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자가 춤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그제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자기 살을 주고 상대 뼈를 끊는 자세로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고사성어를 동원했다. 우산지목(牛山之木)이다. “새정치연합은 한때는 나무가 우거졌지만 민둥산이 돼버린 중국 제나라의 우산과 같다”면서 계파 모임의 중단을 촉구했다. 고사성어, 사자성어 인용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메시지가 명확히 읽힌다. 말의 권위도 자연스레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교양 넘치는 문자를 아무리 쏟아내도 땅바닥을 기는 당의 격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으니 탈이다. 외려 야당 안팎의 추태 만발에 기겁하는 국민에겐 개 발에 편자 격의 과잉 수사(修辭)로 비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동,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과 5·18 전야제 때의 추문 기억이 생생하고 여진도 남아 있는 판국에 웬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물론 추도식과 전야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다. 하지만 당내 막말 파동은 면죄부를 받을 길이 없다. 나아가 추도식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성해야 마땅하다. 가시적 조치도 필수불가결하다. 당 차원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당은 막말 사안만 정리했을 뿐이다. 그것도 ‘1년 당직자격 정지’라는 어정쩡한 봉합 수준으로. 정 최고위원은 시정잡배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일원이다. 그런 인사가 지난 8일 회의석상에서 동료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막말을 했다. 언행도 그렇지만 징계 결정 이후의 당 일각 반응도 가관이다. 한 친노(친노무현) 의원은 그제 “과한 징계로 의원의 말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단 한 명만 이럴까. 그간 정 최고위원을 대놓고 응원한 이들은 집단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십상이다.비속어라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뉴욕대의 예술대인 ‘티시 스쿨’ 졸업식에서 비속어를 섞은 축사를 한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그런 이치를 말해준다. 그는 22일 졸업식에서 “졸업생 여러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엿 됐습니다(You’re fucked)”라고 운을 뗐다. 미 언론은 이를 두고 “올해 최고의 졸업식 축사”라고 열광한다.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특히 정청래 응원단은 드니로 화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비속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다. 전체 맥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스티브 잡스의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잡스는 말을 어찌해야 분노와 혐오가 아니라 공감과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였다. 이승현 논설위원“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마치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사 이야기의 세 토막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지 대수로울 것 없는, 그냥 인생사 세 토막입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잡스와 드니로가 보여준 것이 천냥 빚 갚는 화법이라면 한국 정치가 지겹도록 보여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은 천냥 빚 지는 화법이다. 정치는 말로 살고 말로 죽는 예술이다. 잡스, 드니로보다 더 말과 어감에, 맥락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 지경인가.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니 거듭 혀를 차게 된다. 한국 정치에 긴요한 문자는 육참골단이나 우산지목이 아니다. ‘논어’에 나오는 ‘민어사신어언(敏於事而愼於言)’이다. 일은 신속히, 말은 신중히 하라는 공자 가르침이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국사(國事)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입만 벌리면 뱀이나 뱉어내는 동화 악역처럼 소름끼치는 분란을 초래하기 일쑤인 것은 참으로 고약한 일이다. 왜 잡스, 드니로의 반의 반도 닮지 못하는 것일까. 여야 공히 깊이 고민할 일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앞서 인성검사부터 하자고 덤벼들기 전에 말이다.이승현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결같다. 흥행 요소가 부족하다. 등장인물 대부분이 건조하다. 감동이나 감흥을 가질 만한 스토리가 별로 없다. 정통 스펙을 갖춘 ‘기술자’들이 많다. 관료와 법조인, 학자 출신이 그들이다. 그들에게선 살아온 이력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딱 그런 유형이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미스터 법질서’류의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내각을 이끌어갈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친화력 있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청와대가 총리감 물색하느라 고생 좀 했던 모양이다. 100명도 넘게 인사검증을 했는데 하나같이 이런저런 허물 때문에 기준 미달이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 문턱을 넘을 만한 깨끗한 인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 지어낸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은 법원 쪽에서도 들어봤다. 대법관 추천 때마다 소수자·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판결에 담아내기 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법원 밖에서 대법관감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외부 추천을 받으면 본인들이 개인정보 조회를 거부하고, 추천 인물을 검증해보면 결격 사유가 나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뒷담화이지만 설령 이런 얘기들이 팩트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어쨌든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재상 자리가 수건돌리기 하듯 주인을 찾지 못하고 돌고 돌다 황교안 장관에게까지 온 셈인데, 아무리 그래도 ‘황교안 총리 후보’는 의외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뒤 20일 넘게 후임자를 고른다기에 장고 끝 묘수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는데 ‘인선 진통’을 겪고 나온 작품치고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카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님은 한눈에 봐도 알겠다. 