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한 실물경제주요지표 동반 호조세라는 보도자료가 눈에 확 들어왔다. 3월 수출이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97억6000만달러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1분기에 역대 최대치인 5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1∼2월 기준 신설 법인수가 1만3566개로 통계청 작성 이후 최대수치란다. 곁들여 산업부의 제조업 경기실사조사 결과 2분기 전망치가 과거 11분기 내의 최고치인 110을 기록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외환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잠재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했는데 그나마 하락한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실제 GDP 비율인 GDP갭률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3분기 이후 성장률이 3%대를 회복했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 좋아했지만 아쉽게도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 중 해외 투자는 늘었지만 국내투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2000년 들어 연평균 4%대에서 멈춰버린 국내 상장제조기업 영업이익률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저수익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2012년부터는 세계무역 증가율이 세계경제증가율의 2배로 증가하던 공식이 깨지고 무역증가율이 경제증가율을 하회하는 디커플링이 나타났다. 미국조차도 대놓고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할 정도로 세계무역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이인실 서강대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게다가 원달러 환율마저 심상치 않다. 2012년 5월 달러당 79엔이던 엔화는 약세를 지속해 101엔대로 21% 절하된 반면 같은 기간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8% 절상돼, 엔화에 대해 38%나 절상됐다. 원화의 절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기업의 어닝쇼크가 지난해 3분기 이후 줄을 이었다. 이번 1분기는 낮아진 기대치로 충격이 적었지만 여전히 해외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성은 저조한 실정이다.이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수치도 있다. 지금처럼 원화의 엔화에 대한 절상폭이 커지면 예외없이 경상수지적자가 커져왔다. 경상수지 적자가 1995년 97억5000만달러에서 1996년 238억3000만달러로 늘어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6년 356억9000만달러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2008년 1∼3분기 중 33억달러 적자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798억8000만달러나 된다. 한은의 지난해 전망치 630억달러를 무려 170억달러 초과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경상수지 적자국은 흑자를 줄이기 위한 환율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환율 조정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성장에 문제가 생기니 방어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직도 팽배하다. 안정적인 환율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작금의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환율 안정을 통해 성장을 유지해가면 주로 수출기업이 득을 보게 된다. 몇 개의 산업에 집중된 수출산업구조만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경상수지흑자가 생기면 투자로 전환된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 흑자의 대부분을 부동산 위주의 자산운용이나 미국 재무성증권을 사는 데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저성장에서 금융은 더욱 취약해져가고 있다. 작년 말 우리나라 총금융자산규모는 1경2248조원인데 금융위기 전 5년간 연평균 10%대로 성장하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은 연평균 7%대로 내려앉았으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5.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실 우려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중개 기능도 약화됐다.당장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혼자서 어려우면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를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원화 강세가 경제문제를 넘어서 갈등적인 글로벌 환경의 산물이라면 원화 강세를 보는 시각을 바꾸고 금융 발전에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이인실 서강대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전과는 딴판이다. 사사건건 주변국을 건드리는 것이 백년 전을 빼닮았다. 제국주의 약탈 시대의 추억을 되살리기라도 하자는 것인가. 평화의 소리는 잦아들고, 패도(覇道)가 난무한다. 독도 도발에 또 불을 댕겼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한국이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쓰기로 했다. ‘땅을 빼앗아 간 나라가 한국’이라고 가르치겠다니 일본 어린이 가슴에 반한(反韓)의 씨앗이 심어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 이 문제만 나오면 일본인 가슴에는 반중(反中)이 타오른다. 상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이웃 나라에 빼앗겼다는 독도. 누구에 대한 원망이 더 클까. 그런 까닭에 독도 도발은 위험하다.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오른 것이 언제이던가. 2005년부터다. 이전까지는 일본 외무성 주장만 있었다. 아직 많은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위를 높인 독도 도발, 이제는 일본 어린이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게 생겼다.달라진 일본. 2005년이 그 기점이다. 일본정치를 휩쓰는 극우세력은 이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침략전쟁 부정까지 낯 두꺼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과거를 돌아보자. 1965년 한·일협정 체결, 1972년 중·일수교,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죄한 고노담화 발표, 1995년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담화 발표. 