까운 안을 만들겠다”고 했는가. 왜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가. 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가.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김영란법 원안에 등 돌리는 자는 이 나라의 지도자일 수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 ‘김치는 별수 없다’는 자학을 심는 역사를 거스르는 자일 뿐이다.강호원 논설실장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하게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투수가 있다. 뉴욕 양키스의 돈 라슨이다. 1956년 10월8일 브루클린 다저스(LA 다저스의 전신)의 27번째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야구사에 이름을 남긴 건 라슨만이 아니다. 주심 베이브 피넬리 이름도 덩달아 남았다. 마지막 공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고 높았던 까닭이다. 멀거니 서서 삼진을 당한 마지막 타자 데일 미첼은 나중에 “30㎝는 벗어났다”고 투덜댔다. 옥에 티였다. 오심 논란이 두고두고 이어졌다.이승현 논설위원미국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필력이 대단하다. ‘진화생물학의 계관시인’이란 찬사가 어색하지 않다. 특히 1974년부터 2001년까지 ‘내추럴 히스토리’에 연재한 에세이는 하나같이 주옥같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대중 반응을 끌어낸 굴드의 글은 에세이나 논문이 아니라 뉴욕 타임스에 실린 짧은 기고문이었다. 바로 56년 판정에 관한 촌평이었다.굴드는 미첼의 ‘30㎝’ 주장에 대해 “과장이지만 옳았다”고 했다. 논란의 여지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피넬리가 더 옳았다”고. 굴드의 논거는 “맥락이 중요하다”로 요약된다. 퍼펙트 게임에 스트라이크 하나만 남긴 비상상황에 처한 타자라면 스트라이크존에 가까운 공에는 무조건 방망이를 휘둘러야 했다는 것이다. 굴드는 뉴욕 양키스 골수팬이다. 판정 옹호론은 흘려듣는 편이 낫다. 하지만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거는 곱씹을 필요가 있다. 야구만인가. 이 세상사에선 언제나 맥락이 중요하다.대전환기다. 대한민국 시간표는 둘로 분할된다.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다. 이제 미래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4·16은 그만큼 충격적이다. 내남없이 4·16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검찰과 경찰부터 그렇다.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청해진해운 측에 있다.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다. 당국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도 수사진은 그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떠난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8시간 동안 헛되게 수색했다. 빈집만 뒤진 것이다. ‘금수원 단체관광’이었나. 이게 4·16 맥락에 부응하는 수사인가. 검찰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보는 유병언 일가는 알고 보니 불사조였다. 1997년 세모그룹 부도 후 2년도 안 돼 청해진해운이 떴고 유병언 일가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를 탕감받았다. 몇 겹의 배후와 흑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샅샅이 도려내야 한다. 그럴 의지, 능력이 없다면? 조직 해체를 각오할 일이다.세월호 참사를 대정부 비판 공세의 호기로 아는 이들이 있다. 진영 논리가 극성이고, 6·4 선거가 눈앞이니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4·16 맥락에서 빗나간 감이 짙다. 세월호 참사는 절박한 국가 과제를 적시한다. 압축성장의 그늘을 성찰하면서 새 길을 찾을 때인 것이다. 결코 쉽지 않다.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런 국면에 ‘정권 퇴진’ 운운하니 답답하고 민망하다. 맥락을 읽는 힘이 그렇게도 부족한가. 맥락에 가장 민감해야 할 쪽은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4·16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인지 공무원인지 분명히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앞서 고강도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부른 관피아 현상이 쉽게 뿌리 뽑힐 것으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거듭나야 한다. 시대 맥락에 부합하는 정치 리더십이 안 보인다면 국민은 언제 어떻게 등을 돌릴지 모른다. 명심할 일이다. 박 대통령도, 안 총리 후보자도.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쉽게 화내고 쉽게 잊는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기억도 있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가 그런 종류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회 각계각층이 4·16 맥락을 어찌 다루느냐에 따라 행선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다 함께 퍼펙트 게임의 치욕을 막을 마지막 타자가 돼야 한다.이승현 논설위원

