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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칼럼] 그들이 답해야 한다
[김동률칼럼] 그들이 답해야 한다
갑자기 발밑에 차가운 감촉과 함께 무언가 스멀스멀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뱀이다!’ 순간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극장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일부 여성 관객은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 갔다.온 나라가 올림픽으로 흥분해 있던 1988년 9월, 지금은 오피스텔로 변해 흔적조차 없는 이대 입구 신영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이다. 할리우드 공동배급사인 UIP가 직배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영화계 인사가 객석에 몰래 뱀을 풀어놓는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뱀 항쟁’의 주역은 영화 ‘남영동’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다. 신영극장의 스크린은 붉은 페인트로 무참하게 물들여졌으며 이듬해 강남 씨네하우스에도 같은 이유로 방화사건까지 터졌다.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되는 것은 유학을 가기 전, 당시 나는 일간지 기자였다. 객석에 앉아 소동을 지켜보다 뱀을 직접 잡아 자루에 담았던 용감한 사회부 사건기자 이른바 ‘사쓰마와리’였다.대선을 앞두고 5·18 광주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26년’과 ‘남영동’이 등장했다. 남영동은 어둠의 시대, 고통을 혼자 짊어진 김근태 의원이 군사정권으로부터 고문당한 상징적인 장소다. ‘남영동’ 의 경우 정지영 감독이 언론에 “영화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선 기획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그러나 영화에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경제적·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말을 좀 해야겠다. 나는 진보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만큼은 개방적 입장을 지켜 왔다. 참여정부 당시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화 주권과 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때도 나는 줄곧 반대해 왔다. 그는 “스크린쿼터를 축소 내지 폐지할 경우 미국영화가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 관람객이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나는 그의 시각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라며 당시 언론을 통해 이를 비판한 적이 있다.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문화를 공산품처럼 보는 저급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무게감 있는 작가 이창동답지 않았기에 더욱 놀랐던 것이다.싸이 열풍을 한번 보라. 한류나 문화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가에서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해 보호되거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문화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모든 것이 문화 소비자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지금의 시대에 경쟁력 없는 문화의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가겠는가.한국영화 1년 관객 ‘1억명 시대’가 왔다. 스크린 쿼터가 무의미해졌다. 한마디로 상전벽해다. 한국영화의 내공이 세진 것이다. 팝송과 경쟁한 K-팝이 그랬듯이 K-무비도 개방과 경쟁 속에 나라 안팎에서 팔리는 중요한 상품이 됐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에 걸맞은 생산능력이 결합해 관객이 찾는 영화를 만들어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영화뿐만 아니다. 시장 개방 때마다 뱀을 풀고 삭발을 하고 또 단식 농성을 했지만 토종문화는 살아남았다. 월마트와 까르푸가 울며 떠났고, 애플도 스타벅스도 토종 브랜드에 밀려 눈치보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인은 힘겨운 상대를 만나면 더욱 투지를 다지는 불가사의한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영화를 피해 개봉날짜를 정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전 세계가 실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게 스크린 쿼터를 고집하던 분들은 지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다.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매체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2.02 21:06:20
[이성호칼럼] 지식의 가치 실용성 뿐인가
[이성호칼럼] 지식의 가치 실용성 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평가가 대학의 명성과 지위는 물론이고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기까지 한다. 취업률을 중시하는 대학평가 제도는 지식의 실용적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대학이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그 실용성에만 있는 것인가.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식의 실용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전통사회에서의 지식은 대중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고, 심지어 서양에서조차 실생활에 필요한 오늘날의 공학이나 의학 등은 장인의 기술 정도로 치부됐다.이렇게 볼 때 ‘지적 실용주의’는 상당히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발상이다. 사회로부터 유리된 지식은 신비롭기는 하나 거의 해독 불가능한 경전과 다를 바 없고 이런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은 속세를 철저하게 등진 구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학이 시대나 사회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실업자를 양산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실용주의와는 분명 거리가 있어 보인다. 탁월한 두뇌의 소유자가 법대나 의대 등으로 몰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도가 지나치다. 취업 잘 되고 돈벌이 잘 되는 전공분야로 우수한 학생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경제학이나 경영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전공하겠다고 한다. 결국 나이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지식이나 학문의 가치는 해당 분야 전공자의 취업 현황, 그리고 그들의 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서열화가 대학 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발생한다. 서로 다른 전공 간의 순위 매김이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급기야 몇 해 전에는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낮은 특정 학문 분야의 위기설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실용주의가 아니라 상업주의다. 