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경제성장, 빠른 속도의 민주화, 성공적인 세계화 등을 이뤄낸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지표상 선진국으로 볼 수 있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수출 강국 세계 5위,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유엔 인간개발지수 세계 15위, 특허등록률 세계 4위,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세계 4∼5위 등 대다수의 경제·사회·교육·기술지표로 본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직후에 보여준 정부의 초동대응능력을 목격한 대다수의 국민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위기 속의 한국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국제사회의 반응과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정부와 일부 병원의 부실한 초동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메르스 위기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배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는 분명 있지만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판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그러나 정부는 메르스 위기관리와 관련해 국제적 여파와 장기적인 기회비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 위급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지난주 필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안보학술회의에서 미국 관리, 아시아안보 전문가, 동북아·한반도연구 학자들과 남중국해와 해양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오랜 기간 한국을 관찰한 전문가들과 메르스 관련 한국의 대응태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예외없이 한국의 의료수준과 국가인프라 등 한국의 하드파워는 여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손색없지만 다음과 같은 소프트 파워의 약점을 지적했다.첫째, 한국 정부는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과 외형적인 조직변화를 강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위기상황 시 다양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와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 폐쇄적인 정보공유시스템, 권위주의적 상명하달식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꼽았다. 한 예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많은 질문을 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야말로 신형 국가안보 위협으로 반드시 간주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둘째, 한국인과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과 교포가 제3국에서 유사시에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매우 민감한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조치가 내국인을 위한 조치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궁금해했다.셋째, 한국 정부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점을 여러 차원에서 강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 상주하는 외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브리핑도 거의 없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많은 한국 고위관리의 다소 폐쇄적인 사고 등에서 선진화·국제화된 한국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3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중국 학생을 기억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을 기억해야 함은 물론 범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이 소중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단순진리를 몸소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최근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분석했다. 리더십에 대해서다. 기사에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의 지적이 나온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제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기에 ①너무 느리고, ②대단히 폐쇄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베일에 싸인, ③사람을 피하는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걱정입니다.”문제점 ①은 긴 말이 필요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일이 지난 뒤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첫 사망자가 나온 6월1일이 돼서야 첫 지시가 나온다.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한 게 확인된 지 딱 13일째다. 그것도 “신종 전염병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질책이었다. 상황은 비상하지만 행동은 비상하지 않았다. 총리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까지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은 비상시국에서 미스터리다. 백영철 논설위원문제점 ②도 거듭 드러났다. 2명의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관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의료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 자리의 메시지는 ‘선 조치 후 정보공개’였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좀 논의해 보고∼”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 그다음 국민에게 홍보하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았다. 공포 확산의 우려를 내세웠지만 얼마 안 가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문제점 ①과 ②는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봤다. 그때도 장관과 비서의 보고는 뒷북치듯 했다. 대통령의 움직임은 느렸다.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때 모두 입을 봉했다. 백일하에 공개해서 대책을 세우고 정비했다면 지금 정부의 기동성은 한결 좋아졌을 것이다. 두 문제점이 정상화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뼈아프다.