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측에서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딜레마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윤병세 외교 장관의 말을 듣는 순간 TV 드라마 ‘징비록’의 김성일이 떠올랐다. 드라마는 김성일의 활약상을 크게 그렸다. 임진왜란의 기운이 무르익는 시기에 적진에 들어가 일본 측 태도를 거침없이 나무라고 체면을 세우는 그를 보며 통쾌해하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문제는 왜곡과 오판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왕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적의 지도자에 대해 “눈이 쥐와 같고 생김새는 원숭이 같으니 두려울 것이 못 된다”고 깎아내렸다. 이로써 자신과 왕, 같은 정치세력 지도자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였을지 모르나 대가는 참혹했다. 김성일은 전쟁이 터지자 왕에게 용서를 빌어 목숨을 구하는 듯했으나 종군하다가 1년 만에 병사했다. 백성은 전쟁의 참화와 기근 속에 태반이 죽었다. 조정에서 인육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령까지 내려야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안 돼 국경의 북쪽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명이 급격히 쇠락해졌다. 이에 맞춰 조선도 변해야 했지만 안보정세의 급변을 보고도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외교정책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 정묘호란은 이해할 수 있다. 주자학 세계에 빠져 도덕률로 세상을 보던 상황에서 갑자기 외교정책을 바꿀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9년 만에 병자호란을 ‘자초’한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참담하다. 백성들은 적의 말발굽에 짓밟혔다. 왕은 삼전도의 굴욕으로 목숨을 구걸해야 했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라고 해서 다 조선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영토가 작다. 역시 적국과 강대국에 포위돼 있지만 우리와 다르다. 임진왜란에 앞서 벌어진 네덜란드의 처절한 독립 운동사를 읽다 보면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된다. 로마제국의 창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는 마사다 유적지를 둘러보면 된다. 두 나라 다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목숨을 내놓았다. 우리에겐 그런 장엄한 역사가 없다. 대의명분에만 매달려 큰소리 치고 자존심 세우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 그들은 유학자의 체통을 잃는 것을 걱정하고 비분강개할 줄만 알았다. 외교의 목적이 뭔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 점에서 조선의 외교는 빵점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외교는 백점인지 묻게 된다. 장기적인 플랜 속에 주도면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안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원칙 없이 눈치와 임기응변으로 지탱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백영철 논설위원주변국의 외교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중국 시진핑정부의 대국굴기 야심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30여년 전 덩샤오핑이 세운 지침에서 시작됐다. 그는 후계자들에게 은인자중하다가 힘이 미국과 맞설 정도가 되면 떨쳐 일어나라고 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하는 것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이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본다. 압박과 간섭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일본도 중국의 일당독재 못지않다. 잠시 야당에 정권을 내준 적이 있지만 보수우파의 집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독도도발은 장기전략 차원에서 진행된다. 미국은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라며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여론마저 우경화하고 있으니 일본의 독도도발은 날로 심해진다고 봐야 정상이다. 친미 정책도 갈수록 강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악의 축인 북한은 어떤가. 비록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지만 이제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을 만들었다. 삼중사중의 파고가 덮치고 있다. 급변하는 주변의 정세변화를 아전인수식으로 보거나, 낡아빠진 조선시대식 외교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으면 백전백패할 것이다. 외교당국자의 호언장담이 위태로운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허장성세가 느껴져서 더욱 그렇다.백영철 논설위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원망이 쏟아진다. 재워 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겠다고도 했다. 세금을 물리면 투자를 할까. 과연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현대차가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에 제4 공장을 기공했다. 창저우는 엎어지면 코 닿을 발해만 연안에 붙어 있다. 합자 총 투자액 2조1000억원, 연간 생산량 30만대 공장을 내년까지 짓는다고 한다. 27만8000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보다 크다. 3년 뒤에는 다섯 번째 공장을 지어 중국 생산량을 27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중국 현대차는 한국 현대차보다 더 커진다. 현대차만 그런가. 삼성전자는 산시성 시안(西安)에 첨단 반도체공장을 세웠다. 72억달러를 쏟아부었다. 8조원 가까운 돈이다. 진시황 병마용으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삼성’ 이름까지 붙었다. 베트남 박닌성에 25억달러짜리 스마트폰 공장을 짓더니, 재작년에는 타이응우옌성에 20억달러 규모의 공장을 또 지었다. 타이응우옌성에는 30억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한다. LG전자, 베트남 하이퐁을 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4년간 15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강호원 논설위원투자를 하지 않는 건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지 않을 뿐이다. 중국과 베트남에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이들 기업을 손가락질할 건가. 어려운 대한민국에 등 돌렸다고. 기업이 자선 사업가인가. 기업은 유기체와 같은 존재다. 살아남기 위해 모진 싸움을 한다. 