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홍보하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성공하는 사업은 반드시 다른 의견을 수용한다. 모든 사람이 지지하는 신규 사업은 대체로 실패로 끝난다. 용비어천가 식의 쏠림은 결국 사업을 망치는 원인이 돼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자. 우려하는 의견은 한마디로 정체성과 지배구조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우선,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미 전국 18개 권역에서 테크노파크는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혁신 관련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은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다. 엄청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투입된 테크노파크의 성과와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구로 금천의 지밸리(G Valley)의 성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창조센터는 부진한 테크노파크의 재판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창조센터가 내세우는 벤처 창업 지원은 280개 가까운 창업보육센터, 무한상상실 및 수많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심지어 창조센터와 액셀러레이터의 센터장 간에는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는 사례도 다수다. 이미 민간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에 공공의 자원이 투입되면 시장 황폐화 현상이 초래된다는 사례와 연구결과도 많지 않은가. 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다음으로, 지배구조의 문제를 보자.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혁신센터는 예외없이 기업가정신이 발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원을 하는 공공 보육센터는 부진한 반면 경쟁을 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는 번창하고 있다. 그 근본 이유가 바로 기업가정신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재단법인화된 창조센터들은 대기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세 군데에 보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 운영하에 사후 평가해야 할 것이다.창조센터 정체성의 핵심은 대기업의 참여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테크노파크, 보육센터, 무한상상실, 액셀러레이터와 중복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은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다고 권역별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와 중복된 역할도 창조센터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인다.그래서 창조센터의 바람직한 역할로 대기업과 벤처의 개방혁신 장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복성이 높은 창업 지원은 권역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벤처와 대기업 간의 다양한 협력을 중개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창구를 트는 것 자체가 거대한 진입장벽이다. 기술거래, 공동연구, 시장개척, 기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방혁신의 장을 만드는 데서 정체성을 구축하라는 것이다.창조경제는 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의 선순환으로 성공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1차 관문인 창업활성화는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공인인증서 개혁, 크라우드 펀딩, 기술 금융, 코스닥 분리와 각종 창업지원 정책으로 성공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벤처의 개방협력이 도전 과제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에 빠진 연결고리다. 두 번째 창조경제 관문 돌파의 역할에 창조센터가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다. 개방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의 혁신거래가 통합될 수 있는 온라인 개방혁신 장터가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의 전국 개방혁신 장터가 거래 상대를 탐색 연결하고 권역별 오프라인 기반의 창조센터가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개방혁신이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이라는 개념은 최소화하고 공정거래라는 개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정당한 공정경쟁과 거래가 창조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원에서 거래로 갈 때 대기업이 형식적 참여를 넘은 진정성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빨간 깃발을 꽂자 회의가 격렬해졌다고 한다. 리더십과 무관치 않은 변화다. 지난 3월 취임한 신한은행 조용병 행장이 도입한 ‘레드팀(Red Team)’ 제도로 인해 임원회의에 새 바람이 부는 것이다. 새 요령은 간단하다. 레드팀으로 지정된 2인 1조의 부행장은 회의 안건에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 합리적 반대 논리를 발굴해 생산적 토론을 낳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레드팀 제도는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나름 검증된 비책이다. 군 작전을 비롯한 각종 조직 실패 사례들이 반면교사가 됐다.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와이저’에서 “레드팀을 운영하라”고 조언한다. 온통 지뢰밭 같은 세파를 견뎌내려면 집단의 확신과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승현 논설위원왜 그런가. 인간 속성상 앞서 발언한 3명이 같은 견해를 취하면 4번째 발언자는 반대 논거를 가졌더라도 입을 다물기 일쑤여서다. 사고 획일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집단은 개인보다 더 극단화하는 경향도 있다. 파국을 부르는 경향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 작전의 대실패를 겪은 것도 그래서였다. 경고 휘슬은 없었다. 레드팀이 없었던 탓이다. 레드팀은 파국을 막을 안전장치다.레드팀 얘기가 어찌 들리는지 정치권에 묻게 된다. 왜? 정치권이야말로 레드팀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당민주주의 보루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을 그렇게 볼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당내 의사결정 과정부터 엉터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도 문재인 대표의 ‘빅딜론’을 놓고 중구난방을 거듭했다. 