지난 10, 11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제24차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필리핀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제도)에 석유시추선을 진입시킴으로써 베트남과 고도의 갈등을 빚던 참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아세안이 중국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인가?김태현 중앙대교수·국제정치학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강대국 속의 약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중국해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2014년의 의장국인 미얀마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캄보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얀마가 캄보디아의 전철을 밟아 아세안의 정체성에 다시 한 번 타격을 줄 것인가.결과적으로 미얀마는 아세안 편에 섰다. 10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만난 외무장관회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1982년의 유엔해양법과 2002년에 합의된 행동지침에 따른 해결을 촉구했다. 그 같은 입장은 다음 날 채택된 공동성명문에도 명기됐다.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의 단합된 전진’이라는 의장국 성명은 중동과 한반도 등 지역 현안과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회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세계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기했다.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얀마라는 나라, 아세안이라는 국가연합의 변환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설립했다. 그것은 공산화 및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대내외적 위협 속에 안전과 자율을 추구하는 약소국의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냉전이 끝난 후 가맹국을 추가해 명실공히 동남아국가연합으로 거듭났지만,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유럽에 비교되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입만 있지 손발이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다. 외세의 침탈과 식민지배의 경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전원합의제 진행방식, 소위 ‘아세안 방식’을 고집했다.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그런 아세안이 바뀌고 있다. 2007년 채택된 아세안 헌장은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의 내정에 서로 관여하면서 주권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연합체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같은 아세안의 변환 한가운데 미얀마가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면한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얀마는 동남아 핵심 국가의 하나다. 그러나 아세안 창립 당시 미얀마는 중립·비동맹 노선을 내세워 동참을 거부했다. 1997년 라오스, 캄보디아와 더불어 가입하면서 아세안의 그림을 완성했지만 국제적인 기아(棄兒)로서 미얀마는 아세안의 정체성과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골칫거리였다. 그런 미얀마를 한편으로 감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환을 촉구하면서 아세안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11년 민정 복귀 이후 미얀마는 크게 변하고 있다.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으로 그 이미지를 일신하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은 미얀마 및 아세안의 변환을 다지는 고정 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라 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오는 11월, 아세안 정상들은 세계 주요국을 망라하는 대화 상대국을 초청해 제25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12월 우리나라에서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김태현 중앙대교수·국제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로 딱 한 달. 어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이 진도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간 많은 사람이 조연으로 등장하고 사라지곤 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장 안타깝다. 한 달 전 오전 10시17분. 배가 108도 기울었을 때 한 아이가 보낸 마지막 카카오톡 문자.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를 본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고 물불 가릴 사정이 생기겠는가. ‘미개’한 국민 정서라고 탓하는 대신 총리는 분노의 열기에 휩싸인 희생자 가족들을 가슴으로 안아야 했다. 물병 세례에 황망히 나가는 대신 되돌아서서 상처입은 어깨를 부여안고 함께 눈물을 섞어야 했다. 고급 승용차가 포위됐을 때 차 안에서 버티는 대신 차 문을 열고 나가 이렇게 말해야 했다. “국무총리인 제가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나를 때리든 욕하든 뭐든 하십시오!”백영철 논설위원마지막 카카오톡이 부모 가슴을 천근의 무게로 짓누르고 만 갈래로 찢던 그 시각.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500명을 태운 배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엉뚱한 곳에 있었다. 안행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 정부가 정상이라면 그는 당연히 그 순간 중대본부장실에 있어야 한다. 중차대한 상황에 충남 아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태연자약한 장관에게서 국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하게 된다. 재난 주무 장관이 이리 한가하니 대통령은 배가 가라앉은 것도 모르고 있을밖에. 그래서 나온 게 “단 한 명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구조하라”는 번지수 틀린 지시였다. 검찰은 해경이 현장에서 학생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한다고 한다. 그 잘못이야 크고 무겁다. 하지만 윗사람의 잘못은 작고 가벼운가. 국민 생명 수백명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는데 그저 보고 받고 지시만 하고, 그것도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는 정부는 무죄인가.