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20일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음에도 새해 예산 등 중요 안건 심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국회 운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새해 예산안이다.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국회가 지니고 있는 유일무이한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담세액이 정해지므로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정부는 지난 10월 초 총수입 344조1000억원, 총지출 326조1000억원으로 책정한 201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예산심의를 보면 과연 국회가 이런 국정방향을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남유럽에서 시작된 최근의 경제위기로 내년도 국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오히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지출을 확대하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회의원 간에 나눠먹기식 또는 포퓰리즘적인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예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들의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 예산 사업만 290여개가 되는데, 이 중 87개 사업 6000여억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식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철도·도로·항만 등과 관련된 민원성 예산을 챙겼다. 이외에도 호남고속철도 건설 450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24조4768억원 예산에다 무려 3조9772억원을 증액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아예 문까지 걸어 잠그고 회의를 열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를 했다고 하니 국민의 세금을 아낄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닌가.이런 현상은 다른 상임위도 비슷하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 요구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으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5800여억원의 관련 예산 증액 등 1조원의 증액을 요구한 대신, 정작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1692억원의 감액을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비록 지역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였으나 지역대표 이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이나 국가발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지역구 사업이나 챙긴다면 이를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무차별적으로 선심성 복지예산만 늘린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그 뒤처리는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가.국회는 오늘(21일)부터 예결위 소위를 개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가급적 감액해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인데 오히려 국회가 예산을 증액, 국민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결위는 증액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국회도 한·미 FTA 비준 문제로 여야가 충돌, 파행을 하게 되면 또 법정기일을 넘겨 변칙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음을 국회의원은 심각히 인식하기 바란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AIPLA) 총회 관계로 미국에 다녀왔다. AIPLA는 미국 지재권 분야 전문가 1만6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제도와 관련 논의 및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로서 1897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AIPLA 총회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은 엄청난 변화의 현장이기에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지난 9월 미국은 1952년 이후 60년 만에 혁명적 특허행정과 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은 1790년 특허청 설립 이후 지금까지 200년 넘게 고수했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전환했다. 특허 출원에 시장의 경쟁적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특허청 예산 증액, 3개 분청 설립으로 특허청 조직 확대, 특허심사관과 특허심판원 전문판사 증원 등 획기적 조치로 특허 생산 효율을 3배 이상 높였다. 마치 자동차산업이 생산 수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미국은 특허 생산 수율을 높여서 특허의 질은 높이고 특허 창출 단가는 낮추어 특허제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경제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을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서명했다. 서명 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학생들의 머리가 특허를 생산하는 두뇌공장이 돼야 하고, 학생들이 과학기술과 지재권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세계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제는 막상 미국에 도착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그 열기를 느끼니 실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오늘의 지식기반사회,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허가 곧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미 세계는 특허전쟁에 돌입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세계 9개국에서 30건이 넘는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 특허소송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한 번 제기된 특허소송은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소송에 패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이다. 그러므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특허소송을 전문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에 참여시켜 특허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특허소송을 벌이기 위해서는 특허법원과 일반 민사법원 사이를 왔다갔다 오가면서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특허 침해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에게 기술전문분야를 이해시켜야 한다. 지식재산권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영원한 지식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적 변화를 외면하면서 산업국가로 버티겠다는 우리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특허전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자체도 과학기술 기반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범부처적인 지식재산 정책추진을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좀 더 많은 힘을 싣고 지식재산권청을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틀을 지식국가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거대 중국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두뇌국가로 개혁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이 아닐까 한다.대한변리사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금년 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이 100억 달러를 기록한 1977년 이후 34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성과다. 반세기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하는 9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의 구성과 주요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인상적이다. 우리 수출품은 90% 이상이 중화학 공업제품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액정화면은 50%이상, 선박, 디지털 TV, 휴대폰 등은 3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이기에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요즘 유럽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서 우리의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각각 10%수준의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늘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과의 무역비중도 1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5%는 여타지역과의 무역비중이다.  여기서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지수를 살펴보자. 