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인터넷이 후끈 달아 올랐다. 조선일보의 ‘간장 두 종지’라는 제목의 미니 칼럼을 두고서다. 식당과 손님의 관계에 대한 고찰로, 잘 쓴 글이었다. 우리 사회의 흔한 모습을 쉽고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솜씨가 돋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을이 갑을 만든다’는 메시지는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간부급 기자가 겨우 간장 두 종지에 열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이처럼 제각각이다. 어쨌든 그 식당이 종지를 추가 주문했고, 영업도 잘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종지는 아주 작은 그릇을 말한다. 옹졸하고 치사하고 구차스럽고, 밴댕이 같이 속 좁은 짓을 하는 사람을 은유하고 있다. 한데 종지 논란을 보고 제 1야당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왜인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립과 갈등이 딱 그 꼴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 당 안팎엔 몇 명의 지도자들이 경쟁하지만 화채그릇 같은 큰 그릇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같이 도토리 키 재기 하듯 하니 보기에 딱하다. 그릇의 크기는 타고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항변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문제의 조선일보 인근 중국집처럼 종지 그릇이라도 추가 구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백영철 논설위원무엇보다 이 당 리더들은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게 된다. 최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재와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민주화의 달성을 위해 숙적과 손잡을 줄 알았던 큰 그릇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전 대통령은 보수파의 태두를 자신의 그릇에 담고, 노 전 대통령은 재벌을 품을 수 있었다. 시대가 달라도 지도자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쪼잔하고 이기적이어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배타적으로 굴며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있어서야 그건 리더가 아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실패의 쓴맛을 본 당사자들이다. 두 사람의 어떻게 하든 ‘뱃속을 채우려는 욕심’ 이 실패의 주범이다. 그해 11월 문재인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여론조사 비율의 세세한 대목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 중 돌연 사퇴선언을 해버렸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된 것은 문재인의 ‘대범함 부재’ 탓이 작지 않다. 안철수는 정치적 신념은커녕 신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지지연설을 하는 데도 한참 뜸을 들였다. 5년 후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사람도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물며 리더라면 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안철수 두 리더는 그렇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다. 문 대표는 아직도 안 전 대표를 하수 취급하고 있다.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툭 던지고, 안 전 대표가 ‘혁신전대’를 역제안하자 “싸우자는 것이냐”며 역정을 내고 있다. 그의 정치력과 포용력이 도마에 올랐다. 안 전 대표도 오십보 백보다. 협력과 경쟁할 때를 구분하고 맞춰 행동하는 것은 지도자의 기본이다. 그가 5년 전처럼 나홀로 정치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은 큰 병이다.새누리당이 웃고 있다. 일본처럼 자민당 60년 독재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달 29일 창당 60주년을 기념했다. 그 기간 동안 일본 야당은 1993∼1994년 10개월, 2009∼2012년 3년 3개월만 정권을 잡았을 뿐이다. 일본처럼 한국의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그런데다 야당마저 저절로 무너지는 것은 큰 덤이다. 입이 귀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표가 어제 안 전 대표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탈당과 이탈이 있더라도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대표가 기로에 섰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새정치연합이 그 격이 안될지 걱정이다. 오늘(4일) 문 대표가 취임 300일을 맞는 새정치연합의 당 주변은 온통 회색빛이다.백영철 논설위원

배임과 횡령 혐의로 2년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8개월간의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 다섯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고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통영함 납품 비리로 구속기소된 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등. 이들에게 검찰 조사를 받은 얘기를 풀어놓으라고 하면 저마다 책 몇권 분량씩은 쏟아낼 것이다.검찰은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법 집행기관이라고 자부하지만 국민에겐 낯선 얘기다. 현실은 한참 거리가 멀다. 지금의 검찰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수사 때마다 벽에 부딪히기 일쑤고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등 내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육법전서는 달달 외울지 몰라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상식이나 소양은 암기 실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검사 개인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의 역량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검찰이 능력을 의심받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훼절 때문이다. 2000여명의 검사 대부분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을 불량한 정치검찰,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시킨 건 미망(迷妄)에 사로잡혀 사회정의 수호자로서의 영혼을 팔아가며 제 몸의 영달을 좇는 일부 불량한 정치검사들이다. 그들은 검찰 밖의 금배지를 단 정치검찰 출신들과 힘을 합쳐 그들만의 정치검찰 구축에 힘을 쏟는 한편으로 검찰개혁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몇몇 검찰총장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몸을 던진 일도 있었지만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검찰의 비정상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만으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정치 중독이 갈수록 심해져 ‘정치적 독립’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도통 알아듣지 못한다. 