미국의 9·11 테러와 4·16 세월호 참사는 성격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 9·11은 적의 침공이나 마찬가지인 비행기 테러로 3000여 명의 미국민이 숨진 안보 사건이다. 4·16은 기업의 탐욕과 괴물 같은 어른의 무책임, 무능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성격이 다르니 대처 방법도 판이하다. 9·11 이후 미국민들은 대통령 뒤에 집결했다. 이를 ‘랠리 이펙트 (rally effect)’, 안보 결집 효과라고 부른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 조시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고, 미국은 국가위기 때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장차관이면 자숙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도 부족할 상황이다. 국민적 애도 기간 와중에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며 못마땅해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걱정을 하는 보훈처장을 대통령은 가상하다고 칭찬할 것인가.우리는 4·16에서 한국 사회의 밑바닥을 봤다. 앞에 든 총리, 장관, 처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른들도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끔찍한 재난 사고의 되풀이가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직접 사과하며 담화를 발표한다고 예고해 놓았다. 공직사회 혁신 방안과 국가재난 대처 마스터 플랜, 관료마피아 척결 각오를 담아 보여줄 것이다.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개조라는 거창한 구호보단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개조에 먼저 나서야 한다. 총리와 장차관이 하나같이 국민 우선의 마인드를 갖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 대신 윗사람의 눈치나 슬슬 살피는 총리, 장차관 그들이 바로 마피아들이 아닌가? 청와대엔 마피아가 없을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지고 있는가? 참사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답할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로 충격과 비탄에 빠져있는 동안 대학 구성원들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 4월 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정병호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법안의 골자는 모든 대학을 평가해 대학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23년에는 대학정원이 약 16만명 초과하게 된다는 진단에 기초한다. 그러나 과거 10년간 이미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정원을 연평균 1.7% 이상 감축해 왔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변화에 나름대로 적응해 왔다는 증거다. 앞으로도 대학정원이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에는 정원이 대략 4만 명 초과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조치가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구조개혁’은 고사하고 ‘구조개악’의 우려마저 있다. 법안은 교육부의 각종 정책에서 으레 보아 왔듯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와 모순되는 조치로 가득하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평가해 강제적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의 제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평가와 정원 감축을 수행할 위원회 구성조차 교육부 장관에게 일임돼 있다.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장치도 전무하다. 이미 특성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재정지원을 미끼로 전국의 대학을 줄 세우고 대학자율의 상징인 총장직선제까지 폐지한 마당에 법안까지 통과되면, 대학은 진리탐구를 통해 사회를 비판적으로 견인하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설령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고 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대학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사립대학이 무려 8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사립대학은 대부분 재단전입금이 없어 대학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이 감축되면 그만큼 대학운영 경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로 인해 등록금을 대폭 올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 정원감축 정책을 시행하면 고등교육의 질 저하라는 부메랑을 맞을까 걱정된다.법안은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쉽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수익금도 제대로 대학운영 경비로 전입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립 운영자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다음으로 법안은 대학법인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출연 등을 통해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돼 있다.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나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대학법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설립자의 재산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공익재산이고 현재 사립대학 재산의 상당 부분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법안은 부실비리 사립대학 설립 운영자에게 공익재산을 손쉽게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결정판이자 증여세 감면에 의한 ‘먹튀’보장법이라 할 만한 법안의 철회를 권고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외교적 성과 등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대목만 빼고.