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 온, 일찍이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소비 패턴과 자주 가는 쇼핑몰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도표를 곁들인 분석 데이터를 가득 채운 대금 청구서였다. 카드회사 앞에 갑자기 벌거벗은 기분이 됐다. 20여 년 전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다. 미국 월마트는 금요일 저녁이면 기저귀 진열대 옆에 맥주를 나란히 놓고 판다.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러나 금요일 밤 맥주의 매출이 껑충 뛰었다. 기저귀를 사러 온 30, 40대 가장이 옆에 보이는 맥주 6팩을 같이 집어든다. 부담 없는 주말 저녁이 아닌가. 마케팅 감각 때문이 아니다. 빅 데이터가 한몫했다.신용카드를 분실하고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카드회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카드가 도용된 것 같아 정지시켰다고. 카드 주인은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착실한 가장이다. 주말 밤, 술집을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카드는 주말 저녁 술집과 주유소 등에서 사용됐고 이를 포착한 카드사가 정지시킨 것이다. 카드사의 친절 때문이 아니다. 빅 데이터 덕이다.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빅 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 경찰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얻어지는 빅 데이터 중 범죄자의 문신을 인식하면 얼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착안해 범죄 예방률과 검거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구글은 2008년 이후 해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보다 열흘가량 앞서 독감 유행 시기를 예측한다. 독감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늘어나면 발열, 기침 등 감기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글이 정부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용량 정보를 모아서 족집게처럼 필요한 정보를 솎아내는 이른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 이 같은 모든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다가오는 ‘빅데이터(big data)’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생긴 신생어다. 데이터를 파고들어 의미 있는 흐름을 찾아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빅 데이터가 가능한 것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갖춰지면서부터다. 낱개로는 전혀 가치가 없던 데이터가 모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고객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 분석해 지갑을 잃어 버렸는지, 어떤 타입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지, 금요일 저녁에 아내 심부름으로 기저귀 박스를 사러 오는 가정적인 남편인지도 다 알게 된 시대다. 귀신이 곡할 상황을 빅 데이터가 연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데이터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읽어내는가 하는 판별력과 분석력이 중요하게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떠오르는 직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무질서한 것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역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발가벗겨지는 ‘네이키드 소사이어티(naked society)’에 살게 됐다. 내가 어느 술집 단골인지, 또는 성인용 사이트를 즐기는지 아닌지 등을 누군가가 속속이 알게 되는 시대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빅 브러더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됐다. 인터넷의 편리함에 빠져 있는 동안 빅 데이터는 가공할 위력으로 인간 세상에 등장했다. 그래서 나는 빅 데이터가 지배할 미래가 무척 두렵다.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교수·매체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의 언어문화가 매우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고 걱정하는 이가 많다. 실제로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듣기에 심히 거북한 막말이나 욕설을 아예 달고 다니는 학생이 대다수라고 한다. 이는 비단 남학생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언어는 표현과 소통의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성을 짐작할 수 있다. 온유한 품성의 소유자는 사용하는 언어도 부드럽고 우아하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계속 쓰다 보면 성격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언어는 인간의 품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항상 정제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는 고매한 격조가 느껴진다. 저속하고 비천한 욕설을 내뱉는 사람은 스스로를 호방하고 직선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하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바른 말(正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는 언어로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우리말에는 존칭과 존대라는 것이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막역한 친구 간에도 서로 하대를 하거나 속어를 쓰는 것을 삼갔다. 이는 절대로 딱딱한 격식이 아니다. 쓰는 사람은 막말이나 욕설을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은 멸시와 모욕이다. 이렇듯 언어는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우리 청소년의 저급한 언어문화는 어린 시절의 치기 정도로 간과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오염된 언어문화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올바른 언어 습관은 가정에서 길러져야 한다. 청소년은 모방을 통해 학습하는데 부모는 그들의 가장 의미 있는 모방 대상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 있어서 저속한 언어의 사용은 물론이고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나 비난은 절대 금물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호 대화에서도 절제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엄마와 아빠가 언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자녀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최첨단 통신장비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자녀를 음란물이나 폭력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와의 부단한 대화, 그리고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등으로 아이가 영상매체나 사이버 공간에 중독되는 현상을 상당한 정도 예방할 수 있다.다음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책임도 매우 크다. 학교는 청소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교사는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언어예절을 강조함으로써 정제되고 순화된 언어문화를 주도해야 한다. 학생 앞에서 교사가 천박한 속어나 비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교육자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언어 순화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매체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대중매체의 각성을 촉구하라는 뜻이다. 저질 언어를 남용하는 소수 방송인과 연예인의 자성 또한 절실하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일시적인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법(法)은 비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대가로 19년의 징역형을 겪는다. 