물론 지식도 경우에 따라 상업행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식의 가치가 상업적 효용성에 의해서만 결정돼서는 안 된다.지식은 상품도 서비스도 아니다.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과 사물을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문화라는 현상의 사회학적 설명은 심리학적 분석과 다를 수 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 더 잘 팔리는 쪽이 타당한 관점은 아니다. 양자 모두 문화를 이해하는 데 대등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소크라테스는 고매하고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럼에도 그는 유독 소피스트를 혐오하고 경멸했다. 그 이유는 소피스트가 지식을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만 간주하고 이를 상품처럼 값을 매겨 젊은이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앎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했고 지식의 도덕성을 중시했던 현자의 가르침을 이 시점에서 되새겨 볼 만하다.영국의 한 역사가는 저 웅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을 한탄하며 제국이 쇠락하게 된 한 원인으로 ‘천박한 실용주의’를 손꼽는다. 로마의 젊은 인재가 오로지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풍요로움에만 현혹돼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실용적 지식만을 추구했고, 이에 고대 그리스의 문화유산에 내포된 위대한 혼과 정신, 그리고 가치 등이 상실됨으로써 제국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역사가의 외침이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니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든다.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1.25 22:19:57
[양승함칼럼] 대통령선거의 시대적 과제
[양승함칼럼] 대통령선거의 시대적 과제
2012년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시대정신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장차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적 선택이 오는 12월 대선에서 결정돼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유력 대통령후보의 리더십이나 대선 공약에서는 명확히 찾을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한국정치는 그동안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차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됐다. 정권 차원에서부터 사소한 정책 차원에 이르기까지 양 진영은 분열적 요소를 띠며 극한투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일부 국민은 스스로 싸움터에 나서기도 했으며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냈다.이제 다수 국민은 이념적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다 경험한 국민은 중도실용주의적 정치성향을 띠며 이념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지도자를 찾고 있다. 그 지도자는 이념적으로 단순히 중도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보수이거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 인사일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변증법적으로 합치시켜 새로운 단계의 정치, 관용의 정치를 구현시킬 지도자인 것이다.이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지배자이기보다 관리자여야 한다. 국민의 비전과 뜻을 잘 헤아려 결집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만이 아니라 권한을 국회 같은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는 본질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역대 개헌은 대통령 임기와 선출방법에만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군림하는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것을 명심해야 한다.국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경제다.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장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도 좋을 정도의 발전단계에 와 있는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초유의 불경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IMF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국민 다수는 시급한 사안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적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성장이 먼저인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후보들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대책 없는 무상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성장대책도 아울러 나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성장대책은 국민경제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집단을 위한 불균형적 성장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침체돼 있는 경제에 복지만을 확장한다면 그 끝은 불 보듯 뻔하다.대통령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특정 부분에 쏠려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치권력의 획득에만 혈안이 돼 있는 대통령후보는 경쟁적으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차용하기도 한다. 정작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과제가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인기몰이 정책·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과 정책보다는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비전과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이념적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 민생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지도자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1.18 21:16:31
[임성준칼럼] 시리아 피의 내전은 멈춰야 한다
[임성준칼럼] 시리아 피의 내전은 멈춰야 한다
