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로 추정된다는 ‘증도가자(證道歌字)’ 경기장에 새 선수가 속속 입장하고 있다. 어제는 대전지방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팀이 가세했다. 입수 경로 등부터 확인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개입했다. 2010년 9월 ‘증도가자 확인’ 주장이 나온 이후 문화재청 안팎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개되던 진위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셈이다.국과수는 첨단과학을 앞세우고 있다. 내일 ‘금속활자의 법과학적 분석방법 고찰’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경찰 내사도 그렇지만 이 또한 충격파를 예고한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소장 증도가자 7점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이라니까. 이쯤 되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를 받는 중인 다른 증도가자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관련 기관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살얼음판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불현듯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 브리기도 라라란 멕시코인이다. ‘짝퉁미술사’라는 저서를 통해 위작감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장 토머스 호빙이 “거의 하나의 문명을 통째로 위조해냈다”고 평한 인물이다. 라라가 위조한 것은 서기 600∼900년대의 ‘베라 크루즈 고전기 양식’이다. 진짜 유물 뺨치는 감흥을 주는 ‘걸작’ 수천점을 만들어 세계 유수 박물관과 미술관에 팔아넘겼다.파티는 언젠가 끝나는 법. 라라는 1974년 멕시코 경찰에 검거됐다. 흥미로운 것은 위조 혐의가 아니라 국보급 유물 밀수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라라는 결백을 호소하다 하룻밤 새에 고풍 조각상을 만들어 보여 무혐의 석방됐다. 더 흥미로운 것은 훗날 위작감정사로 변신한 라라가 자기 위작에 관한 진실을 털어놓자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는 점이다. 소장자들은 진품이란 기존 판단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남긴 고언을 곱씹게 된다. 이런 고언이다. “수천 개의 미술품을 아는 사람은 수천 개의 위작을 아는 것이나 진배없다.”증도가자 논란과 라라는 결코 무관치 않다. 증도가자 진위를 가린다는 것은 라라 같은 초절정 재야고수가 배후에 숨어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뜻이다. 과연 쉬울까. 문화재청 등에 그럴 실력이 있을까. ‘글쎄’라고 말할밖에. 최종 결론이 어찌 나오든,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 되기 십상이다.증도가자 논란은 살펴볼수록 씁쓸해지는 특색이 있다. 진위가 헷갈리고, 판별의 길이 멀어 보여서만이 아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금속활자 앞에서 다 같이 되새길 중차대한 질문은 저 멀리 제쳐놓고 봉창만 두들기는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1377년)이다. 증도가자에 진품 도장이 찍힌다면 우리 금속활자 연대는 직지심경을 넘어 1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획기적이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연대 변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식 창출과 확산을 촉진한 인쇄혁명이 15세기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에서 시작됐다는 지구촌 인식과 평가는 요지부동일 테니까.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다. 왜 구텐베르크는 세상을 바꿨고, 우리 선조는 못 바꿨을까. 왜 선진기술을 갖고서도 새 시대의 문을 열지 못했을까. 한국 사회가 금속활자 테마를 놓고 최우선적으로 진지하게 따져볼 것은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것이다. 21세기 상황은 어찌 다른지도 밝은 눈으로 돌아봐야 한다. 현실은 딴판이다. 증도가자 앞에 모여 진짜냐, 가짜냐 입씨름만 하고 있다. 물론 진위는 가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밖에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좋은 질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는 어떤 질문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 증도가자 앞에서 깊이 성찰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연간 59억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관 연구비 투입에 비해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바닥권이라는 것이 한국 기술사업화의 불편한 진실이다. 더구나 지난 5년간 숱한 개선 노력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한마디로 논문을 제외하고는 기술료 등 나머지 지표 모두 하락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공대 백서에서는 단기 성과, 소통 부재, 선도 전략 부재 등의 자성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창조적 기술사업화를 살펴보자.우선, 연구 개발의 문제는 한마디로 ‘실패를 하지 않는 연구’로 대변된다. 추격형 경제 체제에서 실패는 나태하거나 무능함의 결과였다. 실패한 연구 책임자는 차기 연구에서 제외된다. 결국 90%가 넘는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공률은 ‘쌀로 밥하는 연구’를 했다는 방증에 지나지 않는다. 도전적인 연구, 남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연구는 사전에 회피된다. 이는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반복, 중복 연구가 도입돼야 한다. 바로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반영한 한국형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핵심은 규정이 아니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신뢰에 있을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도전적 연구가 지원되지 않으면 와해적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그저 그런 연구는 기업이 외면하기에 기술료는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도전을 통한 실패인지 나태 혹은 도덕적 해이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전에 실패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연구자를 옥죄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와 더불어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할 과제는 사전 규제를 없애되 사후에 나태와 도덕적 해이를 더욱 강력히 징벌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에게 즐거움을 돌려줄 수 있고 이는 창조성으로 연결된다.