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때 ‘으악’했다. 쉰이 다 된 MBC의 부장인 여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가슴이 쪼그라들도록’ 정 아무개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키니 시위에 합류했을 때 세상은 또 전부 ‘우와’했을 때였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이 ‘멋지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기자까지 이런 짓을 벌이다니 실망’이라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나는 ‘으악’했다.한수산 작가·세종대 교수그가 누구를 나오라고 하든, 들어가라고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다. 내가 놀란 것은 그가 올린 내용이다. ‘마침 직장이 파업 중이라 한가해졌어요’라니 이게 할 말인가. 거기에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서리 ㅋㅋ’라니. 게다가 그는 ‘나꼼수가 해온 것, MBC 뉴스가 못했던 것, 앞으로는 해보자고 저희 후배들이 용을 쓰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이제부터 MBC가 나꼼수가 돼야 한다고 후배들이 용을 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인가. 나는 그렇게 읽었는데, 언론은 이 말을 그가 ‘MBC 파업에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했다.용을 쓰고 있다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용하다’를 어근으로 하는 ‘용쓰다’가 ‘한꺼번에 힘을 몰아서’ 쓴다는 의미의 동사라는 어원 이야기는 잠시 밀어놓자. 헛된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용쓰고 있네’ 하며 비하한다. 용쓰다는 말이 그다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기에, 나는 그녀의 말이 후배들의 투쟁을 비하하며 ‘바위에 계란 던지기야, 용쓰지 마’하는 소리로만 들렸다.언론이 이 기사를 톱으로 올리며 ‘우와’하고 소리쳤을 때 내가 ‘으악’한 것은 의사표시를 한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 ‘우와’의 집단주의였다. 뉴스를 저 꼴로 만들면서도, 결방이 속출하는 자해를 감수하면서도 언론의 정도를 지켜가려는 후배들의 처절한 투쟁을 두고, 자신은 파업이라 한가해서 노구를 이끌고서리 나와라까지 하고 있는데 후배들은 용쓰고 있다는 이 의식의 도착을 두고 ‘우와’하는 사회였다.‘우와’가 일반화된 감탄사가 된 근원지는 청소년들이다. 그들이 ‘우와우와’하면서 사회 전반에 유행어처럼 전이시켰다. 청소년들에게 ‘우와’는 감탄사가 아니다. 무의미한 말에 가깝다. 환호도 비판도 성찰도 없는 ‘우와’, 극도의 무관심이며 차라리 조롱일 때도 있다. 저질일수록 ‘우와’한다. 입에 못 담을 욕설이면 더 ‘우와우와’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판능력도 분석도 불가능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며,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순응과 ‘줄 서기’가 숨겨져 있다.여기서, 생각 없음이 결과적으로 악의 평범성 그 진부함을 낳는다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 ‘우와’가 내재하고 있는 ‘생각 없음’이다. 이것이 소외된 개인들이 비판이나 성찰 없이 모든 것을 안이하게 수용하는 생활태도를 낳게 되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와의 줄세우기’ ‘우와의 따라하기’를 불러오고 그 맹목성과 편 가르기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악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는 것이다.‘악의 평범성’이 권력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일까. 악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행할 때 무성해지는 것이다. ‘우와’ 또한 아렌트가 말한 ‘평범성’이며 ‘생각 없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독립적인 사유를 하는 개인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광기의 사회가 온다. 재일교포 영화감독 이상일씨의 작품 ‘악인’에 나오는 한마디가 떠오른다. 우선 편 가르기부터 하는 사회, 그래 놓고 서로가 서로를 더럽히며 ‘우와우와’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 떠오르는 말이다. “그가 기쁜 것으로 내가 기쁜, 그가 행복하므로 내가 행복한 그런 사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요즘 세상에는 너무 많다.”한수산 작가·세종대 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계 일부에서는 훈육이 구시대의 악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어쩌다 경륜 있는 교사가 “그래도 옛날에는 아이들 훈육만큼은 제대로 했는데”라는 말이라도 꺼냈다가는 젊은 교사에게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최근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발상도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훈육은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교육적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과연 그럴까.훈육의 기능을 살피기에 앞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교육은 학생들을 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건전하게 발달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이러한 태도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곧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개인의 욕구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훈육이다. 물론 훈육에는 외적인 통제가 수반된다. 그러나 이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훈육이 지니는 궁극적인 교육목적은 외적 규제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훈육은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만이 건강한 발달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 스스로 발달해야 한다. 즉,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기관리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리능력은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으로부터 길러진다. 훈육은 바로 올바른 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는 언젠가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훌륭한 연주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재능, 지능, 훈육 등의 3가지로 들고 그중 훈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건강한 습관 형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을 지칭했던 것이다.이렇게 볼 때, 훈육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훈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관리와 사회적응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훈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을 훈육과 등식화하는 사고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교육에는 훈육 이외에도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훈육은 체벌과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체벌은 부정적인 형태의 훈육이다. 