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최종적 대선 경쟁 구도가 아직도 불확실하다. 예상되는 후보자 캠프 간의 온갖 인신공격 및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어느 후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됐다. 사소한 신변잡기나 과거의 망령에 공방을 집중해 국민의 진정한 선택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되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거나 확정된 대통령 후보에게서 과연 국민의 부름에 제대로 부응하는 후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권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행정치나 이미지 개선 수준의 외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치 행보로는 국민의 관심과 만족을 이끌기에 부족하다. 국민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비전으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과거 한때 산업화에 성공했다 해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생각은 역사에 대한 오만이다. 민주주의는 결과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그 과정인 절차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다. 민주화 25년의 한국정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절차나 과정, 그리고 결과가 민주적이었나 하는 것이다.오늘날 대통령 선거가 혼미에 빠지게 된 주원인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 즉 안철수 교수의 등장이다. 개인적으로는 신망이 가고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너무나 긴 시간 많은 사람에게 조바심을 내게 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이 기대되면서도 과연 그가 정말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그동안의 경력과 행적에 의해 이뤄지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은 그에 합당한 경륜과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 역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민을 또 다른 시험과 모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야권후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됐다. 그런데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무엇인가 자신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태세이다. 정통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서라도 이념과 정책 노선이 다른 진보계열과의 연대는 물론 출마 및 입당 여부가 불확실한 특정 예상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내지는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전환기에 처한 대안적 시대정신이다.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대선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구도의 불확실성은 결국 정국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국민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한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세력만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각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대 한국정치의 격변과 요동을 진정시키고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대통령 후보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한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이 대통령 후보 모두에게 결여돼 있다.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모순을 뛰어넘는 변증법적 국민통합, 장기적 침체를 면치 못하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의 극복, 남북갈등을 극복하는 통일시대의 구가일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격화 양상이 표면상으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법원(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18일부터 열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TV 방송사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드라마 방영을 중단했고, 그동안 공연장을 가득 메웠던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 간 역사분쟁은 지속될 것임이 틀림없다.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측 대응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은 독도가 그들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자국 정부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국제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즉, 한일 영토 역사 전쟁에서 국제여론의 지지를 선점해 우위에 서겠다는 뜻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해 세계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전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속셈을 꿰뚫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우리 국민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정부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특단 대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양식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일부 일본인이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정부가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같은 일본의 더 많은 양심 세력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도 우리가 독도 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특히 젊은 층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세계인은 대부분 어느 나라의 특정한 사안보다는 그 나라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의 입장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 외교가 지금부터 힘을 쏟아야 할 일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일본과 국제 홍보전을 치러 나가야 하며, 넓은 의미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公共外交)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가지 되새겨볼 일은 미국이 동서 냉전에서 승리한 후 국제홍보 예산과 부처를 대폭 축소한 일이 있다. 이는 그 후 세계 곳곳에서 반미주의(反美主義)가 싹트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국은 자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9·11 테러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부시 행정부는 즉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 세력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한편으로는 반미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공공외교란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만 아니라 이념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진 매력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다. 단순히 독도에 관한 우리 입장을 나열해 놓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조르는 방법으로는 일본이 수행하려는 국제 홍보전에 휘둘릴 뿐이다. 우리는 양식 있는 일본인은 물론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매료될 수 있도록 일본보다 한 차원 높은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2300리. 요동벌과 심양을 거쳐 북경에 이르는 길은 몸서리쳐지는 고난의 길이었다. 