물과 초지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그래야 살아남는다.손가락질 받아야 할 자는 기업이 아니라 이 나라를 ‘메마른 땅’으로 만든 바로 우리다. 싸움만 하는 정치,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부,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 교육, 갈등을 만들고 부화하는 사람들….얼마 전 만난 경제인은 이런 말을 했다. “왜 국내투자를 하지 않는지 아느냐. 사람이 없어서다.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다. 땅값과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다.”큰 공장 하나 지을 수 없는 대한민국, 무엇으로 투자를 하라는 건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석·박사가 아니다. 생산라인을 움직이는 기능공이 필요하다. 현실은 어떤가. 대기업 공장에는 고졸 기능공, 1차 협력업체에는 부녀 근로자, 2차 협력업체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 생산현장에서는 일할 손을 찾기 힘들다. 이런 현실에서 세계경쟁 주도는 언감생심이다. 땅값, 인건비, 강성노조도 걸림돌이지만 무너진 인력구조야말로 경제몰락을 부르는 재앙이다. 청년 실업? 엉망이 된 인력수급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는가.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일으키자”며 백방으로 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소리 높이 외친다. 중요하다. 사면(四面)에 초가(楚歌)가 드세니 창조·서비스 창칼로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포위망을 뚫으면 초가는 잠재워지는가. 공장 하나 짓기 힘든 땅에서 무엇으로 초가를 잠재울까. 제조업 시대는 지났다? 제조업을 포기한 나라가 번영을 누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도시국가라면 혹 모르겠다. 미국, 유럽 각국이 삼성을, 현대차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건곤일척의 싸움이 시작됐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맞불을 놓는다. 도광양회(韜光養晦)? 그런 것은 없다. 세를 모으는 국제정치. 세만 모을까. 힘을 기르기 위해 총력을 쏟는다. 무엇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라의 힘으로 삼는다. 기술을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며, 외풍을 막아준다. 돈까지 준다. 미국,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세계가 똑같다. 위기를 이겨내야 하니.쓰러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이 땅에 삼성, 현대차, LG가 앞다퉈 스스로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공장을 지으면 나머지 기업의 투자는 불문가지 아닌가. 외국기업이라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개혁이다.강호원 논설위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인 부정부패 척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법률이 공표도 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는가 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의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경찰 또는 검찰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문제는 단순히 위헌성 등 법적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공직자수는 16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언론종사자 9만명과 사립학교 교원 21만명을 더하면 약 2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공직자 배우자까지 더하면 적어도 300만명 이상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법의 집행을 수사와 기소에만 국한해도 경찰이나 검찰 인력을 엄청난 규모로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경찰 또는 검찰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대상인 300만명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하부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하부구조 없이 법을 실시하게 되면 이른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게 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그러면 ‘김영란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답은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는 선진국가를 참고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김영란법’ 대상의 논쟁보다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공직자의 윤리강령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거리마다 교통경찰을 24시간 배치하는 대신 운전자의 교통질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비위 공직자의 수사와 기소 이전에 공직자가 윤리의식을 잘 갖추게 함으로써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해 법에 위배되는 일을 최소화시킨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가 윤리행정에 규정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매우 잘 짜인 윤리행동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윤리행동규정은 공직자 선발 후 즉시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킴으로써 마치 교통법규가 몸에 배듯 실천토록 한다. 물론 이미 윤리행동강령이 있으나 몇 쪽에 불과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강령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府)와 부처(部處)별로 윤리행동강령을 교육·감시하는 내부기구를 만들어 지금처럼 순환 보직이 아닌 윤리 전문직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가령 미국 하원의 윤리행동강령은 200쪽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공직자들은 윤리행동강령을 읽기만 해도 감히 규정을 위반할 생각조차 갖지 않게 된다고 한다.보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의 인재 기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공직자 선발 시 단순히 지식평가에 의존하는 제도에서 탈피해 평소 품행에 대해 학생시절 은사나 전직 직속상관의 추천 내지 보증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하는 등 행태를 중시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 공직자의 신원조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상이나 가정배경에 대한 조사로 이뤄져 연좌죄 등 위헌성 우려로 그 신뢰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사상이나 가정배경이 아닌 당사자의 평소 품행에 대한 평가는 인재 선발에 매우 중요한 자질임을 인식할 때 확대 활용해 볼 만하다.