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밤, 자다 깨다를 반복한다. 맥락을 알 수 없는 얕은 꿈들이 수차례 왔다 가기도 한다. 이런 밤에는 더러 덜 마른 옷을 입은 것처럼 찝찝해지기 마련. 비릿한 추억에 한 번쯤 코를 파묻기 마련. 스스로를 지긋지긋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어둡고 긴 시간 속에 뜬눈으로 웅크려 밤이 지나길 기다린다. 여름은 여지없이 혹독한 계절. 시를 읽으며 새삼 깨닫는다. 지난 사랑은 참으로 질긴 것. 소량의 추억만으로 온밤을 꼬박 앓게 한다. 그러나 진짜 질긴 건 외로움 아닐까. 길 잃은 지렁이나 죽은 새를 보살피는 사람의 손길, 사람의 온기를 향해 속수무책 번져가는 외로움. 외로움을 덜지 못하는 한 젖은 사랑을 멈출 방도란 없다. 그립다는 말은 어쩌면 외롭다는 말. 길 잃은 지렁이와 같이, 죽은 새와 같이 끝 간 데 없이 쓸쓸하다는 말. 박소란 시인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한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은 법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홀 중앙에 판사가 앉는 법대가 있고, 형사 법정의 경우 법대를 기준으로 좌측에 검사석이, 우측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으며, 그 사이에 증인석이 있고, 뒤쪽으로는 방청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석 뒤쪽이나 피고인석 뒤쪽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의 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뒤쪽에 의자가 줄줄이 설치된 작은 방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입니다. 매일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구속 사건을 우선으로 심리하는데, 비밀의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차례대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 빠지는 사람도, 법정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 구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주 우려나 불출석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미리 확보하여 조사와 공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대기실에 얌전히 앉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리면 나가서 재판을 받고 끝나면 들어와 다시 앉습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에 연차를 못 내서, 날짜를 헷갈려서, 심지어 비가 많이 와서 등등의 핑계로 걸핏하면 재판에 늦고 빠지는 불구속 피고인들에 비하면 구속 피고인들은 그야말로 ‘개근상’을 받고도 남을 정도의 출석률을 보입니다. 구속 피고인들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별건이나 추가 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우 우수한 출석률을 보이는데, 답답하고 열악한 구치소를 벗어나 비로소 숨 쉴 만한 환경에 머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마약 사건 재판 전담을 맡았을 때는 걸핏하면 ‘유통책, 공급책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에 시달리곤 했는데, 진심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보다는 검사실에 온종일 있을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온풍기가 쌩쌩 나오고, 운 좋으면 시원한 음료수나 달달한 믹스커피도 얻어 마실 수 있는 곳. 거기서 운이 좋으면 그리운 가족에게 전화도 한 통 걸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보니 구속 피고인이 출정이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상세한 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상태로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첫 기일부터 세 번 연속으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팀의 조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특검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수용자 본인의 강경한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것은 피고인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을 무기한 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사유 조사를 명한 것도 위 규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1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021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궐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데, 박 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재판을 거부했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 기력 저하, 실명 위험 상승, 간 수치 악화’ 등을 불출석 이유로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재판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재판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 출석을 요구하며 공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그 곤란함이 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에는 영장 발부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신병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속 피고인의 경우 그 신병에 관한 일차적 권한이 교정당국 즉 구치소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면서 물리력 행사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교도관 아닌 수사관이 직접 수용실 안으로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대에 다니던 시절 ‘형법각론’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각칙 제1장 ‘내란의 죄’를 건너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볼 일이 없을 테니 알아서 교과서 읽어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내란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구속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일 더 세게 불붙는 논란과 뉴스에 국민의 마음도 시끌시끌합니다. 유일한 위안이라면, 덕분에 다양한 판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 법학이 발전할 거라는 웃픈 희망 정도일까요. 서아람 변호사