수인번호 24601, 장발장의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다. 이승현 논설실장대한민국 법체계는 어떤가. 역시 비정한가. 그렇지 않다. 형법은 이른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보장한다. 법관이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것이다. 사면도 있다. 작량감경과는 차원이 또 다르다. 국가 형벌권을 일거에 무력화시킨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은 다루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사면은 그런 제약도 없다. 참으로 달콤한 법적 장치다. 적어도 대통령에겐 그렇다.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대가리로 보인다고 한다. 사면권에도 같은 심리가 작동하는 모양이다. 역대 정부는 사시사철 망치질을 계속했다. 설, 3·1절, 8·15, 성탄절 특사 등 명분은 찾기 나름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는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었다. 지금까지 6차례 권한을 행사했다.마지막 특사 얘기가 솔솔 번진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경제계·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특사 요청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시기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지만 시중의 반응은 다르다. 설 연휴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상을 두고는 더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1순위라는 풍설이 파다하다. 정권이 교체되는 2월25일까지 6주가 남았다. 이 대통령 앞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마지막 기로에서 법치 확립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공사 구분도 못한 공인으로 기억되는 길이다. 피와 눈물이 많은 인간 속성상 전자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님, 멘토, 친구, 처사촌 등의 비중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5년 전 떼법과 정서법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결과가 허망하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다. 어느 하나만 꼬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 특사 1순위로 거명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권력행사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대통령에게도 허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오점이다. 그런 마당에 사적 인연을 앞세워 특사를 단행하는 것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으로선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로드 액턴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들의 쓸쓸한 퇴임을 내다봤던 모양이다. 1980년대 이후 정권이 줄기차게 바뀌었지만 5년 주기 권력 드라마의 후반부는 매번 흡사했다. 제왕적 권력에 기대어 부패·비리 행각을 벌이던 혈족과 측근이 여론의 지탄 속에 결국 사법 처리되는 도돌이표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주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을 때가 됐다. 그러려면 권력형 비리의 죗값은 호되게 치른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 한국 권력의 이정표에, 대통령과 가까운 이의 범죄는 가중처벌한다는 경구를 새겨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 서류를 찢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1순위 특사 구상은 접어야 한다. 혹여 그러기를 거부하면 어찌 될까.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뿐이겠는가. 온 국민의 눈에 핏발이 설 것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박근혜 당선인은 스스로 민생, 약속, 대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굳게 선언했다. 그런데 민생과 약속 대통령은 노력 여하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대통합만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노골적으로 표출된 국민적 갈등과 사회균열 구조를 타파하고 원만히 수행될지 의문이다.새 정부는 지역적, 이념적, 계층적, 세대간 갈등이 상호 중첩되는 복합적 갈등구조를 유발한 지난 두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정권을 대변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각각 승자전취의 지배원리를 적용해 상호 배제의 정치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적 사안마다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균열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한국정치는 이제 상호불신과 냉소, 그리고 적대감이 만연된 복합적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관용의 정치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국민통합의 과제는 이념적 갈등이다.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 상호 간에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극단적 이념대결은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다수 중도층의 국민은 그동안 요란한 이념적 굿판에서 어쩔 수 없이 좌우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이번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은 전통 보수노선에서 중도 쪽으로 좌클릭한 박근혜 후보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찾았던 것이다.이념적 대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념갈등은 막아야 한다. 좌우 극단주의 이념노선은 시대착오적이며 성찰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몰라도 최소한 행동양식만큼은 헌법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념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엄브렐라 이념, 즉 국민 모두가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통합적 아이디어 체계가 필요하다.다음은 계층적 갈등구조의 해소이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실은 한국 산업화의 성장 일변도 불균형 발전전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은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며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중산층의 증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그리스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산층이 빈자와 부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사회라고 했다. 세대갈등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젊은 층 다수가 진보적인 것은 당연하다. 기존질서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는 젊은이는 변화를 원하기 마련이다. 이에 세대갈등을 완화하는 일은 바로 젊은이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 고령층의 복지증대가 젊은 층의 기회감소와 부담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러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지역갈등은 참으로 고질적인 병이다. 대탕평 인사와 대통합의 정책을 통해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치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사정책을 집행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국민대통합의 과제는 무한하다. 