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지식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의 기본 품성인 정직성, 책임성, 성실성 등을 선발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식이 뛰어난 인재보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성품에 대한 평가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문화비평가 탕누어가 쓰고 김태성 박사가 번역한 ‘한자의 탄생’을 읽다가 한참 웃었다. 탕누어가 몽(夢)의 갑골문을 논하다가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무서운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대목에서였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일까.탕누어는 단언한다. 하나는 ‘남을 웃길 줄도 모르면서 고집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꿈을 아주 상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사람’이다. 물론 공포 유형이 그렇게만 있을 리는 없다. 그래도 정곡을 찌른 감이 짙다. 공감의 힘으로 웃음보도 건드린다. 경험칙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부류는 무섭고 끔찍하다. 이승현 논설위원대한민국 현실도 끔찍하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장광설까지 늘어놓아 사람을 무섭게 하는 부류가 즐비하다. 이것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점이 뼈아프다. 장광설 배후에 사리사욕이 흘러넘쳐 사회 기반마저 뒤흔드는 탓이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일별해도 산천초목도 떨 공포 유형을 무더기로 확인하게 된다.여야의 공약 좌판을 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온통 장밋빛이다. 최저임금의 시간당 8000원 인상을 장담했다. 매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600개 창출 등도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오십보백보다. 각종 건설·토목 공약을 했다. 백미는 서울 관악을 공천자 이름을 딴 특별법 제정 공약이다. 지역 민원 사안에 거당적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어찌 봐야 하나. 한 마디로, 난장판이다. 국가 여건을 돌아보자. 국가 경제에 그럴 여유가 있는데도 정부가 그제 복지 누수를 막겠다고 나섰겠는가. 경남권에서 ‘솥단지 급식’ 소동이 벌어지겠는가.비판 물결이 거세다. 워낙 비현실적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충당할 길이 있을 리 없는 재원 문제를 겨냥한 지탄이 빗발친다. 재보궐선거에 합당한 공약 경쟁이냐는 쓴소리도 폭주한다. 여야는 어찌 받아들일까. 내심 생뚱맞아 할 공산이 크다. 자기들은 단지 꿈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므로. 믿고 말고는 듣는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므로. 여야는 2개의 꿈을 꾼다. 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진짜는 4월 선거에서 승리하는 꿈이다. 그런데도 몽환적인 이야기를 앞세우는 것은 가짜 꿈을 팔아 버릇한 악덕 상혼 체질과 무관치 않다. 장광설을 들어야 하는 국민 고충은 안중에 없다. 유머 감각도 빈약해 기껏해야 실소나 자아낸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실로 무서운 유형들이다.선거판만인가. 다른 쪽도 대동소이하다. 설상가상이다. 국가적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은 지난달 말 시한을 허무하게 넘겼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부터 국회 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 가동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싹은 여전히 노랗다. 개혁 합의의 대전제는 기득권 포기와 양보인데, 그럴 생각이 좁쌀만큼도 없으니 희망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5000만 선객을 태운 대한민국 호는 글로벌 경제 전쟁, 동북아 지정학, 청년 실업 등의 암초로 뒤덮인 거친 뱃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안전 항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노동, 연금을 비롯한 사회 개혁도 시급하다. 현실은 암담하다. 여야는 ‘무책임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노동·연금개혁 테이블에 나선 이들은 각자 자기 꿈에만 집착한다. 국가 사정, 국민 처지를 돌아보는 법은 없다. 역겹고 고약하다.탕누어에 따르면 침대를 나타내는 부호, 눈을 크게 뜬 사람을 가리키는 부호가 합쳐져 갑골문 몽이 출현했다. 그 형상 그대로다. 인간은 그렇게 잠결에 꿈을 꾼다. 그 꿈은 때로 소중하다. 우리 국민은 2002년 꿈을 꿨고, 월드컵 4강의 결실을 맺었다. 세계 최빈국 족쇄를 벗는 산업화·민주화의 꿈도 앞서 이뤄냈다. 이치는 자명하다. 어차피 꿈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온 국민이 성원할 그런 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여야에 묻게 된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논의 주체들에게도 묻게 된다. 대체 뭔 대단한 꿈을 그리 고집스럽게, 게걸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스스로 무섭지도 않은가.이승현 논설위원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를 총선에 견줄 수는 없다. 이따금 왕년의 거물 정치인 등장이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도긴개긴이다. 정당과 후보 몇 명만 신나서 돌아다니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친다. 이번 4·29 재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권 저희들끼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고 잔칫상 앞에서 흥청망청 기분이나 내는 동네잔치가 될 것 같다. 주민들은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의 구경꾼 노릇이나 하기 십상이다.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운운하고 있으나 그것도 괜한 소리다. 기껏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권토중래, 돌아온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와신상담 여부 정도가 관심 거리다.여야는 ‘경제살리기’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고작 한다는 일이 ‘싸구려 안보 장사’다. 새누리당은 ‘종북 심판론’을 앞세우고, 새정치연합은 ‘안보무능론’으로 대꾸한다. 그런 고리타분한 공방 말고 국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 책임론’도 좋고 ‘경제심판론’도 좋다.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무상 산후조리까지 곁들여 ‘대한민국 복지의 나아갈 길’을 놓고 경쟁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한 가지 더. 