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의미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떠들썩했다. 대통령이 나서 창조경제를 설명했지만 여전히 안갯속처럼 뿌옇기만 하다. 대선 과정부터 수개월 동안 창조경제를 외쳤으면서도 이제 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상갓집에 가서 한참을 섧게 운 후에 누가 죽었냐고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한마디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창조경제 혹은 창조사회는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경제나 사회를 가리킨다. 존재하지 않았기에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나 대상을 만들어내 인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이 곧 창조경제요 창조사회다.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정보기술(IT)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그에 버금가는 창조적 세계를 열지 못했다. 노력만으로 창조시대를 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 인재가 마음껏 자신의 끼를 발휘해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 생활, 문화를 창조해낼 때 글로벌 창조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경제의 핵심은 우선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여기에 사업적 마인드가 합쳐져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이 보다 쉽게 사업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창의적 인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적으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도 보다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이렇게 보면 창조경제를 주창한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방식과는 크게 다른 전략적 국정관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는 특정 부처의 몫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창조경제 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 대학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계속되고 대학생이 너도나도 똑같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한 창조경제는 요원하다. 게임산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육성하고 여성가족부는 규제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창조경제는 어렵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어렵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하루아침에 시장을 잃고 퇴출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미래는 없다. 정책이나 기금사업의 관할권을 두고 부처가 갈등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는 공염불이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부처나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곳에서 창조경제는 꽃을 피울 수 없다.창조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정관리를 통해서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부처별로 분리된 업무와 정책기능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로 정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상황적응적인 국정관리가 필요하다. 공무원이 마음껏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 국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창조경제의 첨병이 돼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창조경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에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해야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지난 3월 15일을 계기로 1년이 넘었다. 2006년 1월 협상개시 이후 광우병 촛불시위, 국회에서 최루탄 살포 등 숱한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러나 반대세력이 우려했던 농촌 붕괴나 광우병 만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산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은 전년대비 오히려 줄었다. 그 대신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수출은 더욱 증대됐다. 한·미 FTA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은 앞으로 체결할 FTA의 벤치마킹 교범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한·미 FTA를 지렛대로 아시아 태평양에 등장하는 대단위 지역 FTA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환태평양 FTA인 TPP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포괄적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일부 논자는 TPP와 TTIP가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을 중국경제 견제정책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한·중 FTA의 공식협상을 이미 탐색전 단계까지 진입시켰다. 작년에는 아세안(ASEAN)에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가 포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키로 했고, 한·중·일 FTA의 공식협상도 시작됐다.이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기 주도하는 FTA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됐다. 주목할 점은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미국과 EU와의 FTA 협상 2∼3년 내 마무리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FTA 지도는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 과연 얼마나 농업, 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영역에서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FTA의 협상이 중단됐던 것처럼 한·중·일 FTA의 전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한국은 한·중 FTA, 그리고 미국이 참여를 희망하는 TPP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우선, 일본의 전향적 개방이 확실하면 TPP의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 내지 마무리 수순에 있기에 용이하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이상 우리의 실익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그다음, 한·중 FTA는 한·중 간의 경제 밀착도로 볼 때 한·미 FTA보다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FTA에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북핵으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는 안보적 측면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충격과 대북 관리의 안보적 목표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의 최근 남북한 등거리 외교의 조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한·미 FTA 발효 1년 동안에 나타난 두드러진 효과의 하나는 우리나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2년에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104억달러로 재작년대비 37억달러의 실질적인 증가가 있었다. 일본과 미국기업이 한국산 제품으로 미국과 EU시장에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미국과 EU와의 FTA 선점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지금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규정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 비중은 66%에 불과하다. 