다음으로, 한국의 기술사업화는 시장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술사업화는 근본적으로 테크놀로지 푸시(technology push)가 아니라 마켓 풀(market pull)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통계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최대 실패 원인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미국의 국가 과학재단(NSF)이 운영하는 한국형 아이콥스( I-Corps) 프로그램은 낮은 기술이전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 등에서 시장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시도돼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인력에게 기업가정신을 부여한 과학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이전을 위해 신기술 이전 클러스터인 ‘it’s OWL’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기업연구소, 대학, 은행, 경제단체가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혁신을 위해 기술이전 클러스터를 만들어 2년 동안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120개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이 결과가 지금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으로 지정돼 독일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기술사업화의 방점은 사업화에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전 조직은 시장을 이해하는 책임자가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시장지향적 기술사업화는 기술시장과 기술창업으로 꽃피우게 될 것이다. 기술시장은 주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현재 기타 예산으로 분류되는 특허 비용이 예산의 핵심이 돼야 하는 이유다.끝으로, 정책의 문제는 총괄 조정 조직에 대한 해법이 된다. 분절화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총괄 조정 조직은 단일화가 아니라 매트릭스 조직 형태의 조정 역할이 돼야 할 것이다. 단일화는 경직화되고 분절화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각 부처의 기술 책임자를 횡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장관급 조직이 대안일 것이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

박근혜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데 그것도 도와줄 수 없느냐?” 야당의 답은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의 교체 요구였다. 7개월 전인 지난 3월17일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그랬다. 청와대 회동은 언제나 절망적이다. 대통령은 정해진 방향으로 야당을 이끌려 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말허리를 자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동문서답과 좌충우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의 야당 지도자는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지 않아야 당으로 돌아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는 데 대한 강한 거부감이 야당 안팎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2년7개월 전이다. 곧 미국 역사상 124년 만에 40대 하원의장에 오르는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점심을 같이했다. 그는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예산위원장이었다. ‘오바마 저격수’로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게 일이었다. 2012 대선 때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였으니 오바마의 정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백악관 회동 뒤 그의 반응은 놀라웠다. “여러 이슈를 두고 토론했다. 대통령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고 호평한 것이다. 그보다 2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의 태도는 더 정중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오찬이었다”며 “미국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에서 나온 야당 지도자들은 이처럼 한결같다. 현직 대통령을 칭찬하고 국정에 대한 협조의사를 국민 앞에 밝힌다. 미국의 야당 지도자들이 백악관 회동 뒤 대통령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야당 지도자 역시 대통령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례는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6일 대선이 끝나자 그해 12월말 적수이던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를 백악관에 초청해 오찬을 같이했다. 실제로 식사 분위기가 유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롬니 역시 백악관을 나와선 오바마를 극찬했다. 이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다. 야당이 먼저 손을 내민 반대의 경우도 있다. 롬니는 대선 7개월 전 상원의원을 그만둘 때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사실을 알렸다. 정치적 운명을 건 선거에 나서면서 쇼로 비쳐질 만하다. 그래도 이게 미국식 쌍방향의 정치문화다. 미국만큼 당파성이 심한 나라도 지구상에 없다.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대화는 고품격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다.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삼각형의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야의 분열을 넘어 양당의 최고, 최선의 구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보수 지지층에게 신념 없는 흥정으로 비쳐지더라도 자세히 보면 대통령에겐 그 길이 성공의 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을 자주 청와대 식사에 초청해 만나야 한다. 뒷덜미를 잡더라도 유머를 주고받으며 국사를 같이 논의하다 보면 모범답안이 찾아진다. 국민도 편해진다.그렇다고 야당이 대통령의 손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도 삼각형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이번 청와대 회동마저 3자냐, 5자냐를 두고 엇박자를 냈다. 그도 모자라 대변인의 참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한심한 태도다. 회동도 하기 전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고 했다. 혀를 찰 일이다. 국민을 봐야지, 지지자들의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해서야 소탐대실이다. 대통령이 안 변하면 야당이 먼저 변하는 게 살길이다. 앙앙불락한다고 국민 지지가 돌아오지 않는다. 먼저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손을 잡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어제 청와대 회동은 ‘혹시’ 했지만 ‘역시’로 끝났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야당은 회동 뒤 “절벽같이 암담하다”고 했다. 참으로 답답한 한국의 정치문화다.백영철 논설위원