5, 6년 전 어느 날 필자는 중국 근현대사의 권위자 고 민두기 교수의 수필집을 우연히 펼쳐 읽게 되었다. 글을 쓰다가 지치거나 생각의 흐름이 막힐 때 가끔은 선학들의 이른바 잡문을 읽으며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자 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날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에 관한 한글 전수 에피소드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말대로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해방 직전 일제의 민족말살공작이 절정에 이르고 등화관제를 하던 시절에 검은 보를 씌어놓고 그 아래서 외아들에게 ‘가갸거겨’를 가르쳤다. 황국신민교육을 받는 아들로서는 망국의 글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부하였겠지만 그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훗날 그녀의 한글 전수를 민중의 저항으로 인식한 아들은 그런 경험 덕분에 해방 직후 한글학습이라는 ‘새로운’ 사태에 잘 적응했노라고 회고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이런 에피소드를 접하는 가운데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을 떠올렸다. 일제는 한민족의 거주공간 한반도와 함께 정체성 형성의 주된 요소라 할 국사(國史)를 강탈한 데 이어 국어와 국문마저 말살하려고 하였다. 근래 영화로 상영되어 200여만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이 사건은 제2의 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역 대부분이 한힌샘 주시경(周時經)의 제자임을 아는 이는 별로 많지 않다. 주시경은 잘 알려진 대로 한글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는 1876년 12월22일(양력) 황해도 봉산에서 출생하였으며 1914년 7월27일(향년 37세) 별세하였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는 과정에서 당시 훈장이 한문의 뜻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우리말로 번역함을 보고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배재학당에서 영어와 수학, 물리 등 신학문을 배우면서 자음모음 체계와 음성의 과학적 원리 등을 터득하였다. 특히 독립신문 발간과 국문연구소에 관여하면서 한글을 민중과 민중을 하나로 묶는 겨레의 글로 인식하였다.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쉽게 익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 철자법 등을 비롯한 문법을 체계화했다. 그의 이런 노력은 세종이 닦아 놓은 민족문화의 터전 위에서 과학적 합리성을 주조로 하는 인류 문명의 대세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한글을 나라의 글로 인식하고 쉽고 편리하게 익힐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시경의 이런 한글 연구는 학문적 성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1907년 국어강습소를 만든 이래 급체로 별세하는 1914년 7월 순간까지 500여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수많은 민중을 비롯하여 김두봉, 최현배, 장지영, 이병기, 김윤경, 신명균, 권덕규 등 훗날 국학을 이끌어갈 학자와 교사들이 이러한 보금자리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병기의 경우, 경기고등보통학교 사범과(한성사범학교의 후신) 재학 중 시말서를 쓰면서까지 휴일마다 학교 옆 주시경 배움터에서 공부하였고 보통학교 훈도 시절에는 강습원을 열어 학교에 가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다. 고 민두기 교수의 어머니도 주시경의 제자들이 펼쳐 놓은 이런 배움터에 동석하지 않았을까.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2차대전 초반, 독일이 프랑스를 단 6주 만에 무너뜨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독일의 전쟁 수행 방식을 ‘전격전’이라 불렀다. 전차와 항공기를 결합해 기동, 집중,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번개처럼 적진을 돌파하고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격전은 결코 완성된 교리나 체계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전격전은 기습으로 상대를 마비시키고, 단기간에 압승을 거둔 작전을 가리키는 말에 가깝다. 이는 새로운 교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대응 실패가 만든 결과였으며, 그 성공이 곧 신화로 남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40년 프랑스를 굴복시킨 독일군의 ‘낫질작전’, 1941년 말 싱가포르를 함락한 일본군의 침공, 1950년 겨울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밀어낸 중공군의 2차 공세다. 세 작전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모두 기존의 상식을 깨는 기습으로 상대의 심리와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다. 독일군은 전차가 통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아르덴 숲을 돌파해 뫼즈강을 건넌 뒤 벨기에 방면의 영국·프랑스 연합군 주력을 포위·섬멸했다.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정면 공격이 아닌 수백 ㎞ 북쪽에 상륙해 정글을 자전거로 돌파하며 영국군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했다. 중공군은 대규모 병력을 산악 지형을 통해 투입해 국군을 붕괴시키고 미 8군의 측후방을 차단했다. 둘째, 이 작전들은 신화화됐다. 독일군은 병력 3분의 2 이상이 마차를 끌던 구식 편제였음에도 전군이 기계화된 듯한 이미지로 포장했다. 프랑스는 자국 패배를 독일군의 혁신적 교리와 무기로 설명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일본군의 작전은 실제로는 조악했지만, 영국군은 아시아인을 깔보던 인종주의의 반작용으로 그들을 과도하게 신화화했다. 중공군 역시 전투력 면에서 미군에 크게 뒤처졌지만, 미군은 자신들의 패배를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돌렸다.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무기나 교리의 우열로 결정되지 않고, 전장의 마찰과 우연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주도권을 잡은 쪽이 승기를 쥔다는 것이다. 전쟁은 결국 기계가 아닌 인간이 벌이는 일이다. 병사의 전투의지, 지휘관의 판단, 부대의 단결력과 훈련 수준이 승패를 좌우한다. 사례 속 독일군, 일본군, 중공군은 기습 이후 상대의 공황을 확대시키며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반면 프랑스군, 영국군, 유엔군은 심리적·지휘적 마비에 빠져 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전격전은 단순히 빠른 기동전이 아니다. 전쟁의 신화는 종종 무기와 전술의 승리로 설명되지만, 전쟁의 진실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음을 전쟁사는 말해준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8월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한 트럼프발 ‘관세 제일주의’ 여파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지도국을 포기한 듯한 미국의 행보와 더불어 국지전(局地戰)이 빈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가 중심을 잃자 차제에 전략목표 달성이나 대내외적 불안의 외부전환 시도로 일부 국가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속절없는 소모전 양상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중동 정국도 불안하다.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태국·캄보디아 간 전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자국 보호주의와 전략 지위의 확보 및 국내외적 불만 무마 등이 얽힌 결과다. 