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시절에 학년이 바뀌어 새 교과서를 받을 때마다 거기에 수록된 몇몇 글을 읽는 일은 큰 기쁨이었다. 책이 귀하던 시절이어서 교과서도 읽을 만한 책이었다. 고교 국어교과서에 국문학자 양주동의 수필 ‘면학(勉學)의 서(書)’가 들어있었다. 이 글에서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않겠는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논어(論語)’ 첫 구절을 접했다.양주동은 어린 시절에 ‘논어’를 처음 보고 “대성현(大聖賢)의 글의 모두(冒頭)로 너무나 평범한 데 놀랐다”고 했다. 그 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생활을 이삼십 년 한 뒤에야 그 말이 진리임을 “몸에 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공자의 당초 소박한 표현이 그대로 고마운 말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말은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지만 사무치게 받아들일 만한 힘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학계에선 배움(學)의 열정이 담긴 이 첫마디를 ‘논어’ 전편의 강령으로 받아들인다.‘논어’는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공자가 죽은 뒤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모아 만든 책이다.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다. 예나 지금이나 고전 필독서다. ‘(진리를) 논하고 말하다’라는 뜻을 지닌 ‘논어’의 첫 부분에 배움이 놓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산 정약용은 ‘논어’ 주석서인 ‘논어고금주’에서 “학(學)이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습(習)이란 학업을 익히는 것이며 시습(時習)이란 수시로 익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면 어느 순간 문리(文理)가 트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배움이라는 말은 동아시아 문명을 지탱해 온 힘이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며 배움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낸다. 배움이야말로 삶 자체인 것이다.박완규 취재담당부국장배움은 본받음, 깨달음과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송나라 유학자 주희는 ‘논어집주’에서 이렇게 말한다. “배움은 본받는다는 말이다. 사람의 본성은 다 선하지만 깨달음에는 앞과 뒤가 있다. 뒤에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선을 밝히고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는 또 “이미 알고 이미 할 수 있지만 행함이 그치지 않는 것을 익힘이라고 한다”며 “넓게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돈독하게 행하는 것은 모두 배움의 일이다”라고 설명한다.‘논어’의 다음 구절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으니 군자(君子)가 아니겠는가”로 이어진다. 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배움의 목적은 군자가 되는 데 있다. 군자는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공자 시대에는 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공자는 군자를 호학(好學)의 인간이라고 본다. “군자는 배부르게 먹는 것과 편안한 거처를 바라지 않고,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면서, 도(道)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을 바르게 한다. 이만하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는 가르침이다. 공자는 도덕적 인간인 군자로 가득한 세상이 되면 인간 질서가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족처럼 평화롭게 사는 유토피아를 꿈꾼 이상가였다.지금 우리는 어떤가. 공자가 제시한 배움의 길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실로 난감하다. 엊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다. 무한 경쟁에 휘둘리면서 가르침이 실종된 우리의 교육 현실은 답이 보이지 않는다. 배움에 관해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면서 앞으로 내달리기만을 강요당하는 아이들에게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다. 교육에 관한 한 기성세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박완규 취재담당부국장‘후마니타스(humanitas)’는 ‘인간성, 인간다움’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교양, 교육 등을 뜻하기도 한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humanities)’의 어원이다.

엊그제에서야 거실에 있는 난이 꽃을 피운 것을 알았다. 딸애가 지난여름 모기업에 입사한 직후 회사 사장 이름으로 집에 배달된 화분이다. 수습이 떨어지고 정식 직원이 될 즈음에 난이 꽃을 피워 기분이 삽상하다.곁에 있던 아들 녀석이 한마디 추임새를 넣는다. “동생이 회사에 들어간 뒤 하도 고생을 해 난이 격려와 면수습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꽃을 피웠나 봐요”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꿈보다 해몽이다. 그간 제 동생의 모습을 안 보는 듯 지켜보며 저도 마음이 안쓰러웠나 보다.4개월여의 딸애의 나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아침에 나갔다가는 빨리 들어와야 밤 10시다. 근무 시작 며칠 만에 속이 깊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다 발을 담근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종종걸음을 하느라 발이 혹사를 당해 물에 담근다는 설명을 재잘댄다. 휴무일인데도 저녁 7시에 집을 나선다. 하루의 공식적인 일과 후의 자선 공연 연습 준비라는 설명이 업무 이상으로 진지하다.  조병철 객원논설위원지난 추석 때는 택배일도 3일간 했다. 돌아와서 택배 아저씨의 수고로움과 신산함을 알게 됐다고 철학자연 한다.약이라면 손사래를 치던 녀석이 애비가 건네는 비타민제를 받는 모습을 통해 녀석의 일상이 손에 잡힌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란다. 신입 동기들이 모이면 모두가 비명을 지른다고 전한다. 말은 안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표를 썼다간 찢었을 것 같은 니들의 마음이 와 닿는다. ‘너무 힘든 것 아니냐’며 걱정을 했더니 “다들 얼마나 열심인데요”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짓는다. 공연한 기우를 했나 보다.풋풋한 젊음이요, 건강한 청춘이다. 도전하는 인생이요, 모험하는 삶이다. 누가 오늘의 젊은 세대를 ‘편한 것만 찾고, 열정이 없다’고 비난하며 ‘게으르고 나태하다’ 고 비웃는가. 기성의 시각, 어른의 눈에 우리 사회는 무례하고, 게으르고, 건들거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젊은이로 넘쳐난다. 어떤 이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고 한숨을 푹푹 쉰다.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오늘의 청춘 때문에 자멸할 것이라는 극언도 내뱉는다.