정해진 날짜에 황제를 알현하지 못하면 죽음, 약소국 조선의 사신은 쓰러지고 토하고 싸면서 연경에 도착한다. 하지만 황제는 연경에 없다. 멀리 열하가 있는 피서산장에 가 있었던 것이다. 불과 며칠을 주고 열하로 오라고 기별해 온다. 이 일을 어찌하랴. 쉴 틈도 없이 다시 행장을 꾸려야 한다. 그러나 열하로 가는 길은 북경 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험하다. 실측거리는 400리라지만 험난함으로 인해 감정 거리는 700리가 훌쩍 넘는다. 갈 길이 급하다 보니 불어 터진 다리를 질질 끌어가면서 열하로 향한다.널리 알려진 대로 열하일기의 한 대목이다. 연암 박지원이 1780년(정조4) 청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러 가는 종형 박명원의 사신일행에 끼여 중국을 다녀온 기행문의 일부다. 비록 연암이 해학과 기지를 잃지 않았다 하나 글을 통해 소국 사신으로 대국 황제를 알현하러 가는 비애를 참담하게 느낄 수 있다. 접견 날짜를 맞추기 위해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이나 건너야 했다는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도 여기에 나온다. 교과서에 등장했던 바로 그 대목이다. 뚱뚱하고 매사 느려터진 연암이 하룻밤에 아홉 번이나 목숨을 걸고 건넜다니.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도강을 해야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나라가 작고 약했기 때문이다.열흘간 내몽고 자치구역을 다녀왔다. 역사학자의 고조선, 고구려 유적답사에 한 자락 걸친 것이다. 열흘간 달린 전세버스가 마지막 날 내놓은 계기판에는 5000㎞를 달린 것으로 나왔다. 하루 평균 600㎞ 이상을 달린 셈이다. 예약도 없이 온종일 헤매다가 가까운 도시를 찾아 급히 저녁을 때운 뒤 자고 다음날 일찌감치 떠나는 일정이다. 힘든 일정, 그러나 ‘일야구도하’를 꺼내면 조용해진다. 그 시절 연암의 고생에 비하면 지금의 답사야 신선놀음 아닌가.하이라이트는 열하가 있는 피서산장이다. 청 황제가 매년 여름 머물렀던 행궁이다. 당시 일행이 목숨을 걸고 도착하자 또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티베트의 판첸라마를 만나 예를 표하라는 황제의 명령. 뼛속까지 성리학에 물든 조선의 사대부는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며 논쟁을 거듭한다. 명은 망한 지 이미 오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청 황제를 만나는 순간에도 명분싸움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쑥덕공론이 내부 밀고자에 의해 낱낱이 고해지고 결국 황제의 노여움을 사 쫓기듯 내쳐지게 된다.그뿐인가. 판첸라마가 선사한 금불을 가져갈지 말지를 놓고 또 싸우다가 압록강에 버리자고 합의한다. 하지만 금붙이에 눈이 멀어 금불을 지닌 채 귀국하자 이번에는 오랑캐 금불을 들고 왔다고 해서 유생이 들고 일어난다. 열하를 찾은 일행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조선 사대부의 어리석음에 탄식만 거듭했다. 이처럼 주변국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집권층 때문에 조선의 백성은 늘 외부침략에 시달리고 헐벗고 굶주렸다.역사는 언제나 돌고 돈다. 독도문제로 한·일관계, 나아가 동북아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저열한 행태야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마는 우리의 전략도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는 임진왜란 이래 지난 500여년간 우리를 깔봐 왔던 일본인의 우월감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일본 콤플렉스에 시달려 왔다. 나는 이번 독도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우리가 명실공히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조짐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교수·매체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특성이나 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한낱 원망(願望)에 불과하다. 인간에 대한 평가가 지극히 난해한 이유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흔히 수학시험을 통해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추리력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전문가에게는 분명치 않다. 명쾌히 규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다음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나 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난점이 있다. 신체적 특성이나 능력의 경우, 정교한 기계를 통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100m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을 재면 된다. 그러나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추리력은 아무리 발달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잴 수는 없다.우리나라의 대학전형같이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발의 경우, 평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해마다 수능 때가 되면 ‘너무 쉬웠다’ 혹은 ‘너무 어려웠다’며 교육평가 담당자에게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평가전문가라고 모두를 만족시킬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입전형의 체계와 방식을 이리저리 바꿔보며 개선을 모색하는 와중에 등장한 것이 소위 입학사정관제라는 제도다. 전통적인 필답시험 위주의 양적 선발에서 탈피해 지원자의 질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다분히 의의가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마치 기존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과대포장돼 왔다는 데 있다.현재 우리의 대학이 활용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원형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미국 대학, 특히 소위 명문대학에서는 지원자의 당락이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대학의 입학사정관은 대다수가 학사학위 소지자이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청난 재량이 주어지는 배경은 그들의 전문성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직성에 있다이렇게 볼 때,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여건은 신뢰구축이다. 이 같은 신뢰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바로 정직성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신뢰와 정직은 단기간에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 것이다.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미국 대학도 양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입학사정관의 주관성이 임의성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내리는 판단의 근거자료가 모두 질적인 것은 아니며 미국식 수능성적, 내신성적 등 다양한 양적 자료도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더욱이 절대다수의 미국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이 제도를 완벽한 제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필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조급한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보다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제야말로 숨을 고를 때다. 더 이상 입학사정관제가 우리 교육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환상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입학사정관은 평가의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여야의 후보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선구도의 짜임새와 선거결과 예측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안 외쳐대던 복지논쟁 등의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인신공격형 검증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선거의 구태가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은 실종됐다. 12월의 대통령선거는 한국정치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적 산업화세력과 시민참여적 민주화세력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정치가 퇴출해야 할 칠거지악의 정치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남용이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권력욕은 죽어야 끝이 난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은 물론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권력남용은 제한되고 제재받아야 한다. 