양안(兩岸)관계도 위험하고 한반도는 극도의 위험지대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강조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선의를 일축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가 어렵다고 인식해 러시아와 실질동맹 복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러·우 전쟁이 전통 재래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을 공급받았고, 북한은 군대까지 파견해 아시아 국가가 유럽 전쟁에 개입하는 초유의 선례를 남겼다. 2023년 9월 김정은과 푸틴의 보스토니치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의 눈’으로 불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는 등 북한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러시아 지원을 받아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직접 파병이라는 군사적 모험을 통해 러·우 전장에 뛰어든 이후 실전은 물론 현대 드론 전을 경험하는 등 현대식 재래전 능력을 크게 배가시키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신형 전차훈련을 공개하더니 최근에는 해군력 증강에 열중이다.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진수했다. 당연히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이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해군력 확대는 육상 전력의 위협에 더해 원양(遠洋)작전 능력을 구비한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과 더불어 한국의 해양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까지 언급하고 있고, 중국은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거대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13개의 부표를 설치했으며 동경 124°선을 관할수역화해 해상훈련을 상시화하고 25개의 시추공을 뚫는 등 서해를 유린하고 있다. 만일 북·중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해양 안보에는 재앙이다. 더욱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미·중 간 해양세력 전이를 둘러싼 마찰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남중국해·한반도의 ‘단일 전역’(One Theater) 구상을 내놨고, 대만·필리핀·일본·호주 등도 중국의 해양력 확장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잘 정비된 미사일시스템과 공군 및 지상군 체계, 방산(防産) 분야의 첨단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인 특수성에 비해 해양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항공모함 건조 논의도 평시 안전을 담보할 통합 지휘함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최상의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유·무인 전력 지휘함 체계 구축과 기동부대 창설, 해양 통제 작전을 위한 해양전투단(MBG)이나 해양 상륙전투단(MAG) 등 분명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적어도 관할해역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 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다.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카드화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임을 잊지 말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만장일치 규칙 아래에서는 집단의 모든 개별 구성원이 결정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1652년에서 1791년 사이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했던 폴란드인들은 1795년 국가가 붕괴할 때까지 이 규칙을 열성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제로 운용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다. … 집단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개별 유권자가 최종 결과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개인의 의사가 집계되어 집단의 결정이 내려질 때, 그 집단은 스스로 통치한다. (애덤 셰보르스키,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한때 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1569~1795년)의 의회는 독특한 의사결정 제도가 있었다. 의원 중 누구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치면 입법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 다수의 횡포를 막겠다는 의도로 만장일치제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부권이 남발되고 외세에 매수된 의원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결국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제국에 먹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만장일치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렇다. 그런데 초국가 단위에선 만장일치제가 불문율인 경우가 왕왕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COP)과 오는 5일 개막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추가 협상회의(INC 5.2)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이어야 했던) 플라스틱 협약은 당사국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예정에 없던 ‘찐막’(이길 바라는) 협약이 열린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등 석유?가스 생산국들이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면 안 된다, 쓰레기 문제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COP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기후재원 마련을 두고 만장일치의 덫에 걸려 고통스러우리만큼 느리게 진도를 밟아가고 있다. 기후 대응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굳이 만장일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대충 이런 답이 나온다.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명은 꿈보단 해몽에 가깝다. 플라스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의 회의규칙(rules of procedure)엔 정작 ‘만장일치’(unanimity)란 단어는 없다. 유엔 기후체제는 1990년대 초 ‘최대한 합의(consensus)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결을 따른다’는 회의규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다수결을 포함한 회의규칙이 여러 번 제안됐지만 번번이 채택에 실패하고 말았다. 