젊음에 대한 매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인류 최초의 문서에 ‘요즘 젊은이 버릇이 없다’는 비분강개의 언사가 눈에 띈다. 거기에는 ‘곧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말세론도 병기돼 있다. BC 3000년도 더 전의 말씀이니 5000년의 나이를 자랑한다. 종말은 오지 않았고 젊은이는 예나 이제나 한결같다.어느 집단, 어느 세대, 어느 곳이나 소위 버릇없는 한 줌의 쭉정이는 있다. 그들은 소수일 뿐이다. 그들이 마치 전부인 양 호들갑을 떨고 죽을상을 짓는 것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청춘의 헐뜯음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치졸하고 속 좁은 질투와 앙탈인 것을.딸아, 아니 젊은 세대여! 기죽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가슴을 펴고 오늘처럼 열심히 살라는 난의 말이 뇌성보다 크게 들리지.그대들의 가슴에도, 어깨에도, 머리에도 난이 꽃을 피우리라.조병철 객원논설위원‘나명들명’이란 고려가요 쌍화점에 나오는 우리 옛말로서 ‘소문나며, 소문나면’의 뜻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위민(爲民)의 철학, 도덕성, 경제적 모순, 개혁, 부패한 질서와 항거…. 사회를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요인을 따지자면 수천, 수만 가지일 터이다. 그 가운데 역사의 행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으니 바로 간첩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를 알자니 간첩을 두지 않을 수 없다.도림(道琳).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이름을 떨친 고구려 장수왕 때의 간첩이다. 삼국사기는 1600여년 전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장수왕이 백제를 도모하고자 간첩을 구하니 승 도림이 응모했다.” 바둑이라면 묘경(妙境)에 들어선 도림은 백제 개로왕의 마음을 바둑으로 사로잡았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 승려였으니 그의 말은 또 얼마나 번질번질했을까. “숭고한 위세를 펼쳐 왕의 권위를 보여 주소서.” 이 꼬드김에 넘어간 개로왕. 궁실과 누각을 높이 쌓고 성을 쓸데없이 곳곳에 쌓았다.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삼국사기는 이렇게 썼다. “곳집은 비고 인민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했다.”강호원 논설실장장수왕의 3만 군대는 육로와 한강으로 밀려들어 백제 한성(漢城)을 쳤다. 이레 밤낮을 싸웠다고 한다. 개로왕은 필사의 탈출을 했지만 재증걸루에게 사로잡혔다. 재증걸루가 누구인가. 백제에서 도망한 장수로, 백제 출신인 고이만년과 함께 고구려군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왕에게 절한 뒤 얼굴에 침을 뱉고, 아단성으로 끌고가 목을 쳤다. 아단성은 아차산성이다.간첩에 속아 재정을 탕진하고, 난정(亂政)으로 장수의 이반을 불러일으켰던 개로왕. 그는 북위에 “시랑 고구려를 쳐 달라”는 국서를 보낸 왕이다. 무엇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를 잘 몰랐던 왕. “재정을 탕진하면 안 된다”고 신하들은 또 얼마나 간언을 했을까. 백제의 국운은 이때부터 기울었다.닮아도 너무 빼닮았다. 평양에서 내려온 간첩, 평양을 돕는 사람들, 비어가는 나라 곳간. 오늘의 우리 상황은 하나하나가 개로왕 시대의 재판이다.평양에서 내려온 간첩 수는 알 길이 없다. 수천, 수만을 헤아릴 것이라고는 한다. 북한이 “애국역량”으로 일컫는 종북 세력.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복지”다. 튼튼한 재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한 적이 없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문다. “왜 돈을 풀어 모두가 잘 먹고 잘살게 하지 않느냐”며 목청을 높이며 복지에 불을 붙이는 데 성공했다. 복지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으니 재정 탕진은 시간문제로 바뀌고 있다.다른 폭탄도 터졌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논란.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법원의 심판에 맡겨두면 될 일이건만 의혹을 부풀리고 삿대질을 하니 정쟁은 온 나라를 뒤덮는다. 벌써 1년이 가깝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구호는 “국가정보원 해체”다. 이를 전면에 내건 세력은 이석기 혁명조직(RO)이 뿌리 박은 통합진보당이다. 올해 받은 국고 지원금 126억원으로 ‘국정원 해체’ 전단을 무지막지하게 찍어 뿌려댄다.평양 권력자들의 표정이 궁금하다. 아침마다 남한 조간신문을 보며 주석궁 담장을 넘는 웃음을 터뜨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조석으로 남한의 정보조직을 어떻게 무장해제하고 있으며, 자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침이 마르도록 보고하고 있을 터다. ‘남한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정찰총국이 아니다. 국정원·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을 샅샅이 뒤져 무장해제의 불쏘시개로 삼을 것도 뻔한 이치다.간첩 도림, 재증걸루와 고이만년.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발에 차일 정도다. 물러터진 대한민국, 그러니 북한의 병정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평양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한강의 위기’는 가까워진다.개로왕이 환생한다면 무슨 소리를 할까. “내가 당한 것은 새 발의 피로다.”강호원 논설실장

여의도에서는 늘 똑같은 스토리라인과 갈등구조를 가진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도 대부분 동일하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겹치기로 출연한다. 그렇지만 욕하면서도 찾는 막장 드라마처럼 국민은 늘 여의도를 주시한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무대에서 대통령은 주연급 배우면서 동시에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해피엔딩이 아닐 때 청중의 삶은 괴롭고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출연자와는 달리 대통령은 여의도 연극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를 교체하거나 갖가지 언급만 가지고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출연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흥행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이번 국회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공약 실천을 위한 각종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향후 어려워질 경제환경에 정부가 선제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권력이나 권위를 활용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소위 교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치를 따져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국정감사의 진행과정을 돌아볼 때 권력이나 권위를 통해 야권을 압박해 뜻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결국 남는 것은 교환과 설득이다. 