더욱이 훈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획일성을 위한 억압이나 제재가 돼서도 안 된다. 훈육이 이렇게 해석될 때 학생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된다. 과거의 제도나 전통은 구태의연한 폐습처럼 배척되고 오로지 새것만이 환영받는 풍조는 어찌 보면 인류역사를 통해 늘 존재해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이를 한층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침체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과거를 배척하고 부정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이다.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건전하고 예리한 비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를 토대로 현명한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유서 깊은 교육적 전통인 훈육을 재음미하고 그중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년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정치의 해이다. 그런데 단순히 20년 주기로 나타나는 양대 선거의 해 수준을 넘어 한국정치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가 형성되는 해가 될 것이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국민주주의를 진척시켜온 1987년 체제는 그 명을 다한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대통령직선제와 언론검열철폐 및 기본권신장을 골자로 하는 1987년 체제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텔리전스유니트가 조사한 2010년 ‘세계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위에 기록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2년 연속 분류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제1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민주화의 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국민들은 수동적인 정치참여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정치제도가 과거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스스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치주체로 성장한 것이다.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과 박원순 시민 후보의 당선은 바로 기존의 여야 정당정치를 능가하는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권 정치의 무기력함과 천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서울시민의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폭발적인 것이어서 올 총선과 대선에서도 전국민에게 확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의 주체세력은 2040 청장년층 세대이다. 한국 인구의 60%가 넘는 청장년층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 후보에게 3분의 2 내지 4분의 3의 지지투표 쏠림현상을 보임으로써 현실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했다. 과거에는 5060 기성세대가 정치를 주도하고 40대가 뒷받침하고 2030세대가 정치적 동원대상이었다면 이제는 2030세대가 40대와 연합해 정치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젊은층의 정치행태 변화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젊은층은 SNS를 통해 기성사회 및 정치에 대한 조롱과 풍자로 흥미를 유발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며 세상을 바꾸려는 투표행위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세대 간 정치주체의 변화에 의해 가장 충격을 받은 기존의 정치질서는 바로 정당 제도이다. 안철수 현상이 정당후보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여야 중심의 정당정치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의 정체성마저 바꾸는 좌클릭 쇄신을 도모하고 당명 개정과 함께 보수 및 중도 세력과의 통합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진보재야세력과의 통합을 통해 민주통합당을 형성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통야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국민 다수의 이익을 수렴하고 조직화해 정치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창출과 재창출만을 염두에 둔 정치투쟁에 전념해 결국 선거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포괄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국민과 유리되는 카르텔정당으로 변모돼 왔기 때문이다.결국 한국정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면서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불확실성은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양대 선거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진화를 위해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주권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양승함 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의 통치를 권치(權治)라 하고 장관에 따라 바뀌는 행정을 행치(行治)라 한다. 그리고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법치(法治)라 한다. 권치는 정권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게 되고 행치는 장관이 바뀌면서 변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법치는 그렇지 않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만든 헌법과 이를 지탱하는 법체제는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그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법은 본질적으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국민은 법을 신뢰하게 된다. 그것은 법체제의 안정성과 법의 집행이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법치국가가 돼야 한다.하지만 법치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수용해야 한다.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국민의 시대적 가치에 따라 성장하는 생물이 돼야 한다. 과거 농업사회는 지배적 법체제의 법치였다. 산업사회는 생산성을 도모하는 관리적 법체제의 법치였다. 하지만 지식사회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독려하고 창의성을 육성하기 위한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에 의한 법치가 돼야 한다. 