다수결로 정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합의를 만장일치로 ‘해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두 환경 협약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건 거룩한 뜻이 있어서라기보단 일종의 입법부작위인 셈이다. 플라스틱 INC 5.2를 앞두고 회의규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도 만장일치에 실패하면 다수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안건을 분리해 다루자거나 아예 유엔 체제 밖에서 전권외교회의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만장일치를 금과옥조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기후전문 매체 카본브리프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멕시코에서 열린 COP16에서 의장은 “합의는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볼리비아의 반대를 기각하고 칸쿤 합의를 채택했다. COP18에서도 러시아가 합의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의장은 “논의를 연장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셰보르스키의 ‘민주주의, 할 수…’는 이렇게 끝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경우, 그 누구에 의해서도 또 그 어떤 곳에서도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며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 하는 데마고그(선동가)의 선동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떤 개혁은 시급하며, 많은 개혁이 실현 가능하다.’ 국제합의를 가로막는 게 과연 만장일치제인지, 부족한 의지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실험견(비글견) 구매에 마리당 250만~30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안락사된 유기동물의 사체를 활용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다. 실험견을 구입하여 죽이지 않아도 되므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고 수의대 학생들에게 실제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의 3Rs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기존에는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로 실험동물 공급이 자연스레 제한되었지만 유기동물 사체 활용이 허용되면 사체 확보가 쉬워지고, 필수적이지 않은 실습이나 연구에도 동물의 사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비글견 대신 유기견을 사용하는 것일 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실험 이용 동물 수를 줄이며(Reduction), 실험 방식을 개선(Refinement)하자는 3Rs 원칙에는 맞지 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 기준과 운영 윤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질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수용 공간 부족 등으로도 만연히 시행된다. 이런 상태에서 사체 활용을 제도화하면 사체 확보를 위한 안락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사용하거나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호자 동의를 얻어 기증받는 등의 윤리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유기동물의 죽음을 조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어져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참으로 극단적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가리려는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체육계가 두쪽이 났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학업을 강조하는 쪽은 체육시민연대 등 사회단체이고, 운동에 강조를 두는 쪽은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다. 최근 들어 해결책을 찾아가기보다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에 걱정이 앞선다. 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회장 김창우)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생선수의 훈련환경, 맞춤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된 의제는 운동선수의 최저학력제에 대한 것이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운동을 계속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다. 그날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학생선수 지원방안 설문조사’( 총 4192명 응답)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대다수(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가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부모(76.1%)와 지도자(81.3%)도 마찬가지였다.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합숙 훈련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학교운동부가 주도해 왔다. 차범근, 선동열, 박찬호, 박세리 등 학교운동부에서 육성된 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학교운동부는 쇠락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5281개에 달하던 운동부 운영 학교가 지난해 3898개로 줄어들면서 학생선수는 7만1518명에서 4만4723명으로 37.5% 감소했다. 이는 인구 감소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율인 25.5%보다 훨씬 큰 것이다. 유승민 회장은 “지금처럼 제도와 인식이 지속된다면 5~10년 내 프로 종목이 무너질 수 있다”며 학생선수의 훈련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칼자루를 교육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현장의 지휘 감독은 문체부가 하는데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힘 있는 두 정부 부처와의 협업 없이 대한체육회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88올림픽 이후 교육부와 문체부가 영역을 나눠 가질 때부터 생긴 문제다. 학생선수들에게는 학업도, 운동도 중요하다. 진짜 선진국처럼 체육시설이 풍족하다면 수업시간에 운동하러 가는 학생선수는 없을 것이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그런 생각을 했었다. 어떤 진실이 삶에 극심한 고통을 안긴다면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아닐까. 어떤 과거가 지속적으로 아픔을 안긴다면 그 과거를 도려내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삶이 내게 알려준 건, 제때 정산하지 않고 외면한 진실은 언제이고 고개를 들어 들이닥친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라는 거대한 문제와 결부될 때, 처절한 기억일지라도 꺼내서 마주해야만 다음 챕터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해 보이곤 했다. 