그 사이사이 일본의 왕과 총리는 침략행위를 사죄했다. 1990년 5월 아키히토 일왕은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평화를 갈망하던 때의 일들이다. 일본의 역사 반성, 그것은 화해와 협력의 토대였다.지금은 다르다. 일본의 행보 하나하나가 도발적이다. 통석의 변은 들어본 적이 오래다. 분쟁의 씨앗은 누가 뿌리고 있는가. “더 이상 반성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다. 강호원 논설실장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전범 35명을 입국금지 조치했다. 69년 전 끝난 태평양전쟁 아닌가. 도쿄 국제전범재판까지 열지 않았던가. 미 법무부 특별조사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의 전범행위를 조사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위안부는 성노예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한 말일까. 아니다. 전범 조사에 맥이 닿는다.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 다시 꺼내느냐고? 클린턴은 ‘다 지난 문제’를 놓고 왜 “성노예”라고 했는가. 침략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고자 하니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성토가 시작된 것일 뿐이다. 미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제정,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위안부 소녀상 건립 허용은 ‘일본 다시보기’에 기인한 것 같다.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이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록스를 모두 한국 땅으로 통일한 이유도 궁금해진다.일본은 이길 수 있을까. 힘들다. 왜? ‘부도덕’의 낙인이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발전한다. 이성의 시대로, 인권의 시대로. 인류가 걸어온 역사 행로가 그렇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신생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적어도 이념적으로 제국주의적 약탈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일본 극우세력은 미국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행동이 제국주의 약탈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니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어찌 이기겠는가. 힘은 있는가. 약해졌다. 1경원을 넘는 빚이 일본을 짓누르고 있다.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약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일본이 이기는 수는 한 가지 있다. 이웃나라가 멍청하면 이긴다. 백년 전처럼 세상의 변화에 눈 감고, 정쟁만 일삼으며, 온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웃나라. 한반도에 전쟁을 조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가소(可笑)할 일이다.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가 커지고 있으니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닥쳐올 풍파에 맞서야 한다.강호원 논설실장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메이어 다간의 취임사는 특별했다. “적에게 먹히지 말라. 적의 뇌를 삼키는 사람은 여러분이어야 한다.” 그가 취임한 2002년 8월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 위기는 이란의 핵개발이었다. 이란의 핵은 이스라엘에게 적의 뇌였다. 폭격 등 전쟁이 효과적이지만 그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핵개발 지연이 차선책이었다. 다간이 나섰다. 전쟁을 제외하곤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모사드이기 때문이다.정보 전쟁엔 온갖 수단이 동원된다. 이중 스파이와 위장 조직은 기본이고 암살, 파괴 공작도 다반사다. 2006년, 이란 상공을 날던 군용 수송기 추락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다. 2007년, 이란 전 국방차관이 해외여행 중 사라져 이스라엘에 망명했다. 2010년엔 5명의 이란 핵과학자가 수도 테헤란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 등으로 제거됐다. 해킹팀의 바이러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통제 컴퓨터의 절반가량을 고철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간이 지휘한 모사드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백영철 논설위원다간이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되던 그때 이란이 핵전쟁 수행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점은 2005년이었다. 이 시점은 모사드 활동으로 2007년에서 2009년으로, 다시 2011년으로, 또다시 2015년으로 늦춰졌다. 이란은 결국 핵을 포기하게 된다. 모사드가 지연시켜 놓자 미국 정부가 나서 지난해 11월 이란과 핵개발 중단 협상을 타결 지었다. 적대국 언론이 다간을 칭찬했다. 그가 퇴임하기 1년 전 이집트 유명 일간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그가 없었다면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이미 수년 전에 완성됐을 것이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조용히 일했지만 지난 7년간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극심한 타격을 입혀 진전을 막았다.”다간은 취임사를 실천했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했으니 적의 뇌를 삼킨 셈이다. 한국엔 다간 같은 슈퍼맨이 있는가? 대북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정보는 국력이다”고 외쳤지만 실제론 고급 첩보망이 와르르 무너진 시절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 이후에도 유능한 국정원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4년이나 장기 재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순간에도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느라 허둥댔다. 직원들은 인도네시아 대표단 투숙 호텔에 잠입하다 꼬리를 잡혀 국가 망신까지 시켰다. 그도 모자라 대선 때 정치 댓글을 다느라 한눈까지 팔았다. 사설 탐정조직도 이런 수준은 아니다.지금의 국정원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국정원 간부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얼마 전 기소됐다. 정보기관 간부가 적국을 속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적국도 아닌 재판부와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이 났다. 거물 간첩도 아니다. 