공익적 목적에 배치되고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자가 진단이, 그것도 현직 검찰 총수의 입에서 나올 정도다. 특단의 처방이 아니고서는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놓지 않고 검찰이 정치를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것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경찰수사 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빌려준 칼을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휘둘렀다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가르켜 ‘공중전화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동전이 떨어지면 전화가 끊어지는 공중전화처럼 검찰이 움켜 쥐고 있는 권한을 회수하면 정치권과 연결된 단단한 동아줄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검찰 손에 있는 수사권만이라도 경찰에 맡기면 정치검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었을 때의 ‘검찰 이익’보다 경찰에 넘겼을 때 생기는 ‘국민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나고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내일 바통을 이어받는다. 김 신임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총장을 비롯한 전임 검찰 총수들이 수도 없이 했던 다짐이다. 그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면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했다’는 낙인을 지우지 못한다.김기홍 논설실장

‘징비록(懲毖錄)’.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도체찰사였던 유성룡이 왜란에 관해 적은 책이다. 자서(自序)에 이렇게 썼다. “시경에 지난날의 잘못을 경계하여 훗날의 환란에 대비한다(予其懲而毖後患)고 했으니, 이것이 징비록을 쓰는 까닭이다.” 시경의 구절은 주송(周頌) 소비장(小毖章)에 나온다. 탄핵으로 삭탈관직당해 안동으로 낙향한 유성룡. 무엇이 그의 머리를 메웠을까. 7년 왜란에 어육신세로 변한 백성, 차마 볼 수 없던 아비규환. 그런 비극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붓대를 곧추 잡지 않았을까.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는 김성일에게 따져 물었다. “장차 병화(兵禍)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란 직전 일본 통신사로 함께 다녀온 정사 황윤길은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부사 김성일은 “그런 정세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 물은 말이다. 김성일 왈, “황윤길의 말이 지나쳐 인심이 놀랄까 해명한 것”이라고 했다. 유성룡과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황윤길은 서인이다. 낙향한 유성룡. 이런 생각을 했을 성싶다. “김성일이 그 말만 하지 않았던들 조선 백성이 이토록 어육이 됐을까.” 징비록의 글 행간에는 화를 억누른 느낌이 풍겨난다. 나중에 유성룡은 남인, 김성일은 북인으로 갈린다. 유성룡을 탄핵한 세력이 또 북인이다. 강호원 논설위원유비무환(有備無患). 징비록을 관통하는 정신은 네 글자로 요약된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의 테러로 세계가 어수선하다. 13일 파리 테러. 13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테러다. “다음 목표는 로마, 런던, 워싱턴”이라고 공언한다. 서방 주요 도시마다 1급 경계령이 내려졌다. 말리 바마코의 호텔 인질극. 알카에다까지 나섰다.“알라의 뜻”이라고 한다. 참수를 밥 먹듯 저지르고, 어린이까지 테러의 도구로 삼는다. 죄의식은 있는가. 없다. 그런 살인 행위가 신의 뜻인가.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아전인수도 있는가.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전쟁이 있었다. 십자군전쟁. 1096년부터 1272년까지 176년에 걸친 전쟁이다. ‘암흑시대’ 중세 유럽을 지배한 교황이 주도한 전쟁이다. 이슬람교도인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동로마제국을 공격한 것으로부터 전쟁은 시작한다. 동로마제국의 지원 요청을 받은 로마교황 우르반 2세.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지는 자에게 죄의 사함이 있으리라.” 십자군전쟁이 끝난 지 740여년. 역사는 발전했다. 인류 지성도 발전했다. 중세 광기에 젖은 종교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21세기 이성은 십자군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직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까. 아니다. ‘도그마의 광기’가 부른 역사적 비극으로 평가한다. 교황 우르반 2세. 비극을 잉태한 인물로 평가한다.IS가 말하는 알라의 뜻? 그것은 신의 이름을 내건 역사를 거스르는 광기의 도그마일 뿐이다. 많은 이슬람교인이 품은 알라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 서방 국가의 반격을 ‘제2의 십자군전쟁’이라고 부른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하나. 시시비비를 사상(捨象)하는 그 용어는 반인륜적인 IS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은 아닐까. 테러를 종교의 대립으로 포장하니 그렇다.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이다.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니 테러 안전지대일 수 없다. 5년 새 추방된 테러 위험 외국인 48명은 왜 대한민국에 왔을까.테러방지법. 14년째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왜? 야당이 “사찰과 여론조작을 할 것”이라며 반대하니. 또 하나의 정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 회원국 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4개국 뿐이다. 국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위험인물을 잡아도 추방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정상인가. ‘테러 방벽’은 없다.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나.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쟁은 동·서인의 당쟁을 빼닮았다. 유성룡의 징비록 하나로도 모자라는가. 어육신세가 된 뒤 또 ’테러 징비록’을 써야 하나. 참 한심한 노릇이다.강호원 논설위원