활동사진인 영화 기계를 발명한 에디슨은 이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앞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1913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디슨은 “학교에서 책은 곧 사라질 것이다. 교사들은 시각을 통해 가르칠 거다. 영화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10년 내에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이후 영화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책으로 몇 권이나 되는 장편을 몇 시간의 영화로 이해하는 세상으로까지 변화됐다. 그럼에도 에디슨의 예상과는 달리 책은 건재하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 왔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독서는 글로 쓰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글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생각, 평가,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독서가 인간을 더욱 적응적으로 진화하게 만들었다. 돌고래도 자신들이 물속에서 만드는 물방울의 패턴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언어라는 도구가 생기면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패턴’을 찾을 수 있게 됐다.이야기 속에는 내용의 패턴이라든가 등장인물의 패턴, 혹은 이야기 배경에 대한 패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패턴을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그 안의 사회규칙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이지만 패턴을 빨리 감지하고 그것을 통해 빠른 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독서를 통해 정보의 패턴을 얻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우리는 책에서 세상 지식을 익히고 그것이 자산이 돼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독서 행태는 어떤가. 그 시간과 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증가와 반비례한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9.2권이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7권이나 줄었다. 흥미로운 것은 전자책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의 전자책 기기와 같은 전자책 단말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또 국내 인터넷서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의 전자책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남성 독자를 유인하고 있고 젊은 층만이 아니라 최근 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을 통한 독서는 그 한계를 지닌다. 전자책과 인쇄책을 읽게 한 후의 변화를 비교한 여러 실험을 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 동일한 내용을 한 집단은 전자책으로, 다른 집단은 인쇄책으로 읽게 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쇄본 집단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전자책은 스크린을 통해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서 읽어야 한다. 스크롤을 하는 것이 읽는 과정에 방해가 되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인쇄책과 비교해 전자책을 읽은 집단이 수면 호르몬 생성이 더 적었고 그 다음날 피로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했다. 전자책은 인쇄책이 주는 시각적인 감동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책의 재질이나 두께는 그 자체로 인간으로 하여금 좀 더 감성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준다. 결국 인간은 이런 느낌과 감각으로 인해 책을 읽는 동안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다.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란 상투적 표현이 반드시 진부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이 좋은 날씨에 차분히 아날로그식 독서로 돌아가 보자. 아무리 발전되고 기계화된 시대라 하더라도 아날로그적으로 책을 느끼고 읽는 것은 우리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어떤 숲이 올바른가. 이런 질문은 답이 없다. ‘올바르다’는 것은 인간 가치 판단 범주에 속한다. 숲은 그와 무관하게 당당히 존재하는 자연적 실체다. 어떤 숲이 건강한가. 이런 질문은 답이 있다. 수종 다양성이 잣대다. 다양성 없는 숲은 건강하지 않다. 무엇보다 산불이나 가뭄 따위에 취약하다. 병충해에도 그렇다. 건강하려면 가급적 다양하고 볼 일이다.교과서는, 거칠게 비유하면 숲 생태계와 같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각종 필수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숲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 지축을 뒤흔드는 역사 교과서 논란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만하다. 이승현 논설위원먼저, 어떤 교과서가 올바른가.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다. 작금의 논쟁 구도로 미루어 어떤 이는 왼쪽으로 굽은 나무를 모은 교과서를, 다른 어떤 이는 오른쪽으로 굽은 나무를 모은 교과서를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 꼿꼿이 크는 군집만 인정하는 이는 또 왜 없겠는가. 제 눈에 안경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어떤 역사 교과서가 건강한가. 이런 질문은 답이 있다. 적어도 원론적 차원에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교과서 발행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교과서가 건강하다. 선진국들이 검인정 혹은 그 이상의 자유화 방향으로 달려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3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검정 교과서가 출현한 것은 지당했다. 2011년 한국사로 교통정리된 뒤 검정체제로 운용된 것도 긍정 평가할 일이다.세상은 때로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허점이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판단과 결정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정 전환이 바로 그랬다. 