인천 서구강화을에 출마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 문제도 이번에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인천 시민과 서구강화을 유권자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인천시의 재정 파탄이 2002∼2010년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낸 안 전 시장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인지, 안 전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송영길 전 시장의 무능 때문인지 가려야 한다.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 실정(失政) 책임을 추궁하고 선심정책 포퓰리즘의 경계(警戒)로 삼아야 한다.19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이번 재보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4명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이런 선거를 굳이 국민 세금 들여가며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대략 10억원 넘게 들어간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뽑는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는 데만 40여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21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선거를 포함해 모두 24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거나 뽑을 예정이다. 갈수록 재보선을 치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선거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4·29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4곳 중 3곳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이다. 보통의 재보선은 주로 의원 비리에 따른 의원직 박탈 때문에 열린다.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바람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선 의원 10명이 자치단체장 욕심을 부리느라 의원직을 내던졌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선거는 드물다. 재보선 때문에 치러야 할 각종 낭비의 일차적인 책임은 불법 탈법을 저지른 의원 본인에게 있다. 그 다음 책임은 그런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물어야 한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본인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재보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알량한 특권을 포기하는 일을 놓고도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는 터에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일을 할 턱이 없다.유권자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표를 함부로 행사한 결과다.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찍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람 보는 안목도 길렀다. 국민 80%가 믿지 못한다는 정치를 믿을 수 있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유권자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정당만 보고, 기호만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하면 선거에서 무조건 지는 거다. 유권자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 인문학이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제는 환대와 우려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환대는 ‘단군 이래로 최대의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처럼 사회에서 인문학의 대중 강연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우려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잡지 못해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인문학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는 셈이다.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인문학과의 구조 조정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졸 취업자가 55%에 지나지 않자, 대학생은 ‘졸업생’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졸업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대학 5학년생’이 12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학에서 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신정근 성균관대교수·동양철학인문학의 열풍과 인문학과 출신의 낮은 취업률은 모두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두 가지 현상은 인문학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잘 구별해서 다루지 않으면 더욱더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열풍의 대상은 인문학의 본령에 해당되는 반면 취업률의 대상은 인문학의 응용에 해당된다. 인문학은 원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와 대면하게 한다. 사람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한 뒤에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며 살아간다. 이때 우리는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 어디를 찾아가는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을 소화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맡은 특정한 일을 처리하는 부분적인 사람이다. 반면 큰 병에 걸려서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할 때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기로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바람직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사람이다.인문학은 사람이 부분적인 삶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하도록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문학 열풍이 왜 부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부분적인 나’를 돌아보며 ‘전체적인 나’를 찾으려고 움직이다 보니 인문학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은 원래부터 세상과 부분적으로 만나는 부분적인 삶, 즉 취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문학을 ‘쓸모없음’의 학문(無用之學)이라 말한다.