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다. 모두 32명이 숨졌다. 그중 무학여중고생이 9명이다. 김 전 대통령은 사흘 후 침통한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로부터 20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째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였다. “가슴이 아프다.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한 데 대해 사죄한다.” 백영철 논설위원“뼈저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대통령의 언어가 20년의 시공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대통령이 죄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표현 수위나,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사흘 만에 하든 14일째에 하든 이런 것은 사실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김 전 대통령은 참사 원인을 “독재 정권에서 굳어진 부패와 적당주의라는 한국병 때문”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권 밖에서 원인을 찾았다. 진단이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만무하다. 김 전 대통령이 “안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서울시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연일 비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고는 이어졌고 공직개혁도 실패했다. 원인을 내부의 부조리에서 찾는 냉철함이 부족했던 것이다.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장관 한두 명 옷 벗기는 깜짝쇼로 통하지 않는 곳이 관료조직임을 순진한 김 전 대통령은 몰랐던 것이다.관료사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컨설턴트이던 딕 모리스는 저서 ‘신군주론’에서 대통령을 “송곳니를 드러낸 늑대무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세라고 정의했다. 관료들은 “철저하고 영리하고 무자비하며 음모를 꾸며서라도 변화에 저항한다”고 말한다. 한국판 ‘관피아(관료 마피아)’들의 생존방식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전직 관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로비를 벌이는 해운업계와 퇴직 후 자기가 갈 자리를 노리는 현직 관료들의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무능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자신의 이권을 맞바꿨다.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전쟁에 나섰다. “집권 초 과거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한스럽다”고 했다. 아직 시간도 기회도 있다. 김 전 대통령과 달리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내야 한다. 먼저 전쟁에 나서기 전 늑대무리가 대통령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허리 꺾는 각도를 경쟁하고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쓰기에 도사들인 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입속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에게 숨겨진 늑대의 송곳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몇몇 장관들은 공직 퇴직 후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누린 사람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잘못이 드러났지만 인사는 강행됐다. 이들을 장수로 내세워 산전수전 다 겪은 관피아들과의 한판 싸움이 가능할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저항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빈말이 안 되려면 내각과 청와대 수석 진용의 대대적인 정비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다.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개혁의 대상에 칼자루를 쥐어주어선 실패뿐이다. 민간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의사 결정 과정을 대폭 민간에 넘겨야 한다. 모리스는 “난공불락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말은 쉽지만 변화를 적대시하는 관료들의 삼엄한 포위망을 뚫기란 어렵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4·16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다시는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한된 책무가 아니다. 모두가 신발 끈을 매기에 앞서 이를 악물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말할 수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에 대한 기대에 실망만 안겨 줬고, 국제적으로는 연일 망신당한 사건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위법적 내지는 상식 이하의 직무수행 능력과 인간성을 상실한 행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행태는 선사의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은 막중하기 그지없다. 해운업은 사기업이 운영할지라도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적어도 선박의 건조와 안전, 선원의 자격과 복무, 승객의 안전보호, 여객 수송 등에서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사의 문화도 그것을 규제하는 관련 행정부처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해사행정당국이 잘못 판단한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노후된 선박의 도입과 국민 안전 인식의 괴리이다. 