황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청와대 쪽 설명은 수십년째 듣고 있는 뻔한 멘트다. 분초를 다퉈 추진해야 할 국정개혁 과제들이 잔뜩 널려 있는 마당에 하필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새 총리의 임무로 삼은 것도 어색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퇴 공갈’ 발언으로 난리가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장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봄날은 간다’를 부르는 장면만큼이나 생경하다.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하겠다”던 이 전 총리의 뜬금없는 대국민담화를 다시 보고 있는 것 같다.김기홍 논설위원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대통령이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보듯이 개혁이라는 게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구조개혁이 박근혜정부 숙원 사업이라면 이쯤에서 야당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하는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전략도 필요하다. 야당이 자다가 이름만 들어도 벌떡 일어날 인사를 보란듯이 앞세운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또다시 전쟁 같은 청문회를 치르고 나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국론은 여러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용케 넘는다 해도 상처투성이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대립하며 골든타임을 허송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 완수를 재차 다짐했는데 ‘어떻게?’라는 물음이 입에서 맴맴 돌고 있다.김기홍 논설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181만 명으로 국내 총 인구의 3.5% 이상이다. 3년 사이에 무려 40.3% 증가한 수치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알아본 결과 전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매우 낮은 51점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만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유럽 18개국에서는 찬성의 비율이 74%였던 것과 비교된다.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된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러 인종을 인정하는 의식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다문화 국가인 미국도 이런 인종차별 이슈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서는 맥도널드 매장에서 한인 노인 3명이 흑인 청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흑인 직원은 커피를 주문하던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옆에서 말리며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한인 일행도 심하게 맞아 부상을 당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에 보도됐고 이후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지며 맥도널드에서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보냈을 만큼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종차별은 한국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을 겨냥한 인종차별 관련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올 4월에도 죄 없는 흑인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 사건뿐 아니라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던 18세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에 의해 총을 맞아 살해됐다. 하지만 그 백인 경찰이 불기소되자 미국 전역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 및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워싱턴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이나 아시아인 같은 소수 집단이 더 위험하다는 경찰관의 편견은 이러한 총기 사고의 한 원인이다. 실험 참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한다. 사진 속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 총인지 아닌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 했는데 권총, 알루미늄 캔, 카메라, 휴대전화, 지갑 중의 하나이다. 이때 사진 속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 총이면 그 남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참여자는 ‘쏴라’라고 쓰인 버튼을 빨리 눌러야 한다. 총이 아니라면 그 남자는 위험하지 않으므로, 참여자는 ‘쏘지 마라’라는 버튼을 가능한 한 빨리 눌러서 그 남자를 구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와 얼마나 빨리 버튼을 누르는지 반응 시간이 모두 기록됐다. 실험 결과, 사람들이 총과 총이 아닌 물체에 반응하는 속도는 사진 속 남자의 인종에 따라 달랐다. 참여자들은 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백인일 때보다 그 사람이 흑인일 때 더 빨리 총을 쐈다. 이는 백인일 때보다 흑인일 때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타깃을 더 빨리 구별했다는 의미다. 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흑인일 때보다 백인일 때 총을 쏘지 말아야겠다는 결정을 더 빨리 했다. 즉 참여자들은 타깃이 흑인일 때보다 백인일 때, 참여자 자신을 해치지 않을 유순한 타깃을 더 빨리 구별한 것이다. 또한, 백인일 때보다 흑인일 때 그 사람이 총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더 총을 쏘는 경향이 있었다.이렇게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과 경쟁하고 또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집단 안에서도 위계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동물적 본능도 작동한다. 그 집단 안에서 약한 자들인 소수집단을 억압하고 차별화함으로써 권한과 계급을 추구하려는 본성이다.