기존 FTA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서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요체의 하나는 한국의 FTA 선점우위를 적극 활용하는 일이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작년의 1.22명으로부터 극히 소폭이긴 하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정부는 한껏 고무된 듯하다. 하지만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 및 육아지원에 유례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출산율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기만 하다.‘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던 시절이 불과 60여년 전이요, ‘세 살 터울 셋만 낳고 서른다섯 단산하자’던 ‘333 운동’의 열기도 50년의 세월이 채 흐르지 않았는데 이젠 명실공히 초(超)저출산 국가 대열의 선두에 선 우리네 상황을 이해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1980년대 초반 이미 출산율 급락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건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며 저출산 유도정책을 지속했던 과거의 뼈아픈 경험은 반복하지 말 일이다.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출산율 또한 동반 상승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경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던져준다.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 동반 상승의 배경에 ‘일·가족 양립 정책’의 성공적 실행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곧 유럽식 일·가족 양립 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 후에도 큰 갈등없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었음은 물론 남성의 삶에도 매우 소중한 경험임을 남성 스스로 깨닫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둘째 및 셋째 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때 남편의 적극적 육아 참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한데 유럽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사이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은 물론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도 높아 국가적 차원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는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이러한 차이의 이유인 즉, 유럽에서는 공적영역의 젠더 평등과 사적영역의 평등한 성역할 분업이 보조를 맞춰 진행된 반면, 유교자본주의 국가는 일터에서의 젠더 평등과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업사이에 지체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여성 입장에서는 이중역할 부담을 피하기 위해 커리어와 출산의 빅딜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커리어를 중시할 때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지연시키고, 출산을 선택할 때는 경력단절을 불사하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도 2인 부양자 모델에 기반하여 일터에서도 젠더 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에서도 부부간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게 된다면 최소한 지금의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봄직도 한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아버지 입장에선 ‘일·가정 양립정책이 확대될수록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어지리라’가 솔직한 심경이니 말이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이데올로기는 눈에 띄게 감퇴되고 맞벌이가 규범화된 상황에서 여성은 충분히 밖으로 나가 생계부담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남성은 여전히 가족 안으로 들어와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길 꺼리고 있는 상황 속에 저출산 해법의 고리가 숨어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여성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출산 기피 내지 초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향후 저출산 정책은 양육기의 아버지와 잠재적 아버지를 필히 일차적 타깃으로 삼아야 하리란 생각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첫 별명은 ‘식물정부’였다. 정부조직법 개정 차질로 한동안 장관을 임명하지 못했다. 어렵사리 첫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새 신을 신고 힘차게 뛰어보려던 새 정부의 출범은 휑뎅그렁하다 못해 황폐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 협박으로 안보상황이 험악해지고 내수, 부동산, 복지 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국민 선전전에 몰두했고, 곳곳에서 정치 실종, 정치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는 뒤늦게나마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앙금이 쉽사리 가실 것 같지는 않다.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일까. 정부 출범 지연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되도록 표류한 적은 없었다. 새 정부 출범의 파행은 종합유선방송(SO) 업무의 미래부 이관 같은 민감한 쟁점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어디 그뿐일까. 정치적 밀월기간에도 이런데 앞으로 또 어떤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새누리당은 급기야 선진화법을 탓하기도 했다. 표결 기준을 60%로 올린 국회법 규정이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수당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선진화법은 대통령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협상과 타협으로 운영되는 선진국회를 만든다며 힘을 실어 준,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가 상임위 통과를 ‘역사적 순간’이라며 감격해했던 바로 그 법이다. 자가당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에 눈총을 준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96조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짧은 정권인수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을 감안해 처음부터 야당과 협의 등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힐책도 나온다. 정권 출범 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한국 특유의 헌정 관행으로 이미 굳어진 현상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데 말릴 수 없다. 전임자의 조직을 어떻게든 뜯어고치려는 행태를 단임제의 고질병으로 돌리지만 맥을 올바로 짚은 것 같지는 않다. 또 정부조직 법정주의를 탓할 일도 아니다. 정부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정신은 누구도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언제라도 그리고 5년마다 그런 교착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구조화된 법제도 환경 때문이다. 한 쪽은 정부조직 개편의 수요와 의지, 그것도 정권인수 단계에서 정치적 밀월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행해야 된다는 경험적 지혜가 있고, 다른 한 쪽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므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심사, 그리고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와 구조가 있다. 싫든 좋든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내 이런 법제도적 환경을 살아가야 한다.정치는 상대가 있는 법, 야당이 고집을 부린다고 역정을 내기보다는 제대로 된 대통령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나 의원을 접촉하면 야합이니 변절이니 의심부터 하고 보는 뿌리 깊은 불신의 정치문화도 문제지만, ‘두루미를 초대해 접시에 담긴 수프 먹으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늦었지만 이젠 깨달아야 한다. 언제라도 더 큰 난국이 닥칠 수도 있다. 항상 협의하고, 끝없이 협상하라. 그리고 타협하라.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게 된 K군이 연구실에 들렀다. 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취직을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것이 크게 부담됐던 모양이다. 