일본에서 1994년에 건조돼 18년간 운항된 후 사실상 폐선 처리된 노후 선박을 청해진해운이 국내로 들여왔을 때 해사당국은 운항허가를 내줬다. 우리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우리 국민은 일본보다 자동차를 더 자주 새 차로 바꿀 뿐 아니라 세계적인 조선기술을 가진 정보기술(IT) 첨단국가가 아닌가. 게다가 노후 선박에 증·개축을 허락해 승객수는 117명을 더 늘려주고, 배의 무게는 259t 증가시켜줬다니 믿을 수가 없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노후된 선체에 대한 증·개축으로 선박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는 스태빌라이저의 부작동과 선박의 불균형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둘째, 대형 여객선 운영에 필수적인 항해관리, 그 중 위기 시 올바른 상황판단과 그에 걸맞은 결단 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이 선장과 선원으로 고용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임 선장이 수차례 선박의 문제점을 회사에 보고했으나 무시됐다. 더욱이 이번 사고의 총책임자인 이 모씨는 69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형 선박의 선장 봉급으로는 믿기 어려운 저임금과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특히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선박관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격기준 및 복무규정의 철저한 준수, 필요한 인력의 확보, 위기대처 교육과 훈련 등 안전관리 전반이 후진국 수준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껏 감독과 감시의 책임이 있는 해경, 해수부, 선급협회 및 선주협회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당국이 얼마나 느슨하게 해사행정을 관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셋째, 정부의 해상위기관리능력이 아직도 개발연대 수준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단지 최신형 장비가 좀 더 추가되고 인력과 예산이 많아진 것뿐이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으나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작동되려면 해당직 전문가를 처음부터 외부에서 영입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대로 정부는 일반행정가에게 직명만 바꿔 달아줬다. 그런다고 일반행정가가 하루아침에 재난안전전문가가 될 수 없다.이번 참사를 볼 때 정부의 미숙한 대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정책에 부합하도록 모든 관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안전을 중요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정부라면 그 출범 시 중앙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포장만 바꾼 조직을 만들고 만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의 80∼90%가 관료 출신이며, 예산이나 인사도 모두 관료가 통제하는 조직구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체제에서 대통령 혼자 관료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정부’에서 시도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통령직속화가 관료들의 거센 저항으로 결국 그 후속 정권에서 조직 자체가 소멸되는 운명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조창현 한양대석좌교수·(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설파한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다. 요컨대, 평범한 사람도 극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변적 추론이 아니다. 아렌트는 유대인 희생자들을 가스실로 보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죄를 추궁한 1961년 예루살렘 특별법정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명제를 끌어냈다. 나치 지도자 정신상태가 정상이었을 리 없다는 통념에 반하는, 오싹한 명제였다.아이히만만이 아니다.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등 뉘른베르크 법정에 선 나치 핵심 20여명도 정신적으로 건강했다.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개별 면담과 심리 검사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괴링 등도 학살극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괴물들이다. 인간은 미치지 않고서도 미친 짓을 하는 존재인가.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답했고, 아렌트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으로 규정했다.벌써 열흘째다. 5000만 국민의 눈은 축축이 젖어 오늘도 진도 해상을 향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중삼중 충격이다. 그 많은 대형 사건사고를 겪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후진사회 몰골을 다시 보게 된다는 점에서 우선 그렇고, 그 죗값을 순진무구한 어린 학생들이 대신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악의 평범성 명제를 곱씹어야 하는 현실 또한 기가 막힌다. 이승현 논설위원문명의 이기는 불가피하게 흉기의 속성도 갖는다. 일상에 없어선 안 될 식칼도 강도 손에 들어가면 상해도구로 변한다. 차량, 선박, 항공기는 더 위험할 수 있다.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살신성인이 아니다. 멸사봉공도 아니다. 다만 제 역할과 책무를 다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뿐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요리사를 겁내지 않는다. 