무역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세계 여타국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실적이 세계 여타국가의 평균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지수가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는 3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무역집중도지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1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면 추후에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1조 달러 무역국 지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규모에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금년 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이 100억 달러를 기록한 1977년 이후 34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성과다. 반세기전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1조 달러를 하는 9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무역규모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의 구성과 주요 수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더 인상적이다. 우리 수출품은 90% 이상이 중화학 공업제품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액정화면은 50%이상, 선박, 디지털 TV, 휴대폰 등은 30%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얻어진 결과이기에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마냥 축하만 할 분위기는 아니다. 더구나 요즘 유럽과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이면서 우리의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각각 10%수준의 무역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비중은 꾸준히 늘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지역과의 무역비중도 15%에 달하고 있다. 나머지 35%는 여타지역과의 무역비중이다.  여기서 특정지역과의 무역실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무역집중도지수를 살펴보자. 무역집중도지수가 1보다 크면 우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세계 여타국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를 보면 최근 들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실적이 세계 여타국가의 평균 실적보다 저조하다는 의미다. 일본과의 무역관계는 수출보다 수입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집중도지수가 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집중도지수는 3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지역과의 무역집중도지수는 최근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1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미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EU시장으로의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 개도국으로의 수출이 잘 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세계 최대 선진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저하되면 추후에 만회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을 제외한 여타 개도국과의 무역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1조 달러 무역국 지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규모에 한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겠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만이 투표하는 것임에도 이미 전국선거가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전초전이 돼 여야 정당은 물론 대선 예비주자가 총동원돼 선거판이 전국 규모로 확대됐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 아니다. 필자는 지난달 동덕여대와 미국 대학의 학술교류협정을 맺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 교민과 담소할 기회가 있었다. 여야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임에도 현지 교민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국내 못지않았다. 특정 예비 후보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더불어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분석은 국내보다도 더욱 뜨겁고 예리한 것 같았다.최근 재외국민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도 국내 정치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컸지만 특히 내년부터 총선과 대선에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행사되기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은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권익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미국 거주 교민 약 88만명을 비롯해 세계에 약 230만명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 10%인 23만명만 투표해도 2002년 대선과 같은 박빙 선거전에는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여야 정당은 재외국민투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선관위 직원을 파견, 상주시키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의투표를 하는 등 준비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투표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될 때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 제기돼 개선책이 시급하다. 우선 투표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되는 투표자 등록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은 투표장이 설치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단순히 투표자 등록만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먼 거리까지 가서 등록할 재외국민이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투표자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편이나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표자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투표의 어려움이다. 이는 투표소가 해외 현지 공관에만 설치돼 실제로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그 예로 재외국민 중 약 38%를 차지하는 미국의 투표소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12곳뿐이며, 중국도 약 34만명이 있는데 투표소는 베이징, 상하이 등 9곳에만 설치된다. 이들 지역에 살지 않아 영토 넓은 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 때로는 비행기까지 타고 공관을 찾아가 투표하는 수고를 할 재외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따라서 투표소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 관리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 문제, 외국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의 투표 참여 등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모처럼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회는 물론 중앙선관위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인사를 한다. “행복하시죠.” 답변이 난감해서 그냥 웃고 만다. 아마도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행복’이 아닐까 싶다. 1970년대 중반 유행하던 가요 중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사실 이 가사가 명답이다. 백과사전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욕구와 욕망이 충족돼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서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며 인간 아닌 여러 생물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그러면 ‘불행’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행복의 반대말이다. 몇 년 전부터 참석하지 않지만 한때 꽤 열심히 참여했던 모임이 있다. 모임의 목적은 친목과 화해로 지역감정, 특히 영호남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필자는 충청도가 고향이지만 취지가 좋아 기꺼이 회원이 됐다. 모임의 회원은 대부분 1960∼1980년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소위 거물급으로 실업계, 학계, 종교계, 예술·문화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가 망라돼 있었다. 세월이 꽤 흐른 최근 그 모임의 몇 분을 만나게 돼 회원들의 근황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이 백과사전에 있는 ‘행복’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고, 초년출세(初年出世)가 인생의 악재라는 말에 어울리듯 불행에 더 가까운 것 같았다.