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문학자나 철학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인문학의 세례를 받아 전체적인 나를 만나게 되더라도 결국 부분적인 나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나를 만난 사람은 부분적인 삶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실례로 인문학을 배우기 전에 하나라도 많이 가지려는 ‘소유’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 인문학을 배운 뒤에 세상을 뜻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의미’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은 원래 구체적인 생업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학문이었지만 전체적인 나를 돌아보게 하므로 무엇이 쓸모 있고 없는지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문학을 ‘쓸모없음의 쓸모 있는’(無用之用) 학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문학이 사회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상품, 제품이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나를 말하는 인문학이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섞여 들어가서 자신의 쓰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이 기능, 디자인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를 갖출 때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취업률이 낮다는 기준으로 인문학을 가엽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 뒤섞일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성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과의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찾아야 할 길을 찾지 못해 취업률이 낮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피해자이다. 이제 통계 수치를 들여다보기보다 길을 찾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신정근 성균관대교수·동양철학

줄리어스 시저가 있기에 로마역사가 있었다. 그는 로마제국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었다. 오늘의 유럽을 만든 이도 그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대영제국의 역사는 기원전 55년 8월26일에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날은 시저가 영국에 상륙한 날이다. 업적도 많지만 그 역시 흠결이 적지 않다. 공화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 했다. 그 이유로 기원전 44년 3월15일, 브루투스 등 14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23군데나 칼로 찔러 암살한 뒤 “자유는 회복됐다!”, “ 폭군은 죽었다!”고 외쳤다. 돌아온 민중의 답은 “애비 죽인 놈들!”이었다. 민중에겐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새 질서를 만드는, 신념의 지도자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로마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한 것인가. 백영철 논설위원그렇지 않다. 지난 21일 삶을 마감한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가 웅변한다. 그에 대한 국민적 추모 열기가 뜨겁다. 가난한 항구 도시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8위 국가로 만들고, 금융산업을 뉴욕 런던 도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키웠으며, 국가청렴도를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았으니 그런 대접 받을 만하다. 이 아시아의 거인 역시 그림자가 짙다. 31년 동안 철권통치도 모자라 권력을 세습했다. 아들, 딸, 며느리가 정·재계를 주무르고 있다. 껌 씹는 것 등 시시콜콜한 시민생활까지 개입해 ‘유모국가’라는 비판마저 듣는다. 그래도 국민들은 리콴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리콴유가 없었다면 오늘의 싱가포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그를 ‘효율적, 비감성적, 청렴한, 독창적,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리고 실용적 인물’로 기억한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싱가포르 국내 언론이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부고 기사가 그렇다. 중국의 국부 마오쩌둥은 중대한 실책을 두 번이나 저질렀다. 사회주의 대약진운동은 수천만 명의 인민이 굶어죽으면서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어린 학생을 동원해 일으킨 문화혁명은 경제를 더욱 무너뜨리고 중국을 최소한 십 년은 후퇴시켰다. 그럼에도 천안문 광장엔 그의 대형 초상화가 여전히 걸려 있다. 중국 지폐에는 오직 그의 얼굴만 나온다. 마오쩌둥이 중국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 있는 이유는 간명하다. “공이 7이고 과가 3”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이 그랬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라도 부정하지 않는 덩샤오핑 같은 지도자의 통찰력이 부럽다. 싱가포르, 중국과 다른 곳이 있다. 한국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다. 90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바친 그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지 의문이다. 일제서 해방 뒤 70년이 흐르면서 남과 북의 체제 대결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의 판단이 옳았다. 이 전 대통령의 비감성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력 덕이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국이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틀을 잡으며 새 질서를 열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것은 크게 평가할 대목이다. 그 역시 잘못이 많다. 학생시위로 쫓겨나고 독재자로 낙인 찍힌 것은 실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국 대통령의 공(功)이 과(過)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차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야당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7 과3”이라고 평가했다. “과거를 부정만 하면 역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말은 건국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공정하다.그런데도 이승만 기념관 하나 없다. 교과서는 독재자라고 비난한다. 어제는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0주년이었다. 생일상은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차렸을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당 지도자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러니 국민도 외면하고 무시한다. 이야말로 과거 부정, 역사 부정이 아닌가.백영철 논설위원