한 조직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적절한 동조와 복종은 물론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그 집단의 응집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응집력을 위해 약자를 무시하게 된다면 사회의 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수집단이 느끼는 단순한 소외감이 누적된다면 언젠가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노로 바뀔 수도 있다. ‘차이’에 대한 성숙한 수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아, 옛날이여!”다. 4,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민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낙승했다.(광역단체장은 7:6, 지방단체장은 92:82) 2011년 4·27 재보궐선거도 한나라당 텃밭인 성남분당을과 강원도지사를 차지하며 완승했다. 이어진 8·24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에선 “참 나쁜 투표!”라는 간명한 구호로 투표함도 열지 못하게 봉쇄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비록 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연합작전으로 한나라당을 패퇴시켰다. 그땐 이기는 정당이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지지도 조사에서도 앞서 달렸다. 그런데도 이같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멸했다. 2012년 큰 선거인 총선과 대선에서 잇따라 쓴잔을 마셨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옷을 바꿔 입고도 연전연패는 계속된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사람의 문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리더십의 문제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위기관리 능력의 문제다. 박근혜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전 후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 당은 친박(박근혜)과 친이(이명박)로 갈려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국 그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그가 섣불리 나섰다면 당은 지리멸렬해지고 사분오열됐을지도 모른다. 그는 독재권을 쥐자 당을 확 바꾸었다. 20대 청년과 진보진영 학자를 서슴없이 당 지도부에 모시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과감하게 내세웠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당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것은 압권이었다. 혁신이 뭔지를 보여준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위기관리 능력은 팩트가 아니라 임팩트다. 지지자와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설레게 해줘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임팩트다. 요샛말로 ‘심쿵’이 없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3.6%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아쉽게 진 것이다. 2017년 대선에서 재도전을 노린다면 승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장점을 공부해야 했다. 인내심, 기다림, 혁신, 감동 등은 승자의 핵심 코드다. 문 대표는 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 4·29 재보선에서 영패한 것은 실패의 기록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설명과 설득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작은 전투는 져도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급하게 굴면서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선거 다음날 해 뜨자마자 “국민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건의한 참모가 있다면 읍참마속해야 한다. 패장으로서 먼저 자숙하고 재신임 절차라도 밟아야 했다. 혼자 살아선 리더가 아니다. 희생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리더다운 행동인 것이다. 제1야당은 지금 당연히 소란스러워야 한다. 당이 쪼개질 정도로 격한 토론을 벌이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잘되는 집의 꼴이 아니다. 오합지졸처럼 서로에게 총질하느라 혈안이다. 이럴 때 리더십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심을 잡고 한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이 끝나 “이제 뭉치자”라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넓은 밭에서 풀을 맬 때는 발바닥을 봐야지 밭의 끝을 봐서는 힘만 든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그물부터 기워야 한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 이치가 이런데도 반대파들을 공천권을 두고 장난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성명서는 또 뭔가. 친노패권주의가 문제의 모두가 아니다. 위기관리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다. 버림의 철학 없이 큰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주먹을 꽉 쥔 채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투명한 공천 시스템에 맡기면 될 텐데 말이다. 혁신위원장 자리도 전권을 주지 않고서야 누가 들러리를 서겠는가. 지도자는 실패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형세가 불리할 때 장수의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문 대표가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일찍이 이런 난장판은 없었다. 이기(利己)가 하늘을 찌른다. 공무원연금, 나라 미래는 안중에 없는지 대수술을 거부한다. 국민연금, 아들딸 세대야 어찌되든 “당신 배를 불려주겠다”며 사탕발림 말을 쏟아낸다. 낯부끄럽지도 않은가.“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의 추가 세 부담은 1702조원에 달한다.”‘개혁 같지도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뒤끝에 나온 국민연금 소동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내놓은 반박이다. 야당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소리쳤다. “보험료를 왜 세 부담이라며 미래 세대에 겁을 주느냐”고 했다. 장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섰다. 야당을 향해 “은폐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받아쳤다.누구 말이 맞을까. 1702조원.