57회 사법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자 김모(41)씨는 1994년에 시작된 법조인의 꿈을 21년 만에 이뤘다. 그는 중간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다 2009년 35살 나이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 6년을 버텼다고 한다. 그는 “누구나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합격자는 3%에 불과하다. 바늘구멍이다. 그의 성공담 뒤에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수많은 고시낭인들의 눈물이 있다. 매년 나머지 탈락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뒤늦은 승리의 쾌감에 사로잡힌 이 최고령 합격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로, 대기만성이고 고진감래라는 말로 찬사만 늘어놓아도 되는지 헷갈린다. 사시존치론이 논란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직전 대한변협은 사시 존치를 촉구하는 6000여명의 서명부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로스쿨 학생들도 국회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싸움의 본질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니다. 국민의 눈에는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지고도 남는다. 치열한 논리대결의 무대 뒤에서 ‘사시충’ ‘로퀴벌레’ 등 경박하고 속된 인신공격성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 갈등은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다. 이런 사회에서 재기의 기회마저 뺏기면 흙수저 출신은 평생 루저로 살아야 한다.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필요하다. 사시존치론자들은 이 관점에서 패자부활전을 요구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고 주장한다. 사시존치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다. “개천용을 죽여서는 안 돼!”라고 외치기 위해서다. 언젠가 사법시험 합격기에서 읽은 적이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돈 많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한 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 그에겐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썼다. 그래서 사시에 합격하면 개천에 사는 붕어와 미꾸라지, 개구리와 결별하고 ‘개룡남’(개천에서 용된 남자)이 된다. 물론 다 그런 유는 아니겠지만 사시를 통한 개천용의 등극은 출세주의자의 행로로 투영된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퇴행적 용은 곤란하다. 개천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와야 바람직하다. 굳이 일약 용이 되는 것, 더구나 사시의 통로만을 고집할 시대가 아니다. 개천의 가재나 붕어가 실력을 갈고 닦아 때가 무르익으면 이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스템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시존치론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이긴 하지만 이들의 잘못만 탓할 계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두둔하고 사시존치론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한 집권당 새누리당에 있다. 로스쿨 체제는 논의시기를 포함하면 20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뿌리가 같은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검토를 본격화했다. 국민은 사시출신의 특권화, 고시 낭인의 사회적 폐해 등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바랐다. 결실은 10년도 더 지나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에 맺어졌다. 그때 통과시킨 로스쿨법에 의해 로스쿨 체제가 출범했고 사시는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렇더라도 과거 동시대의 선배들이 치열한 토론과 시행착오 끝에 마련한 법률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뒤엎어버리면 법치국가의 길은 허언에 불과해진다. 국회 법사위에서 사시존치법을 논의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눈앞의 표 대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법률 조항만 달달 외워 사시라는 면허를 딴 법률전문가보다는 다양한 학문을 이수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률인이 우리 사회엔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말을 해대는 판·검사의 특권의식이, 폐쇄주의 문화와 패거리 의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법조계의 문화를 앞으로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인도가 경제개방정책을 막 추진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한 단체의 한-인도 회의를 마치고 오면서 인도정부가 선택한 선전구호인 ‘놀라운 인디아’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면에서 인도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자아낸다. 미국의 화성탐사선 메이븐의 총비용은 약 7000억원이었고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우주위기 영화 ‘그래비티’의 제작비는 약 1000억원이었는데 인도가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의 총비용은 770억원이었다고 한다. 10분의 1가격이다. 동시에 가장 최근 실시한 인도 인구조사(2011년)에 의하면 인도의 짙은 그림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총인구 13억명 중 30%가 빈곤층, 73%가 농촌에서 생활, 생산인력 중 75%의 월평균 급여가 10만원 안팎, 35%의 문맹률, 그리고 불과 인구의 5%만이 세금을 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펩시, 도이치은행, 마스터카드, 아도베시스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도 인도다. 참으로 ‘놀라운 인도’가 아닌가.냉전 당시에 소련 및 사회주의권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도는 경제개방과 중국의 급부상의 결과로 미국과 서방진영에 더 가까워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5월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러시아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했고,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통상·기술·교육·문화 등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동의했다. 모디 총리는 집권 이후 인도 투자 유치를 위해 ‘메이드 인 인디아’를 강조해 왔고 최근에는 인도판 동방정책을 ‘동방을 주목하자’를 넘어서서 ‘동방처럼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여름까지 이미 체결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수출시장의 다원화와 경제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다. 하지만 한·중관계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한 예로 최근 개정된 한·인도 항공협정으로 양국 간 항공편 횟수가 주 20편 안팎으로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한·중 간 주 1000편의 통계와 비교하면 한·인도관계가 얼마만큼 뒤져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한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 강국과의 관계에 몰입해 왔고 그만한 정치적·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의 대외관계를 구상할 때 인도만큼 중요한 나라도 없다. 무엇보다도 인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국익에 부합되며, 한국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도의 국익에 부합되는 국제사회에서 흔치 않은 지정학적 공식을 확인할 수 있다.