유우성은 당초 국정원 협조자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피라미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이웃나라가 위조서류라고 한 뒤에도 “위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자 얼마 안 돼 검찰에 넘겨진 중국 내 협조자는 자살 소동을 벌였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에서 이런 혼선과 자중지란, 총체적 무능을 국민 앞에 보여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나는 전사다. 여러분도 전사가 돼라.” 2013년 3월, 남재준 국정원장의 취임사는 강한 인상을 주었다. 모사드의 다간처럼 국정원의 남재준도 적의 뇌를 삼킬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 취임사는 공허하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전사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묻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다. 국정원이 더 강해지기 위해선 더 유능해져야 한다. 북한 도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이름 없는 남녀 요원들이 고독 속에서 위장된 신분으로 가족들과 떨어진 채 목숨 건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국민에게 각인돼야 한다. 모사드 같은 조직으로 태어나려면 남재준 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수밖에 없다.백영철 논설위원

올해로 갓 5살이 된 로스쿨에 대한 공격이 심상치 않다. 이미 국회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의 로스쿨은 졸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란다. 예비시험 도입안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3년 동안 대체 법학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할 것인지 미정인 상태일 뿐 아니라 교육기간도 로스쿨과 동일해 경제적 약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법안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그래서인지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반로스쿨 진영에서는 한목소리로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로스쿨이 ‘돈스쿨’이고 ‘현대판 음서제’가 돼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때맞춰 일부 언론은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일부 문제를 과장 보도함으로써 은근히 대한변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지어 ‘로스쿨에서는 실무 경험 있는 교수가 모자라 학생들은 인터넷 강사에게 판례를 배운다’, ‘로펌 가고 싶어 판·검사 부모 둔 동기생을 미리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둥 로스쿨 교수와 학생을 폄훼하는 기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그러나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분석하지 않고 국민 정서에 호소하려는 듯한 태도는 이성적 판단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논쟁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사회적·경제적 소외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의학, 약학 등 다른 전문대학원뿐 아니라 학부교육까지 시야를 넓혀 비교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 현상은 로스쿨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현재의 배려수준이 불충분하다면 이를 높이면 될 일이지 예비시험, 사법시험 등 로스쿨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도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과거 평균합격률 3% 내외, 합격연령 30세 전후, 수험기간 최소 5년이 걸리는 고시에 매달린 청년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로스쿨의 고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 양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함으로써 탄생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 현상의 핵심 고리는 변호사시험 제도이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의 기득권 지키기로 몇 년 후에는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30%대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시험과목 이외에는 수강을 기피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니 로스쿨 특성화는 언감생심이다.로스쿨의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자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최소 70%는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자연히 자신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연계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로스쿨도 각기 전문분야로 특성화될 수 있다. 또한 로스쿨 교육을 멍들게 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법조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다. 바로 이 엄격한 상대평가로 세법 특성화·전문화를 내건 대학에서 로스쿨 학생과 세무전문대학원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성화·전문화가 가능하겠는가. 입학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이 규제개혁이고, 엄격한 상대평가를 버리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다. 현재 로스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겠다고 섣불리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63년 12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광부 123명이 그날 독일(서독)로 떠났다. 6·25전쟁이 강토를 폐허로 만든 지 10년, 소나무 속껍질까지 벗겨 먹어야 했던 시절이다. 이후 1976년까지 독일로 간 광부는 7936명, 간호사는 1만1057명에 이른다. 독일 생활이 풍족해야 얼마나 풍족했을까. 번 돈을 가족에게 꼬박꼬박 보냈다. 무작정 상경해 공장에서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며 시골 가족에게 돈을 보낸 지금은 늙어버린 ‘우리의 누나 오빠’와 흡사하다. 눈물겨운 역사의 한 장면이다.그즈음에 큰일이 벌어졌다. 독일이 이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국에 차관을 빌려줬다고 한다. 1억4000만마르크.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다. 이 돈은 불모의 땅에 재건의 싹을 틔우는 희망의 불씨였다. 임금을 담보로? 진위는 분명치 않다. 