오늘은 분명 산업사회에서 급속히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관리적 법체제에 의한 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지식혁명의 지각변동에 따라 국가의 법체제에 의한 법치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미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사회의 국가부채와 금융부실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타계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배적·관리적 법체제가 아니라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로 바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식국가로 가는 변화의 출발을 지식재산 체제의 개혁으로 보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년간 고수해오던 선발명주의의 법체제를 장려와 촉진 차원에서 선출원주의 법체제로 전환했다. 발명 그 자체보다 특허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이에 뒤질세라 25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를 갖추기 위해 EU 지식재산 공동법 체제로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산업사회의 법체제가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사회의 법체제, 법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세계 1위의 특허출원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층의 80%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들의 지원으로 일구어낸 과학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중국을 세계 1위의 특허출원국으로 만든 것이다.이제는 땅덩어리를 빼앗는 영토전쟁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선점하는 두뇌영토전쟁이다. 삼성과 애플의 끊임없는 특허전쟁도 세계 두뇌영토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까지 산업사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문제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창의적 두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 장려와 촉진의 법치국가로 가야 한다.오바마의 이번 시정연설 핵심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장려와 촉진의 법체제를 기반으로 일궈낸 경제지표는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상승했고 최근 2개월 동안 일자리도 급속히 늘었다. 이제 우리도 하루빨리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지식경제 건설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법체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이상희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공동대표·전 과기부장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의원, 주지사 등 각종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벌써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미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각 지역 예비선거에 등록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예비선거 때부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무섭게 생각하게 되며 이에 미국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다.그러나 한국정치는 여야 정당의 개혁에 대한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 전개되는 정치현실은 단기적인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이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정치만 판치고 있다.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제19대 총선이 4월11일에 실시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여야 정당은 공천과정에 대한 기본 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논의 중이니 과연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앞으로 1주일 후면 설날이다. 이번 설날 밥상에도 최대의 화두는 총선과 대선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총선에 출마할 후보 대진표도 아직 짜지 못하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언제 검증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도 과거와 같이 변화의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퇴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후보자 공천이 과거와 같이 기득권 유지, 계파 안배, 지역 안배,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으로 이뤄진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총선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총선을 앞둔 주요 정당에서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따라서 후보자 공천이 개혁에 걸맞은 방법에 의해 전개될 때 비로소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각 지역선관위에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가 이미 등록해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선거구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기성정치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 투명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여야 정당은 우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한 기본 틀을 확정해야 된다. 심사위 구성 자체가 과거와 같이 계파별 배분에 의해 이뤄지면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불신을 받아 심사 결과도 왜곡되고 후보자는 당원은 물론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치인, 전문가나 시민공모를 통해 구성, 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공천은 상향식으로 전개해야 된다. 지역에서 경선이나 추천대회를 실시하되 부패전력자, 전과자, 폭력정치인 등은 자격 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 현역의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되 특히, 4년 전 후보 공천 시 제출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개해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후보자는 지역에서 복수를 추천, 중앙심사위가 최종 공천자를 결정한다. 정치신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구의 경우 광역별, 또는 일정 수의 후보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순위후보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국정보다는 지역일만 챙기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여 전국구를 국회의원 정수 50%까지 확대하는 획기적인 개혁은 할 수 없을까.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진년, 물과 용이 만나는 해다. 말 뜻대로 ‘흑룡의 해’이니 희망과 기쁨, 성취가 있기를 소망해 본다.사자성어(四字成語)라는 게 있다. 