민생과 별 관계도 없는 정쟁적 이슈에 대한 말싸움이 지속될수록 대통령의 목적달성은 멀어질 뿐이다. 유럽 순방을 마친 후 있을 시정연설은 설득으로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해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이번 기회를 헛되게 날려 보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향후 협력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와 대통령이 모두 참여하는 고품격 정치 맹세를 국민 앞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저질 언어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당장 신뢰가 부족해 서로를 믿기 어렵지만 국민 앞에서 하는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선언과 고품격 정치 맹세는 야당이 거부하지 못할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8개월간 정치권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설득의 효력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성과 정직함이 전제돼야 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을 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그러나 설득만으로는 지금의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 무언가는 줄 수 있어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대안이 필요하다.그동안 일부 출연자와 그들의 소속 조합이 감독 선임과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승복을 거부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청중의 삶이 고달픔을 넘어 위기로 치닫는 마당에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순방 이후 예정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중 여의도 연극의 방향을 바꾸고 청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지막 기회가 또다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보기술(IT)로 모든 산업에 접목하고 융복합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체의 경제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광고,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영화-비디오, 사진, 소프트웨어(SW), 컴퓨터게임, 전자출판, 음악·공연, 출판, TV, 라디오·방송 등을 창조경제 활동으로 적시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에는 이들 분야와 광의의 문화산업이 포괄될 수 있다. 정부는 가수 싸이의 창의적 공연활동이 사업화되는 것과 양봉농가가 전기파로 봉독을 추출·정제한 가축전용 항생제를 창조산업의 실례로 들었다.창조경제는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금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창조산업의 형성→발전→퇴출→재형성의 반복을 통한 지속가능 체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다양한 중개기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에인절펀드’는 창조금융의 한 형식이지만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을 넘어 새로운 산업의 생성을 선도하기도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필자가 목격한 실리콘 밸리의 에인절펀드는 대학에서 30년 동안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아이디어의 창업화가 더욱 가치 있는 생애활동으로 보고 조기 은퇴한 전자공학교수, 중견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자(CEO), 공인회계사 출신의 3인이 벤처펀드 회사를 설립했고 이들의 경력을 신뢰하고 일반 투자가들은 펀드에 가입했다. 이들 3인의 일과는 실리콘밸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연구개발(R&D)활동 현장을 순방하고 기술과 사업화 자문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의 내용과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 자금공여를 하고 시제품의 출시 전후에 나스닥(NASDAQ)에 상장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는 잠재적 벤처사업가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화의 꿈을 가능케 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수익창출에 실패한 사례도 많지만 단 몇 개의 성공 사례가 고수익을 가져와 벤처기업은 영속될 수 있는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창조물은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우리나라 창조금융의 현실은 원시적 단계에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교해 은행건전성은 113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118위, 대출용이성은 115위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WEF 14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이다. 특히 재정에만 의존해 벤처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창조금융은 고위험 고수익형 창조모험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신생산업의 등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대학, 기업, 연구벤처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방과 협력을 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지향해야 하고 창조금융은 실패한 벤처기업에도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PEF)가 적극 참여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을 작동시켜야 한다. 위험분산을 위한 자산유동화, 신용파생상품, 창조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연계증권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아이디어의 창업화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클러스터링을 형성해 경쟁과 협업을 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다양한 창조산업에 상응하는 민간주도형 창조금융이 반드시 수반될 때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있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로석은 시간대를 막론하고 대체로 만석이다. 출퇴근시간엔 임신부 모습이 종종 눈에 띄지만 여타 시간엔 어르신 차지가 되고 보니 고령사회 진입에 가속이 붙었음을 경로석에서도 절감하게 된다. 