악화일로인 시리아 사태가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약 20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약 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접국가로 내몰린 피난민이 2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소위 ‘아랍의 봄’ 물결은 지난해 3월 중동의 오랜 독재국가인 시리아로 몰아쳤다. 시리아의 작은 남부도시에서 일부 학생이 반정부 낙서물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분한 주민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자 정부군이 무자비한 진압을 시작해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말 유엔은 시리아 사태를 내전으로 규정하고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유엔 시리아특사의 평화 중재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그러면 바샤르 대통령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에 굴복하고 실각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시리아사태는 여타 중동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대내외적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첫째, 시리아는 복잡한 인종 구성과 이슬람 종파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국민 2300만명의 약 75%가 수니파이지만 바샤르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집권층은 인구의 약 10%에 불과한 시아파의 한 그룹인 알라와이트파 소속이다. 이들 알라와이트파 군부 엘리트 세력은 시리아가 독립하기 전 프랑스인이 수니파로 이뤄진 시리아를 통치하기 위해 이용했던 종족으로 독립 후에는 집권세력으로 군림해 현재 바샤르 대통령에 충성하며 수니파 반군 격퇴에 앞장서고 있다.둘째, 시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강대국과 인접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대량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평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유엔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샤르 정권을 옹호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한 미국은 유럽과 더불어 독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적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리아의 인접 아랍국 입장도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대량살상 비극이 곧 종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계속되는 한 어느 일방의 군사적 승리가 어려워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내전을 종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바샤르 대통령의 제거를 둘러싸고 미국·유럽 등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이란이 대립하고 있다.강대국과 관련국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살상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야말로 오늘의 냉엄한 국제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는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시리아 내전의 비극적 실상이 우리에게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리아 사태를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젠가 북한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관련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를 우리로서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해 온 국민이 환호했다. 이제는 우리도 시리아 내전의 해결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국제사회가 안보리 이사국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1.12 15:36:22
[김동률칼럼] 힘이 곧 정의는 아니다
[김동률칼럼] 힘이 곧 정의는 아니다
참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박달나무를 푹 삶는다. 그런 박달나무를 쐐기 모양으로 뾰족하게 깎은 뒤 사형수의 항문에 박아 넣어 목덜미로 나오게 한다. 이 과정에서 내장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 닷새 이상 목숨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 뒤 나무에 그물처럼 매달아 목숨이 끊어지는 과정을 지켜본다. 사형수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극한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지만 집행자는 사형수의 고통을 가장 잔인하게 지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쐐기로 만들 박달나무를 참기름에 삶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형수의 몸통을 매끄럽게 통과하고 혹시 나무 쐐기가 내장을 건드리더라도 피를 빨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죽음을 늦추기 위한 묘책이다. 쐐기가 꽂힌 사형수의 목숨 연명을 위해 값비싼 보약까지 달여 먹여가며 고통을 즐긴다. 이쯤 되면 악마의 향연을 보는 듯하다. 이 형벌의 이름은 중국말로 ‘탄샹싱(檀香刑)’, 풀이해 보면 향기 나는 박달나무 처형 정도쯤 되겠다.이쯤 읽으면 아는 사람은 안다. 바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모옌의 대표 소설 제목이다. 구토까지 나오게 하는, 잔혹하고도 광기 어린 형벌 집행 방식의 서술로 출판 당시 번역자가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밝힐 만큼 엽기적이다. 1986년 발표돼 장이머우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8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한 중편 소설 ‘붉은 수수밭’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소설.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지만 발표 당시 인민일보가 당대 최고 작품으로 극찬했다.중국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형벌 방식은 이뿐만 아니다. 핏방울만 맺힐 정도로 사형수의 살을 저며 서서히 숨지게 하는 능지처참도 등장한다.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해 오백 번을 넘기는 순간 사형수는 숨을 거두게 된다.우리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 같은 형벌은 중국 역사 곳곳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다지도 잔인한 형벌이 존재했던 국가임에도 범죄와 부패는 극에 달한다. 특히 고금을 통틀어 고위층 부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합법적인 부패’에 있다. 최고위층 친인척은 노른자위 국유기업의 경영자 자리를 꿰차고 앉아 ‘합법적으로’ 온갖 특혜를 챙겨 천문학적인 부를 쌓고 있다.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는 입만 열면 “부패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없다. 중국은 여러 모로 큰 나라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 세계 6위였지만 2010년엔 2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청렴지수)에선 지난해 75위로 10년 넘게 50위권 밖이다. 아프리카의 감비아 수준이다. 게다가 당이 모든 권력을 틀어쥔 지금의 체제에서 부패를 막기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국가기관은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일한 부패 견제 세력은 네티즌이라는 자조까지 등장하고, 지식인과 상류층 이민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중국의 힘은 이제 두려울 만큼 커졌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분쟁에서 보듯 무력시위를 거리낌 없이 하고 동북공정이란 이름 아래 검증된 역사마저 맘대로 바꾸고 있다. 정당한 불법어로 단속도 시비를 걸어오고 명백한 잘못조차 사과를 받아 내기 힘들다. 인권은 거론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알아야 한다. 지나치게 자신의 힘을 믿고 군림하기보다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두려워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이웃 나라, 중국 인민이 안쓰럽다.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매체 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1.04 23:06:58