주로 연말 그해의 사회상을 응집 표현하는 말로 각 단체에서 발표한다. 2011년에는 ‘엄이도종’(掩耳盜鐘·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였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을 내놓았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새해의 포부를 원하는 사자성어도 발표된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이다. 새해가 되면 갖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워지겠다는 각오일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새해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새로워짐을 몸소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만났다. 더러운 말, 욕설,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새로워지기 위해 칫솔질을 했다고 한다. 칫솔질을 하고 나니 3분간, 샤워를 했더니 30분간, 이발을 했더니 3시간, 여행을 했더니 3일간, 새 차를 샀더니 3주간, 새집을 샀더니 3개월간, 결혼을 했더니 3년이 새로워졌단다. 그래서 30년을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아직 체험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 30년을 새로워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폭력, 막말, 거짓말 등 이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거론한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기(利器)로 등장한 컴퓨터,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이 한없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누구의 말처럼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욕설, 댓글, 개인생각, 집단행동 그리고 때로는 그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각종 추악함의 극치가 이곳에서 회자되면서 널리 퍼진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흔히 대처하는 방법이 천편일률적이다. 법을 만들어 대처하겠다. 사회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소통이 막혔고 부족했으니 노력하겠다. 학교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형태나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예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대처방법도 거의 같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해결책은 신통치 않고 또 별로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는 개개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는 각 개인에 의해 생산된다. 그러니 결국 해결책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가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면 개인의 변화를 가져올 방법은 무엇일까. 거창한 구호, 고사(古事)를 이용한 사자성어일까.필자는 TV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언론사에서 젊은 여자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길 수 있는가를 물어왔다. 대답하기에 앞서 우연히 치매를 소재로 다룬 모 방송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그중 한 장면을 보면서 눈물겹게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치매환자인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남자에게 안기며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전하는 장면이었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려움, 갈등, 저주, 몰이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 각자를 포근하게 하는 인간적인 진실함이 아닐까. 그래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에 ‘좋아요’라는 칭찬을 더해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다. 험한 세상 물고 물리고, 찢고 찢기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 정말 인간적이면서 포근함이 담긴 ‘조미고사’라는 사자성어를 전하고 싶다.가천의과학대 부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 건배사를 하는데 ‘소화제’라고 외쳤다. 뜻인즉, ‘소통’과 ‘화해’가 ‘제일’이라는 것이다. 그럴싸했다.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 입만 열면 소통, 소통이다. 소통으로 화해가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소통이란 두말할 것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명확하게 천명됐듯이 ‘동등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물론 인격적인 평등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각양각색이고, 이렇듯 서로 다른 실존은 성장하면서 사회 속에서 더욱 확대된다. 성별, 민족, 계층, 사상, 취향, 세대에 따른 분할·분립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이 모든 다름과 차이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껴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소통은 여기서 아마도 서로 다른 다양성끼리의 소통일 것이다.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문학평론가다름은 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신은 분명히 다르며, 흔히 그것은 세대차이로 불린다. 그리하여 두 세대 사이에서, 특히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긴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그 필요성이 세대 전반으로 확대될 때 세대 간의 대화가 될 것이다. 이 대화가 최근에 와서는 소통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소통은 대화와 다른 것일까. 대화가 별 전제 없이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소통은 이미 대화가 단절됐거나 적어도 평범한 대화 이상의 적극적인 교통의 뉘앙스를 던진다.얼마 전 어느 교양교육 강사가 TV에 나와 “젊은이들 붙잡고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자며 맥주 몇 잔 건네는 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인즉, 최소한 스마트폰으로 문자 주고받기 정도는 해야 하고, 트위터나 팟캐스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통한 의견 교환이 소통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그러면 과연 새로운 이 미디어들과 더불어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SNS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글의 발표는 소통이라기보다는 글쓴이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부분 아닌가. 어떤 사안에 대한 도전적인 생각이 강렬한 문장으로 피력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미지의 독자를 염두에 둔 겸손하고도 온유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통이 서로 다른 사람 사이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받아들이고 화해하기 위한 작업이라면 요즘의 SNS 풍경은 오히려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 같아 두려운 느낌마저 든다.