역사 교과서 생태계는 다양화가 아닌 획일화 방향으로 질주했다. 원론적 당위와 국민 기대를 배반한 역설적 결과였다.현행 고교 8종의 시장 점유율로 보면 더더욱 획일화 색채가 짙어진다. 고교생이 밑줄 치며 읽는 교과서는 대개 왼쪽으로 굽은 나무로 뒤덮인 숲이다.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를 균형 있게 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민중사관 혹은 수정사관이 쑥밭을 만든 셈이다. 아이들 정체성과 가치관이 건강할 것으로 바라기가 쉽지 않다. 역사학계 일각의 외눈박이 거인들은 신바람이 날지 몰라도 전국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사회는 기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논란의 태풍이 커진 것이다.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박근혜정부를 손가락질하는 부류, 다른 하나는 현행 교과서를 비판하는 부류다. 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쿠데타’라고 흥분하고, 후자는 국가 정통성을 먹칠하는 현행 교과서야말로 ‘역사쿠데타’라고 규탄한다. 전자는 대개 교과서 생태계를, 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걱정한다. 접점은 없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다. 불행한 일이다.정부가 꺼내든 처방은 국정화다. 이름은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붙였다. 그런데 왜 하필 ‘올바른’일까. 당혹스럽다. 결과물이 어찌 나와도 그렇게 수긍될 까닭이 없지 않은가. 교과서 집필 업적을 교수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검정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를 공들여 조성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연 것도 착잡하다. 하지만 현행 생태계를 무작정 감싸고 도는 세력을 편들 수도 없으니 딜레마다. 게다가 아직 쓰이지도 않은 교과서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작태는 대체 뭔가. 이런 꼴들이 워낙 역겨워서 5년 단임이란 제약을 가진 현 정부가 국정화라는 극약처방을 택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 정도다.대학 사회에서 집필 거부 선언이 줄지어 쏟아져 나온다. 극약처방에 대한 집단 저항이다. 하지만 공감이 가기보다는 입맛만 씁쓸하다. 그런 열정과 전투력으로 교과서 생태계 정화를 위해 진작에 힘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보태면 또 얼마나 좋을 것인가. 무성의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황폐화를 방치한 원죄는 돌아보지 않고 역학관계에 묶여 힘자랑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이것만도 아니다. 전국 학부모 심정도 내다봐야 한다. 아울러 후세의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이승현 논설위원

18년 전 모두가 새파랗게 질렸다. 금융위기에 나라가 망할 판이었으니. 그렇게 무서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역사는 깊다.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한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세계적이며, 철마다 출현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찾아든다는 것뿐이다. 경제의 세계화가 부른 현상이다. 백신도 없다.언제, 어떤 형태로 닥칠지는 알 수 있을까. 그것이라도 알아야 대비라도 할 게 아닌가.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 천재다. 젊은 나이에 프린스턴대학 정교수로 세계적인 경제학자 반열에 올라 떵떵거렸다.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로서 금융실전이라면 관운장을 능가하는 백전의 고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두 사람이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으로 있던 때 터졌다. 붕괴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그해 9월15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자본금 250억달러, 자산 7000억달러의 대마(大馬)다. JP모건, 골드만삭스와 함께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으로 세계경제를 주물렀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뒤 세계는 꽁지에 불붙은 듯했다. 허겁지겁 돈을 쏟아부어 무너지는 ‘금융 둑’을 막아야 했다. 붕괴하면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한 사태가 밀려들 수 있으니. 그 상처는 아직도 이어진다.강호원 논설위원궁금한 것이 있다. 두 사람은 대마가 쓰러질 것을 짐작했을까. 파산 이후 어떤 파장이 밀어닥칠지 알았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발표한 다음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실물경제 충격을 주로 걱정했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파장이 어떻게 번져 갈지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닌가. 회의가 끝난 뒤 AIG 파산 위기 소식을 듣고서야 버냉키는 소리쳤다고 한다. “AIG가 쓰러지면 끝장”이라고. AIG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증권 보증으로 떼돈을 번 세계 최대 보험회사다. 이때부터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 금융 살리기에 나선다. 그 결정이 제로금리요 양적완화 정책이다. 두 사람은 까막눈이었을까. 두 해 전부터 서브프라임모기지 파산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으니 커지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까.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큰 재앙이 몰아닥칠지는 알았을까. “알았다면 ‘첫 대마’가 쓰러지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변방의 나라는 어떨까. 아무리 일일삼성오신(一日三省吾身)을 해도 까막눈 신세는 면하기 어렵다. 세계금융 중심부에서조차 사태를 꿰뚫지 못하지 않는가.위기는 번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세계금융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은 신흥국 시장이다.” 신흥국 시장의 민간 초과채무가 3조달러에 육박한다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자본은 신흥국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왜? 외환가뭄에 시달릴 신흥국에서 입을 위험을 피하고, 환차손을 피하고, 안전한 높은 금리를 좇을 것이기 때문이다.신흥국 위기, 벌써 시작됐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빨간불이 켜졌다. 말레이시아 링깃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의 달러당 4.77링깃에 육박하고,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1만4000루피아를 넘어섰다. 외환보유액도 크게 줄었다. 통화가치 폭락과 외환보유액 감소. 