큰 걱정 없이 버스에 오르고, 선박에 탑승한다. 서로 믿기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리가 툭 끊겼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탈출 승무원들이 자행한 몹쓸 짓이다.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선장은 16일 일부 승무원들과 함께 단원고 학생의 조난신고로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냉큼 올라타 탈출했다. 대다수 승객의 발은 “객실에 있으라”는 안내방송으로 꽁꽁 묶어놓고. 시시각각 물이 차오르는 침몰 선박을 지킨 이들은 300명 가까운 승객과 애꿎은 나머지 승무원들이다.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 상상만 해도 속이 뒤집힌다. 이 선장은 승객들이 절망할 때 물에 젖은 5만원권을 말렸다. 19일 구속 이후엔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잔다. 검경 수사에 임해서는 항해사, 조타수 등과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을 하는 모양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검찰은 ‘부작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뭘 적용하든 법적 책임은 단호히 물어야 한다. 선박회사와 그 배후, 그 배후의 배후 책임도 철저히 규명하고 가차없이 단죄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끊긴 믿음의 고리가 그나마 다시 이어질 길이 열린다.우리 모두 평범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야 하겠지만, 누가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 악의 평범성 명제가 그렇게 시사한다. 말초적 생존본능 대신 문화적, 사회적, 법적 규범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일구려면 이를 감안한 정밀 처방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이 됐든, ‘국가개조’가 됐든 법제적으로 악기(惡氣)를 제어할 탄탄한 처방이어야 한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 참사는 인간의 문제로 수렴되는 감이 짙다. 법과 제도를 손본다 해도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 뭔 효험이 있을지 의구심이 일기도 한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평범한 인간이 쉽게 괴물로 변하는 황당한 현실 구조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렌트는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고 했다. 어쩌면 세월호가 던진 궁극적 숙제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어찌해야 악의 평범성에, 우리 안의 아이히만에 대처할 수 있을까. 다들 깊이 숙고할 일이다. 선장, 선박회사, 사주 일가, 정부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이승현 논설위원

슬픔의 눈물이 강을 이룬다. 분노는 산을 이룬다. 진도 찬 바다에 버려진 어린 생명들. 가장 먼저 배를 빠져나온 선장에게 물었다. “왜 먼저 나왔느냐”고. 답이 없다.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또 물었다. “내렸다”고 했다. 수갑을 찬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한 말이다.생명의 불이 꺼져갈 아이 이름을 부르는 부모는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으로 애탄 원망을 한다. “탈출하라는 한마디만 해주지, 왜 그랬느냐”고. 어디 그들뿐인가. 온 나라의 부모들은 똑같은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린다.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오전 9시6분부터 37분까지 31분간 세월호와 진도교통관제센터(VTS) 사이에는 긴박한 교신이 오갔다. 달려온 상선 두라 에이스가 “바로 앞에 있다”고 알려 오고, 진도관제센터는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방송하라”고 한다. 돌아온 답은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었다. 5분 뒤 9시28분 선실에는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 선실이 더 안전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도대체 이 방송은 뭔가. 탈출 명령은 내리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한 세월호. 얼마나 답답했던지 진도관제센터에서는 9시24분 “라이프링이라도 입히고 띄우라, 빨리!”라고 외친다.강호원 논설실장‘절체절명의 31분’은 그렇게 흘러버렸다. 그새 배는 60도나 기울었다. 교신한 사람은 선장이 아니었다. 항해사였다.선장은 어디로 갔을까. 알 수 없다. 교신 때 이미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오른 구명정은 46척 중 유일하게 펼쳐진 바로 그 구명정이었다. 9시50분 해경에 구조돼 진도 팽목항에 내렸다. 처음 땅을 밟은 구조자다. 선장의 옷은 물에 젖지도 않았다.10시15분 “침몰이 임박했으니 탈출하라”는 다급한 마지막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누가 했을까. 숨진 22살의 어린 여승무원 박지영씨. 단원고 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가”라는 말을 남긴 승무원이다. 10시31분 침몰. 얼마나 동분서주했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떨어지지 않는 선장의 지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박씨의 마지막 외침이었을까.단원고의 어린 학생들. “엄마, 말 못 할까봐 미리 보내놓는다. 사랑해.” “아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 무서워.” 마지막 문자메시지에는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이 묻어난다. 안내에 따라 자꾸만 기우는 배 선실에 쪼그리고 앉아 선반 틀에 몸을 의지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질서를 지키자. 우왕좌왕하면 모두가 죽는다.’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다. 아이들은 기다렸다. 하지만 탈출 지시는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배신한 선장 이준석. 