나는 “잘 될거야. 너무 걱정말게”라고 격려했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K군은 그동안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다. 학기마다 등록금 걱정으로 조바심을 쳤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과 노력도 들였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 입학 1년 만에 군입대를 위해 휴학했다. 그때 지도교수였던 나를 찾아와 군복무 후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휴가를 얻어 연구실에 들렀을 때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활력이 넘쳐 보였다. K군은 복학한 후에 자신의 앞날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하더니 해외연수라도 다녀와야겠다며 학교를 또 쉬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여비를 마련했고 생활비는 부모가 보태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미국으로 떠났던 그는 귀국 후 내게 인사차 들러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노라고 후회했다. 나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집안 걱정을 했다. 빨리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졸업을 하기까지 7년 반이 지났다.K군은 생각처럼 취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지난가을 이후 10여군데 지원서를 냈지만 최종 면접에서 낙방한 경우가 많았다.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시간만 보내다 더 미룰 수 없어 졸업하게 됐다고 한다. 마지막 학기에는 학자금 융자로 등록했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 이제는 빚쟁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부모 뵐 면목이 없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말했다. 나는 뭐라고 충고해줘야 할지 난감했다. 대학 졸업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힘든 수학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새 출발을 의미한다. 그런데 축복받아야 할 자리가 새로운 걱정을 해야 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올해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50만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쏟아냈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K군처럼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고학력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다. 10년 전 이미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했으니 이러한 문제는 예견돼 왔던 셈이다. 이제 대졸 학력자 비율이 세계 1위라는 것을 내놓고 자랑할 수는 없다. 대학이 아무 대책없이 고학력의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한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 교육과 학문 영역을 조정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고급 기술을 갖춘 인재를 균형있게 배출해야 한다.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대학 자체의 존립 기반도 무너지게 된다. 교육정책 당국도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더욱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고급 인적 자원의 장기적인 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그동안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두고 숱한 논의가 이뤄졌다. 모두가 그럴듯한 진단과 처방인데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일자리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를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대졸 실업자가 매년 30여만명씩 늘어가는 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단국대 석좌교수·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 1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통해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거나 우호적인 인사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자리는 실질적인 엽관제(獵官制)로 운영되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때가 많다.박근혜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낙하산 관행을 없애려 노력했다. 무늬만 공모제를 실질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전문성 높은 인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낙하산 인사 관행은 한마디로 민주적 정치과정과 이익집단, 그리고 공공기관의 거버넌스(통치)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선거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치르고 대통령은 이들을 외면하기 어렵다. 50대 초반이면 퇴직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나 낙선한 정치권 인사에게 공공기관은 쉬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계 인사에게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기회이기도 하고 국책연구원장 자리는 경력관리에 매력적일 수 있다. 공공기관도 낙하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에 스스로 원하는 일도 있다.문제는 전문성 없는 인사가 정권탄생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기관장이나 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해도 직원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권이 크게 제한돼 있기에 현상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경영평가를 통해 감시 및 통제하거나 심하면 문책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낙하산을 통해 기관을 혁신할 수도 있고 정권 차원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할 수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그러나 낙하산 인사는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평생 전기전자 분야에서 일한 사람을 예술 분야의 기관장에 보내거나 30대 정치권 인사를 전문기술인이 20년 이상 열심히 일해도 오르지 못하는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학자 중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장에 임명하면 전문성 높은 연구원이 그 원장을 마음속으로부터 따르겠는가. 낙하산 인사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관장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보내 놓고 그를 통해 다수의 임원 자리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를 심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사정이 이러하니 무늬만 공모인 현 제도를 믿지 않는 인재들은 아예 공모에 응할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우수한 인재가 공공기관을 경영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박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선거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이 많지 않고 도와준 사람에게도 ‘자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한 만큼 낙하산 인사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전문성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및 임원추천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라 개선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청와대는 물론 장·차관이나 정치권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 정권과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정책의제에 공감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경쟁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보은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둠으로써 탈법적 인사권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모든 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재학기간을 연장하는 등 15∼29세 사이에서 실제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은 20%에 이르며, 그 숫자도 100만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최대의 복지를 가져다준다.