일전에 수원역에서 서울행 전철을 탈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생들 유머를 엿듣게 됐다. 경로석이란, ‘경건하게 앉아서 노인을 생각하는 자리’요, ‘경우에 따라 노인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덕분인가, 전철을 타고 보면 민망한 풍경이 종종 연출되곤 한다. 최근엔 너나없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다 보니 자리가 나면 주변에 어르신이 계신지 살필 여유도 없이 신속히 몸을 날려 자리를 차지하고 곁눈조차 주지 않는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스마트폰에 몰입 중인 이들을 관찰해보면 개인차는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남성은 게임에 몰두하거나, 스포츠 중계를 즐겨 보거나,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거나, 만화보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카톡류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드라마 보기에 심취해 있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은 채 음악에 빠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조금 더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의 재미를 즐기려는 젊은이 마음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요, 사생활은 간섭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의와 권리만 내세우는 행태는 필히 반성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그러고 보니 요 근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시선은 아랑곳없이 얼굴 화장은 물론이요, 눈 화장까지 일삼는 젊은 여성이 늘고 있는 현상이나,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애정표현을 일삼는 연인이 늘고 있음 또한 사생활을 명분으로 실상은 공공의 예절을 범하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일이다.한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칫하면 봉변이라도 당할까 봐 어느 누구도 적극 나서길 꺼린다는 사실이다. “젊은이, 어르신께 자리 좀 양보하지”라고 권유했다가는 “경로석으로 가면 되잖아요”라는 핀잔을 들을 것이 뻔하고, “화장은 집에서 해야지”라며 타일렀다가는 “아줌마, 저 아세요”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응답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하에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외면하기 일쑤다.물론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도시 생활에서는 피차 적당한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 예의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들로부터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 자신이 누군가의 응시 대상이 되는 순간 걸음을 빨리 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표현하더라는 것이다. 피차 낯 모르는 사람 사이에선 ‘시민적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규범인 셈이다.하지만 ‘시민적 무관심’ 못지않게 어르신에 대한 배려야말로 ‘시민적 책임’임이 분명하다. 좁은 공간인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기력도 떨어지고 다칠 위험도 높은 어르신을 배려하는 건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적 예의다. 하기야, 우리 모두 기본적인 가정교육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니 젊은이만 나무랄 것도 아닌 듯하다.이제 증조할머니·할아버지는 물론이요, 고조할머니·할아버지께서 지하철과 버스를 오르내리실 날이 머지않은 지금 대중교통 이용 시 지켜야 할 예절을 보다 철저히 홍보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최소 두 배 이상 경로석을 늘리는 것을 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예산 삭감을 둘러싼 정치실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야가 협상 시한 막판까지 제대로 협상도 하지 않고 상호 비방만 일삼다 지출예산 통과에 실패한 것이 워싱턴의 정치실종이다.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다.정치실종은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다. 정권초기 한창 각종 공약을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시기에 우리가 겪은 것은 정치다운 정치, 제대로 된 의회정치가 아니라 서로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이전투구의 구태정치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대선개입 시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녹취록 공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삭제 의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깔리는 멍석 위에서 각양각색의 정치평론가만 물 만난 듯 말을 쏟아내고 상상력의 막춤을 춰댔다.정치실종의 폐해는 막심하다.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작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개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할 따름이다. 다행인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보완을 할 때라고 밝혔으나 논란이 사그라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국회선진화법, 즉 2012년 5월 25일의 개정국회법은 당시 만성화된 몸싸움과 날치기, 폭력·점거행위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여야가 석고대죄하듯 반성하면서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를 모두 막겠다고 모처럼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다. 당초 국회 폭력·점거 등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국회공전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행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위헌 운운하며 ‘식물국회’의 주범인 양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선진화법의 취지가 의회정치 복원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야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시너지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특히 야당에는 다수당의 횡포를 내세우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를 뛰쳐나가는 구태를 답습하지 말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그러나 제대로 의회정치 복원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국회법의 시계를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일이다. 