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그것일 뿐, 피조물인 사람들 머리와 뱃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진리일 수는 없다. 이러한 근본상황을 이해한다면 누구든 겸허해야 하며,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 아닌가. 막말을 예사로 하는 성인을 뒤따라 초등학생까지 인터넷 공간에 욕설을 토해놓는다니 인터넷이 흉기처럼 여겨질 때도 많다. 한국이 IT강국이라는 사실이 차라리 부끄럽다.한국에 인터넷 문화가 유독 성한 것은 주거형태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고층아파트는 별로 없다. 오직 중국만이 우리와 비슷한 형세로 쫓아오는 모습인데,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른바 문학선진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종이문화를 존중하고 있으며, 활자문화의 핵심인 문학이 꾸준히 문화의 중심 아이콘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SNS의 첨단을 걸으면서 오랜 전통의 종이 문화와 문학을 빨리 잊으려고 하는 우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IT강국?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랑일 수 없다.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하다. ‘37년 철권통치 마감’, ‘고비 맞은 2012 강성대국’. 언론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뉴스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꺼지지 않을 듯 보이던 북한의 절대 지도자들이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며 새삼 국가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한 나라 지도자의 역할은 그 나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국가를 경영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도자는 당연히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식사회의 국가 CEO는 김정일 형일까 아니면 정반대 형일까.과거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농업과 공업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자 경제 자체였다. 이 때문에 국가지도자는 우수 인력과 자금이 효율적으로 논밭과 공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경영의 CEO’가 돼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식사회로 성숙되고 있다. 경제의 핵심은 유형의 생산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이다. 눈앞의 유형적 사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시적 안목의 무형적 사고가 국가경영에 필수적이다. 김정일 형의 선박 안 관리자가 아니라 선박 밖의 망망한 대해에 있는 ‘지식금맥’을 향해 항해를 지휘하는 국가 CEO가 돼야 한다.21세기 지식사회의 대표적인 CEO로 흔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꼽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 산업사회의 틀 속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경제의 앞을 예측하고 지휘하는 창의적 안목을 가졌다는 점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오늘날 급변하는 지식사회에서의 선장, 즉 국가 CEO는 예전처럼 고기를 잡기 위한 어망 관리, 어선 점검, 어부 관리에 열중하는 고깃배의 선장이 아니다. 대양의 해류를 살피고 그에 따른 고기떼의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선원의 안전을 위해 태풍이나 폭풍우의 시기와 위치를 파악하는 등 바다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결국 안방의 감시자, 감독자, 관리자가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환경을 통찰하고 예측하는 두뇌형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과 재산적 보호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지도자의 역할을 믿고 구성원들은 국가에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가.따라서 구성원의 기대와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을 동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형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시대적 요구와 발전에 따라 정부 역시 농업형, 산업형에서 ‘지식창출형’ 정부로 개편돼야 한다. 가령 전 세계적으로 3D산업의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아바타’는 쏘나타 300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이익을 창출했다. 이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가 천문학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형태의 정부조직이 바람직할까.감동적 시나리오는 콘텐츠부, 아름다운 영상은 영상부, 이를 함께 묶어주는 문화예술부. 즉,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문화예술부, 콘텐츠부, 영상부가 정부조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각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적절하게 융합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사회에 걸맞은 국가조직을 만들고, 지식재산의 망망대해에서 황금어장을 향해 항해를 지휘하는 국가 CEO, 구체적으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두뇌형 CEO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된다면 우리는 치열한 국제지식사회의 일등 선진국이 될 것이다.전 과기부장관·대한변리사회 회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수년 전 발간한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미래사회는 정치·경제·사회 구조와 같은 심층기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사회는 ‘제4의 물결’이 지배,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치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이미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는 제3의 물결을 넘어 제4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정당구조는 물론 의회정치가 도식적인 전통적 체계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하면 정치인들도 권위주의에서 탈피, 대중과 호흡하는 소통과 감동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정치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만을 연출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철을 맞이해 새로운 비전의 제시를 통한 정치문화의 창출보다는 임기응변적인 선거공학에만 치중하고 있어 국민을 극도로 실망시키고 있다.대통령은 임기 말에 예외없이 집권당으로부터 탈당을 압력 받는 기피 대상자가 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으로 정치부 기자조차 급조되는 정당명을 제대로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되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을 너무도 실망시키고 있다.