독단, 독선, 혼선, 갈등의 난맥상이다. 매사에 이런 식이다. 새누리당도 대동소이하다. 여야가 국회에 모이면 더 가관이다. 둘 다 반대를 위한 반대엔 능숙하지만 레드팀 취지에 걸맞은 합리적 반대 역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굴러가겠나. 정치 불신은 괜히 쌓이는 것이 아니다. 자승자박이다. 레드팀 제도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일개 은행도 하는데 정치권이 왜 못하겠나. 당 내부에서만 그럴 일도 아니다. 국회 본회의·상임위에서도 생산적으로 작동하도록 신사협정을 맺을 일이다. 그렇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뭔가 결정하고 뭔가 입법하게 될 수 있다. 정치 불신을 덜 수 있다는 기대도 생긴다. 여든 야든 그런 노력도 없이 내년 총선, 후년 대권에 눈독을 들인다면 국가적으로 재앙이고 비극이다. 레드팀 제도가 가장 긴요하게 쓰일 곳은 역시 청와대다.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선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성도 극대화하는 법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다른 사고·판단을 하면 배척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전반기도 그런 과정을 답습했다. 반론의 길을 열어놓는 것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불가결한 요소다. 임기 반환점이 눈앞(25일)이다. 성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손을 봐야 한다. 레드팀이 희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대통령 의지만으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치솟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어제 대국민 담화가 공허한 뒷맛을 남기는 이유다. 담화에 앞서 레드팀을 가동했다면, 그리하여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개혁 로드맵 등도 가미해 설득력을 높이면서 국민 지지를 당부했다면 반향의 강도가 어땠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기자 문답 생략이 옳았는지도 되돌아볼 일이고. 4대 개혁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레드팀이 아니더라도 집단 순응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 모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케네디의 후회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케네디는 피그스만 실패 이후 땅이 꺼지게 탄식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내가 그런 침략을 허락할 만큼 어리석었단 말인가”라면서.이승현 논설위원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대주주이자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이 응급처방을 준비하고 있다.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다.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대규모 적자 탓에 4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될 자기자본을 늘리고 370%에서 900% 정도로 치솟을 부채비율도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우조선이 한숨 돌리고 나면 적자 쇼크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손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는지, 산업은행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대우조선은 올 2분기에만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적자 1조5000억원, 1710억원에 견줄 바가 아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4700억원대, 순이익 330억원이었다던 흑자기업이 반년 만에 3조원대 적자로 곤두박질친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안다. 손실이 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 적자 3조원 가운데 2조원가량은 그동안 숨겨놓은 손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사상 최악의 실적 쇼크가 아니라 ‘사상 최악의 분식회계 쇼크’다. 혹시 2조원짜리 회계분식 의혹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떠올리면 된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으로 2000년에 포천 500대 기업 중 매출액 기준 7위에 오를 만큼 잘나갔던 엔론이 다음 해 12월 파산한 것은 회사 부실 은폐 조작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자 거래 조사 결과 약 15억달러(약 1조 5000억원)를 분식 회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우조선의 2조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대우조선의 회계 부정이 사실로 밝혀지고 한국이 아닌 미국 기업이었다면 엔론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이 될 수도 있다.김기홍 논설실장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이곳이 미국이 아닌 한국 땅임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대우조선이 떠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은행들이 대우조선에 빌려준 돈은 21조7000억원이나 된다. 은행들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은 물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 비리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엔론 회장과 최고경영자에게 선고된 ‘24년 징역형’ 같은 중형이 내려지는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회계부정 책임자들에겐 솜방망이 맛을 보여주는 게 우리네 관행이다. 벌써 부실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모르쇠다. 특히 산업은행은 2000년부터 대주주가 돼 15년 동안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했으면서도 손실을 몰랐다고 둘러댄다. 산업은행이 거느린 자회사가 100개도 넘는다는데 그 회사인들 감독이 제대로 됐을 것 같지 않다. 산업은행에 드리운 관치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회사가 쪽박을 차고 있던 와중에도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여금 3억6000만원을 포함한 9억여원의 보수를 챙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실 은폐와 도덕적 해이가 회사 경영진이나 채권단도 모르게 저질러졌을 리 만무하다.회계부정은 경영 실패가 아니다. 기업과 국가 경제를 갉어먹는 범죄 행위다. 그런 회계부정이 우리 기업 풍토에선 고질병 수준이다. 김우중의 대우그룹은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일삼다 해체되면서 한국 경제지도를 다시 그리게 했다. 