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리더십 실패의 대명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1963∼1969 재임)이다. 존슨은 당 지도자 시절 정치적 승부, 정치공학에 관한 한 천부적인 솜씨를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이게 결점이 됐다. 존슨은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했다. 딕 모리스가 ‘파워게임의 법칙’(홍수원 옮김)에서 지적한 존슨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은폐=미군의 대규모 군사개입 사실을 숨기고 진상을 감췄다. 적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정면대응 회피=전쟁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는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숫자의 장난=적의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승리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국민은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의회와 대립=통킹만 사건의 발단을 조작하는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부, 국가단합을 해쳤다.“베트남전쟁이 메르스와의 전쟁과 같은가?”,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 어쩌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더라도 문제점은 고쳐야 한다. 존슨 식대로 따라하다간 국가의 비극이다. 또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혼선을 되풀이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하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문제점 ③은 심각하다. 기자회견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올해도 지금까지 신년기자회견 한 차례뿐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하는데 그게 결여돼 있는 것이다. 메르스 공포심 확산이 과연 국민 탓인지 묻게 된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청와대의 정치이슈에 대한 단합과 속도감은 못 말릴 정도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와 결전을 벌일 태세가 확고하다. 국가단합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해 그렇게 민첩하고 일사불란하다면 국민행복은 떼어 놓은 당상일 텐데.백영철 논설위원

‘명의’ 허준(許浚)은 사람 살리기에 신들린 사람이다. 서자 출신이지만 천재였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니 최고 어의로 대접받았다. 선조의 죽음을 막지 못해 귀양도 갔지만 나중에는 일품 벼슬에 올랐다. ‘동의보감’. 선조 때 시작해 14년 만에 완성한 역작이다. 조선 한방은 이후 그가 닦아 놓은 길을 따라갔다. 동의보감이 전부라면 ‘보통 천재’로 남았을 터다.더 중요한 책이 있다. ‘벽역신방’(辟疫神方). 벽(辟)은 밝힌다·다스린다, 역(疫)은 역질·염병을 뜻하는 글자다. 역질을 밝혀 다스리는 책이다.허준이 이 책을 쓴 것은 1613년이다. 붓을 든 이유가 참담하다. 두 해 전인 1611년 12월 두만강변 온성에는 여역(癘疫)이 번졌다. 여역은 전염되는 모든 열병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때 돈 것이 무슨 병인지는 알 길이 없다. 많은 사람이 숨졌다. 이듬해 북변에는 역질이 또 돌았다. “여러 고을에 집집마다 병을 앓아 죽은 사람은 백천을 헤아린다”고 했다. 난리가 났다. 사간원에서는 “사상자 숫자도 보고하지 않는 함경도 감사를 벌하라”고 주청했다. 뒤늦게 올라온 장계에는 “여역으로 숨진 사람이 2900명에 이른다”고 했다. 그때에도 병은 번지고 있었으니 숨진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 역질은 강원도로도 번졌다. 광해군은 의생을 보내고, 약을 보냈다.활인(活人)의 술을 평생 갈고닦은 허준. 수많은 사람이 역질에 쓰러져 가니 얼마나 참담했을까. 74세의 노인 허준은 붓을 들었다. 침침한 눈에 떨리는 손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갔을 터다. 그 책이 바로 벽역신방이다. 왜 책 이름에 신(神) 자를 붙인 걸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느냐”는 오만함일까. 아니다. ‘믿음을 잃으면 죽음이 가깝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흔적이 역력하다. 2년 뒤 허준은 눈을 감는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여역의 재앙에 맞설 더 훌륭한 많은 의생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을까.허준이 ‘명의 허준’인 것은 벽역신방에 담은 ‘활인 정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메르스가 나라를 덮쳤다. 병원 근처엔 얼씬거리기조차 싫어한다. 그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글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의 김현아씨. 41세, 가족도 있다. 편지에 이렇게 썼다.“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가래를 뽑고 양치를 시키던 환자는 황망히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야 그 환자와 저를 갈라놓은 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 그녀를 격리실 창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한없이 사죄해야 했습니다. 미리 알지 못해 죄송하고, 더 따스하게 돌보지 못해 죄송하고, 낫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김씨도 격리 대상이다. 얼마나 비장했을까. “N95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겹겹이 입고, 환자를 돌본 뒤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씻는다”고 했다. 그 병원에는 김씨와 똑같은 처지의 의사와 간호사 95명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저승사자에게 ‘내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강호원 논설위원동탄성심병원뿐일까. 삼성서울병원에는 291명의 의료진이 격리됐다. 평택성모병원, 서울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봉쇄된 병동에서 메르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자가 격리가 해제되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으로 또 달려간다. 환자가 있으니 가지 않을 수 없다. 두렵지 않을까. 집을 나설 때마다 아내가, 아들딸이 하는 말,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에 가족 얼굴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될 터다.메르스에 감염된 의사와 간호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낫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참담한 마음으로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여역과의 전쟁’이 남긴 상흔이다.슈바이처만 위대한 걸까. 