부도덕한 거래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돈은 꿔줘야 할 텐데 믿을 구석이 없으니 임금을 담보로 한 것 아니겠는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독일 내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을 수도 없을 터다. 중요한 사실은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라에 엄청난 돈을 건넸다는 점이다.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래다. 왜 그랬을까.역사의 한 장면이 또 이어진다. 1964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갔다. 도착 장면이 인상적이다. 쾰른 본 공항에는 독일 수뇌부가 모두 나왔다. 뤼브케 대통령, 에르하르트 총리, 게르슈텐마이어 하원의장이 공항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직접 영접했다. 이런 환대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 방문 이후 처음이었다고 한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독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경제력을 구축하던 때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묘한 일이다.강호원 논설실장며칠 뒤 벌어진 사건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본다. 12월 10일 박 대통령은 루르 탄광지대의 함보른 광산을 찾았다. 그곳에 모인 파독 광부와 간호사 500여명. 광부 악대가 애국가를 울리자 모두 눈물을 쏟았다.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도 울었다.독일인은 무엇을 봤을까. 오천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공동체의 토대를 봤을 터다. 어느 나라 국민이 그런 눈물을 쏟았던가. 독일인은 동방(東邦)의 애국심을 꿰뚫어봤을 것 같다. ‘눈물 쏟는 나라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음 직하다. 이제는 늙어버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 눈물에 묻어나는 진실은 독일을 움직였다. 독일은 이후 아시아 최빈국을 도왔다.1963년 12월 21일이 역사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한 바퀴 굴렀다. 이번에는 눈물 흘리던 대통령의 딸이 독일 땅을 밟는다. 한국 현대사의 행로를 바꾼 그 땅이다. 이번에는 구호가 다르다. 통일이 화두다. 드레스덴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다고 한다. 눈물로 재건을 다짐한 그곳에서 통일을 다짐한다.반세기 전 독일을 움직인 코드를 돌아보게 된다. 참된 뜻, 그것은 역사를 바꾼 힘이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참다운 뜻을 가진 자에게는 길이 열리는 법이다. 미스터리 같은 독일의 경제지원. 참된 뜻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그것은 결코 미스터리가 아니다.한반도 통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치로 말하자면 똑같다. 독일 통일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 붕괴 때문일까. 물론 중요한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치 패망 69년이 지났지만 홀로코스트(유대인대학살) 기념관에서 머리를 숙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94세의 아우슈비츠 나치 경비원을 잡아 전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독일. 그런 행동이 독일을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통일에 박수를 보내게 했다. 또 다른 ‘눈물의 코드’이자 진실에 의지한 전략이다.박근혜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또 “통일”을 말했다. 돌아온 대답이 긍정적이다.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 무엇으로 그 말을 실천하도록 할까. 답은 반세기 전 우리가 독일을, 사반세기 전 독일이 세계를 움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 ‘참된 뜻’은 세상을 움직였다.강호원 논설실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4일 귀국하면서 “야구로 말하자면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고 했다. 그젠 “좀 더 뻔뻔해지겠다”고 했다. 손님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판사와 감사원장, 국무총리로 41년을 임명직에서 살아온 그다. 그런 그에게서 그런 소리 듣는 것만 해도 신기해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야구 경기에서 가장 재미 있는 스코어는 8-7이라고 한다.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에서 이 스코어는 총 576경기 중 7경기였다. 비율이 1%가 조금 넘는 정도다. 이 스코어를 ‘케네디 스코어’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뿌리를 내리던 1980년대 이후 스포츠지 등에서 그렇게 썼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케네디 스코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루스벨트 스코어만이 남아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야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보기에 최고의 야구 명승부는 8-7 스코어”라고 했다.백영철 논설위원루스벨트 스코어처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명승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난타전이 벌어지고 1점차 드라마가 펼쳐져야 한다. 늦었지만 출발은 예사롭지 않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작전으로 나온다.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호남출신, 박근혜정부와의 협력 코드다. 그는 며칠 새 이 세 개의 안타를 잇달아 쏘아 올렸다.조직 하나 없는 그에겐 박심은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나가는 투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슈가 되자 슬그머니 “인사치레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야구용어로 보면 ‘히트 앤드 런’이다. 2년 전 총선을 거치면서 서울지역 조직 70% 정도가 ‘친박(박근혜)’ 수중에 넘어갔다. 경선은 당심과 민심이 각각 반씩 반영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심을 잡은 이명박 후보가 여론에 앞선 박근혜 후보를 근소한 차로 따돌렸다. 김 전 총리는 현실을 꿰뚫고 있다.그는 어제 방송에서 “호남 출신이어서 새누리당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한 수는 꿩 먹고 알 먹자는 거다. 새누리당 지지표에다 호남 출신 표를 흡수하자는 거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만 한 전략이 없다. “서울시장이 되면 박근혜정부와 협력관계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적합한 후보”라고 자신을 내세운 것은 정몽준 의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정 의원이 종편에 나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청와대를 들이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상식에 없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변명하는 처지를 공박한 것이다.