새 정부 들어 산적한 국정과제를 입법을 통해 수행해 나가야 하는 정부와 여당의 갑갑한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제 다시 복귀했다고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 예산 등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정치의 장에 초대하겠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선진화법을 법정신에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일 뿐 아니라 국회를 견제와 균형의 파트너로 삼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야당도 스스로 서명한 선진화법의 정신을 당리당략으로 오·남용하려는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를 지키고 국회에서 싸워야 박수를 받는다. 지난날 온 국민을 창피하게 만든 폭력국회가 재연돼 정치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 한 발씩 양보해 국회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이 화제에 오른다.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이 1901년이다.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다. 노벨상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종·지역·언어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데, 심사과정이나 수상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노벨상은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지성사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영예를 유지해 왔다.노벨상 가운데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학상이다. 세계 각국의 독자들이 문학상 수상작을 직접 읽은 경우가 많으니 그만큼 대중적인 환호를 받는다. 노벨문학상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나톨 프랑스, 예이츠, 버나드 쇼, 베르그송, 토마스 만, 유진 오닐 등이 수상자가 되면서 노벨문학상의 권위와 영예를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노벨문학상이 서구 유럽의 문학에 집중돼 왔다든지, 서구 제국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확산해 왔다는 비판도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1913년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수상자가 된 후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가 수상자가 됐고, 중국의 망명 극작가 가오싱젠과 소설가 모옌이 그 영예의 반열에 올랐을 뿐이다.한국의 문학인들도 노벨문학상을 꿈꾸고 우리 독자들도 이를 간절하게 기대한다. 한국문학이 언제쯤 노벨문학상의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노벨문학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따져볼 일이 많다. 우선 한국문학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두루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과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이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세계의 문단에 이름을 널리 알린 문학인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문학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두루 읽힐 수 있도록 외국어로 제대로 번역 출판하게 됐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권영민 문학평론가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영역에서 그 위치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외국인 학자도 별로 없었고,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출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외국인 번역가도 찾기 어려웠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돼 문학 작품의 해외 번역 출판 지원 사업을 전담하게 된 것이 채 20년도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국문학 작품이 외국어로 활발하게 번역 출판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의 대도시 큰 서점에서 한국문학 작품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중요 대학 도서관에는 한국문학 책을 비치한 곳도 있는데, 한국문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그런 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소개 작업은 아직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렇지만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술적 수준이 뒤처져 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노벨문학상은 세계문학의 수준을 따지는 척도가 아니며, 문학의 목표를 노벨문학상에 둘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 속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세계의 독자를 상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노벨문학상의 영예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벨문학상에 대한 터무니없는 환상보다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작업을 더욱 규모 있게 꾸준히 실천해 가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권영민 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를 놓고 공약파기니 변경이니 논란이 뜨겁다. 유권자의 표를 얻자니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당선 후 이를 그대로 실천하자니 능력이 모자란다. 신뢰를 유지하려면 공약을 지켜야 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데자뷰 처럼 익숙한 이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공약(pledge)은 계약(contract)이 아니다. 