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일자리는 투자 활성화에서 만들어진다. 특히 민간기업 투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는 주로 국내 기업이 담당하지만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외국기업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국경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동남아 등지에 적극 투자해 경제영토를 넓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나라 밖에서 외국인에게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와 초국경 공급 사슬망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만큼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는 지극히 부진하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누계로 1500억달러에 이르지만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560억달러에 불과하다. 2011년 해외직접투자가 258억달러였으나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66억달러에 불과하다. 한 해 동안 대내외 직접투자 잔액에서 본 결손은 20조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에 커다란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왜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가. 주요 원인으로는 아직도 내연하고 있는 강성 노동운동, 고임금, 비싼 땅값, 그리고 뿌리 깊은 반외자 정서 때문이다. 비록 해외투자보다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반드시 짚어 봐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소기업을 포함해 1만50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세계적 기업 가운데 274개의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5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18%의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다.우리나라에 진출한 상당수 외국인 투자기업은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양질의 부품 소재를 공급해 우수한 완성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솔베이 케미칼은 이화여대에 차세대 전지 개발에 역점을 둔 글로벌 연구개발(R&D)투자센터를 설립했다. 세계적 기업이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합작한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다.세계 주요 대외개방 국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을 잘 관리해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지혜를 짜고 있다. 우리도 지방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제공하고 양질의 인력을 현지에서 공급해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글로벌화 기운을 확산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신경영기법 전수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일자리의 길이 있음을 직시하고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적극 수립하기 바란다.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13학년도 대학입시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딘가에선 이미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마라톤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입시철만 돌아오면 대학에 몸담고 있는 덕분인지 주위로부터 종종 입시 상담을 받곤 한다. 지난해에도 예년처럼 수능성적이 발표된 이후 이런저런 경로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한데 해를 거듭하면서 당혹스러움도 배가(倍加)되는 듯하다. 내로라하는 ‘슈퍼 맘’일수록 ‘내신 몇 등급에 수능 몇 점인 딸(아들)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원서를 내면 합격이 보장되는지’는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자녀가 지망하는 전공에 대해선 무지함에 가까운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실제로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 자신의 딸을 모든 가족행사에 참석시키지 않을 만큼 자녀교육에 열성이었던 어느 슈퍼 맘은 25년 전쯤 자신이 대학생이던 시절의 제한된 경험과 낡은 정보를 기준 삼아 ‘연대=상대, 고대=법대 식(式)’의 평가를 하고 있어 나를 적잖이 당황시키기도 했다. 지난 세월 한국사회가 압축적 변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수의 대학 및 전공별 위상 또한 획기적 변화가 있었음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슈퍼 맘은 수천종의 대학입시 전형 중 자녀의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학을 찾기 위해 학원의 입시상담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입시상담 학원에선 자녀의 성적 대비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학에 합격 확률도 높은 최적의 전공 및 과를 선택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슈퍼 맘이든 아니든 대학입시 전쟁에서 우리의 부모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가 있다. 합격 가능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대학입학 후 4∼5년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조금 더 과감하게 말한다면 대입학원의 입시정보는 자녀의 성적과 대입 합격의 함수관계엔 민감할지 몰라도 대학입학 후에 대해선 별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점수가 ‘남아 돌아’ 아까운 나머지 합격선이 조금 더 높은 대학에서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을 택해 지원하는 경우, 그 주인공이 대학 4년 내지 5년을 어떻게 허송세월할 것인지 솔직히 입시학원은 관심도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다.입시에 관한 한 각 대학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모든 대학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입시상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잖은 비용을 입시상담에 투자하기보다 열심히 발품 팔아 대학의 입학처 문을 두드리길 권유하고 싶다. 우리 자녀가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을 보낼 대학 캠퍼스를 미리 거닐어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공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대학에 직접 물어보길 부탁하고 싶다.이제 곧 대학의 졸업 시즌이 시작된다. 사회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 10명 중 4명가량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 있다는 소식은 진정 우울한 일이다. 이들 중엔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취업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부모의 뜻에 순응해 국가고시에 젊음을 헌사하는 경우도 다반사요, 전공을 잘못 선택한 결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감(感)조차 잡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현재까지 슈퍼 맘의 입시 전략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않다. 입학과 더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졸업과 더불어 좌절과 실패로 귀결됨을 기억할 일이다. 슈퍼 맘이 귀 기울여야 할 진짜 정보는 자녀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요, 자녀가 원하는 전공의 비전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유난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역설한다. 