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주요국의 대미 관세 협상이 빠른 속도로 타결되고 있다. 필리핀은 7월22일, 인도네시아는 7월15일 각각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마치고 대미 수출 시 19% 관세율 적용을 확정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4월22일) 발표에서 제시한 46% 관세 대신, 대폭 낮춘 2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베트남 정부는 11∼15%대로 낮추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상대방에게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의 제안’을 강조해왔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보잉 항공기 구매와 미국산 곡물 수입 확대, 전략 광물 수출 개방 등 전방위 패키지를 준비했고, 베트남은 미국산 대형차 무관세 수입, 농산물·특정 첨단기기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필리핀은 미국산 자동차 및 농산물과 의약품 일부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 전략이 동남아에서는 꽤 성공을 거둔 셈이다. ‘환적 수출 방지’ 조항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우회 수출되는 상품에는 19%가 아닌 40%의 고관세를 적용하기로 명시했다. 이는 베트남과의 합의에도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사실상 동남아를 통한 중국산 우회 수출에 대한 경고장이자 아시아 공급망을 미국의 구미에 맞게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들 3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의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36%, 24% 수준의 관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캄보디아·라오스 등은 협상력 자체가 약하다. 미국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싱가포르 정도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지난 7월 외교장관회의에서 개별 협상 타결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 대응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이 양자적 접근을 취하는 이상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관세로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경쟁은 피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기업들은 어느 나라가 더 낮은 관세를 보장하느냐에 따라 생산기지 이동에 나설 것이다. 벌써 동남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중에서 멕시코나 인도를 대체 생산지로 검토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중간재를 제공하는 한국·일본·대만도 공급망 재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환적과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최종 생산지는 물론 그 이전 단계의 경로 설계까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로 보면 ‘관세 피하기 술래잡기’가 벌어지는 셈이다. 동남아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7월23일 발표한 ‘2025년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동남아는 4.7%에서 4.2%로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무역 비중이 높은 동남아는 트럼프 관세 압박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글로벌 무역 불안정이 대외 수요를 위축시킨 데 따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은 증가하는 미국발 압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통상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ACFTA)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업그레이드도 논의될 예정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확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기존 회원국 외에 인도네시아는 가입 신청을 마쳤고, 태국도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브릭스(BRICS)와의 연대다. 인도네시아는 올 초 정식 가입했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파트너국 자격으로 합류했다. 미국은 브릭스 참여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지만, 동남아에게 ‘다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것만큼이나,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펼쳐질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이유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거의 클래식을 대하는 기분으로 읽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쓴 C S 루이스의 책이 몇 권 있다. C S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르네상스 문학을 강의한 교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친 영국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BBC에서 기획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믿음에 관해 강연하면서부터 유명해졌다. 그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연하고 글을 썼는데 그의 삶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자료가 1993년에 발표된 영화 ‘섀도우랜드(Shadowlands)’이다. 이 영화는 C S 루이스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고 앤서니 홉킨스와 데브라 윙어가 출연했다. 사람들은 C S 루이스를 그냥 편히 ‘잭’이라 부르는데 독신으로 형과 함께 살던 그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여성 시인 ‘조이’와 교류하게 된다. 두 사람은 문학에 관한 깊은 안목으로 영혼의 교감을 통해 곧 결혼하지만 조이의 건강상태가 심각해진다. 조이는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잭에게 말한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행복했던 시간의 대가”라며 이제 쉬고 싶다고 말한다. 조이와의 이별을 매우 잔인한 경험이었다고 한 C S 루이스는 이 경험을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 일기 형식으로 썼다. 사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웠던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잭의 제자 중의 한 명인 ‘휘슬러’와의 교감이다. 