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면 추가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대충 그렇다. 이에 따른 적자를 공무원연금처럼 보전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보험료로만 지탱한다면 연금은 2060년쯤 바닥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너도나도 연금을 깨고 가입을 꺼릴 테니 고갈 시기는 수십년 앞당겨질 수 있다. ‘세 부담’이라는 말은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곳간이 바닥난 뒤 어떤 형태의 연금도 주지 않는다면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아들딸 호주머니를 쥐어짜 빼앗아야 할 돈의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세금이든, 세금이 아니든 아들딸 세대는 짐을 떠안는다. 하늘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법도 있는가. 국민연금 적립금 470조원.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현 세대가 자신이 모은 돈으로 늙은 자신을 먹여 살린다’는 뜻을 담은 돈이다. 아들딸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돈 보루’다. 홀딱 털어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 “연금 곳간이 바닥난 뒤엔 먹지 않고 저세상으로 떠나겠다”면 또 모르겠다. 그럴 수 없으니 아들딸 세대는 ‘저축도 하지 않은 늙은 세대’를 먹여 살려야 한다. 원망이 하늘을 찌를 터다.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 ‘아들딸에게 빚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그것은 흔들려서는 안 될 개혁의 방향이다.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 배만 불리겠다”고 한다. “네 배를 채워주겠다”고 한다. 이런 난장판이 또 어디에 있을까. 아들딸 등골 빼먹는 것이 시대정신인가. 가소로운 일이다.우리의 부모는 어땠는가. 주린 배를 참으며 자식을 공부시켰다. 허리가 휘도록 논밭을 일구고 구로공단에서, 시장바닥에서, 열사의 땅에서 피땀을 쏟았다. 한강의 기적?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며 뼈가 가루 되도록 일한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은 곧 부골탑(父骨塔)이다. 희생 없이 번영한 역사는 없다.강호원 논설위원‘부골탑 정신’은 어디에 내다 버렸는가. 아들딸 먹을 것을 빼앗는 것이 복지인가. 그것은 약탈이다. 물려줄 것이 없어 ‘약탈 정신’을 물려주겠다는 건가. 그러고도 아들딸 세대가 잘살기를 바라는가.여의도 정상배가 난장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그들이 부골탑 세대를 대표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부골탑 세대를 ‘고려장(高麗葬) 치러야 할 세대’로 만들고 있으니.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국가부채. 김대중정부에서는 73조3000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노무현정부 165조60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는 143조9000억원의 부채를 늘렸다. 이명박정부는 분식까지 했다. 12개 대형 공기업의 빚을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키웠다. 현 정부에서도 빚은 늘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몰염치한 빚 정치의 불을 댕기고, 이후 “나라고 못할쏘냐”며 빚 정치를 일상화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반개혁적 흐름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썩은 정신’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망한다.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정치인은 왜 한 명도 보이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적인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만큼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나라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종 위기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주요 위기관리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너무 쉽게 잊는 습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점검도 등한시해 왔다. 한 예로 수많은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고 다양한 모의훈련을 하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선진화된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가자산과 유사시 수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외정보 획득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다가올 각종 위기의 유형과 종합적인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북한 내부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의 실시간 점검, 주변국의 대응전략과 각국의 동향 분석,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 그리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주변국과의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국·프랑스와 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엔외교를 활성화하며 전례없는 전방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 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첫째는 보다 열린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유통 체제다. 다양한 위기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의 유형과 규모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그 위기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조직문화다. 미국의 정치문화와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제1차 걸프전이 발발한 1990년 8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진행된 수많은 회의에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국무장관, 중앙정보국장 등 핵심적인 외교안보 관리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 앞에서 심각한 논쟁을 하고 때로는 언성까지 높이면서 서로의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했지만 경직되지 않은 조직문화와 회의문화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본다.