이에는 이!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7선의 정 의원이 호락호락할 리 없다. 그도 야구로 맞받았다. 그는 김 전 총리의 굿바이 히트 발언에 “야구로 치면 5대 몇쯤으로 앞서가는 쪽이 대개 이긴다”고 했다. 지금 여론 지지도나 정치적 경륜 등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밴드왜건 효과도 있다. 경선에 임하는 자세에선 정 의원이 더 절박하다. 그는 경선에서 패하면 그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난다. 경쟁자의 사소한 언행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가 김 전 총리의 안타성 발언에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김 전 총리에 대해 “편가르기에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흐름은 향후 경선이 거칠어질 것임을 예고한다.두 후보 중 어느 한쪽이 4월30일 경선 투표장에서 웃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같이 웃을지는 알 수 없다. 경선이 루스벨트 스코어처럼 치열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고 재미에다 감동까지 겹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어디 프로야구처럼 그런가. 우리가 흔히 보는 선거판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올해 또 한 차례 선거가 다가오는 모양이다. 집에서 신문을 볼 때도 느끼고 밖에 나가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해서도 느낀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으레 선거와 관련한 사람이 이런저런 구실로 얼굴을 비추고 다닌다.서울에 있다가 모처럼 고향에 갔을 때도 그렇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강원도 대관령 아래 깊숙이 자리잡은 농촌마을이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옛날 풍습과 예법을 지키고 사는 마을이 있을까 싶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오고 있는 촌장제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설날이면 자기 집 어른에게만 세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촌장을 찾아가 합동세배를 올린다. 조선시대 중기부터 내려온 마을 대동계가 430년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오고 있다. 합동세배가 있는 날이면 마을의 성년 남자 모두 두루마기 차림에 갓을 쓰고 참여한다. 나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마을 촌장에 대한 합동세배만은 옛날 선비처럼 제대로 의관을 갖추고 참석한다. 원래는 마을사람만 이 합동세배에 참석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을 바깥 사람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같은 면내의 면장과 조합장도 오고 또 이런 전통을 살려나가는 데 음으로 양으로 앞장서는 문화원장도 촌장 어른께 인사를 온다.이순원 소설가그런데 올해와 같이 이런저런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사정이 좀 복잡해진다. 마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사람도 자기 얼굴을 알리듯 또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끼리 서로 견제하듯 행사장을 찾아온다. 먼 데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라 내칠 수는 없어도 그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인사성이 남달리 밝고 예의가 발라서 남의 동네 촌장께 세배를 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날 이곳에 표를 가진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또 전국의 신문과 방송도 이 전통마을의 합동세배식을 널리 보도하니까 자기 얼굴을 알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선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시골마을 촌장의 합동세배 자리인데도 올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야심을 품고 움직이는지 지방 정치의 풍향이 보일 정도였다. 이것은 비단 고향마을에서만이 아니다.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평소라면 한 번도 그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명함을 들고 와 자기 얼굴과 이름을 알린다.행사를 할 때 내외빈을 소개하는 모습도 그렇다. 어떤 문화행사든, 체육행사든 행사장 단상과 앞자리엔 실제 그 행사와는 크게 상관 없는 지역 정계 사람이 마치 그들 내부에 암암리 정해진 서열 순으로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이다. 본행사에 앞서 그들을 소개하는 순서 역시 짐작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는 행사를 축하하러 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의 눈엔 표를 찾아온 불청객들이다.행사가 치러지는 동안 행사장 안에서도 행사장 바깥 로비에서도 선거판에 나올 사람의 명함 돌리기가 계속된다. 명함도 천편일률적이다. 앞면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새기고 뒷면엔 열 몇 줄씩 정당 내의 이력과 ‘무슨 연합회 회장과 고문’ ‘무슨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 ‘무슨 사회단체 상임대표와 이사장’ 같은, 실제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력이 그야말로 잡다하고도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런저런 행사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앞으로 있을 선거 명함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집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차례 선거 전화홍보가 걸려온다. 하나같이 여론조사를 가장한 후보 알리기 전화다. 전화를 받는 당신이 10대냐, 20대냐, 30대냐, 거기에 맞춰 번호를 누르게 하고, 지지 정당을 묻는 등 대략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이번에 그 지역 선거에 나올 어느 당의 어떤 직책을 가진 누구를 아느냐 묻고, 다시 반복해 어느 당의 어떤 직책을 가진 누구가 입후보한다면 지지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식으로 예비후보의 이름을 주입시킨다. 6월4일 선거는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이면 막상 선거 때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선거 공해에 시달릴지 그것도 짜증스러운 일이다.이순원 소설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이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톈안먼(天安門) 광장. 