휘슬러는 어느 날 책을 훔치다 잭에게 들키게 되는데 휘슬러는 새 책을 읽기 시작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고백을 하며 아버지가 들려주었다는 말을 잭에게 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잭은 휘슬러에게 학비도 빌려주었는데 휘슬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어디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어쩌면 이 글은 책을 구입하는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책을 사게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강영숙 소설가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복(鳥福)이 있다’고 하면 야생에서 보기 힘든 새를 자주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조복’ 중에서도 으뜸은 국내에서 아직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종을 자연 상태에서 최초로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조류 연구자뿐 아니라 탐조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행운의 순간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4월부터 서해 5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중간 기착지인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도래 철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2019년 10월9일 센터에 근무하던 필자도 조복을 누린 적이 있는데 남쪽으로 이동하던 말똥가리 무리를 관찰하던 중 검은빛의 말똥가리류 개체를 처음 확인한 것이다. 말똥가리속(Buteo)에 속하는 종들은 일반적으로 외형상 ‘밝은 색 개체’와 ‘어두운 색 개체’로 나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기록된 말똥가리류 중에는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대륙말똥가리 같은 3종의 ‘어두운 색 개체’가 관찰된 예외적 기록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흔히 도래하는 ‘말똥가리’는 ‘밝은 색 개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당시 확인된 개체는 몸 윗면의 색과 형태가 기존 말똥가리와 유사했지만 날개가 더 넓고 꼬리가 더 둥글며 몸 아랫면은 날개깃과 꽁지깃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균일한 진한 갈색을 띠는 ‘어두운 색 개체’였다. 이 개체는 나중에 ‘히말라야말똥가리(Buteo refectus)’로 밝혀졌는데 히말라야말똥가리 밝은 색 개체는 우리나라에 흔히 도래하는 기존의 말똥가리와 외형적 모습이 유사하여 두 종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해 발견되었던 개체가 ‘어두운 색 개체’였던 것은 그야말로 행운 중의 행운이었다. 이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또는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김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사

리처드 포드 ‘서양인들’(‘여자에게 약한 남자’에 수록, 한기찬 옮김, 프레스21) 지난달에 무슨 일을 하러 캐나다에 가게 되었다. 캘거리에서 밴프로 이동하다 로키산맥을 처음 보는데 문득 작가 리처드 포드가 생각났다. 정확히는 그가 쓴 장편소설 ‘캐나다’가. 한 소년의 유년기를 통해 어른이 된다는 것과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소설로 기억한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나는 캐나다에 와서 미국 작가의 ‘캐나다’라는 장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중얼거려 보았다. 이 지면에 언젠가 리처드 포드의 소설을 소개하고 싶은 시기를 계속 기다려와서인지도 모르겠다. 원제가 ‘Women with men’인데 ‘여자에게 약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중편 소설집만 출간된 적 있을 뿐, 내가 알기로 그의 단편집은 국내에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서양인들’은 ‘여자에게 약한 남자’에 수록된 마지막이자 세 번째 중편소설이다. 찰리는 사귄 지 이 년째 되는 헬렌과 파리로 여행을 왔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한때는 교수였으나 일찌감치 은퇴한 사람, 너무 괴팍한 나머지 아내가 저버린 남자, 아이가 하나 있는 사람, 평가받지 못한 걸작 소품들을 계속 쓰는 것으로 만족하는 작가”, 그리고 지금껏 많은 실수를 저질러와서 더는 그러고 싶지 않은 남자. 사십 대를 앞둔 그는 이 여행에 기대가 컸다. 헬렌과의 여행도 파리도 처음인 데다 프랑스 출판사 편집자가 관광객들이 보기 힘든 특별한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편집자는 좋은 번역을 위해서 찰스의 프랑스어 역자를 만나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곤 가족과 여행을 떠나버렸다. 파리에 머무를 큰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고 찰스가 실망하자 헬렌이 타이르듯 말했다. 이 마음에 드는 도시에서 그냥 뜻밖의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두는 게 어떻겠냐고. 헬렌은 자신처럼 “인생이라는 모진 돌풍과 마주친 여행자”라는 느낌을 주며 때론 회피하고 싶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지만 어떤 고통으로 내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여인. 프랑스어에 익숙한 헬렌이 파리에서는 인솔자가 되었다. 어쩐지 그는 또 다른 ‘곤경’에 처한 기분에 휩싸였다. ‘곤경’은 찰리의 소설 제목이었다.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결혼생활”을 되도록 솔직하면서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했던 작품. 그 안에서 이해심과 애정을 공유하려고 애쓰는 부부의 이야기 말이다. 그의 부모는 결혼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좋은 면을 보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결혼생활이라고, 심지어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겼고 그의 눈에는 그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 역시 곤경으로 보였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곤경일 걸까. 에펠탑을 관광하다 우연히 만난 헬렌의 친구들과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도 찰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 낯선 여행지, 연인들, 어긋나는 대화, 헬렌이 파리에 품고 온 생의 마지막 계획. 결말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듯 보인다. “사물의 핵심에서 좀 비켜나 있고” 싶었던 찰리가 이 파리 여행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혼자가 된 그는 ‘곤경’을 번역 중인 역자를 만나 프랑스어에는 곤경이란 말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찰리는 시내를 산책하다 자신이 이곳에서는 ‘서양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낯선 장소에서 뭔가를 배운. 그래서 이곳에 올 때와는 다르게 자신이 미래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로키 앞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겸허함을 배우고 캐나다를 떠나면서 나는 집에 가면 얼른 리처드 포드의 소설을 다시 읽어야지 했다. ‘독립기념일’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후 처음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서양인들’이 수록된 ‘여자에게 약한 남자’였다. 그가 주로 다루는 가족의 해체와 의미, 혹은 어른의 진정한 어른 되기 같은 주제를 한층 유려하고도 사색적인 문장으로 풀어낸. 휴가를 떠난 사람들, 지난 방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휴가를 대신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 뜨거운 날들이 미래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면 좋겠다. 조경란 소설가