진퇴양난의 형세다. 미·중의 용호상박 틈에 끼어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두고 중국이 반대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두고 미국 눈총이 따갑다. 이렇게 꼬인 적도 드물다. 전략적 모호성? 속을 들여다보면 옹색한 현실이 드러난다. 논쟁이 또 벌어진다. 장날을 맞은 듯하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여당까지 공박했다. “왜 분명한 입장을 말하지 않느냐”고. 선뜻 밝힐 사안이면 벌써 말하지 않았겠는가. 갑갑한 주문이다.‘힘없고, 논쟁만 뜨거운 나라’를 다시 보게 된다. 130여년 전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거쳐 을미사변, 아관파천에 이른 참담한 역사가 언뜻거린다.AIIB와 사드. ‘달라지는 세계’의 현실이 담겨 있다.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AIIB가 무엇인가. 금융패권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주도해온 곳은 미국이다. AIIB에는 이제 판을 바꾸자는 뜻이 담겨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8340억달러. 돈주머니가 두둑하다. 그런 중국은 작년 10월 500억달러를 투입해 이 기구를 출범시킨 뒤 자본금을 10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한다. 1600억달러인 ADB보다 작은 규모지만 패권 다툼이 불붙으면 자본금은 불어날 수 있다. 지금은 제 편을 그러모으는 중이다. 미국은 막을 수 있을까. 둑이 허물어지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에 이어 영국, 호주까지 가입하겠다고 했다.중국이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답이 보인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정작 곤욕을 치른 쪽은 반미 진영 국가다. 미국이 달러화를 지원하지 않으니 돈줄은 말랐다. 러시아도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다. 오죽했으면 그해 가을 중국과 SCO 회원국 총리들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모여 “뭉쳐야 산다”고 외쳤겠는가. AIIB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하나의 이유, 일본을 누르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은 ADB 실세다.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것도 ADB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중·일은 으르렁댄다. 그렇다고 전쟁을 벌이겠는가. 군사적 대결은 껍데기요, 경제는 실질적인 싸움이다.아시아를 바꾸는 변화가 일고 있다. 왕따를 면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너무도 분명하다.사드를 두고 중국은 민감하다. 그렇다고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없다. 왜 그런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위협 수단이 핵과 미사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북핵은 미·일도 겨냥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핵 공격 협박을 하니 미국은 팔짱만 끼고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면 가까운 일본에 갖다 놓는다.강호원 논설위원그 결과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안보는 구멍 나고, 한·미동맹은 금 간다. ‘가까워지는 미·일’, ‘멀어지는 한·미’가 현실화된다. 그 이후 걱정은 더 크다. 일본의 재무장과 극우노선이 불타오를 것은 빤한 일 아닌가. 사드의 정치·군사적인 함수 관계는 이렇다.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어서 배치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이다.중국의 사드 반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든 중국 미사일은 포위된다는 것을 중국도 안다. 사드 반대는 한·미를 떼어놓기 위한 전술적 측면이 더 강하다. 중국은 AIIB를 중시할까, 사드를 중시할까. AIIB를 더 중시할 것 같다. 사드 배치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 테니.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동아줄로 만들고 싶은 미국, 중국과의 끈은 모두 약해질 수 있다. 난관은 정교한 외교전술로 돌파해야 한다. 더 큰 과제는 ‘힘없는 대한민국’을 직시하는 일이다. 전략적 모호성?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다짐은 하고 있는가. 열강의 틈에서 외교랍시고 부화뇌동하다 나라 잃은 우는 한 번으로 족하다.강호원 논설위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은 드디어 10%를 넘어 11%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 40% 수준은 회원국 평균 5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그동안 통계 착시로 낮게 보였던 실업률도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모든 일류 국가들은 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일자리 부족을 뜻한다. 한국도 국제시장으로 대변되는 시절에는 일자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고도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매출은 느는데 일자리는 줄이고 있다. 성장에는 기여하나, 고용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글로벌화와 정보기술(IT)의 문제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의 60%를 불과 4%의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를 누가 만드는가가 확실해진다. 청년 일자리는 벤처 창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전세계는 창업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와해적 혁신의 대안은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청년들이다. 청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왜 실리콘밸리의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벤처창업을 선호하는가. 벤처가 대기업은 물론 공무원보다 더 높은 미래의 기대값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창업이 OECD에서 가장 부진한가. 