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다. 국경을 초월해 왕래하는 ‘지구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국익에 따라 가깝고 먼 친소(親疎) 관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처지에선 정치·경제·군사적 맹방이 두드러진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미·일 협력, 중국·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된다.당연히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긴요하다. ‘좌전’에 “어진 이를 가까이 하고,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보배다(親仁善隣 國之寶)”라고 한 바가 잘 보여주고 있다.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모든 국가와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우리의 처지에선 우선 미국과의 탄탄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다. 먼 나라와 화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의 고사(故事)를 보자. BC 270년 중국 전국시대에 종횡가인 위(魏)의 범수(范睡)가 진(秦)의 소양왕(昭襄王)에게 진언한 것에서 유래했다. 전국책이나 사기에 의하면 범수는 가까운 나라를 그대로 두고 먼 나라를 공격하는 진의 대외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반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양왕은 이 말을 받아들여 제(齊)·연(燕)·초(楚) 공격을 멈추고, 한(韓)·위(委)·조(趙) 3국을 공격했다. 이 ‘원교근공책’은 나중에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루는 기본 이념이 됐다.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의 핵심 요소들이 포함됐다. 남북한 간의 전쟁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상호 신뢰를 확인해 북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상회담의 결실이 크길 소망한다. 녹명문화연구소장 遠交近攻:‘먼 나라와 화친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遠 멀 원, 交 사귈 교, 近 가까울 근, 攻 칠 공

혼자 힘으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어려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다. 가난, 학력, 성, 건강, 편견 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자식들이 너무 편한 것만 찾고 있어 걱정이라고! 사실 자식에 무관심한 사랑 결핍도 문제지만 지나친 사랑, 곧 과보호 또한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맹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쳐야 한다(易子而敎之)”고 말했다. 맹자의 말은 계속된다.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좋은 뜻으로라도 책망하지 아니하니, 책망하게 되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좋지 못한 일이 이보다 더 큰 게 없다(父子之間 不責善 責善則離 離則不祥 莫大焉).”부모가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도 자식이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자연 노여움이 따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부모와 자식 간의 정리가 상하게 된다. 자식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나보고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만 아버지도 역시 바르게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부자 간 정을 멀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내 자식에게 엄격해지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식이 잘못해 호되게 꾸짖을 일이 생길 경우 자식이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훈육하는 일은 어렵고 또 어렵다. 그러기에 맹자 같은 성인도 자식은 바꾸어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공자의 말은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논어’에 “군자가 자신의 자식을 멀리하는 것을 들었다(聞君子之遠其子也)”라는 대목이 잘 보여주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할 능력이 없어 부모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와 자녀 간 끈끈한 가족문화, 경제침체로 인한 취업난 심화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캥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성년이 된 자녀의 자립의지와 당국의 청년고용진흥정책이 요청된다.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녹명문화연구소장 易子敎之:‘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쳐야 한다’는 뜻.易 바꿀 역, 子 아들 자, 敎 가르칠 교, 之 갈 지

지난 대선 기간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이행이 전면에 등장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경쟁력 강화 정책기조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그 사이 우리 경제는 외국전문기관이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일컬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회계컨설팅 회사 언스트앤영은 지난 1월 3.3%의 올해 성장 전망을 석달 만에 2.2%로 낮췄다. 맥킨지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항아리 속에서 고사하는 개구리에 비유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핵위협이 외국인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일본의 초엔저 정책은 우리의 수출증가세를 정지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5년간 80만명에 이르는 해외유학파 이공계 고급 두뇌의 귀국에 힘입어 국제경쟁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을 따돌리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 위에 국내 노동계는 정기보너스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싸고 집단시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의 늪에 갇힌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 구현으로 정책초점을 옮기고, 지난주 범정부 차원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으로 보아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다. 앞으로 박근혜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재건과 경제민주화 이행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책무를 띠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부는 경제 살리기로 우선순위를 확실히 돌리고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법화에서 대중적 인기영합요소를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를 뽑고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수순이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그러나 정치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회는 얼마 전 경제민주화의 1, 2호 법안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개발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조치 이외에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요구, 발주취소, 부당반품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은 이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17조원의 추경예산의 국회동의가 지연되면서 추경의 마중물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창조경제 구현,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의 움츠리고 있는 투자마인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이 반(反)투자적이고 반기업적이면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대기업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세부 정책방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보다는 배당과 현금보유에만 치중하고 있다. 