급변사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보·첩보·유언비어 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정보의 사각지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과 같이 극심하게 폐쇄된 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보의 질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내외 정보교류 체제가 필수적이다. 분명한 사실은 경직된 조직문화일수록 왜곡되거나 정치화된 정보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상실한다.둘째는 대외정보 획득과 분석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외형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대외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주요 나라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가장 필요한 정보는 그동안 구축해온 인맥과 교류의 깊이에 달려 있지 직책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는 핵심적인 국가의 상대방들과 얼마 만큼의 긴밀한 인적관계를 유지해왔느냐에 달려있다.국가안보보좌관직을 두 번이나 역임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성공적인 위기관리 비결’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사우디 등의 국가안보보좌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는 담당자와 쌓아온 신뢰와 정보 교류의 습관이었다고 본인이 누차 얘기한 바 있다. 진정한 위기관리능력은 평상시에 쌓아온 능력과 대외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정보 유통·공유 시스템에 달려있다. 지금부터라도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싸움이 길어지면 상처와 고통, 원한만 남는다. 말싸움도 그렇다. 어떻게 끝나도 해피엔딩은 기대하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정치권의 연금 쟁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했다. 연금 개혁 앞에 서면 ‘대통령은 한숨, 여당 대표는 가슴’인 모양이다. 여야 간만이 아니라 당·청 간에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17일 열린다던 당·정·청 대책회의가 청와대 요청으로 어제 갑자기 보류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류 이유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감정이 좋아도 그렇게 썰렁하게 말했을까. 원한으로 가는 다리가 저 너머에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재정 부담 완화, 연금 형평성 강화 등 대의명분도 차고 넘친다. 4대 개혁의 첫 열쇠이기도 하다. 그 중차대한 과제가 왜 말싸움만 낳게 된 것일까. 왜 이 지경인가. 개혁 목표와 무관하게 느닷없이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세부 쟁점을 열거하자면 밑도 끝도 없다. 하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용기의 문제다.다들 용기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는 진짜 이유다. 공무원노조는 상대적으로 후한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 여야는 합리적 개혁 논의를 위해 일단 노조를 배제해야 했는데도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외려 막바지까지 공무원 눈치를 봤다. 공무원 표밭을 의식한 탓이고, 근본적으론 용기가 없는 탓이다. 청와대도 오십보백보다. 헌신적 희생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국면에 왜 리모트 컨트롤만 켰다 껐다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국민은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를 보고 있다. 희극인지 비극인지 알 길이 없다.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다. 비겁한 자들은 개혁 비슷한 것도 할 수 없는 법이다. 개혁의 ‘고칠 개(改)’를 보라. 왼쪽의 기(己)는 삼각형 머리의 독사를 가리키는 갑골문 문양에서 나왔다. 오른쪽은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뱀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고칠 개’는 재앙을 제거하는 용감한 행동인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있겠나. 무자격자들이 ‘무늬만 개혁’을 한답시고 난장판을 벌이니 나라 꼴이 우습게 되는 것이다.이제 어찌해야 하나. 연금 개혁에 관한 한 용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판을 짜야 한다. 정치권과 공무원노조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기 이해에 반하는 결정을 어찌 내리겠나. 처지가 그런 이들은 생산적 논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낫다.이승현 논설위원새 의사결정 절차는 2단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1단계는 납세자들의 선택 과정, 2단계는 국회 추인 과정이다. 1단계가 핵심이다. 용기 없는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울 방법은 많다. 우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 전문가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문제의 진정한 당사자인 납세자 대표들이 그들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표 선정이 암초일 수 있다. 하지만 난제는 아니다. 정치색을 경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격자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원용할 수도 있다. 성인 연령대의 전 국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도 된다. 어느 쪽으로 해도 여야의 ‘사회적 합의’보다는 나은 결실을 끌어낼 수 있다. 국회도 할 일이 있다. 1단계 결단이 내려지면 2단계는 국회 몫 아닌가. 국회는 1단계 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면 된다. 일자일획도 손대는 것은 금물이다. 끝없는 말싸움이 다시 이어질 뿐이니까. 국회는 아울러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고역도 맡아야 한다. 그렇게 밥값을 해야 한다. 물론 여야가 법에 보장된 기존 방식으로 국회에서 타결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싹이 노랗다. 국민 박수를 받을 성과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국민이 더 화가 나면 작대기를 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 작대기를 드는 날엔 뱀이 아닌 다른 것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것을.이승현 논설위원