그런 사건을 겪고도 회계 장난이 끊이지 않는다. 오너가 평생 일군 목숨 같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대우 사례를 지켜보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회계부정을 기업경영의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때만 되면 사면 운운한다. 한국의 기업 회계 투명성이 세계에서 꼴찌를 차지한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다.기업 경영의 제일 덕목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회계 시스템 강화와 엄벌로는 부족하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경영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물고기가 썩을 때는 머리의 눈 주변부터 썩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경영에서 가족전쟁으로 비화한 롯데시네마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구멍가게만도 못한 전근대적 경영 행태에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 수 없다. 그게 딱 우리 수준이다. 우린 아직 멀었다.김기홍 논설실장

요즘 부쩍 요리 방송이 인기이다. ‘삼시세끼’를 시작으로 ‘마이리틀 텔레비전’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한식대첩’ ‘수요미식회’ 등 가히 쿡방 전성시대다. 셰프들의 인기가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높아졌고,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사람들이 들어차기도 한다. 스스로 요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부쩍 늘어나 음식재료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한 방송이 나간 후 꽁치와 고등어 조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중년 남자들이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쾌락을 느끼기 때문이다. 알코올, 마약, 성관계 등과 유사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쾌락을 인식하는 뇌의 부분은 도파민에 의해 작동된다. 이러한 도파민 수준을 측정한 실험이 있다. 수컷 쥐가 암컷 쥐에게 다가가서 교미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의 도파민 수치는 두 개의 치즈버거를 먹는 상태와 같았다. 이것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와도 같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는 행위는 굉장한 쾌감과 행복감을 주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잘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가진 전유물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전 무언가 요리하는 행위는 존재했다. 날것으로 먹지 않고 조리하는 것은 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약 5분의 1을 뇌에 충당한다.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뇌는 상당량의 신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원시사회의 인간은 소화를 시키느라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해서 뇌를 가동시켰을 것이다. 익히지 않은 음식은 그 음식의 칼로리 중 4분의 1만 몸에 흡수되는데 익힌 음식은 대부분이 몸에 흡수된다. 또 날것은 소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그러나 요리하는 것은 열을 사용해 음식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게 자르고 콜라겐과 육류에 있는 결합 조직을 분해함으로써 우리의 세포벽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거나 조리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체내에 여분의 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 에너지는 인간의 뇌를 작동시키는 데 쓰이고, 이로 인해 인간은 점차 똑똑해져 갔다. 또한 요리는 음식을 먹고 소화 시간을 단축시켜, 인간은 사냥이나 다른 활동으로 이 시간을 소요할 수 있었다. 요리에 의해 인간은 점차 똑똑해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현재 인간 세상이 구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요리할 시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다. 배가 고파서 먹을 뿐, 음식을 만드는 기쁨,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만들려는 노력 없이 매식과 외식에 점차 의존하게 됐다. 최근의 요리 방송은 요리의 기쁨을 일깨우는 것 같다. 따라 하고 싶어지고 또 일단 따라 하다 보니 그 즐거움과 쾌감도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케아 효과’(The IKEA effect)이다. 직접 조리해서 만드는 가구, 이케아에서 이름을 따온 효과다. 직접 만드는 게 수고스러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우리에게 본능적 즐거움을 일깨운다. 원시사회에 스스로 동굴을 찾아내고 그 입구를 풀로 덮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 맛있고 그 결과가 뿌듯하고 그 과정이 더 즐거운 것이다.오로지 ‘더 편하게, 더 쉽게’만을 추구하던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이다. 그렇다. 어떤 일을 위해 쏟는 노력과 노동은 그 과정과 작업의 가치를 높인다. 비단 요리만이 아니다. 인간은 바로 노력의 과정에서 순수한 기쁨을 즐기도록 설계돼 있다. 노동에서 가치 있는 진정한 쾌감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27년 전의 일이다. 일본 도쿄에 있을 때다. 까만 승합차는 도심 이케부쿠로 거리를 늘 시끄럽게 했다. 차 지붕에 달린 확성기는 “군국 일본”을 외치는 따가운 소리를 쏟아냈다. 쳐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새겨듣는 사람도 드문 듯했다. 차를 도배질한 욱일승천기, 각반을 차고 일제 군모를 쓴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했다.이런 생각을 했다. “핵폭탄이 도쿄에 떨어졌어도 그런 소리를 할까.”얼마 뒤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의 역사를 뉘우치는 말을 했다. 1990년 5월 일본에 간 노태우 대통령에게 “통석(痛惜)의 념(念)을 품고 있다”고 했다. 통석, 한자를 그대로 풀면 ‘아프고 안타깝다’는 뜻이다. 아버지 히로히토 왕이 저지른 식민침략과 전쟁 범죄를 아들이 매몰찬 말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이어 나온 일본 정부의 성명을 듣고서야 그 말이 역사적 사죄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1993년 8월 고노 담화, 1995년 8월 무라야마 담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과 식민지배·침략전쟁에 대한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성명이다.강호원 논설위원기뻤다. 