위기가 가깝다는 뜻이다. 두 나라만 그럴까. 브라질, 남아공, 러시아, 동구권 국가, 산유국에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왜 미국의 금리를 초조하게 바라보는가. 미국의 금리인상은 재앙을 부르는 방아쇠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경제·정치적인 셈을 하고 있을 게다.우리는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한다. 하기야 정부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무엇을 믿고? 보유 외환 3679억달러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세계 꼴찌의 생산성과 노동구조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념 갈등과 난장 싸움을 하는 정치로 위기를 헤쳐 갈 수 있다는 것인가. 가당찮다.위기는 온다. 변방의 까막눈 신세를 벗기 어렵다면 두 눈 똑바로 뜨고 뭉치기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강호원 논설위원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비교 평가하는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속 시원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은 흔치 않다. 나라 안팎으로 비교의 그림자 속에서 탈출할 수 없어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만큼 자국에 대한 각종 수치와 평가에 민감한 나라도 거의 없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둘러싼 평가가 발표될 때 더욱더 긴장한다. 최근 공개된 2015,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총 140개국 가운데 한국의 종합순위는 26위로 집계됐다. 나쁜 등수는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다른 경쟁력 평가를 봐도 비슷하다. 178개국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2014년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상위 46위였으며, 2015년 ‘글로벌화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7개국 중 상위 62위로 평가됐다. 2014년에 발표한 한선재단의 G20(주요20개국) 국가의 ‘종합국력 순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중간인 9위로 평가됐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주변국의 힘이 워낙 강하고 특히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인에게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력, 교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하드파워(hard power) 요소가 국력과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더욱더 익숙하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하드파워 생산과 확대에 주력한 결과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1세기의 복합적인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파워와 함께 국정관리력, 정치외교력, 변화대처력, 창의력, 문화력 등의 소프트파워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보다 더 하드파워에 몰입된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30년 넘게 고속성장한 중국은 전자 통신 철강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 종합군사력에서는 미국에 뒤처져 있지만 2030년대에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중국의 고속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소프트파워와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하지만 전세계에서 발간되는 각종 국력 및 국제경쟁력 보고서 중 늘 빠지는 국가가 있다. 약 180개국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106개 국가에 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는 매우 작지만 독립적인 군대도 있으며 직접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80∼100억달러로 추산된다. 그리고 중국보다 약간 작은 12억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이다. 한국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파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더 많은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지휘를 지니고 있는 바티칸시국이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지도자는 교황이며, 성좌(The Holy See)를 통해 통치권을 행사하지만 교황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과 윤리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3년에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근래 가장 검소하고 겸손한 교황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빈곤층과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서 있는 가장 평범한,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황으로 추앙받고 있다.지난 9월 3일 거행된 중국의 70주년 전승절과 1만2000명의 병력이 동원된 열병식을 총 진두지휘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힘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데에 주력했고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함께 대대적인 열병식을 펼치는 나라는 러시아와 북한 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토록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그들의 힘, 미국과 미국의 우방에게 던지는 싸움의 의지, 국내통치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이유는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별로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겸비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체제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말로는 스마트파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진정한 개혁을 모두 등한시하는 정치권이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다파워는 물론이고 소프트파워 면에서도 뒷걸음질만 할 가능성이 크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석했지만 이념투쟁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정치적 술책이나 자신의 언변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는 “불법과 반칙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대연정 카드를 내보였다. 