정치권력은 법적·제도적으로만 기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 둘째, 뇌물과 청탁의 근절이다. 공천 뒷돈, 불법선거자금 등 정계에서는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로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으레 뇌물과 향응 등의 청탁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국민이나 이익집단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로비활동만이 허용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폭력의 추방이다. 국회에서의 폭력, 정치인의 폭언 등은 정치적 불신과 냉소를 자아내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시민운동 단체의 폭력적 행위도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법의 공정성과 정치권력의 관용성 부재를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폭력은 근본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넷째, 파벌행위도 배척돼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 및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지는 파벌행위야말로 전근대적인 폐습이다. 정치권력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실현에 목적이 있음에도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지속적인 정치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현실에서 연합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정책과 이념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함은 진정 비겁한 행위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를 음해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적대감과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해악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요 소통수단이 되는 정보사회에서의 모함은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정치적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여섯째, 선동행위는 자제돼야 한다. 흔히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표현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은 결과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혼돈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인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 그리고 주장이 면밀히 검토되고 평가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곱째, 무지는 모든 해악의 근원이다. 국회의원은 공천과 지역구 예산에만 신경 쓴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입법 활동보다는 정당병정으로서의 역할에 여념이 없기도 하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결여돼 있어 정부의 관료에게 휘둘리는 일이 허다하다. 이상 한국정치의 칠출(七出) 행위는 문화적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어 쉽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기 힘들다 해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력이 끈질기게 전개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자질 평가도 위에서 논의된 잣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김영환씨 고문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예상대로 중국은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1987년 유엔이 제정한 고문방지협약의정서의 가입국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자국 법이 아닌 국제협약에 따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도 해결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좌절감이 분노로 변해 그 화살이 외교부로 향하게 될 것이다.어떤 이유로 엘리트 부처라는 외교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을까. 그 해답은 먼저 우리 외교관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자기혁신을 이루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모든 정보가 실시간 전파되는 엄청난 지구촌의 변화와 비약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치에 불구하고 외교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의 계속되는 실책을 과연 외교관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전쟁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이듯 군대와 외교관도 똑같은 관계이다. 정부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한 결과 현재 세계 8, 9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역량의 강화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 인력이 급증하고 있는 외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2000명 수준의 외교 인력은 외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의 6000명 이상 수준은 물론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스페인의 5000명대, 그리스의 3000명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15위권이다. 이러한 통계 숫자를 떠나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사국 등의 역할이 대폭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팝 등 한류 확산에 따른 문화외교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간 이러한 외교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인프라 확대를 방치했다. 특히, ‘글로벌 코리아’ 기치를 내세우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수요를 크게 창출했던 현 정부도 인프라 강화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을 내릴 것 같다.그러면 늘어난 외교 수요와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는 시급히 ‘외교역량 강화 방안’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주장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자민당 시절부터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당시 5500명 수준의 외교인력을 10년간 2000명 증원해 7500명으로 확대하는 외교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 위상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도 조금씩 다가설 것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이에 대비해 우리의 왜소한 외교력을 키우는 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외교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대선에 나설 후보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공약을 쏟아내기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특단의 외교력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전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살던 도시의 번화가에는 도무지 극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근사한 이름의 영화관이 있었다. 