우리 정치권은 지난 몇 주 동안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4·29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중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오늘날 ‘경제의 맥박’이라고 일컫는 주식시장의 주가 등락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재정 파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재정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재정 파탄은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험 경고를 보내므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는 뚜렷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서도 경고를 무시한 채 유럽연합(EU)의 부유한 회원국처럼 행동하며, 분수에 넘치는 재정지출을 해 EU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투성이다. 우선, 저성장·늘지 않는 일자리·수출 한계로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 세수와 각종 복지정책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국가채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0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올해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 25조5000억원이었던 재정 적자 폭이 올해에는 3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는 적자 폭이 30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며 2018년도까지는 재정수지 비율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35.7%에서 2018년에는 36.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야심 찬 청사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재정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재정의 배분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예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 팽창의 억제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중의 증가세로 2014년 47%이던 것이 2017년에는 52%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무지출비중이 늘면 재량지출비중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중 복지분야의 법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 4.5%의 2배에 육박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또 하나는, 이자지출비율의 증가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지출이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이며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증가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과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이 통과돼 배정되고 지출된 이후 ‘나 몰라라’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그 예산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잘 따져 보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예산편성, 집행과정, 성과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의 ‘성과’와 ‘효과’라는 잣대로 관리하고 평가해 엄중한 상벌을 내리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 예산당국, 각 부처 등이 관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책무를 경시하고 있기에 정부예산이 ‘눈먼 돈’인 양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 운영을 위해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깨우고 싶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열한 거리’가 있다. 9년 전 개봉했던 영화다. 배우 조인성은 삼류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먹이 앞에 눈이 벌건 짐승의 표정을 짓는다. 조인성도 싸우면서 차츰 닮아간다. 삼등은 하더라도 삼류는 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배신과 복수가 넘쳐나는 곳이 삼류다. 집권세력은 그제 공무원연금안 처리 과정서 개인과 파벌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된 맨 얼굴을 보여 주었다. 공명심만 가득할 뿐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적나라한 이런 모습은 비열한 삼류들의 그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묻게 된다.4·29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의 웃음소리는 만리 밖에서도 들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서를 펼쳐 보일 때도 그랬다. 그로부터 며칠 사이 적은 적으로, 동지도 적이 됐다. 재·보선 다음 날 김 대표를 업고선 ‘선거의 남왕’이라고 극찬한 그 최고위원은 엊그제 표변해 “비열한 거래,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합의에 “월권행위”라고 논평하자 친박근혜의원들의 지도부 성토가 불을 토하듯 했다. 김 대표도 비공개의총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신뢰는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3년 차 집권당의 이런 자중지란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여당이 선거에 연거푸 승리하자 무엇에 도취된 것이다. 민심이 무조건 여당 편인 양 잘못 읽었다. 전쟁이든 선거든 신승은 용기를, 낙승은 게으름을, 완승은 오만을 부른다. 고금동서의 진리다. 새누리당과 김 대표는 완승의 덫에 걸린 것이다. 천하를 손에 쥔 듯했지만 착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끝내기라도 잘했으면 지리멸렬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 대표가 마지막 순간 진로를 접고 회군한 이유가 아리송하다. 개혁안에 합의한 뒤 사회적 합의에 의미를 부여하고, 최고위원이 반발하자 정부안보다 나은 내용이라고 강조한 그 아닌가. 진군의 깃발을 높이 들고 뚜벅뚜벅 미래로 나아갔다면 당장 욕은 먹더라도 그나마 6년짜리 개혁안은 내놓을 수 있었다. 회군 배경이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개혁안을 마련해주기 위한 충정이라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반발심이거나 책임 모면 차원이라면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어쨌든 판은 깨졌다.