그러나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기 위해’ 기무사령관을 관저로 몰래 불러 ‘총대를 메 달라’는 등 곳곳에 장치를 설치해놓고, 정권 초기 다수당의 힘을 빌려 밀어붙였지만 실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연정 추진도 같은 신세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몽상가처럼 독선적이고 어리석게 비쳤다.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념전쟁에서 두 가지를 해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한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신념이 워낙 강했기에 가능했다. 전교조 불법화에 대해선 여당 의원도 “너무 성급하다”고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중도적 사람들이 ‘사상적 편향’이라는 우려를 표시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지금 정국을 뒤흔드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신념이 결정적이다. 백영철 논설위원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게 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국사 국정화에서도 확인된다. 강경보수 쪽에선 황우여 장관을 못마땅해한다. 대통령을 대신해 투사처럼 싸워야 하는데 신념 부족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아예 “흐리멍텅한 가치관을 가진 알랑쇠”라며 비난일색이다. 강경보수 진영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다. 애국심에서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독재회귀라고 비난받아도, 야당 반대로 정국이 막히고 현안인 노동개혁이 지체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점은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닮았다. 레이건은 무식했지만 미국 역사에서 누구보다 크게 성공한 대통령이다. 소련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승리해 미국을 유일한 슈퍼파워 국가로 올려놓았다. 레이건은 정치술책보다는 신념에 더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거침없이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다.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고 단순명쾌하게 원칙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레이건 못지않다. 말이 간명하고 논리도 단순하다. 신념의 실천에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도 아니다. 박 대통령에겐 고무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레이건의 성공은 이념전쟁의 승리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데 눈부신 실적을 쌓았고 경제적 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까지 안겨주었다. 박 대통령이 레이건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그래야 한다. 하지만 수단과 목표의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목표는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이뤄야 하는 귀중한 그 무엇이다.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것 이상의 목표는 없다. 외교와 안보, 경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념전쟁에서 승리해봤자 모래를 한 움큼 손아귀에 쥔 것처럼 공허해진다. 국사 국정화로 국민 통합의 길이 더 멀어지면 이 또한 이념전쟁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사 국정화에 대해 “국가관의 확립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만 무슨 목표 달성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어도 불변인 지속가능한 의제가 아니다. 누가 그랬다. “대통령은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지만 5도 정도 움직일 뿐이다.”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레이건도 왼쪽으로 치우친 세상을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데 불과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세상을 옮겼다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되풀이한다. 대부분 8년씩 재임하는 미국이 그렇다면 5년 단임제인 한국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간다.백영철 논설위원

부산 도심 산속에서 심야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수십명이 밤새 산속을 뒤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한 20대 여성이 친구들과 산에 놀러갔다가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취업 소원을 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웃을 수 없는 슬픈 얘기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옥황상제에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빌고 또 빌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지도층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는다는 ‘현대판 음서제’ 때문에 “튼튼한 동아줄 하나 내려달라”는 기도라도 해야 할 판이다. “살려달라”는 젊은이들의 아우성이 도처에서 들끓어도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년 만에 떨어졌다는 작년 자살률 통계에서 유독 20·30대 자살률만 늘었다는 대목이 불길한 조짐으로 느껴진다.  김기홍 논설실장노인의 삶도 고단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절반 정도가 전체 노인 가구의 중간소득에도 못미치는 가난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26∼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 수준인 것과 비교된다. 복지 수준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노인 간 빈부 격차가 큰 것이 주 원인이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 1위의 불명예를 털지 못하고 있다. 