현재 10대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23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기계장치설비 증가율이 작년에는 0.2%나 줄어들어 200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1.9% 증가에 불과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에 겨우 미친다.앞으로 성장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중복 과잉의 처벌요소를 막고, 반기업 정서와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를 걸러 내는 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입법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의원 설득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밥으로 하늘을 삼는다(以食爲天)’는 중국 속담이 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어짐(仁)이니 의리니 도덕이니 하는 말이 고픈 배에 들어갈 리 있겠는가. 그래서 춘추시대 정치가 관중은 “의복과 음식이 족해야 예절을 알게 되고, 창고가 넉넉해야 영예와 욕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衣食足而知禮節 倉?實而知榮辱)”고 경책했다. 백성을 잘살게 하려는 관중의 말은 이어진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정착하고 농사지어 먹을 것에 힘쓰면 식량이 풍부해 유랑민이 없게 된다(定住開田務食糧). 고향과 조국을 편안히 하는 것은 먹고사는 데서 비롯된다(安鄕寧國由倉?).”맹자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맹자는 의복과 음식, 창고가 넉넉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맹자는 학교에 관해 집요하게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워야만 가난을 면하고 이웃에 베풀며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가난은 여러 불편함을 준다. 가난은 무엇보다 용기를 꺾어 놓는다. 가난에 쪼들린 인간의 말은 힘이 없고 매사 나약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난은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 좋은 천성(天性)마저 부끄러워질 만큼 비굴해진다, 자신도 모르게! ‘명심보감’에 “가난하면 지혜가 얕아지고, 복에 이르면 마음이 슬기로워진다(人貧智短 福至心靈)”라고 한 바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정부가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고 경제부총리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과 맞물려 한국 경제 역시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고령화로 ‘한강의 기적’이 ‘멈춰 버린 기적’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한국인들은 ‘IMF=외환위기’로 받아들이는 아픈 기억이 있다. 구조조정과 실업, 가난의 고통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 재건을 위해 지혜 모으기에 나설 때다.녹명문화연구소장人貧智短: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얕아진다’는 뜻.人 사람인, 貧 가난할 빈, 智 슬기 지, 短 짧은 단

세계 경제와 맞물린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효과적 해법은 무엇일까. 첨단업종을 비롯한 제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업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 등을 기하는 일 또한 그에 못잖게 긴요하다.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손님 응대 등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해야 하는 일’을 뜻한다. 예의범절을 기본으로 갖춘다. 굳이 직업이 아니더라도 예의는 인간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집안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아이가 분별되고, 집안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할 수 있다. 조종에 예가 있으므로 지위에 순서가 있다(居家有禮故 長幼辨 閨門有禮故 三族和 朝廷有禮故로 官爵序)”는 ‘논어’의 가르침은 오늘에도 교훈을 준다. 공자의 훈육법은 매우 구체적이다. 상대에 대해 예로써 바로 선다는 ‘예립(禮立)’을 말한 공자는 “낯빛을 온화하고 표정을 바르게 함은 믿음직하고, 행동은 거칠지 않게 해야 언사는 비속하지 않고 고상함을 지킨다(和色正顔近信厚 動容離暴致中行 出辭遠鄙守彬彬).” 최근 포스코 그룹의 한 임원이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의 특성상 자신의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이 주목받고 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준 신성한 직업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천직(天職)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 ‘서경’의 말처럼 “하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天工人其代之)”이다.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보낸다. 일이 즐겁지 않다면 지옥에서 사는 셈이다. 감정노동자들이 예의를 갖춰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어 사회가 행복해진다면 기쁨이다. 노동자가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하도록 소비자들의 배려가 요청된다. 녹명문화연구소장禮立:‘예로써 바로 선다’는 뜻.禮 예도 예, 立 설 립

“왜 이혼 안 하시나요.” 최근 회자되는 유머의 한 대목이다. “판단력이 부족해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 이혼하는데 때로 기억력이 흐려져 재혼한다”는 것이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뼈있는 풍자인 셈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혼인 및 이혼 통계 중 가장 눈에 띈 현상은 혼인 20년 이상 이혼이 26.4%로 4년 이하의 이혼율 24.7%를 처음으로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도 10년 전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으로 집계됐다. 이들 현상에 대한 통계청 해석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행한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내려졌다.중년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지르는 현상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등장한 바 있기에 낯선 현상은 아니지만 서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숙고를 요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관련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는 통계가 있다. 2002년 전국 규모의 가족 조사에서 ‘결혼생활 중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그렇다’ 혹은 ‘정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음에도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예상했던 대로 ‘자식 때문’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데 뒤를 이어 ‘배우자 잘 되는 것 보기 싫어서’란 응답이 높게 나타나 당시 연구진의 실소를 불러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하다.얼마 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추가됐다. 