비가 내린다. 긴 장마다. 소녀는 비가 싫다. 폭우가 쏟아지는 이 여름에 부모는 별거를 결정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부모의 결정에 소녀는 불안하고 화가 난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울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그것은 소녀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간다. 소녀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빨리 어른이 되는 것뿐이다. 소녀는 최대한 빨리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소녀는 달린다. 엄마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생활 계약서를 강요할 때, 대책 없이 떠나버린 아빠의 무기력과 이기적인 모습이 싫을 때, 소녀는 자신의 상처 입은 자아를 부여안고 달리고 또 달린다. 부모는 미친 듯이 소녀를 따라가지만 현실을 거부하는 소녀의 미친 듯한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다. 소녀는 불꽃 축제가 열리는 ‘비와’ 호수에 다시 가고 싶다. 한때 세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비와 호수는 불의 축제가 펼쳐지는 곳이다. 불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투쟁이 일어난다. 넘치는 물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불뿐이다. 이곳에서 소녀는 세 가족이 즐거웠던 과거의 추억을 바라본다. 그러나 현실처럼 보이던 행복의 시간은 이내 몽환적인 초현실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신화적 공간이 열린다. 이것은 원초적 체험이다. 물과 불이 격렬하게 투쟁하는 비현실의 공간, 판타지의 공간이 열린다. 이제 소녀는 과거의 나를 묻고 어른이 될 것이다. 엄마 아빠의 육체가 물속에 잠길 때 소녀는 미친 듯이 “나 혼자 두지 마. 어디 가? 어디 갔어?”를 외치지만 부모의 몸은 수면 아래로 사라진다. 부모의 육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이 장면을 바라보던 소녀의 첫 일성은 놀랍게도 “축하합니다”이다. 소녀는 울고 있는 과거의 자신을 꼭 안아준다. 폭우가 몰아치는 이 여름은 무섭고 나쁜 꿈이었지만 소녀는 이제 뚜벅뚜벅 자신의 삶을 걸어갈 것이다. 1980∼1990년대 일본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 감독의 1993년 작품 ‘이사(Moving)’가 30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터링되어 개봉한다. 일본영화산업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대형 스튜디오가 몰락하던 시기, 닛카쓰 스튜디오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로망 포르노라는 B급 장르영화를 양산하던 시기에 소마이 신지는 영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스튜디오 시스템과 일본 독립영화를 연결하며 독립영화의 물결을 선도했다. 오늘날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류스케 등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들이 자신이 넘어서야 할 산이라고 찬사를 바친 소마이 신지는 감독 특유의 롱테이크와 롱숏, 수평 트레킹 스타일에 담아낸 청소년 성장 서사를 통해 일본의 시대성을 탁월하게 묘파했다. 영화에서 소녀 렌코 역할을 맡은 다바타 도모코의 신들린 연기는 다시 봐도 놀라울 만큼 생생하고 폭발적이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세잔이 병에서 원통으로 환원시켰다면 나는 원통에서 병으로 환원시키겠다.” 피카소만큼 유명하진 않았지만, 입체파의 후기 경향을 선도했던 스페인 화가 후안 그리스의 말이다. 이 말이 입체파의 또 다른 특징을 만들어냈고 이후의 미술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세잔은 모든 사물을 원통, 원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서 그림의 입체적 구조를 살리려 했고, 이 방법을 한층 더 심화시켜 초기 입체파가 탄생했다. 사물을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하고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그리스는 세잔과 입체파의 초기 방법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자신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시작해서 일상 사물인 병들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물과는 독립적인 관념적이며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림을 구성하려 했다. ‘선 블라인드’가 그 예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선 블라인드와 책상의 부분적인 형태가 있고, 신문 표제어가 보인다. 가운데에 있는 꺾인 파란색 면은 단지 기하학적인 형태일 뿐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림 안의 모든 것이 실제의 사물을 근거로 하기보다 기하학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가 의도한 것은 이런 기하학적 형태들로 선 블라인드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아침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을 계기로 예술가들은 좀 더 자유로워졌고 그들을 구속했던 다른 한계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로 다양한 일상 사물을 물감처럼 그림의 매체로 사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신문지 조각이 그림의 구성 요소로 사용된 점이 피카소에게 영향을 미쳤고 색 면만으로도 미술작품이 된다는 생각이 추상화의 탄생과 유행으로 이어졌다. 박일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미학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나는 비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공존하면 두 배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건물과 도로, 범람하는 하천을 뉴스로 접하며 마음이 찢어졌다.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폭우로 인해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소식에 나 자신이 물과 불과 흙더미에 뒤덮이는 것 같았다. 나도 당해봐서 안다. 이재민분들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실지 체감할 수 있다. 재해의 상처는 평생 갈 것이지만, 우선 사회적 관심과 지원으로 그분들에게 살아갈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나는 좋아한다. 나의 읽기와 쓰기는 상승기류로 부딪쳐도 위험하지 않다. 수재나 화재, 전쟁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의 고요한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게 하고, 세상 문제에 질끈 눈감지 않게 하며, 무엇보다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든 사랑의 절벽으로 이끈다. 다행히도 히틀러나 진시황처럼 책에다가 불온, 퇴폐, 위험 등의 낙인을 찍어 불태워버리는 이는 더 이상 없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들을 검열하고 수거해서 갖다 버리게 했던 최근의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애통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서 글이 태풍을 만난 불씨처럼 이리저리 튄다. 오늘 오전에 부고를 접했다. 최종천 시인이 돌아가셨다는. 나는 그분을 뵌 적 없지만, 작년 초 아르코 창작기금지원 심사를 보면서 그 시인의 작품을 꼼꼼히 읽었다. 시집 한 권 분량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허리를 곧추세우고 읽어나갔다. 