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이제까지 들인 수배, 수십 배의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할지 모른다. 공무원 조직과 야당이 여당과 청와대의 틈을 키우며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연금 이슈는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50, 60대 중·장년층의 표밭과 맞닿아 있다. 내년 총선과 2017대선에서 이 표밭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가 표밭 앞에선 형님먼저 아우 먼저 하며 같은 배를 탈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 더 나은 연금 협상안을 만들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봐야 한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또다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은 암담하다. 한국의 경제는 삼성과 현대·기아차가 이끈다. 두 기둥 중 하나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최근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바짝 긴장하라”고 내부임원회의에서 경고했다. 미국이 머잖아 금리를 인상한다. 금융과 수출경쟁력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강성노조는 여전히 제 발등을 찍고 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한국 GM이 한국을 떠날 태세다. 미국과 일본은 신밀월 관계로 접어들었다. 중국마저 한국과의 과거사 연대에서 이탈하고 있다. 한국 외교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뜸들이던 성완종 수사는 오늘부터 본격화한다. 실세들이 소환되면 국정의 위축은 안 봐도 비디오다.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합심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실패가 만병의 근원이다. 부디 이 어려운 국면에서 길을 잘 찾고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이다.백영철 논설위원

18년 전의 일이다. 그해 국가신용도는 자고 나면 떨어졌다. 적신호가 켜진 우리 경제, “또 떨어졌다”며 한숨을 토했다. 요즘 그리스가 그럴까. 나라 경제는 결국 부도났다. 그 후 외환방벽 쌓기는 경제정책의 화두다.4월 27일, 일본에는 우울한 날이다. A+에서 A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또 떨어뜨렸다. 일본 신용도는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 낮아졌다. 이제 일본을 젖힌 걸까. 일본은 대한민국을 ‘대단한 나라’로 바라볼까.  강호원 논설위원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조7698억달러. 1조4495억달러인 우리보다 3.29배 많다. 1월 말 외환보유액 1조2611억달러. 3월 말 3627억달러인 우리보다 3.47배 많다. 일본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시장을 제패한 일본 산업은 허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은 스마트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실수를 곱씹으며 와신상담하고 있을 터다. 일본이 ‘작은 한국’을 대단한 나라로 볼 턱이 없다.그래서일까. 흔들리는 신용등급에 일본은 꿈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잠깐 출렁였을 뿐이다.왜 그랬을까. 피치가 우습게 보인 걸까. 아니다. “신용도를 깎아 보라. 일본이 끄덕이나 하는지….”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 외국 투자자도 그렇게 본다. 왜? 피치가 “줄일 생각을 않고 있다”고 성토한 일본 정부의 빚이 대부분 일본인이 보유한 엔화 표시 국채이기 때문이다. 갚을 때가 돌아오면 돈을 찍어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위험이 적다고 모두 생각한다.일본 경제는 안전한 건가. 지금은 그렇다. 시장이 그렇게 평가하니. 앞으로도 그럴까. 매에는 장사가 없다. 빚에도 장사가 없다. 달러화를 찍는 미국도 빚 때문에 세계경찰국가의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1029조9205억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254조6600억원이다. 엔고 때에는 1경3000조원에 가까웠다. 이 빚이 올 연말에는 1062조7000억엔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빚은 왜 불어날까. 이자 때문이다. 금리가 떨어져 불어나는 연간 이자가 30조엔 남짓으로 줄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세출의 절반인 40조∼50조엔에 달했다.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다. 금리가 오르면 문제는 터진다. 0.1%포인트 오르면 1조엔, 1%포인트 오르면 10조엔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저금리는 일본 경제를 유지시키는 생명줄이다. 일본 가계의 순자산은 약 1300조엔, 일본 정부의 빚이 1000조엔을 돌파했으니 일본 내 국채 소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0년, 20년 뒤에도 초저금리는 이어질까. 금리상승은 일본 경제의 무덤이다.아베 신조 정권의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화폐를 찍어내는” 통화살포 정책.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임계점을 향하는 부채 위기를 진화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다른 하나는 극우 이념을 앞세운 국가지상주의다.후자가 위험하다. 경제는 내부의 문제에 가깝지만 군국(軍國) 망령을 불러내는 정치·이념의 변화는 이웃 나라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극단으로 달리는 정치·이념은 왜 전면화하고 있는 걸까. 위기와 극단주의가 톱니바퀴 같은 함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독일 나치는 왜 생겨났던가. 1차 세계대전과 직후 몰아닥친 대공황, 독일은 1920년 이후 4년간 유례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이후 전쟁 배상금에 반 토막 난 국민총소득(GNI). 그 위기를 먹잇감 삼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게르만 민족주의가 탄생한 것 아닌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비슷하다. 일본을,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놓고 봐도 그렇다. 역사적인 변화다.궁금해진다. 아베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진정 침략전쟁을,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난징대학살을 잘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뭘 잘못 했느냐”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 신호다. ‘위기의 일본’이 나치의 길, 군국주의 길을 걸을 여지가 큰 탓이다. 과거 독일 국민도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냈다. 지금의 일본은 무엇이 다를까.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