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힘의 투사능력에 대한 전략적인 견제를 위해 한·인도 간의 보다 긴밀한 군사적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국의 장기적인 해군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한 인도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의 공동개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오랜 핵무기·탄도미사일 밀거래와 협력관계는 한국과 인도에 중요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양국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한국이 안고 있는 초고속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한 현지 연구·창조센터를 더 많이 세워야 하고 향후 20∼30년 동안 수천만명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축적된 도시건축기술과 경험,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교육·의료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 인도는 이미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젠 우리도 ‘인도로 가자’로 화답할 때가 됐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2015년 11월13일은 광복절도, 한글날도,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일도 아니다. 낙엽 지는 늦가을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다. 물론 취향에 따라 ‘13일의 금요일’ 따위를 떠올릴 수는 있겠다. 그게 고작이다. 특이점은 없다.그럼에도 오늘은 특별한 하루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빚은 마술이다. 국회는 5월 여론에 밀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옮기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부칙에 못 박았다. ‘선거일 전 5개월’이 오늘이다. 20대 국회 선거구획정 시한인 것이다. 그러니 특별하다. 합법, 위법의 갈림길이기도 하고.이승현 논설위원여야 지도부는 어제 선거구획정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사흘간 이어진 최종 담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국을 맞은 결과다. 법정 시한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협상은 다음주에나 재개된다고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생물”이라 말하곤 했다. 고정관념과 섣부른 예측을 경계한 경구일 것이다. 그런 유연한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 있으니 희망의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실낱 같더라도. 하지만 내기를 한다면 ‘파국’ 쪽에 판돈이 몰리기 십상이다.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이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어디 한두 번 그랬나. 정치권은 19대 선거구획정 시한인 2011년 11월25일도, 18대 2008년 2월15일도, 17대 2004년 2월27일도 그냥 넘겼다. 그렇게 위법 사태를 초래하고도 얼굴 붉힌 적도 없다. 외려 고성을 주고받고 육박전을 치르기 일쑤였다. 밥그릇만 보면 얼굴이 벽돌처럼 두꺼워지는 특수체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 국민은 잠시 혀를 차다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말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국회가 앞서 획정 권한을 이른바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에 넘겼던 점이 변수다. 국회와 획정위는 여러 차례 ‘걱정 말라’는 큰소리도 쳤다. 진의에 관계없이 국민 기대를 부풀리는 유별난 제스처였다. 여야 지도부가 종료 선언을 전격 취소하고 오늘 막판 협상을 벌일 것이 아니라면 한 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기대를 잔뜩 부풀리고서, 결국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를.분노는 때로 성찰을 낳는다. 정치권이 가장 걱정할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집단인지 국민이 깊이 성찰하게 될 가능성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부터 그렇다. 여야는 결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 국민 다수가 원한 것은 정수 축소다. 여러 여론조사가 말해 준다. 19대에 한해 허용된 300명을 도로 200명대로 줄이도록 명한 것이다. ‘저효율 고비용’ 국회에 대한 국민 징계였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제까지도 ‘최소 300명’ 기준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다음주에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또 그럴 것이다. 누구를 대표해 배짱을 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공정성의 문제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 연말이 또 다른 시한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인구 편차 ‘2 대 1’ 축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내친김에 연말 시한까지 넘기면 어찌 될까. 내년 4월 총선은 철저한 불공정 게임이 되고 만다. 현직 아닌 예비후보자는 얼굴 알릴 방도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는 명함 한 장 못 돌린다. 19대 의원은 ‘현직 기득권’을 날개 삼아 펄펄 날 것이고…. 과연 공정·공명선거라 할 수 있을까. 여야 지도부는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더라도 가급적 서둘러 민심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을. 그러는 대신 계속 꼼수만 부린다면? 국민은 20대 의석도 날로 먹겠다는 심보인지 국회에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나아가 대체 누구를 대표하는지도.이승현 논설위원

현대 사회에서 인성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윤리의식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겸손한 말하기와 듣기일 것이다. 특히 요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이 대립하면서 내뱉는 말들은 창검보다 아프고, 영혼을 죽인다. 여당의 모 최고위원이 퍼부은 막말은 금도(襟度)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는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세력을 향해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의 융단폭탄을 쏟아부었다. 공자는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스럽게 말하라(三思一言)”라고 했다. 세 번, 아니 한 번만 생각하고 입을 열었어도 이런 ‘저질 색깔론’은 제기할 수 없을 터이다.정조는 말을 조심하라며 “사람은 언어로 한때의 쾌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미천한 마부에게라도 일찍이 이놈 저놈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人不可以口業取快於一時 予雖於僕御之賤 未嘗以這漢那漢呼之也)”고 가르쳤다. 야당 대응도 거칠긴 마찬가지다. 제1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 일부 의원을 겨냥해 “유우성 같은 ‘창조간첩’을 만들더니 이제는 ‘창조지령’을 만들어 국정 교과서 반대운동에 지령을 덧씌우고 색깔론 공세를 한다”며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한 친박실성파”라고 말해 사실상 미친 사람 취급했다. 중국 남조 제나라의 문장가 유회(劉會)는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言不中理 不如不言)”며 사리분별을 제대로 한 뒤 입을 열라고 경책했다. ‘남에 대한 험담은 식은 죽 먹기(言他事食冷粥)’처럼 쉬울 수 있겠지만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는 격언의 우려대로 자신이 한 말로 인해 이웃이 죽을 수도 있기에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하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口業取快 : ‘한때의 쾌감을 얻으려고 말로써 악업을 짓는다’는 뜻.口 입 구, 業 업 업, 取 가질 취, 快 쾌할 쾌