미국에선 이혼을 계기로 남편은 3배 정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부인은 약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덕분에 한 부모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데 한국에선 미국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 이혼을 계기로 남편의 경제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통계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보건대 한국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이혼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다 큰 타격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가족 내 ‘아버지 부재’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나 이를 수용하는 태도는 빠르게 전환돼 과거의 어머니들은 가장이라는 지위에 수반된 권위를 적극 인정해준 반면, 오늘의 어머니들은 경제적 유능함과 정서적 친밀함으로 무장한 아버지가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굳건했던 아버지 자리가 흔들리면서 취약했던 남편 자리도 함께 흔들리고 있음이 오늘날 중년이혼의 주범이란 생각이다. 예전 일본 여성이 남편 은퇴를 기다렸다가 부부재산분할 청구권에 따라 결혼 이후 모은 재산의 절반을 챙겨(?) 제2의 인생을 시작함으로써 은퇴이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행여 우리네 중년이혼이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숨길 수가 없다.고령화에 따라 자녀 모두 출가시킨 후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 가족’ 시기가 과거에는 거의 없었으나 이젠 그 기간이 12∼15년 됨에 따라 가족 내 부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중년이혼이 증가 추세에 있음은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중년이혼의 급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즉, 남성의 삶에서도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명분하에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외에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한은, 모두가 결혼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는 위정자들의 몫이 크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백성들이 새로워짐을 자각할 때 정치는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덕목의 하나로 백성 스스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작신민(作新民)’,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백성은 위정자를 닮는다.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선 위정자 스스로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간!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회의 발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새로워지고자 하는 자각을 토대로 실천에서 비롯된다. 정치체제를 바꾸고 위정자 한 사람을 교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나라 무왕이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의 정치 주장은 이래서 설득력을 얻는다.‘시경’에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그 천명이 새로웠다(周雖舊邦 其命維新)”라고 한 바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사실 주나라는 은나라 옆에 있던 작은 나라였다. 문화적·정치적으로 별 볼일 없던 부족국가였다. 고고학적 근거를 통해 밝혀진 당시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 현재의 미국과 한국 수준이다. 그러나 주나라는 역사를 뒤집었다. 군사 쿠데타가 아닌 역사와 문화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것이다.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참신한 세력을 규합해 포악한 군주 주(紂)를 퇴위시키고 주나라를 건국한 것이다. 새 시대의 도래다.4·24 재보선에서 안철수 무소속, 김무성·이완구 새누리당 후보가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중앙 정계의 개혁을 통한 선진정치 구현의 새로운 핵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초심대로 새로움을 찾기 위한 탐험의 배낭을 풀지 말길 바란다. ‘대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이러므로 군자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끝까지 지니지 않을 수 없다(是故 君子 無所不用其極).”녹명문화연구소장其命維新 : ‘정치지도자에게 맡겨진 책임이 새롭고 무겁다’는 뜻.其 그 기, 命 목숨 명, 維 벼리 유, 新 새 신

사분오열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정책, 계급, 지역, 이념 등으로 갈라져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갈등을 통합해야 할 정치, 언론, 지식인들은 도리어 이를 부채질한다. ‘내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극단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중도(中道)의 역할은 간절해진다. 관념으로서 중도는 기계적인 중간·평균을 떠올리지만, 시대정신으로서의 중도는 공정·중용·형평을 추구해왔다. 현실사회의 문제를 바르게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정이고 중용이다.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곧 중용은 성인현자들이 누차 권면한 ‘진리’다. 공자가 “군자는 중용을 행하고, 소인은 중용을 반대한다(君子中庸 小人反中庸)”고 한 바가 잘 일러주고 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중용을 실천하는 것인가. ‘예기’는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바로 국민이다. ‘예기’는 “그 양쪽 극단을 잡아, 중용의 도를 택해 백성을 위해 이롭게 쓴다(執其兩端 用其中於民)”고 했던 것이다. 중도에 대한 기대 효과는 크다. 마음과 몸 모두에 편안함을 준다. “중도를 잘 지켜서 착오가 없다면 오관이 외물에 의해 어질러지지 않을 것이며, 심신이 오관에 의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니 이를 중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保持中正不生差錯 五官不被外物所擾亂 心神不被五官所擾亂 這就叫做得到中道)”라고 한 ‘관자’의 말은 울림이 크다.민주통합당이 당의 노선을 중도 지향으로 대폭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중도층 이탈이 대선패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2011년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합치는 과정에 삭제됐던 ‘중도주의 노선’의 부활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돼 주목된다.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다. 극단은 극단을 낳을 뿐이다. 사회 갈등의 증폭만을 부를 뿐이다. 이념에 매몰돼선 현실의 난제를 풀 수 없다. ‘서생(선비)적 판단과 상인적 기질’로 수권정당의 길을 닦을 때이다. 녹명문화연구소장君子中庸 : ‘큰 인물은 양 극단을 피해 중용, 곧 중도를 걷는다’는 뜻.君 임금 군, 子 아들 자, 中 가운데 중, 庸 떳떳할 용