에볼라가 번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땅으로 달려간 우리의 의료진, 지금 이 시간 메르스 바이러스 가득한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우리의 의료진. 그들이 슈바이처에 미치지 못할까.우리의 의료진은 활인의 정신을 이어가는 허준의 후예다. ‘활인의 신방(神方)’을 펼쳐 보이기를 소원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강호원 논설위원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배 안에서 ‘퇴선명령’만 기다리던 300여명의 어린 학생과 승객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TV를 통해 본 국민들은 누군가가 ‘뛰어내리라’고만 외쳤어도 최소 몇 십명은 더 구했을 거라며 가슴 아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전염병이 이 나라에 상륙해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그동안의 정부 대응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고 있다면 필자의 잘못된 생각일까.초기 대응에 실패해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 대응을 보면서 많은 국민과 언론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을 보면 무능·무지·무성의·무정책이 빚은 최악의 사태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난 5월4일 중동에서 돌아온 의심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역학적으로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가 세 번에 걸친 요청이 있은 후에야 확진판정을 했다. 또한,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입원했던 지방병원은 좁은 병실에 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상주하고 있었지만 환풍시설이 없는 등 전염병이 확산되기에 쉬운 구조였음에도 메르스가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과신한 나머지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지 않아 그 한 곳에서 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1차 감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14일 현재 72명을 더 감염시키기에 이르렀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관계 당국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전수조사해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검진은 물론 격리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늑장대처를 하는 사이 의심환자는 자가격리 신분임에도 지방에 골프 나들이를 가는 등 관리에 구멍이 생겨 메르스가 평택과 서울을 넘어 성남, 부천, 순창, 부산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당국은 감염환자가 거쳐 간 병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마치 자가격리가 기대한 대로 돼가고 있는 듯한 브리핑을 계속했다. 그러나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자 메르스 환자 발생 18일 만에서야 총리대행이 관계 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회견을 가졌다.이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해 미국 대륙에 상륙했을 때 미국 정부가 취한 신속한 대응과 크게 비교된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며 촘촘한 방역 대책과 실시간 상황을 국민과 공유하며 ‘에볼라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물론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TV로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켰다.바이러스성 질환은 바이러스 자체의 지속적인 변이로 근본 치료제 개발이 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미확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라도 질병을 다루는 의학적 절차와 대책이 오래전부터 발달돼 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왔다. 적어도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예방선진국’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메르스 발생 세계 2위국이라는 오명(汚名)마저 얻게 됐다.이번 메르스가 발생하자 과거와 현재의 질병대책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공무원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도록 제공되고 있음에도 왜 혼란과 무질서가 이 나라를 휩쓸고,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대처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공직 리더십의 부재’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1976년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전염병 때문이다. 미군 기지 포트 닉스에서 약 200명의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했다. 공포가 번질밖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 의회와 제약업계에 2억명분의 백신 생산을 요청하고 대규모 접종 프로그램 실행에 들어갔다. 초강수였다.2015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더군다나 공표까지 끝난 시점에, 회담이 무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의 초강수였다.초강수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포드가 반면교사다. 1976년 초강수는 대실패였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아니다. 정반대였다. H1N1 발병 사례는 포드 결단에 앞서 포트 닉스에서 확인된 약 200건이 전부였다. 사망자는 단 1명에 그쳤다. 격리 치료가 주효했던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포드 프로그램은 백신 부작용만 냈다. 신경질환 피해가 줄줄이 보고됐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포드 프로그램은 망신스럽게 중도 폐기됐다. 백악관이 과민반응으로 화만 부른 결과였다. 포드가 그해 11월 대선에서 지미 카터에게 패한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다.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대처는 어떤가. 포드 행정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지나치게 안이하게 임해 화를 키웠다. 초동 대응 부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외신 지적대로 ‘의미 없는 비밀주의’에 묶여 골든 타임까지 놓쳤다. 그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 취소만이 아니다. 최경환 총리대행의 대국민담화로 정면 대응을 가시화했다. 하지만 환호갈채는 없다. 