구조자 명단에는 ‘일반인’이라고 적었다. 30년 넘게 바다 생활을 했다고 했는가. 그에게 붙은 ‘선장’ 두 글자는 떼야 한다. 부끄러운 이름 이준석일 뿐이다.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 말이 가증스럽다.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목숨을 끊었다. 남긴 글이 가슴을 저미게 한다. “제자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 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제자를 구하려다 숨진 선생님들, 무서움에 떨며 질서를 지킨 어린 학생들. 교감 선생님은 살아남은 게 못내 미안했을 것 같다.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살아난 자신을 원망했을까.빛과 어둠을 보게 된다. 희생된 선생님과 제자들, 살아남아 미안한 선생님과 제자들…. 이들에게서 빛을 본다.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남긴 말이다. 세월호에는 ‘한국인답게 행동한’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모두가 안타까운 이름이다.이준석에게서 어둠을 본다. “한국인답게 행동하라.” 그에게 이런 말이 통할까. 변명이 차마 듣기 민망하다. 부끄러운 이름 ‘이준석’이 어디 한둘이던가. 그런 자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니 어둠은 빛을 가린다.찬 바닷속에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를 어린 학생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빈다.강호원 논설실장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글이 선연하다. 이 입간판은 포항 운제산 대왕암 앞에 서 있다. 천자봉으로 불리는 대왕암 오르는 길은 해병대의 상징적인 훈련 코스다. 신병들은 천자봉 행군을 마쳐야만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 수 있다. 천자봉 행군은 해병의 혼이다. 천자봉 앞에서 해병은 진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난다.MBC ‘진짜 사나이’는 “군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며 1년 전 이맘때 시작됐다. 최전방 사단에도 다녀오고 함정을 타고 독도도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닫혀 있는 군을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했다. 억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공감대도 있고 재미도 있다. 군대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추억에 잠겨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네!”라며 본다. 군대 얘기라면 질색인 여자들도 “저렇게 군대가 재미있다니!”라며 빠져든다. 군대가 “청춘이 썩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색한 것만 해도 성과다. 백영철 논설위원‘진짜 사나이’들은 아직 해병대엔 가지 못했다. MBC는 해병대에 조금 어수룩한 사내들을 보내 진짜 사나이로 만들기 위해 몸이 달아 있다. 사장이 직접 나서거나, 예능 책임자가 다양한 루트로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직은 허사다.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이다. 그 첫째가 천자봉 행군이다. “천자봉 행군은 해병대 창설 이래 해병이면 반드시 거치는 전통이니 출연진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삭발이다. “해병처럼 옆과 뒤 머리를 팍 쳐 올려라”다. 셋째는 “오디션은 안 된다. 리얼로 하자”다. 세 가지 조건의 의미는 간명하다. “해병은 실전의 용사다. 예능을 한다면 최대한 제대로 하고, 진짜처럼 해보자”는 거다. MBC는 3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예능은 예능일 뿐”인데 너무 정색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양측은 충돌한다. 해병대 사령부의 우려는 심각하다. 출연자의 엉뚱한 몸짓이나 웃자고 하는 언행이 해병대의 진짜 속살처럼 비치면 나사 빠진 군대가 되기 십상인 것이다. 군대가 웃음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겠지만 군기가 엄정해야 하는 곳 또한 군대다.해병대는 서해 5도 등에서 북한과 대적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포격을 했을 때 해병들은 세 배의 포격으로 되갚았다. 무자비한 응징! 지금 해병들에게 내려진 사령관의 지시다. 이런 판국에 가짜 사나이들이 가서 해병을 웃기는 곳으로 희화화해선 안 된다. 해병은 ‘충성, 명예, 도전’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안보는 한순간 아주 작은 빈틈에서 무너진다. 2010년 11월 23일의 상처는 해병대 역사에서 씻어내고픈 기억이다. 북의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를 향해 불을 뿜어대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숨지고 민가·상가 등 42채의 건물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지만, 당시 해병대는 인민군의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다. “군이 나사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 한심하고 처참하게 당했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듬해 내린 평가다. 최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경계의 실패를 자인했다. 국무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사실을 군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시 우리 군에 나사가 풀렸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보수우파 정권이 야당으로부터 ‘안보무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수치다.이영주 해병사령관은 엊그제 15일 창설 65주년 기념식에서 “적이 도발하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정확· 충분히,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병대만은 예능의 침투로부터 지켜주는 게 좋겠다. 재미있는 해병도 좋지만 우리에겐 귀신 잡는 해병의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