도쿄 거리를 걸으며 등 뒤에서 들리던 “조센징(조선인)” 소리. 때린 자가 맞은 자를 욕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 소리가 사라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일본 지도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냈을까. 1990년대 한·일 협력은 그 토대 위에 서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 과거의 잘못을 싣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랬다.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뒤덮은 1990년대 말에는 “한국은 망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일본도 어려웠다. 서로 돕고 위기가 가라앉은 뒤에는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협력의 시대다.지금은 어떤가. 달라졌다. 무라야마·고노 정신이 일본을 지배할 때와는 모든 것이 거꾸로다. 아베 신조 정부가 등장한 2000년대 중반부터 벌어진 변화다. ‘각반을 차고 일제 군모를 쓴 초라한 사람들’이 떠들던 그 소리가 일본열도를 덮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섬뜩한 일이 벌어졌다. “7월9일 이후 재일 한국인은 불법 체류자로 바뀌어 강제송환된다”, “주변에 알고 있는 조선인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자”는 유언비어가 일본에 퍼졌다. 아사히신문 21일자 보도 내용이 그렇다. 신고하면 1인당 5만엔의 포상금을 준다는 헛소문에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는 마비됐다고 한다. 입국관리국은 홈페이지에 “특별영주자에게 중요한 알림”이라는 글까지 올렸다. 특별영주자는 재일동포다.누가 이런 못된 소문을 퍼뜨린 걸까. 머리끝이 송연해진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때 퍼뜨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 수많은 한국인은 이유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다. 독립신문은 당시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에서 참혹하게 학살된 조선인이 6661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희생자 수는 맞기나 한 걸까. 그 조사는 누가 한 것인가. 집단폭력에 희생된 한국인은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을 터다. 숨을 죽이며 그 공포를 이겨내야 했던 재일 한국인들. 얼마나 참담했을까.‘재일동포 추방’ 유언비어는 관동대지진 때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폭력을 만들어내는 사악한 조작이다. 정상인가.일본 학자 1만명이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항의하고 나섰다. “아베 정권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일본판 만인소(萬人疏)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의 참화를 부르는 정치’다. “해외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는가. 남을 해치는데 어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도쿄는 안전하기 힘들다.일본의 운명은 일본 국민이 선택한다. ‘군도(軍刀) 찬 아베 총리’에게 열광한다면 일본열도의 운명도 초라한 각반을 차고, 초라한 군모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일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대한민국, 학살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한 역사를 되풀이할까.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날마다 엉뚱한 일을 벌이니 일본 정치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미국을 포함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은 수년 동안의 협상 끝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성공시켰고 찬반론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중동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북한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동석유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국으로서, 그리고 제2의 중동 붐을 꿈꾸고 있는 정부로서 중동의 전략적 변화를 얼마만큼 감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악한 대중동 정보자산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보다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2014년 현재 한국의 원유수입총액은 93억달러였고 전체 원유 수입량 중 8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 31.54%, 쿠웨이트 14.72%, 아랍에미리트 11.69%, 카타르 10.79%, 이라크 7.67%, 이란 4.84% 등의 순위다. 한국의 총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4년 현재 6.59%였고 수입은 비교적 높은 2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협상을 발판으로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수니파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간의 복합적인 대립은 더욱더 과열될 것이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통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완충지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총인구 중 65∼70%가 시아파인 만큼 비록 미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약 15억명의 이슬람 신도들 중 85∼90%가 수니파이며 시아파는 10∼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핵협상을 통해 대이란 제재가 순차적으로 풀리고 이란 특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중국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위협 중 하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과 같은 세력들이 알 카에다 혹은 기타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집단과 결탁·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과의 협력을 확대할 경우 이란이 중국을 위협할 과격이슬람 테러 집단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인도를 부분적으로 견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이란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전 세계에서 18번째로 큰 국토, 19번째로 많은 인구(8000만)를 자랑하는 소대국이다. 