왜 더 일찍이 결연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정부는 유언비어·괴담을 경계한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심은 싸늘하다. ‘누가 공포를 키웠는데…’ 하는 부정적 기류도 강하다. 왜 이런가. 감염자가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냐를 가리키는 ‘기본 감염 재생산 수(Basic Reproduction Number)’를 유념하면서, 어제 외래환자의 첫 확진 사례까지 나온 삼성서울병원 파장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문제의 수치가 에볼라는 1.8, 사스는 3.5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만든 14번 환자의 경우 ‘47+알파’나 된다. 물론 메르스의 평균 전파력은 훨씬 낮겠지만 평균의 허점을 찌르는 슈퍼 유포자가 나온 것이다. 무방역 사회를 고발하기에 충분하다. 민심이 싸늘할밖에. 메르스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방역체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후진적 문병문화와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슈퍼 유포자를 방치한 ‘무방역 정부’, ‘민폐 정부’가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이승현 논설위원포드는 왜 대실패를 자초했을까. H1N1 위험성에 놀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린 탓이다. 무책임 언행을 일삼는 지도층도 많았다. 포드 행정부의 보건장관 데이비드 매슈스는 100만명의 인명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포드 또한 ‘공포 마케팅’에 앞장섰다. 하지만 미국이 잃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포드의 정치 생명이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뒤늦게 허둥지둥한 허물도 크다. 잃은 것은 뭔가. 애꿎은 국민 생명만이 아니다. 국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뼈아프다. 메르스가 퇴치된다 해도 불신 바이러스까지 근절될지 의문이다.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다면 그제 초강수는 통할까.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은 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정상외교는 정상외교라는 것을. 정부가 믿음직했다면 정상외교를 접을 계제는 아니라며 대통령의 방미를 재촉했을 국민이 허다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혀만 차고 있다.심기일전이 필요하다. 국가적 개혁 과제가 산처럼 쌓인 국면 아닌가. 그제 초강수로 메르스 관리 상황이나 국정 여건이 갑자기 호전될 까닭이 없다. 국정 동력의 원천인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분별력을 잃지 말되, 온몸을 던질 일이다. 메르스를 잡을 길도, 불신·공포 바이러스를 잡을 길도 거기에 있기 십상이다.이승현 논설위원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하는 법’, ‘곡식을 먹지 않고 흉년을 넘기는 법’ 같은 처방전이 담겨 있다. 상전에게 매타작을 당해 신음하는 하인이나 관아에 붙잡혀가 피가 맺히도록 곤장을 맞은 민초의 아픔을 덜어주는 요법이다. 보릿고개 때 또는 시도때도없이 되풀이되는 흉년으로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백성의 허기를 달래주는 비법이다. ‘피란 갈 때 어린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 법’도 있다. 솜을 작고 둥글게 뭉쳐서 입에 채우되 감초 달인 물이나 단것으로 적셔 위험할 때 아이의 입에 넣어 빨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 그 설명 뒤로 ‘불행히 난리를 만나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는 적들이 들을까 염려되어 (아이를) 길옆에 버릴 때가 있으니…’라는 개탄이 이어진다. 오죽하면 이런 처방까지 담았을까 싶지만 동의보감이 완성된 시기가 임진왜란 뒤였음을 감안하면 왜군에 쫓겨 도망가다 아이가 우는 바람에 잡혀 목숨을 잃는 참상이 옆에서 본 듯 생생하게 그려진다. 먹고사는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나랏님 탓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는 백성, 잦은 외침에 제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안타까움이 절절이 묻어나는 처방이다. 김기홍 논설실장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메르스 예방 요령을 알렸다. 병원 내 감염 단계를 지나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메르스 예방수칙’을 그것도 발생 17일 만에 긴급재난문자로 보냈다. 이런 ‘메르스 처방전’에서는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정부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다. 규정에 따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행정당국의 기계적인 행정절차, 일방 통고만 보일 뿐이다. 그런 처방을 받아든 국민 대다수는 앞뒤 사정 따질 새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날아든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아 들 때처럼 황당한 심정이 됐다. “유니콘 타고 명동 가지 말란 소리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우리 사회는 지난해 세월호 비극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책임 있는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해 비로소 눈을 떴다. 세월호 석 달여 뒤 개봉돼 역대 한국영화 최다 관객 수를 갈아치운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 때 목격했던 무력한 국가, 무능한 정부를 다시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그 뒤로 셀 수 없이 많았던 다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독감 수준의 질병 때문에 똑같은 무기력과 무능을 일년 가까이 지나 또다시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메르스 사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기라 할 만하다. 바이러스에 놀라고 공포에 떠는 작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 금모으기 운동 같은 빛나는 고난 극복의 역사로 국제사회의 칭송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제 와 외국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초기 대응 실패, 부실한 방역체계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일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의심 환자가 외국을 들락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허위사실과 괴담을 퍼나르며 메르스 치유를 방해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메르스라는 질병이 아니라 공포다. 메르스보다 공포가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다. 메르스보다 근거 없는 공포로 인한 혼란과 고통이 훨씬 크다. 메르스 퇴치보다 공포와 싸우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그 공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일 뿐이다. 질병을 견뎌내는 것은 사람의 몸이지만 공포를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담대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다. 사회의 안녕을 오로지 정부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진 시민사회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일에 적극 나서는 방향으로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메르스 위기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국가의 역량은 시민 역량과 정부 역량의 총합이다.김기홍 논설실장