바로 곁 인민대회당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13억5000만 중국인을 이끌어갈 방향타 역할을 할 전인대 소식은 중국중앙방송(CCTV)과 신화통신을 도배질하다시피 한다. 올해 화두는 무엇일까. ‘신형대국’을 만들기 위한 국방비 증액, 권력투쟁에 흔들린 공산당 체제를 다잡기 위한 부패 청산, 경제성장률 7.5% 목표. 모두가 화두다.다른 화두 하나가 또 있다. 대회 막이 오른 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른 성·시를 제쳐두고 상하이 대표단과 마주앉았다. 왜 그랬을까. 그가 상하이시 당서기 출신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한 시진핑의 말이 주목된다. “백가쟁류 분즙자선(百?爭流, 奮楫者先).” ‘여러 배가 앞을 다투어 나아가니 열심히 노 젓는 자가 앞선다’는 뜻이다. 백가쟁류라는 말은 마오쩌둥이 1936년 후난(湖南)성 창사에서 지은 ‘심원춘 장사(沁園春 長沙)’에 나오는 구절이다. 분즙자선은 시진핑의 말이다. 집권 2년째를 맞은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 제시한 ‘대국굴기(大國?起)’의 지침이다.이어지는 말이 또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 “대담하게 뛰어들고, 대담하게 시도하고, 대담하게 바꾸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두고 한 말이다. 때를 같이해 상하이금융보는 이런 글을 내보냈다. “중국 경제사회발전은 이미 2기에 접어들었다. 상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를 향한 크고 드센 1막을 열고 있다.” 개방경제를 향한 발돋움이며,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상하이금융보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2∼3년 내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강호원 논설실장속도전이 시작됐다. 성공할 수 있을까. 김정일이 말한 상전벽해(桑田碧海). 1991년 상하이에 푸둥(浦東) 경제특구의 터를 닦은 뒤 10여년 만에 중국 경제지도는 바뀌었다. 지도자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 밭을 갈아대니 뽕밭은 바다로 변했다. 백가쟁류를 이끌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어떻게 변할지는 빤하다.한숨을 내쉬게 된다. 중국의 자유무역지구, 그 원형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이다. 내용을 뜯어봐도 판박이다. 중국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이름만 남은 형해를 붙들고 씨름을 한다.호랑이로되 더 큰 이빨과 발톱을 다듬는 호랑이.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공공개혁·규제개혁의 함성이 요란하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경쟁의 밑거름으로 삼고, 규제를 혁파해 시장경제가 꽃피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열매 맺을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많은 국민의 심정일 게다.걱정이 앞선다. 곳곳에 걸림돌이 가로놓였으니 그 미래는 점치기 힘들다. 파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政爭), 나랏빚으로 표를 사는 몰염치한 포퓰리즘, 노조와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태, “정권은 바뀐다”며 엉덩이를 뒤로 뺀 공무원들, 모두가 걸림돌이다. 개혁? 이념의 틀에 갇혀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고 목청을 돋운다.한심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북아 허브’는 오간 데 없고, 규제만 판을 친다. ‘깨진 그릇’이니 인심이나 쓰고자 한 것인가. 이곳저곳에 구역을 마구 지정해주니 경제자유구역은 여섯 곳으로 늘었다. 그곳에는 빈 땅에 잡초만 무성하다. 노무현·이명박정부 10년동안 대외경쟁 기반 하나가 어처구니없이 무너졌다. 배는 산으로 갔다.무엇으로 호랑이에 맞서 싸우겠는가. 미래는 잿빛에 더 가깝다. 현실이다.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은 한 가지다. ‘개혁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타깃을 정조준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 앞으로 5∼10년 뒤, 어떻게 될까. 싸움으로 날밤 새우는 나라에는 미래는 없다.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어디 배우는 것만 그러하겠는가. 여러 배가 앞을 다투니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강호원 논설실장

새해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설파했고 때맞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통일헌법 연구 등을 위한 기구설치를 논의한다고 한다.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은 과장임에 틀림없지만, 예상을 뒤집고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70년 가까이 지속된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통일 준비를 마냥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어설픈 환상은 금물이다.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 통일을 차분히 준비하는 편이 낫다. 국회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논의한다니 크게 환영할 일이다.하지만 통일헌법 논의에 앞서 유념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롭고 남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운위하기 멋쩍을 정도로 분열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계층 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보수와 진보의 맞불 집회는 이제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연속극이 되다시피 했다.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킬 경제민주화는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특정지역의 권력독과점도 완화될 기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다. 설사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이 된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독이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동독지역을 흡수해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전부터 지역·계층·기업 간 균형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한다. 독일처럼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남북의 경제통일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다음으로,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다. 