‘법은 강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늘 인정하는 법의 실상이자 얼굴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법은 약자의 정의보다는 강자의 무기로 다가온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 상대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와의 싸움에서 배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범주의 계층이나 대상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회정책적 입법을 제외하면 법 자체가 항상 강자의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을 가치·계급 중립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그러나 바로 그 중립성 때문에, 말하자면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 현실적인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무차별적 중립성 때문에 법은 종종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열려 있지만 실은 당사자의 경제력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불평등게임으로 치러지기 십상이다. 더욱이 조직화되지 못한 피해자 개개인이 종종 가해자로 등장하는 기업의 압도적 자금력과 법률 동원에 맞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한 일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도처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영문도 모르고 횡액을 당하고도 법제도가 너무 엄격 복잡해서 또는 한도 끝도 없는 기다림, 시간에 지쳐서 억울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공법학약자를 위한 정의는 가능할까. 불가능은 아닐지라도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뜻에서 퇴임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나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실천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인의 실천이 확산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법률구조제도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 기능과 다양한 분야별 분쟁조정제도가 있지만 각자 나름의 한계가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약자를 위한 정의는 결국 법률복지의 아이디어로 연결된다. 요즘 유행하는 창조라는 접두어를 붙여 본다면 창조적 법률복지의 개념이 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날 때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역설해 왔고 또 대선 전후에 걸쳐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제 ‘4대악’ 척결뿐만 아니라 창조적 법률복지의 관점에서 법과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물론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민간부문에서 할 일이 적지 않다. 가령 빈곤이나 무지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기금 같은 재단을 만들어 지원한다든지 사회연대자본을 활성화해 돕는 방안 등 노력이 필요하다.그러나 민관을 따질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 내야만 할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법원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원 안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하다고 질타를 받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사법정의, 특히 약자를 위한 정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법관은 약자를 위한 정의 실현의 첨병이므로 현실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처지가 못 되는 당사자의 무지와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임해야 한다.이 모든 궁리를 다해도 불편한 진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약자를 위한 나라가 없고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다.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공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신작소설이 출판계의 화제다. 소설 ‘1Q84’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이 작품의 제목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의 순례의 해’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일본 문예춘추사는 2월부터 신문에 무라카미의 신작 소설이 4월 발매된다는 광고를 일찍 게재한 바 있다. 그리고 3월에 들어서면서 아마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발간을 홍보하는 배너광고를 냈고, 3월15일 아마존을 통해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그런데 ‘1Q84’보다 하루 빠른 11일 만에 예약 주문이 1만권을 돌파하자, 출판사에서는 초판 발행 부수를 50만부로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책의 발매 개시를 기다리며 서점 앞에 줄서 있던 일본 독자의 모습을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했다. 이 화제 작품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제목에 들어 있는 ‘순례’라는 단어를 두고 도호쿠(東北) 대지진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돌기도 했지만 출판사에서는 책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부쳤다. 언제나 상당한 독자를 끌고 다니는 하루키의 인기에다가 출판사의 이 같은 신비주의 판매 전략이 덧붙여져 독자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 놓았다. 우리 출판계에서도 이 책의 국내 출판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대형 출판사가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10억원이 넘는 계약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돈 많은 출판사가 벌이는 ‘남 좋은 잔치’ 소문에 왠지 기분이 씁쓸하고 착잡하다.한국 출판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연간 베스트셀러 가운데에는 언제나 소설이 두어 편씩 끼어 있기 마련이다. 독자들이 문학의 상상력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출판계 전체가 불황에 허덕인다. 특히 소설의 빈곤이 심각하다. 자기계발이라든지 직업 교육에 관한 책자가 팔릴 뿐, 불황을 뚫고 나갈 만한 참신한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두고 소설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오늘의 소설문단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역량 있는 작가의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설 자체도 오랫동안 주조(主潮)를 상실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요즘 평단의 주목을 끌던 작품을 들여다보면, 인물의 성격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데다가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는 충동적 행동만을 보여준다. 각각 인물의 삶의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 사회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소설 속 이야기는 모두 단편적인 대화, 부분적인 장면, 분방한 행위, 되풀이되는 상념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소설적 경향은 현실의 다층성과 가변성, 그리고 그 불연속적인 자의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킬 뿐이다.우리 소설이 현실 사회의 변화 양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 서사적 형상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든 거기에 대응하는 소설은 그 양식과 정신의 기조를 유지해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오늘의 소설이 서사의 리얼리티에 대한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설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작가들은 일시적인 대중적 인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삶의 실재성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판계는 물론 독자도 이를 위해 우리 작가들을 응원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를 부러워해야 하겠는가.권영민 문학평론가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