550만명의 병력, 다양한 탄도미사일, 최근에는 무인항공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강화되는 이란을 경계하는 나라는 사우디와 사우디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함께 1979년 이란혁명 이후 반미·반서방 노선을 견지한 이란을 강력하게 반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아프간전쟁 이후 더 이상 중동지역에서의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원치 않으며 비록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이 번지고 있지만 군사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IS의 위협을 관리하고 있다.한국은 이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 이란 간의 밀접한 군사협력관계가 이번 핵협상을 계기로 얼마만큼 둔화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포괄적인 경제적·군사적·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 2014년 현재 중동의 총 무기수입액은 180억달러였고 이 중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억달러였다. 이란과의 관계도 개선해야겠지만 중동의 새로운 힘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를 더욱더 다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만㎡ 저수지 물을 빼내고 진흙 바닥까지 훑었다. 인근 섬강 유역엔 잠수부를 투입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 당국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안심은 잘 안 되니 탈이다. 얼마 전 강원도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3마리가 잡혀 대소동을 빚은 남미산 육식어종 피라니아 얘기다.안타깝게도 ‘식인 물고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도 쉽게 그리고 싸게(심지어 ‘마리당 7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등의 구입 통로도 넓게 열려 있다. 제2, 제3의 소동이 없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나. 이런 변이 없다. 왜 지구 반대편의 육식어종 때문에 속을 끓이고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일까.자연 생태계가 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우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비싼 교습비도 내야 했다. 지구촌에서 야생 낙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 호주다. 내륙 황무지 개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가 졸지에 낙타의 나라가 됐다. 야생고양이도 있다. 약 200년 전 호주에 들어간 고양이와 여우 때문에 토종동물 21%가 멸종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정부는 급기야 최근 야생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토끼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호주는 19세기 여우 사냥을 위해 여우 먹잇감으로 토끼를 도입했다가 토끼의 나라로 거듭났다. 1905년 추정 개체수는 5억마리였다. 호주 정부는 과잉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총, 다이너마이트, 불도저를 동원했고 토끼 병균까지 퍼뜨렸다. 별무효과였다. 자연 생태계를 망쳐 놓으면 수습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와이 사례도 유명하다. 하와이의 자연환경은 오늘날에도 훌륭하고 생물 다양성도 풍부하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식물이 대부분 외래종인 것이다.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생명의 미래’에서 “하와이에는 한때 1만여종에 달하는 동식물 원산종이 있었다”면서 ‘원시 하와이의 몰락’을 아쉬워했다.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외래종 도입이 그런 화를 불렀다.대한민국도 큰 문제다. 저수지의 피라니아가 그렇게 웅변한다. 공포 영화에서나 볼 열대성 육식어종이 대체 왜 동네 저수지에서 헤엄치느냐는 말이다. 환경 당국은 누군가 관상어로 기르다가 풀어놓은 것으로 추정하는 모양이다. 말문이 막힌다. 제멋대로 기르다 제멋대로 버리면 그만인가. 물론 위안거리는 있다. 피라니아가 남아 있다 해도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위해 우려종’ 지정 등의 대책도 나왔다. 피라니아 위험 인식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어쩌면 저수지의 피라니아에 대한 걱정은 떨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황소개구리, 배스 등과는 다를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는 어찌할 것이냐는 문제다.이승현 논설위원저수지의 피라니아 배후에는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가 존재한다. 자기 잇속만 챙길 뿐 공공의 가치는 돌아보지도 않는 반사회적 풍조다. 어린 승객들을 침몰하는 선박에 방치한 세월호 선장 행태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국가안보야 어찌 되든 군 기밀을 해외에 팔아먹는 작태는 또 어디서 나왔겠는가.어제 조간에는 ‘폐차 직전 버스 타고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란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다. 노후차량을 수학여행용 전세버스로 굴린 악덕업체·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기사였다. 세월호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이들이 허다하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가 결코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 귀결은 뻔하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다. 불안, 불신의 병이 도지는 것도 불가피하다.최근 동료 교수들과 함께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을 낸 연세대 하연섭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를 “규칙을 어겨야 이익을 보는 사회”라 규정했다. 우리 마음속의 피라니아를 통렬히 고발한 셈이다. 이 무형무색의 피라니아는 저수지에서 잡힌 3마리 피라니아와 달리 전국의 저수지 물을 백날 빼내고 바닥을 샅샅이 훑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흉악하다. 대체 이놈을 어찌할 것인가.이승현 논설위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경상도 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라고 했더니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이 “520만 대구·경북민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표를 모아줬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버리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아리랑 타령을 늘어놓았는데, 새누리당 경상도 의원들이 동메달인 건 맞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 전라도 의원은 동메달’이라고 했어도 호남 의원들은 기분 나쁘다고 ‘호남 아리랑’ 가락을 늘어뜨릴 일이 아니다. 