정부는 ‘창조경제’를 화두로 내세우며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 창의적인 인재를 찾기 위해 채용 방식을 바꾸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온 사회가 이전과 달리 창조와 창의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특히 산업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을 모방하며 압축 성장을 해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선두에 서서 많은 분야의 문법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있던 것을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기존의 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창조와 창의성을 배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육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형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교육 현장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이 대입을 향해 직렬로 연결돼 있다. 대입에 조금이라고 유리한 점수를 따기 위해 학생은 비슷한 문제를 수없이 푸는 문제풀이의 기계가 돼가고 있다. 훌륭한 학생은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좋은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 교육과정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롭고 여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정답을 최단시간에 찾는 놀이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이 버젓이 실행되고 있는데도 창조와 창의성의 가치를 외친다면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아울러 창의성을 살려서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생산해냈을 경우 지식재산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하나의 제품을 탄생시키려고 하면 그 앞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랜 실패 끝에 히트를 친 상품을 개발해 지나간 시간에 걸쳐서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면, 창의적인 제품에 미쳐서 밤잠을 잊은 영혼이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보면, 창조와 창의성을 살리려면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단시간 안에 정답을 찾는 순발력의 놀이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해야 하고, 창의를 발휘한 제품을 생산해냈을 때 지식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직장을 뛰쳐나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자유로운 영혼이 넘쳐날 수 있다. 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그런데 최근 일어난 두 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에 창조와 창의성이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성진 디자이너는 7년의 개발 기간을 들여 인기 있는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 처음 매출액이 껑충 뛰어 지난날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또는 약탈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쌓이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돈도 돈이지만 개발을 향한 의욕을 완전히 꺾어놓게 된다.초등학교 5학년생이 ‘학원 가기 싫은 날’의 시가 들어간 동시집을 냈는데 ‘엄마를 씹어먹는다’는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출판사는 결국 책을 전량 수거해 폐기 처분을 했다. 어린이는 환상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한다. 아울러 오늘날 학원은 단순히 모자라는 학과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싫건 좋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끌려다니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잔혹한 환상을 담았다고 해서 그 상상력의 발휘를 금지시킨다면 결국 판에 박힌 생각 이외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이다.우리는 창조와 창의성을 외치면서 그것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 가자고 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공자는 일찍이 “평화와 관련된다면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라(當仁, 不讓於師)”며 생각의 자유를 설파한 적이 있다. 공자와 달리 너무 많이 양보하면서 창의성을 바란다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들을 수 없는 메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리라. 창의성의 메아리를 들으려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을 덮쳤다. 정부가 초기 방역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정부의 최우선적 책무다.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집권 세력은 먼저 한 몸 한마음이 돼야 한다. 그게 정상적 국가의 정상적인 당·청의 모습이다. 현실은 정반대다. 몸 따로 머리 따로니 국민적 불안감은 커진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는 지난달 20일에 나왔다. 보건당국이 방심하는 사이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세 번째 환자를 병문안 간 아들이 중국 출장 중 격리된 게 29일이다. 중국에게 위생불량국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황당한 사건이다. 바로 그 시간,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발동을 시사하면서 싸움판은 커졌다.