우리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날이 올해는 12월 2일이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예산 심의기간이 부족해 해마다 허둥댔는데 올해에는 예산심의 도중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는 바람에 며칠간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다. 그나마 다시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해 다행이다. 그러나 올해도 기한 내에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공전(空轉) 이전에도 국회가 문을 닫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예산통과 시한은 늘 지키지 못했다. 왜 일까. 국회심의 기간이 너무 짧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숫자만 나열을 해놨지 그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예산은 숫자와 돈으로 표현된 정책이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국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회 심의기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그 기간이 채 두 달이 못 된다. 같은 대통령책임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1월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회계연도는 10월1일에 시작하니 심의기간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되는 평균 8개월이다.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못하면 기간이라도 더 줘야 하는데 기간마저 짧다보니 졸속심의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9월 초 국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보내는데도 그 즈음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느라 적어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을 소비한다. 물론 국정감사는 헌법이 준 매우 중요한 국회의 권능이다. 정부는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새해 예산안이 5월 말이나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사실상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고정비의 계산이 어렵지 않아 예산 편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또 새해 예산에 들어갈 신규 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 역시 세입추계와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당정협의체를 통해 평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다음으로, 예산 편성 제도 자체를 현재의 전년도 답습 예산 제도에서 성과예산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성과예산제도는 한마디로 지금처럼 예산의 궁극적 목적인 정책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예산 배정을 연계해 예산이 분명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KF-X 차세대 전투기사업 계획’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핵심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새 전투기 사업에 총사업비 18조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핵심기술 이전을 끝내 미국이 거부하자 이제부터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3국에서 들여오도록 협의하겠다는 식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이기에 예산에 포함하지 말았어야 했다. 물론 이 같은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부실한 사업계획서로는 성과를 낼 수 없기에 각 부처는 예산 신청 이전에 달성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알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사업계획서로 매년 각 부처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그만큼 예산수요는 줄어들어 더 많은 신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찬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예산 주무부처 예산담당 전문인력의 대대적인 육성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예산 제도로 전환하는 데는 범정부적인 장기적 정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해마다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오는 부실 졸속 예산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 개편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자살률이 11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최하위다. 상위 10%가 전체 부(富)의 66%를 점유하고 하위 50%는 2%에 불과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최악이다. 임금 불평등 정도가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을 만큼 심각한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바닥이다. 지난해 제조업의 매출액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을 만큼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절벽’에 내몰려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지난 35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이라크보다도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체적 난국을 넘어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과연 돌파구가 있기나 한 것인지 거듭 묻게 된다. 그래서 ‘헬코리아’도 아닌 ‘헬조선’이다. 김기홍 논설실장헬조선이 화염에 휩싸였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가 ‘역사전쟁’을 알렸다. 융단폭격이 시작됐고 막말 폭탄이 쏟아진다. ‘화적떼’ ‘난신적자’ ‘검인정 교과서 옹호는 적화통일 대비용’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실성파로 부르고 싶다’는 막말 공세로 결사항전을 독려한다. 지상군이 투입되고 진지전, 시가전, 백병전이 곳곳에서 벌어지며 확전하는 양상이다. 정치가 길거리로 뛰쳐나와 여론전에 나서고 역사학자, 교사, 청소년, 시민단체가 좌우로 나뉘어 실력대결을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 강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을 시작하고 국회 본회의도 거부하기로 했다.