호남 의원들도 똑같이 동메달이다. 영·호남 의원들은 자신들이 달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를 동메달로 쳐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동메달이 아니라 ‘참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거나 ‘당선보다 공천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전설이 아닌 현실로 굳어진 지 수십년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영남 지역구 의석 66석 가운데 63석을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구 31석 가운데 28석을 새정치연합이 쓸어갔다. 영호남 텃밭 정치의 실상이 이렇다. 제1당 2당이 한 지역씩을 악착같이 틀어쥔 채 수도권 싸움에서 결판을 내는 선거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죽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치의 징그러운 속살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정치권은 딴청만 부리고 있다. 여야는 지역주의의 ‘지’자도 꺼내지 않기로 굳게 약속한 것 같다. 입만 열면 ‘혁신’ 운운하면서도 철옹성 같은 지역주의를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헌절 아침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오히려 지역주의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꼼수만 횡행한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진원지로 하는 야당 재편 움직임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웃음을 사는 것은 짝퉁 ‘DJ 정신’이나 팔면서 몇몇 호남 정치인들을 끌어모아 딴 주머니를 차려는 ‘호남 신당론’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당’이었으면 ‘수도권 자민련’이란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중앙선관위가 올 초에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惜敗率制) 같은 지역주의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지역구도 타파에 더 효과적인 소선구제 폐지·중대선거구제 전환 방안은 빠져 있다. 지역 패권과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가 만들어낸 지역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을 여야는 꿈도 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 같은 구호로 국민 눈과 귀를 홀리고 있다. 공천제도 개선 제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화 같은 걸로 통큰 양보를 한 것인 양 또는 국민이 바라고 바라던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잔뜩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는 선거구 조정과 비례대표 문제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한국 사회를 오십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는 한반도 반쪽을 동서로 갈라놓은 짓만 한 것이 아니다. 지역만 있고 정책이 없는 정당의 숙주 노릇도 하고 있다. 아무리 죽을 쒀도 변함없이 던져주는 고정표가 있고 1등 아니면 2등을 보장받으니 정책과 민생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다. 그 결과 여야 가릴 것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3무(無) 정당이 됐다. 선거 때마다 선거현황판의 영호남 지역이 각각 한가지 색깔로 물드는 꼴을 보고 있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야 지지자들보다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 비율이 더 많다. 국민 상당수가 기성 정치·정당에 신물을 내고 있는데도 정치라는 그릇은 국민이 쏟아내는 변화와 혁신, 꿈과 소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어도 그 안의 정치인들 몇몇은 진흙탕 밖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몸이 진흙탕에 빠져 있다고 머리와 눈과 귀마저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 정치가 알아서 혁신하지 않으면 혁명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김기홍 논설위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망치를 3.1%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2.8% 내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예산수요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추경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재원이 또다시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이번 추경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과연 정부가 뜻한 대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다.이런 가운데 이러한 염려를 뒷받침하는 듯한 최근의 감사원 보고서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예산 따로 집행 따로’식으로 거듭되는 예산집행의 부실 때문이다. 감사원은 약 60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48%가 문자 그대로 ‘줄줄 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혈세가 엄청난 규모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근년에 갑자기 팽창한 복지분야 예산 집행에 구멍이 나 약 4400억원이 새나갔다고 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사업의 4분의 1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그렇다면 왜 예산이 원래 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공공정책결정 전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 했는지를 마치 식품의 원산지증명서처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개한다면 공공정책의 전 과정별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힐 수 있어 예산의 낭비나 불법·편법 지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만약 올해 예산 376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전 예산과정에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상당한 예산 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공공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의 