제4의 물결에 부응하는 정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은 단순한 당명 변경이나 이합집산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인기영합 위주의 포퓰리즘적인 정책만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정치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정치의 핵심인 정당구조와 선거과정부터 우선 변화돼야 할 것이다.우선, 정당구조부터 개혁돼야 한다. 종래의 당원 중심 정당구조로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 하드웨어 중심의 정당조직이나 형식상의 당원의 존재로서 정당 의미는 점차 상실되고 있다. 거대한 중앙당사와 인력은 정치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공룡이다. 인물과 특정 정책의 제시를 통한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당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대중을 동원,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과 호흡하고 감성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소통수단의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둘째, 선거제도, 특히 공천제도의 변화이다. 선거시 후보자의 공천은 가장 기본적인 정당의 자산임에도 위로부터 공천과정이 독점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예비선거제도의 도입, 젊은 유권자를 대변할 비례대표제의 청년대표할당제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모바일 투표 방식의 도입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전자민주주의가 선거제도에 적용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적 정치의식의 변화이다. 사익 우선의 개인주의 심화로 사회가 점차 파편화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공익에 우선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개인보다는 정당, 정당보다는 공동체라는 공익의식이 정치인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동체 발전 없이 개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제4의 물결 시대에 우선돼야 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의 양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환경을 형성하는 2012년 새해부터 한국정치에 제4의 물결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덕여대 총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짝퉁천국으로 불리던 중국이 지식재산 경쟁에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2010년도 상표출원은 100만건을 넘으며 세계 최다를 기록했고, 특허출원도 39만건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급부상했다. 한동안 2위를 고수하던 일본을 단숨에 넘어버렸다.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중국이 이처럼 지식재산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견줄 만큼의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으로 삼았다. 2008년 국무원총리 직속의 국가지식산권국을 설치해 지식재산 총괄기능의 강력한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과교흥국(科敎興國)·과기흥무(科技興貿)의 국가전략이 드디어 지재창출(知財創出)의 지식창조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집행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과 지식재산자문위원회를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기구로 설치했다. 여기에 세계의 두뇌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민법까지 개정하고 있다. 지식국가로 가기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전체가 일심동체로 뭉쳤다.일본도 국가의 틀을 지식재산형으로 맞추기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했다.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식국가형 사법제도로의 개혁을 이루었다. 지적재산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기술 전문성과 법 전문성을 함께 묶은 특허 공동소송대리를 도입했다. 국가체질을 바꾼 것이다.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무엇보다 지식재산 창출형 정부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가령 국가 미래기획부를 신설해 지식재산의 망망대해에서 지식재산 물고기떼를 향해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정확히 잡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지식두뇌 활용을 위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융합시켜야 한다. 이는 마치 자연과학의 남성과 인문과학의 여성이 결혼해 출산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 측면에서는 과학기술부를 주축으로 IT부·바이오부를, 인문과학 측면에서는 문화예술부를 주축으로 영상부·콘텐츠부를 만들어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특허청을 전 부처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청으로 바꾸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정부조직과 행정체계의 운영을 지휘하고 국가적 관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시적 지식재산위원회가 돼야 한다.지식재산권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창의적 교육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교육열풍, 그 열기를 적벽대전의 동남풍처럼 디지털 세대의 감성을 업고 창조적 두뇌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 영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열기를 교육에 접목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게임화·영상화하고, 사회 전체가 감성적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분명 교육은 지식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기본바탕이다. 이 때문에 국가조직이 하드웨어라면 국가교육은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창조적 융합은 지식사회의 숙명이 아닐까.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 지식국가다. 내부의 문제로 투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제로섬 게임보다는 국민의 우수한 머리로 절대 파이를 키우는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경영하는 창조적 정부가 필수적이다. 오늘의 뜨거운 감자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도 결국 지식재산권이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두뇌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두뇌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역사의 선택은 오로지 우리 정부의 몫이 아닐까. 대한변리사회 회장·전 과기부 장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