과연 대통합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관된 이념의 추구나 정책의 논리성을 강조하다가 공동체의 통합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정치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 활동이 막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일본의 아베 내각 발족까지 한반도 주요 관련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다음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새 정부가 동북아의 갈등해소를 위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말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는 향후 5년간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 안보 과제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 남짓 가동되는 인수위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효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상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것으로 가칭 ‘국가안보실’의 신설이다. 지난번 박 당선인은 공약 발표 때 천안함 폭침과 한·일 정보교류협정 처리 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혼선을 빚었던 사례를 들며 새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제도는 이미 참여 정부 시절 운영된 적이 있는데 정책 조정의 취지보다 방대한 조직아래 소관부처와 경쟁 또는 군림해 현 정부에서는 폐지된 바 있다. 이 기구 신설 시 적정 역할과 인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교 안보 라인에 투입할 인물은 유능하고 애국심이 투철함은 물론 이들이 팀을 만들어 최상의 협조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둘째, 우리 안보의 기축인 미국과의 동맹과 최대 수출 시장이자 북한 문제 해결의 협력국인 중국과의 관계다. 이미 경험한 대로 참여정부 시절 우리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5년 내내 지속된 적이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을 지나치게 가진 나머지 껄끄러운 미·중 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까지 거론하며 나서는 촌극까지 빚은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친미 행보로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바랬으며,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특히 외교도 정직이 최선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중 양국을 자극할 횡보를 삼가고 ‘신뢰 외교’를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셋째, 향후 5년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다. 과거 10년간의 진보 진영 집권기간 중 지속됐던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현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문이 굳건히 닫혀져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마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케리 국무장관 후보자도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져 있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 간에 조율을 벌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북한과 실낱같은 대화의 기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정해진 5년의 임기는 빠르게 지나갈 뿐이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성패는 인수위에서 향후 5년 외교 안보 지형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따뜻한 남쪽으로 향하던 제비 한 마리가 행복한 왕자의 동상 발등에서 잠을 청한다. 순간, 행복한 왕자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왕자와 제비의 ‘섬싱’이 시작된다. 살아생전 불행을 몰랐던 왕자는 죽어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동상이 되어 세상의 온갖 궂은일, 슬픈 일을 지켜보게 된다.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해 자신의 몸을 치장한 많은 보석을 떼 내어 빈자들에게 나눠 준다. 남쪽 나라로 날아갈 시기를 놓친 제비는 동상의 발아래 얼어 죽는다. 봄이 왔다. 마을 사람은 한때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멋있는 왕자의 모습이 흉측한 무쇠 덩어리로 변해 있자, 창피하다며 부숴 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느님이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비와 왕자의 심장을 가져오게 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다.알려진 대로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의 줄거리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공언했고, 동성애자임을 밝혔으며 부자의 위선을 조롱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인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혐오하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다녔다. 1890년대 영국의 지배계급이 동요하던 시기. 기득권 침해에 대해 고민하던 그들은 와일드의 말과 행동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그래서 동성애 혐의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와일드는 감옥에서도 산업화로 인해 풍요로운 시대에도 오히려 풍요롭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사람의 편에서 그 시대를 조롱했다. 세계인이 오스카 와일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기행 때문은 아니다. “자선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 왜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에 감사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도 식탁에 앉아야 한다”라며 다소 과격할 정도로 빈자와 부자가 함께하는 공존의 세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주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행복한 왕자’다.보석으로 치장한 왕자는 스스로를 망가뜨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뒤 한갓 무쇠 덩어리로 사라져 간다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와일드는 빈자에 대한 가진 자의 따뜻한 사랑을 호소했다. 옥스퍼드 출신의 난봉꾼 정도로 인식되며 엉망진창 인생을 산 그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가슴 뭉클한 작품이다.행복이 화두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은 정작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최근 행복감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바닥권인 97위다. 미국과 중국은 33위, 일본은 59위, 이는 미국 갤럽이 지난해 148개국에서 15세 이상 국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도 10위권에 들었다. 중남미 외에서 10위권에 든 국가는 태국과 필리핀뿐이다. 1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90위고, 세계 5위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가 꼴찌다. 소득과 행복 간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증거로 되레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 등이 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양극화 시대,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고 몸부림치는 시대에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가끔씩 눈에 띈다. 수애가 있다. 그는 1억원을 선뜻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고백하건대 나는 수애라는 연예인을 몰랐다. 사실 수애는 요란하게 이쁘지도 않고 정상급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언론이 전하는 그녀의 얘기를 전해 들으며 나는 그녀가 마치 21세기의 행복한 왕자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 본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삶의 곤곤함을 스스로 겪은 그녀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뭉클하다. 