국정화 찬반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은 참으로 진부하다.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을 외면하고 오로지 국정 교과서 찬반을 놓고 전쟁 같은 총력전을 펴는 것은 어리석은 소모전이다. 우리는 1945년 광복, 1950년 6·25전쟁 이후 남과 북의 대결로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남과 남의 이념 갈등에 지쳐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21세기 대명천지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역사전쟁이 그 증상일 것이다. 60년 넘게 우리를 갈라놓은 보혁 갈등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탓이다.전쟁은 비인간적이다.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지만 무엇을 위한다는 전쟁은 그 자체가 ‘위대한 거짓말’이다. 개인의 삶과 사회,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비극이다. 이념적 색칠까지 덧칠되면 최악이다. 하물며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일마저 반드시 승리해서 빼앗고 쟁취해야 하는 제로섬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 종지그릇 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 전쟁범죄자들은 인류와 국제 평화의 이름으로 응징됐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상처와 슬픔은 너무 깊었고 그것을 치유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쟁을 기획하고 감행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무한책임을 물어 마땅하지만 정작 그들은 저 아득한 하늘 구름 위에서 자신들이 지상으로 쏟아부은 불폭탄이 어떤 비극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 전쟁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부정되는 이유다. ‘국정화 추진은 독재’이고 ‘국정화 반대는 용공좌파’라고 철석같이 믿는 역사전쟁의 주역들도 지금의 맹목적 충돌이 어떤 상처와 분열, 갈등을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눈은 수만개인 데 반해 역사교육을 바라보는 눈은 단 한 개만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전쟁이 끝나고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비로소 보게 되는 날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김기홍 논설실장

사람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한다. 국정의 책임자도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은 강대국의 이해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독자적인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영토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찬반의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조용한 외교’에 주력했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물밑 대화를 통해 실익을 챙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명분보다는 실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노선을 선택해왔다고 할 수 있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최근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자주 놓이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선언하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장고 끝에 참가를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하여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자 우리나라는 초기에 선뜻 가입을 선언하지 못하다가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거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경제적 사안은 중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보폭을 보여왔다. 한반도의 유사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능력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미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출 의존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안미경중의 원칙이 현실에서 충돌하지 않고 작동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최근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에 적극 개입하며 우리나라에게 명백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은 AIIB의 참가처럼 안미경중의 원칙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안보의 문제라서 미국을 지지하면 중국은 우리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경제의 문제라서 중국을 지지하면 미국은 우리가 한·미·일의 동맹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조용한 외교와 안미경중이 아닌 새로운 원칙을 필요로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로부터 실익을 취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 한발을 뺀다는 오해를 받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오해와 불만이 깊어지면 사실과 달리 자칫 우리나라의 무임승차론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이러한 증후는 현재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자의 입에서 제기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사상가와 일반인들은 국가 간의 합종연횡(合縱連橫)을 음모나 권모술수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맹자는 합종과 연횡을 일삼는 책략가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소진(蘇秦)은 당시 국제 관계에서 일국의 생존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외교 대상을 잘 고르는 데 달려 있다. 외교 대상을 잘 고르면 백성이 편안해지지만 외교 대상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백성들은 평생 편안해질 수 없다.” 그는 택교(擇交)가 국가의 생존과 백성의 안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이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현안만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그려야 한다. 눈앞의 문제만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20세기 한반도 상황을 되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외교 전략을 새롭게 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노력하더라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