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일부 최고위원과 친박 의원들이 가세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어 반대파들이 재반박하는 집안싸움은 어제 아침까지 이어졌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헷갈리고 뒤죽박죽돼도 정상인가.  백영철 논설위원메르스에 잠시 밀렸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활화산이다. 메르스가 진정되면 무시무시한 이슈로 재등장할 것이다. 그날 동트기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의원 211명이 압도적으로 단결해 끼워 넣은 국회법 개정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부에 대한 무력화 기도라는 청와대 시각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다. 국민 신뢰가 지극히 낮은 국회가 괴물처럼 힘을 키우는 것도 마뜩잖은데, 시행령을 일일이 간섭하면 정부가 소신껏 행정을 펼치기는 어려워진다. 새 국회법은 ‘대통령 등의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상임위는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요구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돼있다. 강제성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문맥상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청와대로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최후 통첩하는 기세로 당을 압박하는 게 국가적 관점에서 온당하냐는 의문은 남는다. 어쨌든 대통령이 배수진을 쳤으니 여당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대통령을 존중한다”며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유 원내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 부딪치면 둘 다 부러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엄청난 혼란상이 한국 정치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는 게 정치다.당내 일부지만 사퇴 요구가 있는 한 원내대표로서 활동하는 데 힘을 받기 어렵다. 카리스마와 리더십의 손상은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시작에 앞서 의총을 소집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신임을 받으면 야당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해소하거나 최소로 완화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유 원내대표를 구하는 데 나서야 한다.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유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쇄신과 리더십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시기를 늦춰 이달 하순까지 시간을 버는 것은 입법부 수장다운 행동이다. 나선 김에 여야를 불러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 앞에 밝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채근담(菜根譚)’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필승비용 능승능불승 위용(必勝非勇 能勝能不勝 謂勇).” 질 줄 알아야 정말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항상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용기도 아니고 능사도 아니다. 김무성-유승민조는 앞으로 한국을 책임질 정치인들이다. 기회주의나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기보다 매를 벌더라도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박 대통령과 야당, 여당의 동료에게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두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켜보고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배울 학(學). 學을 파자하면 臼(절구 구)에 爻(본받을 효), 冖(덮을 멱), 子(아들 자)로 이루어져 있다. ‘절구에 본받을 만한 것을 담아 찧어 아이를 덮는다’는 뜻이다. 절구(臼)에 다리(儿·어진 사람 인, 아이 아)를 붙이면 아이(兒·아이 아)가 된다. 儿은 두 다리로 버티고 선 사람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절구는 빈 절구가 아니다. 효(爻)는 ‘자해(字海)’에서 역(易)의 괘(卦)를 이루는 여섯 개의 가로 획을 이르는 것으로 ‘역경’에서는 “육효의 움직임은 삼극의 도(六爻之動 三極之道)라고 한다”고 나와 있다. 삼극은 하늘 땅 사람(天·地·人)을 가리키는 것이니, 절구에 담아야 할 것은 천변만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바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學은 예사로운 글자가 아니다.학자(學者)란 무엇일까. 절구에 담을 가치 있는 것을 궁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강단에 선다고 아무나 학자일 수는 없다. 그렇게 부르기 민망한 사람은 한둘이 아닐 터다.절구에 바른 뜻을 담는다? 말이 쉽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니 바른 뜻을 말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멸문의 화를 부르기 일쑤였다. 강호원 논설위원분서갱유(焚書坑儒). 말과 생각이 부른 화다. 중국대륙을 통일한 진(秦) 시황제는 걸림돌이 되는 학자를 모두 파묻었다. 말깨나 하는 460명이 그렇게 숨졌다. 儒는 유가의 학자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때 이르러 유가는 대유(大儒), 도가는 소유(小儒)라고 했다고 한다. 희생당한 사람은 대부분 소유의 학자들이었다. 공맹의 도를 따르던 대유는 온전했을까. 숨을 죽여야 했을 게다. 황제를 속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함부로 했다가는 어찌 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봤으니. 진은 오래 가지 못했다. 통일 15년 만에, 분서갱유 6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아야 했다. 왜 망했을까. 절구에 바른 뜻을 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은 아닐까.조선왕조실록. 목숨을 걸고 사실을 기록한 사관(史官)들의 기록이다. 그들은 왜 사초(史草)에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자신이 기록하는 한 자 한 자가 후대를 바른 길로 이끌고, 후대의 평가가 당대의 임금과 위정자의 행동을 바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學 자의 의미를 꿰뚫는 ‘역사의식’이다. 그들은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었다. 조선왕조 500년, 세계사에서 한 왕조가 이토록 장구한 역사를 이어온 적도 드물다. 조선 중·후기로 내려오면서 만연한 당파 싸움, 부패는 오죽 심했던가. 순조 이후에는 해마다 농민의 난이 곳곳에서 터지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왕조가 몰락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사관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관 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은 500년 역사를 잇고, 분서갱유를 한 진은 망했다.