당시 장성으로 늘 주위를 즐겁게 해주던 한 분이 오늘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면서 청했다. 내용인즉 노부부 중 부인이 반치매(?)라 항상 걱정하며 사는 남편이 있었다고 한다. 부인에게 냉장고에서 우유 한 병 갖다 달라고 하면서 하도 잘 잊어버리니 몇번 주의를 주며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역시 부인은 삶은 달걀 한 개를 꺼내 주었다고 한다. 남편 왈, 찍어먹을 소금도 줘야지 했더란다. 그러면서 독일인은 장수의 3대 비결로 ‘좋은 아내’, ‘훌륭한 주치의’, ‘젊은이와의 대화’를 꼽는다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장수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분의 주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불행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손질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승화시키면 행복이 될 수도 있다. 흔히 행복을 논할 때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는 즐거움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을 넘어섰느냐는 수학적인 접근과 우리가 즐거움이건 고통이건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접근이 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행복의 정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불행이 될 수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하는 다섯 가지 행복이 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겨우 알아주는 명예. 넷째, 세 명이 겨루어서 한 명에게 이기고 두 명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완벽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 같다.사람들은 대부분 장수와 행복을 원한다. 장수를 원하다보니 건강을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필요없는 짓거리를 하게 돼 오히려 건강을 잃고, 또 행복을 원하다보니 현재에 만족 못하고 불행을 느낀다. 이제부터라도 장수와 행복에 연연해 하지 말자. 더 늦기 전에 장수와 행복에 대해 잊어버리고, 아니 포기하면 더욱 장수하고 비교적 행복하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하겠다.가천의과학대 부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소수언어인 한국어로는 세계문학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좌절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다는 열망이 문인을 비롯한 문화계 분위기를 이끌면서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발전해온 지 10년이 된 것이다.10년 동안 한국문학번역원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문학의 오지이자 변방이던 한국문학을 세계에 편입시키려면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번역지원은 가장 기초적인 필수코스. 그러나 출발어인 한국어와 도착어인 현지어에 능통하고 한국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열정을 두루 갖춘 번역가는 거의 없던 것이 1990년대까지의 현실이었다.전 세계에 숨어 있을 인재를 찾아내 번역을 맡기고, 완역된 원고를 출판해 줄 해외현지 출판사를 물색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처음엔 지원을 통한 군소출판사와 연계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지명도 있는 유명 출판사도 한국작품을 출판할 만큼 개척됐다. 요컨대 ‘맨땅에서 헤딩’하는 형국이던 해외진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문학이 비로소 세계와 만나게 된 것이다.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번역원과 같은 공공지원 제도보다 아예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고개를 들기도 한다. 이러한 원론적 견해는 사실 문화예술제도를 비롯한 모든 지원제도에 해당한다. 정부지원이 대종을 이루는 공공부문은 자칫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원 없이 시장논리에 따르자는 견해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가령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장르에 대한 지원이 40여년 행해져 오고 있고,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따로 있을 정도다. 여기서 해당분야에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 조짐이 보이면 관계 예술인의 항의가 엄중하다. 어느덧 지원 중독증에 빠져 있어 국가가 발을 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잘 들여다보면 국가의 지원과 개입은 알게 모르게 거의 모든 부문에 스며들어 있다. 사실 투자와 영업, 이윤 획득이 본업인 상공업이나 무역 등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회사의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무역진흥공사(KOTRA)를 통해 무역진흥에 정부가 개입해 수출입국을 이루게 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은 흔히 ‘신화’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그뿐인가, 국공립은 물론 사립에 이르기까지 대학에도 지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경우 모든 질서와 거래가 시장에 맡겨져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이 마당에 소수언어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공공지원 없이는 자생이 불가능한 문학의 세계 진출사업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이야기다. 민간, 즉 국내출판사와 에이전시의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자체적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과 섭외에 투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은 소요되는 재정 자체를 공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올해 그 나름의 성공을 거둔 신경숙의 장편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과정을 보더라도 그 출발에는 번역원의 지원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문학의 세계 진출은 음악이나 미술, 혹은 이른바 K-팝처럼 장소 이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국가의 위상과 문화적 조건의 성숙 위에서 가능하다. 예컨대 많은 작가와 번역가의 꾸준한 배출과 국제행사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장에 맡길 수 있다면 오죽 좋겠는가. 지금은 전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의 발전이 오히려 절실하다.한국문학번역원장·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불길이 거세다. 중·고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만의 화재가 아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도 화마에 휩싸였다. 여야는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 북한에 가네, 마네’하는 설전을 벌이다 관심사였던 서울시교육청 국감까지 내팽개쳤다. 어제 국감도 차질을 빚었다. 씁쓸하다. 워낙 졸전인 탓에 눈만 버렸다.진흙탕 싸움을 피하려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주의로 족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다. 이런 관점을 국감에서 알기 쉽게 설파한 의원도 있다. “민주주의를 하면 되지 왜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나?”정말 민주주의로 족한가. 민주주의가 완결된 개념인가. 세계일보는 21일자 사설에서 “민주주의는 스펙트럼이 넓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언사는 더 날카롭다. “그 용어(민주주의)가 존재한 이래 합의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관념에 대한 합의”라고 잘라 말했다.민주주의 다의성에 관한 연구성과도 수북하다. 심층생태운동 개척자로도 널리 알려진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고대 그리스 이래 1950년까지 문헌상에 등장한 민주주의가 311종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통치 주체에 따라 국민민주주의부터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까지, 중점 가치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부터 협동체민주주의까지 수많은 사상이 같은 껍질을 쓰고 경합하는 것이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가시나무새’ 노랫말이 떠오를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수상하니 민주주의만 교과서 서술 지침에 새겨넣자는 이들은 그 많은 사상을 야생마처럼 풀어놓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긍정이 쉽지 않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반하는 인민·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관점은 어찌 제어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가 그렇게 방만하게 집필되는지도 묻게 된다. 혼란과 혼선을 부추길 서술 지침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초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이란 일반 수식어라고 뭉개면서 말이다. 대개 지적 세련미에 언변까지 갖춘 식자층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최근 방송 패널의 공세적 질문을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에 나오나요”라며 점잖게 일축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미국 헌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전체 맥락에서 도출되는 국가 지향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일일이 들춰볼 것도 없이 우리도 그렇다.