청년 세대, 노인 세대가 고용절벽 소득절벽에 가로막혀 ‘청년 난민’ ‘노인 난민’으로 떠도는 작금의 현실은 ‘헬조선’으로 불릴 만하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도 살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세대, 오늘의 사회를 이끈 ‘오래된 미래’ 세대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앞다퉈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고 고국을 떠나는 탈출 행렬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절벽, 소득절벽을 포함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극화, 불평등, 불합리 등이 빚어낸 왜곡된 사회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일부의 선의(善意)나 배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역시 ‘착한 마음씨’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지금의 총체적 위기 극복은 사회 운영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조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설득과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이유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개혁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혼자 앞서가려고 할 뿐 함께 가려는 노력이 부족하다.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정치는 너무 무능하다. 세월호 사태 때 분출된 개혁을 향한 열망을 하나로 묶지 못한 것도 정치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다. 국민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시간에도 여야는 공천권 다툼을 벌이며 권력 놀음에 빠져 있다. 이쯤되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가혹한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는 태도의 문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 의회연설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구절을 전했다. 우리 정치인들도 교황의 호소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대접 받으려거든 국민을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 미국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교황의 한마디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한다. 국민을 위해 기도해달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김기홍 논설실장

자원외교란 미명 아래 공기업의 해외투자로 혈세 45조원이 낭비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는 아주 초라하고 싱겁다. 세 사람만 기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수조원대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평균임금 9000만원의 정·관계 퇴직자 60명을 고문과 자문역으로 거느리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가 망해가던 은행을 살린다고 투입한 공적자금 86조원 중 13조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척결을 약속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는 여전하며, 감사원조차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비효율적·비생산적·무책임한 낭비를 고발하고 있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방산비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조창현(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이 나라의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숱한 비리·부정·부패를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분통해하며 매일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정책 실패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수사결과가 마치 공직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마저도 면죄부를 주는 듯해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분명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는데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책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오늘날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됐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비록 현행법 테두리 내에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분명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주국가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에 의해 부여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복(公僕)으로 국민과 특수 관계에 있다. 이에 공직자의 행동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다른 일련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공직 수행 시 그 동기는 순수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책과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인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그러면 왜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공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단편적인 지식 측정 위주의 시험으로 인하여 지능적 우수성을 우선시해 보다 중요한 많은 다른 자질을 거의 무시한 데 있지 않나 싶다. 다시말해 공직자 선발 시 시험점수만 좋으면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다양한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직채용에 필요한 자질 요건을 도외시한 시험에 치중해온 것은 지능적으로 우수한 후보자가 넘쳐나는 현실에 따라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량화가 쉬운 지식 측정시험으로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공직(公職)이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국민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므로 다른 많은 기본적 인성이 요구된다.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단순 지식형 측정 위주의 선발 기준을 바꿔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인재상을 구축해야 한다. 즉 공직자 선발 시 정직성, 신뢰성, 책임성, 희생정신 등이 중요한 자격기준이 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는 단편적 지식을 소유한 단순 기능자가 아닌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품격을 소유한 인재(人材)여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품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조창현(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