선거에서 약속한 것은 계약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이 주어진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약은 분명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믿을 수 없는 정치인과 정당에 표를 줄 유권자는 없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우리 정치사에서 공약을 둘러싼 진퇴양난의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공약은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으로 시멘트 품귀, 부실공사, 부동산시장 교란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벤처기업 2만개 육성공약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늬만 벤처인 기업에 대한 묻지마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은 사실 비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집권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의 대표 격인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내용으로 한 혁신도시공약은 지역의 기대를 극대화함으로써 이후 정부가 변경시키지 못하게 문자 그대로 ‘대못’을 박았었다. 그 중에서도 행정수도이전 공약은 공약이행 논란 중 최대 사건이라 할만하다. 충청권 표를 의식한 행정수도 공약은 위헌판결까지 받았지만 노 대통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재추진했다. 이어진 이명박 정부도 행복도시로 인한 막대한 행·재정적 비효율을 알고 있었지만 역시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원안추진을 공약했었다. 정운찬 총리의 취임과 함께 행복도시사업의 수정을 시도했지만 당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던 박근혜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그런가 하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약이행이 좌절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정권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공약이행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고, 추진과정 내내 대운하사업의 전 단계라는 의혹이 따라다녔다.이렇게 보면 공약은 정치세력의 입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행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 데도 여야가 공약 수정이니, 폐기니, 혹은 연기니 하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도가 아니다.민주주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통치할 사람을 결정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정치제도지만 완벽한 제도는 결코 아니다.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통치세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중장기적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당리당략에 집착해 대중영합적 공약을 남발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중영합적 공약은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공약으로 집권한 정치세력이 이를 열심히 실천하면 할수록 국고는 낭비되고 국민은 가난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무책임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환태평양의 경제지형이 급변할 전망이다. 초대형 지역다자무역협정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되고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중국의 깊은 관심 아래 추진되고 있다. 원래 TPP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사이드 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5년 5월 출범시켰을 때만 해도 국제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류한 이후 미국이 운전석에 앉으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고 일본이 지난 7월 제18차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하면서 TPP는 중국이 배제된 채 강도 높은 추동력을 받게 됐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이미 1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최대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키로 양국 정상이 6월 합의했고 이미 분야별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TPP 회원국과 양자 및 다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진행 중이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도 이제 TPP 참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무엇보다 TPP의 12개 회원국은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29개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에 필적하거나 더욱 높은 개방과 투자 교류를 지향하고 우리에게 추가 성장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RCEP는 회원국의 지나친 다양성 때문에 TPP에 비교해 개방성이 낮고 전도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우리는 TPP를 마냥 외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TPP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TPP 창설 회원국의 지위를 놓치고 TPP의 타결 이후 가입을 시도할 때는 기 타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우리가 TPP에 창설멤버로 참여하면 농업 등 민감 분야의 추가개방에 대해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축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 확대 이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TPP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미·중 양자 FTA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국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TPP가 미국에 의한 대중국 경제봉쇄 정책이라는 틀에 갇혀 중국을 의식하는 우리의 통상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TPP 협상에 참여하면 일본의 서비스 시장과 농업개방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일본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TPP 참여 시 한·미 FTA 때보다 추가적 개방이 일부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업의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TPP, 한·중 FTA, RCEP에 동시 참여하면서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중국이 포함되고 에이펙이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결성에 적극 기여하는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통상국가로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