친일·친독재 용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부류도 있다. 국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일제 친일세력과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한다. 실로 걱정도 팔자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법률 기반의 통제와 개인의 존엄성,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런 가치를 짓밟은 역사적 횡포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공정히 공과를 다루면 될 일이다. 북한에 대해선 중립 또는 미화 관점의 서술을 일삼는 반면 대한민국 성장사에 대해선 먹칠을 더하지 못해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이데올로기 혼란이 근래 되레 극심해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녘에선 3대세습의 권력놀음이 핵 도박과 함께 펼쳐지고, 우리 법정에선 “김정일 장군님, 만세”가 울려퍼진다. 우리 새싹들에게 북한의 정통성을 주입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못난 기성세대도 널려 있다. 그런 혼란의 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해서 뭘 얻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거듭 묻게 된다. 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는가. 논설실장

개발원조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 전환해 개도국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아직 그리 크지 못하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ODA는 총 11억7000만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12%로 DAC 회원국 평균치 0.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최근 들어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대세로 받아들여지면서 ODA가 다시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반세기 만에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앞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한국은 적은 규모의 ODA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실시해 오고 있다. KSP는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이 스스로 경제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1개국을 대상으로 총 216개 KSP가 추진됐다고 한다. 대상국은 물론 분야도 매우 다양해 지금까지의 KSP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KSP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우선, KSP 대상국에 대한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국 선정이 다소 임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경제, 자원, 안보 및 지역협력, 최빈국 지원 등 기준을 정해 KSP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KSP 대상국이 요구하는 사업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KSP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다. 여기서 문제는 KSP 사업이 주로 교수나 연구원 등 학자에 의해 추진돼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개발을 직접 경험한 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KSP 관련 차세대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개도국 경제개발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 또는 대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잘 전수할 수 있는 개발경험을 선정해 주요 분야별로 모듈(Module)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별 모듈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나열한 ‘메뉴’(Menu) 역할을 하게 돼 지원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된 KSP 중 비교적 모범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KSP를 맡을 연구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KSP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 부처는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까지도 KSP를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KSP는 수요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될뿐더러 사업수행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다른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KSP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경제학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요한 길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정쟁보다 정책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매번 듣는 국회의장 개회사이지만 국회가 과연 국회의장의 바람과 같이 신뢰받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전·월세 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값 등록금 등 각종 중요한 민생문제를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고 있다.국회의 신뢰 저하는 정기국회가 개회되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버렸다. 국회는 8월31일 열린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특별윤리위원회조차 제명 결의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과감하게 부결시켰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국회가 심지어 방청객과 취재진까지 퇴장시키고 제명안을 부결시킨 다음 여론을 의식, 겨우 9월 한 달 동안 그것도 유급인 국회출석 금지로 결정했는데 과연 이런 국회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강 의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까지 받아 이미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있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 정기국회는 제18대 국회로서는 사실상 마감하는 국회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들 마음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관심 있지 의정활동에는 사실상 큰 관심이 없다. 더구나 오는 10월26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선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인해 여야 간은 물론 당내에도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돼 의정활동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의제가 얼마나 많은가. 정기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세금에 대한 결산, 2012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심혈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특정 정치인에게 눈도장이나 찍으려 행사 참석에 분주하는가 하면, 아예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느라 여의도에서는 보기조차 힘든 의원도 있다.현재 국회에는 심의를 기다리는 의안이 무려 6700여건이 된다고 한다. 남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들 의안을 심의하려면 밤새워 심의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온통 선거에만 관심 있어 의안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이들 의안은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는 말만 심의이지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무엇을 결산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예산심의는 최근 수년 동안 법률에 정한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정쟁만 하다가 연말 막판에 밀실에서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여야 간의 합의라는 이름하에 처리하거나 또는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은 선거를 의식해 지역사업 챙기는 데만 관심 있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국정과제는 등한시하고 있다.국정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책 대안 제시 없이 호통이나 치는 국정감사 현장, 증인채택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감사조차 하지 않아 하루종일 대기하다가 돌아가는 공무원들, 질문만 하고 답변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국회의원들, 이런 국정감사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국회다운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 상을 볼 수 있을까.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