거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사람들을 향한 애정 어린 고백, 재개발 깃발 아래 짓이겨지는 동네에 관한 정직한 기록들, 부동산에 미친 대한민국과 노동 착취의 현장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최종천 시인의 시들이 드물고 귀하다고 생각했다. 최종천 시인은 1954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1970년대 초부터 용접공으로 일하셨다고 한다.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인생은 짧고 기계는 영원하다’의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김수이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최후의 노동시’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겠다”라고. 시인은 노동하며 읽기와 쓰기에 매달리셨을 것이다. 끼니와 잠을 거르기 일쑤였을 것이다. 쓰러지기 전까지 누구보다 고독하셨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은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다. 몸이 아프면서 가난하기까지 한 작가들도 있다. 시인을 꿈꾸는 이가 볼까 봐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 시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안정적인 직업군의 시인들도 적지 않다. 전업 시인들도 없지 않다. 내가 놀자고 하면 일하러 갈 시간이라며 가버리는 시인도 많다는 거다. 일산소방서 근처 편의점에서 밤부터 아침까지 아르바이트하는 시인, 인천공항에서 하역 운반하는 시인, 꽃집, 책방, 카페, 학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시인들, 학원 셔틀버스 운전하는 시인, 쿠팡 배달하는 시인도 있다.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내가 아는 시인들은 강인한 척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정이 많고 섬세하며 유약하다. 그런데 자신보다 타인을,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 왜 그럴까? 읽고 쓰는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잘 쉬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책상에 붙어 있을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을 혹사해야 스스로 살아 있다고 느끼는 시인들. 그래서 작가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은 걸까? 아무튼 나는 오늘 계절학기 강의 마치면 곧바로 아픈 시인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가기로 했다. 왕복 다섯 시간 넘게 전철과 기차를 타고 가서 두어 시간 만나게 되겠지만. 그녀들을 침상 옆 책상에서, 카페 주방에서 떼어놓고 같이 우산 쓰고 천변을 걸을 것이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김이듬 시인·서울대학교 강사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로 결국 이시바 내각이 퇴진 위기에 몰렸다. 자민당은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하였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50석(자민·공명 연립여당)을 달성하지 못하였고(47석), 32개 단일 의석 지역구(1인 선거구) 중에서도 불과 14곳에서만 승리했다. 그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며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결국 이시바 내각의 퇴진 압박으로 이어졌다. 당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당내 및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공백을 둘 수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하나의 이유로 총리직 유지의 의향을 보였으나 미·일 관세협상이 마무리됨(7·23)에 따라 총리직 유지의 이유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부터 일본 정치는 매우 급박하게 움직일 것이며 커다란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 국회에서 과반을 안정적으로 점유하며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의 총리”라는 구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여당보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제1당이 자민당이라 하더라도 총리는 야당에서 선출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 야당의 스펙트럼이 극우에서 극좌까지 매우 넓어 야당 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물론 이시바 총리가 임기를 지속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센 퇴진 압박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민당 쇄신과 자민당 총재로서 이시바를 이을 ‘포스트 이시바’이다. 현재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지난 2번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끝내 고배를 마시며 다음을 기약해 온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대신, 세대교체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국정운영에 안정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다. 문제는 이들 중 누군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어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국회에서 총리 지명선거의 벽을 뚫고 총리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는 이시바의 남은 임기(약 2년)를 채우게 되는데, 이 기간에 중·참의원 열세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이며 당 내외 및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총재가 탄생하여 총리로 지명되고 신내각이 탄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며 국정쇄신을 꾀할 경우 일본은 다시 선거 국면이다. 다만 선거에서 다시 질 경우 자민당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한·일 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해졌다. 당장 우리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희망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추진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본의 국내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 대외관계의 큰 진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다가올 8월15일, 일본의 전후 80주년 담화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한동안 순풍이 불며 안정적이었던 한·일 관계와 보다 가속화해야 할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 등이 당분간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우선주의(Japanese First)’를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일본의 참정당이 크게 약진하였던 점(기존 1석에서 14석을 늘리며 15석 확보, 국회에서 예산이 불요한 법안에 대한 단독 발의 가능)이나 지난 중의원 선거부터 세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국민민주당 등 보수 성향 대안 정당들의 약진은 기존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자민당 중심의 일본 정치의 변혁을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은 외국인 정책 등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배외주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정치의 안정은 곧 대외정책의 진전과도 연계된다. 