중요성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6위인데, 우리의 무역규모(세계 8위)나 경제규모(세계 13위)에 비춰 볼 때,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보다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싱가포르(세계 2위), 홍콩(세계 7위), 대만(세계 14위)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순위가 크게 뒤지고 있는 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원인을 곧 알 수 있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117개에 이르는 요소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거시경제 및 환경(세계 7위)이나 사회기간시설(세계 14위)이 아니라, 금융시장발전(세계 80위), 정부제도(세계 82위), 노동시장 효율성(세계 86위)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제도의 ’낙후성’을 좀 더 살펴보면, 조사 대상국인 144개의 국가 중 한국이 특히 순위가 낮은 다섯 부문이 있는데, 그중 둘만 지적하면 ‘기업이사회의 유효성’과 ‘정책결정 투명성’ 영역으로 각각 세계 순위 126위와 133위로 평가받고 있음이다.무엇보다 공공정책의 생명은 투명성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의 성공은 이른바 밀어붙이기식의 ‘강력한 집행능력’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과정과 정책목적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투명성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 행정은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에 속하는데 투명성이 부족한 이유는 정책결정의 어려움이나 절차의 복잡함보다는 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공직자가 국민의 봉사자라는 소명의식 없이 공직에의 진출을 오직 입신출세(立身出世)의 수단이나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철밥통’쯤으로만 생각하는 한 혈세의 낭비를 줄이거나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한국 정치사에서 배신 논쟁은 ‘박근혜 대 유승민’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 고건 ’논쟁도 소란스러웠다. 고건은 2007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였으나 차별화에 분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냥 놔두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내가 고건을 초대 총리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선공하자, 청와대 참모와 측근들이 벌떼처럼 나서 배신자라며 융단폭격 퍼붓듯 했다. 고건은 “노 대통령 말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부정”이라며 두 번 정도 맞대응하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후보직을 사퇴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고건을 무너뜨린 뒤 이렇게 훈수했다. “정치를 하려면 과감하게 투신해야지 좌고우면해서야….” 시종 노무현답다. 하지만 지지율 10%대에서 헤매던 현직 대통령이 “아직 나에겐 힘이 있어!”라고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었다. 노무현이 고건을 포용했다면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이 500만표 이상의 차이로 대패하는 일도, 퇴임 후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완벽하게 축출했다. 정치 10단의 경지다. 어제 청와대 회동은 유례없이 화기애애했다. 승전의 전리품으로 이만 한 것이 없다. 당 지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청관계 복원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이 사라진 이후 당·청은 외형적으로 한 몸이 된 것이다. 망외의 소득도 크다. 임기 말까지 여당에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자신감이 과도하면 사태를 그르치게 된다. 완승은 자만을 부르기에 특히 경계해야 마땅하다. 손무가 손자병법에서 비전(非戰), 비공(非攻)을 시종여일 설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당이 후유증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다른 의견은 싹이 잘리고 내부 비판 문화는 사라질 판이다. 소신과 자정기능,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에 충성심과 맹종, 일사불란이 들어설 것이다. 변화보다는 수구, 활력보다는 눈치가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당이 웰빙당으로 바뀌면 그간 해온 혁신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백영철 논설위원새 원내대표의 변신은 시사점이 크다. 원유철은 집권당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5개월 전과 180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2월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 동의한다. 증세 없는 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7월15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당이 중심에 서야 한다.”(1월28일, 정책위의장 출마선언)→ “당과 청와대 사이는 3권분립과는 다른 한 뿌리의 운명공동체다.”(7월14일,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직후) 요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일은 흔치 않다. 원유철의 식언을 보면서 배신과 소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이란 말이 있다. 주역에 나온다. 군자는 허물을 고치는 것이 빠르고 뚜렷하다. 원유철의 변심은 군자표변일까? 주역에는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는 말도 뒤따라 나온다. 군자와 대인은 잘못을 과감하게 고치지만 소인은 간신배처럼 얼굴빛만 고칠 뿐임을 지적한다. 눈치를 살피며 면종복배하는 소인배 정치인은 유승민 파동 이후 더 많아지는 듯하다.유승민이 중도층에서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른 것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명제를 재확인시켜준다. 향후 총선과 대선은 인물과 정책에서 역대 선거 이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유승민 파동의 굴레에 얽매여 중도를 아우르는 담론을 배척하면 반쪽짜리 정당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당지지율이 40% 이상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다. 무슨 걱정인가 하고 눈을 흘기겠지만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법이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소인배가 득실거리는 웰빙당의 미래는 빤하다. 망조밖에 더 있겠는가.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