통일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영토적 통일 전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에 통일헌법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헌법 제정보다는 현행 헌법의 통일친화적 해석과 개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여러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독기본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 영토는 이미 북한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원칙에 합치한 해석이라는 학계의 주장을 경청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 인구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 지역이 통일 후 상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우리 사회는 차별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학력, 고용형태, 성적 지향, 출신국가,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엄존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이 무색할 정도다. 헌법상 요청인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에 특히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大學’에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知所先後 則近道矣)고 했다. 통일 논의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러시아 소치로 출국했다.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스포츠 외교를 벌이기 위해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행차다. 개막식 일정에 맞춰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뒷북 쳐서 아쉽다. 정 총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 부랴부랴 마무리한 것이 있다. 부산외대 참사 관련 관계장관회의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갓 스무 살 전후의 청춘들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한순간에 스러져 갔다. 너무나 참담하고 미안해서 어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심경이 더 찢어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총리라도 현장을 방문해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후진국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짐을 해야 할 터였다. 정 총리는 겨우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밖에 없다. 그것도 사고가 나고 사흘이 지난 뒤였다. 사고 다음 날 오전 정 총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낮엔 서울시미술관에서 열린 무슨 캠페인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 두 개의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보단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어깨를 감싸안고 고통을 덜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아닌가.백영철 논설위원그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공한 총리라는 방증이다. 그가 명총리로 각인된 것은 2011년 11월 연평도 전사자 1주기 추모식장이었다. 장대비가 쏟아졌다. 경호원이 우산을 씌우자 “괜찮다. 치우라”고 했다. 40분 동안 비는 양복을 내복처럼 몸에 달라붙게 했다. “오열하던 유족들과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김 전 총리는 나중에 얘기했다. 진심이 전달되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정치적 성공엔 천시, 지리, 인화가 중요한 변수다. 국무총리라고 다를 게 없다. 김 전 총리는 ‘공정사회론’이 거론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으로 떨어진 시점에 총리에 올라 천시도 좋았다. 영남대통령 밑에 호남 출신 총리여서 지리도 괜찮았다. 인화도 좋았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총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써주었다”고 했다. 같은 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배나 경력에서 총리를 좌지우지 못할 임태희, 하금열이었던 것도 행운이었다.정 총리는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게 없다. 마땅히 내세울 천시라는 것도 없고 지리도 그저 그렇다. 인화도 쉽지 않다. 대통령은 지지도가 50%대이고 강단 있는 성품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륜에서나 나이(5년 연상)에서나 총리를 압도한다. 그래서인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 과정에서 정 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말 잘못한 것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고 하다가 오후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깊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급반전은 점심 시간에 김기춘 실장과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 교체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 총리는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 복귀를 호소하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청와대 흐름은 정반대였다. 정 총리가 총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정황마저 있다.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연초에 사표를 내고 이 중 5명이 옷을 벗자 “정 총리의 뜻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관가에 돌았다. 공보실장 등 후속 인사는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정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 총리실이 정거장 비슷했다면, 지금은 주도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끌고 가는 기관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어 “이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만 보면 총리실은 여전히 정거장이다. 거기서 정 총리는 의전에만 능한 뒷북 총리·리모컨 총리라는 지적을 받으며 서성대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정부 2년차 출범을 앞두고 정 총리가 존재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 국민은 묻는다.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