[이승현칼럼] GCF, 小人의 눈으로 보라
알쏭달쏭한 문제가 있다. 지구온난화다. 한쪽에선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현대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반대쪽에선 코웃음을 친다.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호들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알 길이 없다. 이승현 논설실장알쏭달쏭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역시 지구온난화다. 그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공방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명료한 세상이 펼쳐진다. 온난화가 현금 뭉치로 둔갑하는 세상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좋은 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간주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은 더 좋은 예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온난화는 지구촌을 움직이는 막강한 의제인 것이다.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다. 20일 GCF 2차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다. 앞서 4월 파나마에서 펼쳐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유치전에서 송도에 패배를 안긴 독일 본을 따돌린 결과다. 허벅지를 꼬집게 하는 경사다. 온난화 의제가 대한민국 품안에 복덩어리로 굴러들어왔다. 그것도 유엔기구 17개가 들어선 국제도시 본을 본때 좋게 물리치면서. 공자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라고 했다. 군자는 대의에 밝고, 소인은 실리에 밝다는 말이다. GCF 앞에서도 두 길이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양자택일의 편협한 결정을 할 이유는 없다. 옛 선비라면 몰라도 국리민복을 꾀하는 현대 국가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 두 길의 장점을 두루 취해야 한다. 대의와 실리를 함께 좇는 일이 불가능할 리도 없다. 먼저, 대의다. 미국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 프랑스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등에 손색없을 기구가 GCF 사무국이다. 적어도 잠재력은 그렇다.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처한다는 상징성부터 대단히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연구소(GTC)도 유치해 GCF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기초 여건을 바탕으로 온난화 공포를 잠재우는 청사진이 송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 추세가 환경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류 미래에 대한 낙관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온난화 진영 학자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 프레더릭 소디는 일찍이 1926년 “에너지 흐름이 경제학의 일차적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안이었다. GCF는 바로 그런 요구에 응하는 국제기구다. GCF 요람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국격은 급상승할 수 있다. 국가브랜드도 일취월장할 것이다. 우리 유치 관계자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논지를 폈다고 한다. 그 지점에서부터 활동 반경을 넓혀가도 좋을 것이다. 실리 또한 중요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 효과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웃을 일만 남은 건가. 그렇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도 키우기 나름이다. 옛말에 남귤북지(南橘北枳)라고 하지 않던가. GCF 사무국도 마찬가지다. 구미에선 귤 구실을 하는 국제기구가 탱자로 바뀔 수 있다. 주요 기구 본부가 들어선 국제도시 사례를 밀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와 대응을 게을리했다가는 훗날 땅을 칠 수도 있다. 군자 행세만으론 안 된다. 실리에 밝은 소인의 안목을 겸비할 일이다. 공자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2012.10.23 00:03:18
[양승함칼럼] 네 가지가 없는 대선
[양승함칼럼] 네 가지가 없는 대선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쯤은 후보별로 리더십과 정책·이념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때가 됐음에도 사람의 선택을 빼놓고는 어느 것 하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 유력한 후보가 셋이니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사람의 선택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 일자가 다가옴에도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과정 자체의 부실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대통령 선거과정의 부실은 네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비전의 부재이다. 각 후보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과거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잘 살아보세’ 등의 슬로건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전은 슬로건보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며 리더십 덕목 중의 하나이다. 그 비전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5년 후의 국가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책의 부재이다. 각 후보가 경제민주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방향만 제시했지 각론이 결여돼 있다. 어떤 후보는 방향마저도 조율이 안 돼 있고 방향이 정해진 경우도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어 각 후보 간의 정책차이가 모호하기만 하다. 정책 부재의 가장 큰 요인은 대선구도가 늦게 윤곽을 드러내고 아직도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책 부재의 선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쟁점의 부재이다. 선거 때마다 대체로 중요한 쟁점이 부각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뚜렷한 쟁점이 없다. 과거에는 IMF 위기, 여중생 압살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쟁점과 또는 민주 대 독재, 변화와 안정,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쟁점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부 비판과 정권교체의 쟁점은 여권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되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도 국민이 이념적 갈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중도 실용의 통합적 정치를 원하고 있다. 