정치와 외교,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일 수교 60년,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할 지금, 국내정치의 변화가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사회의 변화를 눈여겨보며 안정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구 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인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혈연 중심의 사회적 정서가 각종 제도에도 반영되어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동포에 대해서는 제도적 포용이 비교적 관대한 반면,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폭넓은 대상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이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주로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해외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와 후기청소년층의 증가가 두드러져 새로운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문화정책 또한 진화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초·중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설치 및 다문화정책학교 지정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주로 언어·문화적 적응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은 단지 문화정책이 아니라 ‘사회통합정책’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주배경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통합의 문제는 결국 시민권적 권리의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적 권리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특히 외국 국적의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체류자격 문제는 절실히 논의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고등학교 입학은 법적으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초·중등학교 입학과는 달리 학교장의 승인에 따른 특례 입학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설령 고등학교에 진학했더라도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장기 체류자격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이들에게 개인적 어려움을 안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포용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에 대한 개인적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선택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 든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이재명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주기적이며 빈번하게 조직개편을 포함한 정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집권층이나 공직사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정부 개혁을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정부 개혁에 대한 논의 가운데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인상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정치권의 선언적 말뿐이다. 현실을 보면 과연 그 정도로 지방정부가 확 바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난제를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믿음이 가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오히려 총체적 국가 역량의 동원과 대응 능력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 지방정부와 실질적이며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해지는 것은 중앙정부이고 현장에서의 국민 삶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결국 중앙과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이 작동하려면 중앙정부 개혁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1년 반에 걸친 감사원의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한 행사였다. 부실한 부지 선정, 일부 허위로 드러난 개최계획서, 조직운영위원회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전문성 부족과 입찰 비리 등 무능과 부실 행정의 집합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 및 관리 체계 미비 등과 같은 시스템 오류와 사람의 문제, 즉 (지방)공무원의 역량 부족이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방행정의 허술함은 단순한 행정착오 수준을 넘어 거대한 국제행사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이미 30년을 넘겼지만 인재 양성과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제행사와 같은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중앙정부는 매번 지방자치 강화를 외치지만 진정한 자치는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강화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준비와 외부 견제(시민사회의 활성화,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를 통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강화의 본질은 공무원 역량이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전면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 광역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은 그런 대안들을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이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는 한두 군데 손대서 될 일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책임과 권한의 균형,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 시민과의 협력 강화, 행정 문화 개선 등이 정권을 넘어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상상력과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의 역량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개혁이 외눈박이가 되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