수애, 그녀가 2012년 세모를 행복하게 한다.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매체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은 지금쯤 환희의 감격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향후 5년간 그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당선인의 정부가 직면할 교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상대방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이번 대선에서 특히 교육정책은 충분히 쟁점화되지 못했다. 유권자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의 금지’ 정도이다. 옳은 말이고 맞는 방향이다. 교육의 수월성도 좋고 경쟁력의 강화도 좋지만 중학생이 학원에서 미적분을 배워야 부모나 학생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현상을 교정하려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틀린 답이 아니다.그러나 이러한 기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의 분석 없이 공교육 정상화만을 외쳐댄다면 이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왜 시급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에 진지한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문제의 주된 원인이 경직된 교육체제와 획일화된 교육관에 있다고 본다.우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청 등 옥상옥의 구조로 돼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유명무실한 구호일 뿐이며 교장 역시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교를 지휘하기보다는 상부의 지시와 감독을 따르는 데 급급하다. 말로는 단위학교의 재량권 운운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생활지도까지 학교교육활동의 대부분이 관료주의적 통제의 대상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탄력성 있는 학교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 당선인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구를 축소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자율성은 무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엄정한 책무성을 전제로 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다음으로, 획일화된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다. 학부모건 학생이건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만을 능사로 안다. 이러한 가치관이야말로 ‘사교육 왕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양산하는 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고 그 능력이나 적성도 다양하다.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화두는 ‘다양성’이다. 최근 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는 ‘창의성’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과과정,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지닌 학교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성공작이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교도 다양화의 한 형태다. 교육의 다양화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대학진학에서 오는 등록금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껏 내가 제언한 자율성과 다양성은 하나의 방향일 뿐이다. 만약 박 당선인이 이 방향에 동의한다면 이에 부응하는 정책입안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박 당선인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사회의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답하라 한다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길게 답해도 마찬가지다. 알 길이 없다. 제18대 대선 얘기다.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지만 나침반이 될 수는 없다. ‘갤럽’을 만든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는 선거 예측 혹은 예언이 될 수 없다. 스냅사진일 뿐이다”고 했다. 과거 스냅사진만 보고 12·19 대선의 구름 형상을 예단하는 것은 귀신이나 할 짓이다.  이승현 논설실장예측 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환히 내다보이는 것은 내일의 승자 앞에 고생길이 펼쳐지리라는 사실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그렇다. 무엇보다 경제가 녹록지 않다.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의 성과를 이뤘다지만 내년 전망은 암담하다. 일각에선 1%대 저성장을 내다본다.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와 소망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국가다. 외풍에 취약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슈퍼맨 체질도 휘청거리는 글로벌 경제 삭풍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펼 기력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국민은 기적을 구할 것이다. 기적을 행할 사람은 지상에 없다. 당선인도 매한가지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너그럽게 봐줄 것인가. 게다가 두 후보는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쳤다. 승자가 두 몫의 책임을 한몸에 지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대선 밑밥으로 뿌려놓은 복지 공약이 조만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공약 이행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년간 134조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97조원이 든다고 한다. 재원은? 두 후보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강조한다. 예산 절감? 우선적으로 손댈 것을 예시해보라. 그 예산에 이해가 걸린 각종 집단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다. 공약을 이행하면 들불이 나고 포기하면 산불이 날 형국이다.북한은 지난주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당선인 눈앞에 조폭 문신과 근육을 들이댄 셈이다. 경제·복지만 아킬레스건이 아닌 것이다. 중국·일본의 정치·군사 난기류에 대한 대처에도 쉬운 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지형은 온통 가시밭길로 변했다. 이 일대 지리에 원래 어두운 당선인은 헤맬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 난제 등을 제쳐놓더라도 당선인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다.당선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샴페인이나 터뜨린다면 앞날이 캄캄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차리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 내일의 패자에게 달려가 협력과 지원을 간절히 청해야 하는 것이다. 두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니 누가 당선인이 되든 논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국내에 경쟁자가 없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권력의 단맛에 취한 친이(親李)만 빼놓고는 모든 정치세력이 칼을 갈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다. 정부는 그 순간부터 소수 정권으로 전락했다. 철없는 친이만 몰랐을 뿐이다.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번째는 희극으로”라고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번에는 희극일까. 천만에. 더한 비극이 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영원히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경계할 일이다. 누가 대권을 잡든 절반에 가까운 ‘다른 생각’을 짓밟으면서 미래로 달려갈 수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국가적 난제 풀이의 비결은 통합이다. 이것은 위원회나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일차적 성패는 내일의 승자가 패자를 어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선인은 종종걸음으로 패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내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미국 정치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경구를 되새길 일이다. “정치는 재앙과 불쾌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이승현 논설실장