내가 그 극장을 기억하는 것은 알랭 들롱이 등장하는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한몫했다. 윗도리를 벗어젖힌 채 요트 키를 잡고 있던 모습은 어린 나에게도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그날 이후 그 영화에 대한 호기심은 더해 갔다. 세월이 흘러 막상 TV를 통해 보게 됐을 때는 비극적인 주인공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새롭다.르네 클레망 감독. 영화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가난한 청년 톰 리플리가 부자 친구인 필립의 아버지로부터 이탈리아에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거금을 받기로 한 데서 시작된다. 긴장감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영화는 누벨바그에 대한 도전쯤으로 여겨지며 치밀한 구성, 라스트 신의 절묘한 반전 등에 힘입어 20세기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특히 작품은 영화인의 주목을 받아 1999년 앤서니 밍겔라 감독에 맷 데이먼, 귀네스 팰트로가 등장하는 ‘리플리’란 제목으로 리메이크 된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미스 리플리’라는 이름의 드라마로 이 땅에서까지 등장했다. 세 작품 모두 야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굴절된 가난한 청춘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이탈리아판 ‘청춘의 덫’인 셈이다.세 작품의 걸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이 단연 압권이다. 지중해와 나폴리 근교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영상, 이글거리는 태양과 욕망을 담고 흐르는 니노 로타의 음악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가 주는 충격이 워낙 커 ‘리플리 증후군’이란 정신병의 새로운 학명까지 등장하게 된다.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인데 바로 이 작품에서 비롯됐다.이탈리아를 혼자 다녀왔다. 유년 시절을 회고하며 이탈리아의 민낯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성장기 한편의 영화로 인해 이탈리아는 언제나 내 마음의 나라. 그러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로마, 나폴리, 소렌토 등 유명 도시는 쓰레기가 넘쳤으며 버스는 냉방이 되질 않아 찜통더위에 숨이 턱 멎는다. 수년간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과 정책 실패로 재정은 거덜 났다. 로마제국의 영광은 간데없고 사람은 피곤해 보이며 거리는 혼란스럽다.‘태양은 가득히’의 배경을 찾아 나선 나폴리와 소렌토로 가는 44인승 버스는 좌석 간 간격이 너무 좁아 무릎이 아프다. 생수병을 둘 컵걸이조차 없다. 행여 음료수를 쏟을 경우 청소하기 번거로워 버스에는 컵걸이를 부착해 두지 않는다는 기사의 설명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안전벨트도 없다. 외지인이 보기에는 나라 전체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한국인이 여름을 맞아 이탈리아로 쏟아져 온다는 현지 한국인 가이드의 목소리는 힘이 넘친다. 이탈리아 사람이 서울에 오면 세 번쯤 놀라 뒤로 자빠진다고 한다. 공항의 쾌적함에 놀라고, ‘뻥’ 터지는 와이파이에 놀라고, 넓고 편안한 27인승 관광버스에 놀라 기절한다는 것이 가이드의 의기양양한 설명이다.휘청거리는 이탈리아, 누구는 과도한 복지정책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복지정책 탓으로 일방 몰아붙이는 것은 배탈이 난 원인을 포크와 나이프에서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재정 거덜에다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를 보면 우리는 경제 민주화와 한 나라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교수·매체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필자가 미국 유타 주의 브리검영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내 아들의 담임이었던 교사를 얼마 전 다시 만났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감격스럽고 의미심장한 재회였다. 당시 아들에게 미국은 전혀 낯선 땅이었고 영어는 독해불능의 외국어였다. 학급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던 아이를 1년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지도해 준 그 교사는 이후 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은사’로 자리 잡았다. 그 교사는 모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매사에 열정적이었다. ‘유타 주에 갈 기회가 생기면 은사를 꼭 뵙고 싶다’던 아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셈이다.그런데 그가 얼마 전 은퇴를 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원했다면 몇 해는 더 교단에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식으로 하자면 ‘명퇴’를 한 셈이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명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의 많은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가 만류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훌륭한 교사의 명퇴는 미국 교육계의 손실이란 생각이 들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명퇴의 동기를 묻는 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감동적이었다. 그의 차분한 토로를 정리하면 이렇다.“나는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돌봤다. 아이에 대한 사랑과 정열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쌓여가면서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변화가 느껴졌다. 그 중 몇 가지만 고백하겠다. 초등학교 교사는 특히 인내심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했던 내가 언제부턴가 성급해지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난 원래 남의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었다. 동료교사, 학부모, 심지어 학생의 의견이나 건의를 항상 진지하게 경청하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옳다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더라. 난 언제나 학생이 하교하고 난 후에 교실에 남아 다음날의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 시간이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하고 효율적인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도 교단에 더 남아있고 싶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럴 만한 에너지와 열의도 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나더러 전혀 늙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냉철히 판단해 보면, 내가 최선(best)의 상태일 때 떠나는 것이 맞다. 나는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한 초등학교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은 오래도록 나의 이미지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간직한 아름다운 내 이미지가 퇴색하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로 긴 여운을 남겼다. ‘코니쉬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가장 그리울 것이라고. 우리 가족은 한없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육십을 바라보는 필자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눈시울을 적시는 애잔함도 밀려왔다. 10년 전 아들은 ‘우리 선생님’ 자랑을 많이 했다. 그때는 그 교사가 아들을 잘 배려해줘서 그러려니 했다. 물론 내심 매우 고마웠다. 그런데 이번 만남에서 받은 느낌은 단순한 고마움 이상이었다.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었구나’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다음 순간 오싹한 소름이 끼쳤다.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과연 지금 나는 최선의 상태인가. 내 두뇌 속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고 정형화돼버린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매시간의 수업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이런 질문은 곧 무거운 자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분을 다시 만나길 참 잘했다고.