역사학자들의 비판 소리가 드높다.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를 두고서다. 과거에 보기 드문 일이다.미국 역사학자 187명의 공개서한이 불을 댕겼다. 이들은 “사실(史實)을 직시하라”고 했다. 이들의 공개서한에 동조 서명을 한 세계 역사학자는 456명. 지금은 더 불어났을 터다. 이어 터진 일은 더 크다.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일본의 16개 역사관련 단체가 아베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회원인 학자는 1만3800명.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 게다. 하지만 많은 일본 역사학자는 “아베 총리의 길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물론 한계는 있다. ‘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만 건드리고 있으니. 정작 더 큰 문제는 되살아나는 일본군국주의 망령이 아닌가.일본은 위험하다. 역사학자의 비판 도마에 올랐으니 그렇다.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외치고, “그것이 아니다”는 학자의 말을 외면하며 번영을 누린 역사가 있었던가. 한반도가 위험한 걸까. 더 위험한 쪽은 일본과 일본인이다. 거짓으로 믿음을 잃으면 후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사관 정신을 되살리는 역사학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더 큰 눈을 뜨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며.강호원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절대 순위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 5위의 제조강국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서 제조업을 제외하는 것은 핵심 역량을 누락시키는 오류다. 그러나 현재의 제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중소제조업의 일대 혁신 전략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을 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 KT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2010년 이후 급증해 2013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규모에 달하고 있다. 에인절투자자들의 미디어인 에인절리스트(Angellist)에 따르면 2010년 100개 미만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2015년 3월 기준 30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샤오미의 500억달러를 필두로 고프로(Gopro), 스퀘어(Square), 네스트(Nest) 등 10억달러가 넘는 기업가치를 지닌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없다.과거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미래 제조업의 강국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제조업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제조업은 대규모 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경쟁력의 요체였으나, 미래의 제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 간의 개방 협력이 경쟁력의 근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조업3.0의 핵심은 무엇인가.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 역량에 달려 있다. 생산에서 시작된 차별화 역량은 소프트웨어와 시장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만으로는 차별화가 지속가능하기 어렵게 됐다.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제조3.0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하는 형태로 차별화가 진화하게 된 것이다. 재부상하는 제조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IoT, 웨어러블, 3D 프린터, 빅 데이터, 인공지능이 결합한 형태로 제조업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업들은 크게 보아서 하드웨어와 플랫폼의 결합이란 형태의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결합한 사업 모델의 전형인 애플을 벤치마킹해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등 대부분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제품과 플랫폼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그런데, 한국의 제조업은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다.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중국 선전의 DJI에 비해 한국의 드론 산업은 너무나 척박하다. 웨어러블 제품은 선전의 방대한 제조업 생태계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선전의 모델이었던 한국의 용산 상가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이제 용산 상가의 일각에서 작은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선전을 벤치마킹해 용산 일대를 개방과 협력의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성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 제조강국으로 가는 국가 전략일 것이다. 한편 제조 현장의 경쟁력은 새롭게 등장하는 메타기술의 활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쟁의 핵심인 빠른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양대 기술인 3D 프린터와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현장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제조 현장의 혁신은 IoT와 빅 데이터가 이끌어 간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제조업 현장에는 용어조차 생소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서비스 현장은 IoT와 웨어러블이 빅 데이터와 연결돼 혁신한다. 이 분야도 현장 보급은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조업이 시대 추세에 뒤처지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닫힌 산업 구조,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정부 제도, 세계화 추세에 미흡한 중소제조업 경영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갑을 관계의 닫힌 대·중소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드론의 운항,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신산업의 초기 규제를 유예하고 새로운 융합기술의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중소제조업의 혁신이 한국의 미래 전략일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