진실이 안기는 고통과 그 대응방식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즈음 한 여인을 만났다. 영화 ‘그을린 사랑’ 속 나왈. 살아가는 내내 침묵을 선택했으나, 죽음을 앞두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꺼내 보여주기로 한 여인을. 14년 전, ‘그을린 사랑’을 처음 보았을 때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건 충격이라거나, 슬픔이라는 단어로 한정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버렸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다. 재개봉을 맞아 다시 꺼내 본 영화는 여전히 나를 강력하게 흔들었다. 영화는 어머니 나왈의 유언장을 받아 든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에게서 출발한다. 유언장은 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중동으로 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너의 아버지를 찾아 편지를 전달할 것. 아들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지 몰랐을) 또 다른 형제를 찾아 역시 편지를 전달할 것. 자신의 무덤에 관도 비석도 필요 없다고 전한 나왈은 이런 말도 덧붙인다. “침묵이 깨지고 약속이 지켜지는 그때 비석을 세워다오.” 남매는 아머니의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머니의 그을린 삶과 경악스러운 진실과 마주한다. ‘그을린 사랑’은 가상의 중동국가를 무대로 한다. 그러나 영화를 보다 보면 이곳이 극단적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 간 복수와 복수, 그 복수가 낳은 또 다른 복수와 복수가 릴레이로 펼쳐진 레바논임을 눈치채게 된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왈은 무슬림 청년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연인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아비 없이 태어난 아이는 발에 표식이 새겨진 채 보육원으로 보내진다. 이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던 나왈은, 기독교 민병대가 이슬람교도들에게 가한 참혹한 학살을 목도한다.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지옥. 이 사건을 계기로 나왈의 세계는 흔들린다. 나왈은 팔레스타인 무슬림 저항조직에 가담하고, 기독교 민병대 지도자를 암살한 죄로 감옥에 15년간 감금된다. 감옥에 갇힌 시간 동안 나왈은 고문기술자 아부 타렉에게 끊임없는 성폭행을 당한다. 그곳에서 아부 타렉은 나왈을 이렇게 불렀다. ‘72번 창녀.’ 비극적이게도 나왈은 자신을 창녀로 부르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 더 비극적이게도, 나왈은 훗날 그 남자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메던 표식을 발견한다. 오래전 이별한 아들에게 남겼던 표식을. 영화에서 나왈의 딸 잔느는 수학자로 설정돼 있다. 수학의 세계에서 1+1=2가 진리다. 그러나 잔느와 시몬이 아버지와 오빠/형을 찾는 과정에서 만난 건, 1(아버지)+1(형제)=1, 이라는 논증의 세계를 벗어난 결과물이었다. 영화는 이를 통해, 이 복잡한 세상은 수학공식처럼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음을. 전쟁이 빚어낸 비극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토록 참담한 비극 앞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진실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나왈은 삶의 마감을 앞두고 침묵을 깨기로 한다. 쌍둥이 자녀에게 남긴 유언과 수신자를 지정한 두 통의 편지가 그 증거다. 아들이자, 내 자식들의 아비인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왈은 증오를 담아내지 않는다. 대신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한다. 그것은 끔찍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그녀 나름의 결정.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하고, 기록하지 못할 것 같은 진실을 기어코 건져올린 한 여성의 선택을 통해 ‘그을린 사랑’은 인간의 숭고함을 전한다. 그 선택이 너무나 거대해서 나는 또 얼어붙었다.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작가

한국 사회에서 무속은 오랫동안 미신으로 낙인찍혀 왔다.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무속은 비합리와 후진성의 상징으로 치부됐고, 제도권 문화와 학문은 이를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무속은 한국인의 집단적 기억과 정서가 축적된 살아 있는 아카이브였다. 억압과 주변화 속에서도 공동체의 상처와 욕망, 초월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무속은 여전히 우리 삶 깊은 곳에서 숨 쉬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변부의 문화가 이제 세계적 콘텐츠의 언어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무속을 그저 장식적 요소로 소비하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무속은 케이팝 아이돌 세계와 결합해 새로운 세계관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귀신을 퇴치하는 ‘헌터’로서의 아이돌이라는 설정은 전통적 무속의 세계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치환하며, 글로벌 대중에게도 매혹적인 스토리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드라마 ‘견우와 선녀’는 전통설화와 무속신앙을 로맨스 판타지의 틀 안에서 재해석한다. 사랑과 이별, 초월적 존재와 인간의 교류라는 무속적 상상력이 동화적 감수성과 맞닿으며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의 서사로 되살아난다. 이 두 작품은 무속을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라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 소재를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류사회에서 억압된 문화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스토리 자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과거 한국 사회가 부끄러워했던 무속은 이제 K콘텐츠를 통해 세계인이 향유하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우리 스스로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세계는 무속을 한국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바라보며 매혹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것을 낡고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견우와 선녀’는 우리에게 전통이 단지 보존해야 할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의 자원임을 보여준다. 전통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의 언어로 바라볼 때, 그 힘은 비로소 온전히 우리 것이 된다. K콘텐츠가 세계를 향해 보여준 이 가능성은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전통을 다시 쓰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다시 써 내려가는 일이며 과거를 새롭게 불러낼 때 전통은 현재가 된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