법치주의를 정권 출범의 모토인 국민행복에 버금가는 통치원리로 삼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를 대법관 등 고위법관 경력자 중에서 찾으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의지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귀가 솔깃한 얘기지만 몇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먼저, 법치주의는 법질서와 치안을 위한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권력통제의 기술이라는 점이다. 현대 법치주의는 정치적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다. 역대 어느 정부도 법치주의를 권력의 기술로 혼동하거나 왜곡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의 근절도 위에서 내려 주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국민, 특히 소외계층이나 소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통로를 닦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통로가 막히면 사람이 거리로 나가고, 철탑에 오르는 걸 막기 어렵다. 공식부문에서 권리보호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대적 과제인 사회갈등의 해소도 요원하다. 최근 법무부에서 낙후된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료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법치주의의 부끄러운 현주소인데 이를 외면하고 법과 질서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박 당선인은 공정한 법적용을 강조한다. 임기 말 특별사면을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종종 법 자체는 중립적인 게임의 규칙이어서 잘못이 없고 법의 적용, 집행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적용의 공정 못지않게 법 자체가 얼마나 정의와 공평의 요청에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비스마르크가 제조과정을 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소시지와 함께 법을 지목했듯이 법은 정파들, 이익집단 사이 타협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법 자체가 공정하다 해도 법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능력, 경제적 능력 때문에 승패가 갈리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패배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때 법의 중립성이란 현실을 호도하는 강자의 논리일 뿐이다. 그런 뜻에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것도 갈 길이 멀지만 한시가 급한 국책과제이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말은 고단한 삶에 요즘 유행인 ‘힐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정서적 위안이 신뢰로 이어지려면 앞뒤가 맞아야 한다. 법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상식의 눈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삼가야 한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퇴임 직후 로펌에 취직하거나 총리, 검찰총장 등 정부의 공직 후보로 나서는 데 대해 사람들이 실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법을 만들고 적용·집행하고 운용하며 고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도리라는 이름의 불문의 사회규범이 있다. 당장은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을 넘으면 결국 법치의 자살골로 귀결되고 만다.법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법을 강자의 무기에서 약자의 보호장치로 바꿔나가려는 진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올바른 결정이니 따르라 요구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법치가 자라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환기 전국부장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이다. 전세계에서 세 차례 밖에 나오지 않은 부녀(父女) 대통령 진기록을 세운 여걸들이다. 정치 DNA의 부전여전((父傳女傳)인가. 이들은 아버지의 후광에 자신의 정치력을 보태 대권고지에 올랐다.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국부로 추앙받는 아크멧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맏딸로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대통령이 부패와 실정으로 탄핵된뒤 200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부패척결을 강도높게 추진했던 필리핀 9대 대통령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의 맏딸인 아로요도 2001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뇌물수수사건으로 하야하자 201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다.닮은꼴 대통령인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인 박 당선인 보다 12년 일찍 국가의 최고지도자 지위에 등극했다. 그러나 메가와티·아로요와 박 당선인이 부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대조적이다.메가와티와 아로요는 부통령으로 재임하다 대통령이 중도사퇴하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다. 반면 박 당선인은 직접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세계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부녀 대통령이 된 인물인 셈이다.그렇다면 부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어떠할까 ? 기대이하 라는게 정치평론가들의 중론이다. 임기 내내 무능과 실정, 부패로 비판받은 메가와티는 2004년 대선에서 패해 권좌에서 내려왔다.아로요는 2004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총선 개표조작 지시, 국민복권기금 유용 의혹으로 민심을 잃었다. 결국 2010년 퇴임한 아로요는 경찰에 체포돼 군병원에 구금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메가와티와 아로요는 이런 비극적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것을 무엇보다 가슴아파 하리라. 이들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정권의 부정부패, 친인척의 수뢰·이권개입, 민생경제 악화 3가지이다. 특히 본인과 남편의 비리 연루와 실업률 증가, 물가폭등은 치명타였다.현명한 지도자는 선배들의 실패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 박 당선인이 메가와티와 아로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실패요인 3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정부·청와대 인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징벌권을 총동원해 척결해야 한다.남편이 없는 박 당선인은 메가와티, 아로요에 비해 친인척 비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올케 서향희 변호사는 요주의 인물이 된지 오래다. 또 다시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이 인기 검색어로 떠오른다면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친인척 관리에 추상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도 유효하다.민생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70% 복원, 일자리 늘리기를 기득권의 역공에 흔들리지 말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이것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소외계층을 보듬는 모성 리더십과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소통 리더십이 필요하다.1970년 한센인촌을 방문한 육영수 여사(박당선인 어머니)가 뭉그러진 한센인들의 손을 거리낌없이 감싸잡았을 때 현장은 감격의 울음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국민들도 감동했다. 박 당선인이 계승해야 할 모성 리더십의 전형이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기본이다. 언론과의 소통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평가한다. 정책집행자와 언론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노무현 정부의 실패에는 언론과의 불화와 불통이 한몫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들은 박수를 받으며 정상에서 내려오는 세계 최초의 부녀 대통령을 기대하며 5년간의 레이스를 주시하고 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대통령이 되느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느냐는 오로지 박 당선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