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등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담이 흔히 들려온다. 그런데 정치인이든 정부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의혹과 혐의가 사실로 판명난다. 부정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일 가능성은 더욱 높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보자는 오리발 내밀기 심리가 한국정치의 독특한 정치행태로 자리 잡고 있다. 정권 말기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 유난히도 정치인과 정부 인사의 비리가 잦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초기에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변명을 늘어놓는다. 거의 모든 범법자가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진대 정치인은 유독 심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과오가 사실로 판정나면 대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소외로 탓한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정치 권력자일수록 법을 위반할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또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자신의 범법행위쯤이야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공직자의 윤리기준이 일반인의 것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력이 향유하는 특권에 도취돼 준법정신을 임의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조에 묻혀 있기 일쑤다. 정치인의 오리발 내밀기 행태는 비단 범법행위뿐 아니라 각종 선거공약의 미이행이나 정책실패 등 부적절한 행위결과에 대해서도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권력과 경력관리에 치중하는 행태이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와 견해 차이를 토론과 설득을 통해 타협함으로써 집단적 결정에 이르고 그 결정을 권위 있게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때의 토론과 설득은 당연히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에서의 진실이란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 주장, 이론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는 다양한 진실이 경쟁적으로 개진돼 상대방을 설득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획일적인 진실을 고집하고 다른 진실을 배제시키면 독재나 전체주의 정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는 진실게임인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경쟁적인 진실을 내세우고 자신의 진실을 지지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조언함으로써 국민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이다. 이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나 주장을 따르라고 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와 사실을 은폐하려는 오리발 내밀기 식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진실게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각 후보 진영과 지지자들은 자신의 진실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진실 못지않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인기 영합적 정책남발, 흥행과 이미지 중심의 선거운동, 마타도어식 상대비방, 무책임한 선동 등의 거짓게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기로에 선 한국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첨예화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을 완화하고 구태정치 극복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구현하며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결정을 내리는 기회이다. 이때 국민의 선택이 진실게임에 기초해야 함은 물론이다.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국민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할 때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안보 패러다임은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물량을 투입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매진해 왔다. 우파학자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전대미문의 9·11 알카에다 테러공격을 당한 후 세계의 안보가 국가가 아닌 종교적· 인종적 테러집단에 의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즉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같은 해 10월 7일 영국의 지원 아래 ‘항구적 자유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아프간 전쟁을 개시했고, 다음해에는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편성해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지난 10여년 간 두 개의 전쟁 수행을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목표로 정하고 약 1조달러의 전비를 투입해 이라크전에서 4500명, 아프간에서 2000명의 전사자를 내는 큰 희생을 치렀다. 미국은 지난해 말 이라크전의 종전을 선언했으며, 올해에는 아프간전쟁 종전과 2014년 미군의 완전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두 개의 전쟁이라는 안보의 족쇄에서 풀려난 미국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미 군사력 운용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킬 방침을 분명히 해 중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최우선 전략 발표와 더불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 노력 또한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아시아 회귀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전략이 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아태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핵잠수함, 독자적 항모, 신형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무기와 군사위성을 비롯한 우주항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아태지역 국가와의 군사동맹을 통한 대중 포위망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으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G2(주요 2개국) 구도로 형성된 미·중 관계는 앞으로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이 아태지역에서 전개할 신냉전은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조화를 이뤄 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한일정보교류협정 파동으로 우리 정부가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것도 일본과 한국을 껴안기 위한 미·중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외교는 더욱 어려운 시험대에 놓일 것이며 이에 대비해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안보의 기축인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한·미 간에 2014년으로 재조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한·미 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한·중 간에도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외교안보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체제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외교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외교안보수석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