이유는 신용불량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 2014년 통계조사의 결과였다.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의대보다 이공계 선호가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창조경제 정책으로 인한 창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보인다. 이제 청년창업을 위해 신용불량의 공포를 없애주는 것이 국가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된다.투자가들은 막상 투자 대상이 없다. 은행은 1%대의 이자를 주는 시대가 됐다. 부동산은 자산 디플레가 걱정된다. 미국의 통계는 주식의 평균 수익은 9%대인데, 엔젤투자는 16%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연간 250억달러가 넘는 엔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엔젤투자는 위험하다고 한다. 반면 평균 수익율은 높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분산투자라는 것이다. 주사위 놀이와 같이 분산투자는 위험도를 낮춰 준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자 보호란 바로 분산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평균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도가 큰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장 안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마이크로 엔젤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서 실질 투자 한도를 없애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보다 늦게 출범한 일본조차 크라우드 펀딩 법안에서 실질 총 투자 한도는 없는 것이다. 정작 이들 국가보다 창업이 절박한 한국은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그나마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각종 핀테크 법안에서 영국과 미국의 입장은 단순하다. 300만 파운드 혹은 300만달러 이하의 사업에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 그 이상의 경우에 적정 규제를 부과한다. 정책의 빛과 그림자의 조화인 것이다.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조차도 규제의 관점에서 분산투자를 금지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별 투자는 제한해도 투자 회수는 실제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국회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고 선서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국민과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령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새 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 혹은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구현하는 신성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맹세다.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그런 약속과 다짐을 지킬 때보다 지키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시키곤 한다.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 배신과 배반을 서슴지 않는다. 정치가 늘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최고의 선이 아닌 필요악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면 정치는 찰리 채플린이 말한 인생과 비슷하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부결 사태는 정치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42명이 반대하고 46명은 기권했다. 129명은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의원 70% 이상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을 거부했거나 무관심했다. 당당히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었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도 있었다.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해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우선은 급한 대로 부모들의 불안을 부분적으로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해질지도 모를 학대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CCTV 설치라는 차선책이 필요하다. 엄마들을 더 뿔나게 한 것은 여야가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손바닥처럼 뒤집은 것이다.어린이집 원장들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선거에서 뭉텅이로 몰려다닐 어린이집 표 눈치를 보느라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자조한다. 4년 임기직을 연장하기 위해 유권자보다 당 지도부에 충성하고 유권자가 아닌 이익단체와 손을 잡는다. 어느 전직 의원이 고백했듯이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4년 내내 누리다 어느날 갑자기 모든 특권이 사라지고 ‘낙선 바로 다음 날 운전 비서가 없어 스마트폰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만원을 충전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특권 포기’를 수도 없이 약속해 놓고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도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 대의와 명분을 저버리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그들이다. 전직의 설움을 맛보지 않으려면 어린이집 원장들과 끈끈한 유대를 과시하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다. 제1 야당이 공무원만 빼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것도 공무원 표를 의식한 혐의가 짙다.필자는 얼마 전 이 지면에서 ‘무턱대고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정치권의 슈퍼 갑질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썼다. 채플린의 말을 다시 빌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세상은 선의로만 나아지지 않는다. 그동안 셀 수도 없이 손가락 탓을 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을 정치인들 손에만 맡겨두는 시대는 지나갔다. 건전한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대다.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성난 엄마들이 낙선 운동에 나서기로 했듯이 시민들도 나서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