대통령 결정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지후보를 결정했거나 결정하려고 할 때이다. 투표 직전인 이 순간 한번쯤 더 자신의 투표행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치혁신의 새 정치가 요구되는 시대에 혹시 지연이나 학연 등의 구태에 의한 결정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최근 연령에 따라 지지후보 쏠림현상을 보이는데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다. 세대 간의 지나친 지지후보 격차는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균열현상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선택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다. 후보자의 리더십은 국정운영 방식과 정책집행의 성과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정책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한다.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선거후보 등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종후보를 기다려야 했으며, 그나마 TV토론마저도 소수자 후보에 의해 휘둘려 정책토론의 기회를 상실했다. 마지막 선거기간에는 정치 공학적 판세를 위한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이 판을 치고 있다.매우 부실한 선거과정이지만 이제 유권자의 현명한 정치의식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유권자는 시대정신과 시대과제에 대해 탁월한 판단의식을 지닌 투표행태를 보여 왔다. 4·11총선에서 보여준 절묘한 균형 투표를 비롯해 6·2 지방선거와 탄핵 역풍의 투표 행태 등은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대변해 준다. 12·19 대선에서 보여줄 국민의 표심은 앞으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정치권은 유례 없이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이 대연합을 형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보다는 중도 쪽으로 뭉쳤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화 이후 어느 역대 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진보·보수의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다수는 이를 관망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중도 표심의 유권자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의 시대착오적 이념 갈등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릇 이념 대결이야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역기능이 더욱 컸기에 정치 불신이 증폭됐다. 이제 과격한 이념대결과 극단적 이념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따라서 유권자 다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후보자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그나마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유념해 투표할 것이다. 상대진영을 관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충돌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이룩한 성공국가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성장, 그리고 세계경제위기는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또 하나의 시대정신은 경제 살리기일진대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물론 경제양극화의 극복이 중요한 시대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경제 살리기보다 우선인가는 의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선출하기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그럼에도 차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아있다. 후보자의 리더십 덕목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10∼22일 하려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발표,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가 연기 이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동안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몇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연기는 17일인 김정일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은 체제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새로 들어서는 미·일·중의 지도층에게 협상의 손길을 내밀려는 전략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이래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위협을 가중시켜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자회담 참가국의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북핵 해결 노력이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의 대선과 일본의 총선이 끝나면 6자회담의 모든 국가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한반도에서 북핵 먹구름을 걷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1월19일 수도 양곤에서 행한 역사적인 연설에서 미얀마의 개혁 노선을 칭찬한 후 이어 북한 지도부를 향해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갈 것”과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그러면 과연 우리는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내년 봄 새롭게 출범할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신속하게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5년 이상이나 중단된 6자회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당사국임에 틀림없으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신축성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 간 대화채널과 더불어 미·북 간 양자교섭이나 일·북 간 대화채널을 본격 가동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자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게 되면 6자회담 체제를 확대해 대북 에너지지원 등을 포함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도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와는 별개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은 현상태와 같이 연명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 국가로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의존해 실패한 국가로 한·미 동맹의 군사적 견제와 국제 공조하의 제재에 직면해 살아 갈 것인지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 중국이나 미얀마와 같은 개혁 개방 노선으로 국가의 생존을 담보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명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