네 번째는 대선구도의 불확실성이다. 적지 않은 유권자는 현재 자신의 선택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권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부동층과 야권 지지자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과에 따라 선택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층은 여야 후보로 갈라질 것이고 야권에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는 야권 후보에 투표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은 결국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야권 후보자 간의 정치적 게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는 빠르게 결정 날수록 올바른 국민적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이렇게 네 가지 없는 대선은 결국 국가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선거를 부실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연세대 교수·정치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0.21 21:08:39
[임성준칼럼] 유엔 외교는 국력 신장의 도약대
[임성준칼럼] 유엔 외교는 국력 신장의 도약대
10월은 유엔의 달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엔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정작 유엔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했다.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월 유엔 가입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제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안이 안보리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후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기까지 무려 4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96∼97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주요 국제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의 의장국을 수임해 당시 한승수 외교장관이 총회의장으로서 9·11 테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총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회원국의 만장일치 추대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2011년 6월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유엔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오늘날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국가 간의 분쟁 외에도 지구생태계 파괴, 국제테러, 빈곤 지속,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전 지구적 문제로 크게 도전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도전에 직면해 유엔도 그동안 활동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유엔은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9개 지역에 639명의 인원과 매년 5300만 달러의 평화유지 분담금을 제공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외에도 최근 유엔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확대된 분야가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 이슈이다. 반 총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5년 임기 중 수행할 자신의 역점 사업을 발표하면서 현재 70억에 이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 총장은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가 조성될 ‘유엔 녹색기후 기금’의 창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유엔의 역할과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새로운 외교 활동 공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공조하고 유엔안보리와의 협력관계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유엔의 중점 활동 분야인 기후변화와 지속개발, 빈곤 퇴치 등 밀레니엄 개발목표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녹색기후 기금 사무국을 송도 국제도시로 유치하는 캠페인을 적극 벌이고 있다. 어쨌건 유엔 회원국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는 안보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유엔의 늦깎이 회원국이 됐음에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2013∼14년 이사국에 입후보했다. 얼마 후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그룹 내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 중이지만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중진국 외교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시켜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제고와 도약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0.14 20:51:42
[김동률칼럼] 신뢰가 강물처럼
[김동률칼럼] 신뢰가 강물처럼
떨어뜨린 카메라를 급히 주웠지만 하필이면 렌즈에 금이 가버렸다. 여학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지난 6월 로마 테르미니역 인근, 방학을 맞아 배낭여행을 온 한 무리의 한국 대학생과 점심을 같이한 자리였다. 모두가 들떠 보였고 또 한껏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다. 그 순간 테이블에 나온 여러 종류의 피자를 보며 연방 셔터를 눌러대던 여학생이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곧바로 렌즈에 금이 간 것이다. 학생의 표정은 울상, 한 달 일정으로 나홀로 배낭여행을 왔고 오늘이 바로 그 첫째 날이라고 하니 기분을 미루어 짐작할 만했다.이국에서의 점심 자리는 들뜸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끝났고 모두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카메라를 여학생에게 건넸다. 열흘 뒤면 서울로 돌아가니 이 카메라로 많이 찍고 오라는 말과 함께. 여학생은 잠깐 미안해하더니 카메라를 건네받아 떠났다. 나는 나의 신분은 알렸지만 여학생의 인적사항은 애써 묻지 않았다. 여학생은 8월 초 귀국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문제는 8월 초. 8월 중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로 답사가 예정돼 있던 나는 카메라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카톡도 문자도 없었고, 그래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카메라를 건네준 내 잘못이라는 생각과 함께 신뢰 없는 작금의 상황을 속상해했다.긴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8월 하순 무렵.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 여학생이었다. 일정이 연장돼 그제 귀국했고 카메라를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믿었던 사회적 신뢰가 한몫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대견해진 느낌이었다.나는 늘 우리 사회가 진정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찍이 저명한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지적했듯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회적 신뢰 부문, 즉 사회적 자본 면에서 바닥이다. 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차하면 각서를 쓰거나 시비가 붙는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분실할 경우 돌아올 확률이 북유럽 국가의 4분의 1에 그치는 나라가 한국이다.이같이 된 데에는 정부도 한몫했다.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 얼마 뒤 인상되고,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 얼마 뒤 개발 청사진이 발표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그래 왔고, 그래서 정부 발표를 거꾸로 알면 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등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고신뢰가 형성되는 유일한 관계는 고교 동창이나 동향 관계다. 두 부문을 제외한 한국은 ‘웃는 낯에 코 베기’식의 신뢰 없는 사회가 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물리적 자본’과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키우기에 급급해 왔다.미국 하버드 대학에 ‘사와로 연구소’라는 저명한 사회자본연구소가 있다. ‘사와로’는 미국 애리조나와 텍사스 일대에 자라는 선인장이다. 이 선인장은 사막 생태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한다. 아주 천천히 잘 자란 선인장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선인장에 비해 수명이 매우 길다. 지상으로 자라는 줄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길고 튼튼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사회자본연구소의 이름을 ‘사와로’로 붙인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상대방 후보 흠집 내기에 열심이다. 서로 신뢰하지 않은 사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정치의 계절, 대선 후보가 사회자본 형성에 한번쯤 고민해 볼 때다.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매체경영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10.07 23:38:20
[이성호칼럼] 외형보다 내실을 중시하자
[이성호칼럼] 외형보다 내실을 중시하자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을 종종 듣곤 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하찮은 기준이 외모고, 그다음이 그 사람의 말재주, 그다음은 글 솜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라는 말이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존중하던 조상의 지혜가 돋보인다.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요즘 우리 사회는 외모 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나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젊은 연예인의 사진을 무수하게 접하게 된다. 각종 매체는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이들의 외모를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얼짱’이니 ‘꽃미남’이니 듣기에도 생소한 말은 물론이고 ‘유혹’, ‘도발’, ‘볼륨’, ‘꿀’ 같은 낯 뜨거운 표현이 서슴없이 등장한다.이러다 보니 청소년은 인간의 성품이나 재능이 아닌 외모를 중시하게 되고 정형화된 신체적 특징을 동경하게 된다. 몇 해 전인가 어느 젊은 여성이 방송에 출연해 키 작은 남자를 ‘루저’(loser·인생의 패배자)라고 해서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인다.필자는 외국의 젊은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이들은 종종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키나 생김새를 중시하는가”라고 묻곤 한다. 외국의 청소년이라고 외모에 관심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나치다.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에 의한 훼손이 아닌 경우에도 멀쩡한 얼굴과 몸을 수술로 바꾼다. 그들 중 다수는 직업상 외모에 큰 비중을 두는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다. 심지어 취업을 위해 성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수려한 외모를 무시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외모는 어떤 면에서 인종이나 혈액형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키나 얼굴 같은 신체적 특징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외모지상주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을 통해 인간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이고 반문명적인 사고방식이다.외모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 특히 내적인 가치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이들에게 ‘노트르담의 꼽추’ 같은 명작이 부담스럽다면 ‘미녀와 야수’ 같은 동화라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인간의 위대함이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노벨상은 미인대회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닌가.우리 사회에 만연된 심미적 기준의 획일성 또한 문제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규격화된 정형성을 거부하면서 실제로는 획일화된 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키는 최소한 얼마가 돼야 한다’든지 ‘얼굴은 어때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의 경쟁자가 짧은 다리의 소유자임을 구설에 올리며 링컨에게 “사람의 다리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라고 질문했다. 아부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링컨은 “땅에 닿을 정도면 되지요”라고 대꾸해 이들을 겸연쩍게 만들었다고 한다.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은 탁월한 지적 능력, 숭고한 덕성, 그리고 건전한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오늘날 서구문명의 초석을 다졌다. 그들은 예술품을 통해 가는 허리나 각선미보다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인간에게는 분명 인체의 미를 동경하고 감상하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인간 특유의 위대한 정신력과 고결한 영혼이 결여된 신체적 아름다움은 한낱 껍데기일 뿐이다. 이제 껍데기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내던지자.중앙대 교수·교육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2.09.23 2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