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가면 꼭 가는 단골 카페가 있다. 해운대 해안도로 끝(미포)에 있는 ‘엣지 993’. 5층짜리 건물로 1층과 5층, 옥상은 카페이고, 2, 3, 4층은 펜션인 곳. 대천로에 있는 동생 집에서 그곳까지 걸어서 약 30분가량 걸린다. 가는 길 구석구석 이따금 오래된 골목들이 숨어 있어 그 골목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번엔 아무리 찾아도 그 골목들이 꼭꼭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빌딩들이 생겨나 그 골목들을 지워버린 것이다. 어떤 지역은 골목 때문에 아름답고, 오래오래 그리운 법인데, 그런 곳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쓸쓸하고 왠지 너무 외로워 괜히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명랑해지려 오래 정든 그 길을 걷는다. 그건 마치 내가 쓴 시구(詩句) 위를 아슬아슬 걷는 것처럼 우울하지만.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라 역시 바닷가 주변은 피서객들로 북적북적, 번잡하고 소란스럽다. 그 사이를 뚫고 나는 5층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드넓은 바다와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뒤편 언덕 위로 미포와 송정역을 잇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이 지나다니고, 그 길 따라 옛 동해남부선 철도 구간을 활용해 만든 해안 산책로(그린레일웨이)가 보인다. 이 길도 송정역까지 쭉 이어져 있다. 오늘은 그 길을 따라 송정까지 걸어갔다가 송정 해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미포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관광객들이 의외로 너무 많고, 폭염 속을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카페에 앉아 바다나 실컷 보고 가자로 계획을 바꾸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기분 좋게 광활하고 아름다우니까. 멀리 수평선 가까이 배 한 척이 보인다. 어릴 땐 저런 배를 보면 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탔는지, 내 마음대로 상상하며 수평선 너머로 멀리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을 애타게 동경하곤 했는데…. 지금은 담담히 애잔하고 그리운 한 풍경을 바라보듯 바라보고 있다. 마치 에리크 사티가 몽마르트르의 카페 한구석에서 느릿느릿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짐노페디’를 작곡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음률로. 그게 다 나이 탓이야,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이제는 ‘느릿느릿’이란 단어가 좋고 ‘깊고, 천천히’란 단어가 주는 의미와 기운이 좋다. 1~2년 사이에 시집 한 권씩 뚝딱 내는 요즘 시인보다는 시집 한두 권으로 일생을 산 옛 시인들이 더 좋고, 여행에 집착하는 사람보다는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더 좋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고 수직상승을 위해 분투하는 이 시대, 한 사람쯤은 세상의 끝, 세상의 다른 어디와도 같지 않은 곳에서 그 시대의 예술작품처럼 시처럼 살아간들 어떠리. 누구에게나 소중한 장소가 있듯이 그 장소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건 언제나 쓰기라는 긴 파도와 쓰기라는 작은 모래알 사이를 서성이며 수백수천의 사랑이 뒹구는 한여름 밤의 꿈, 그 꿈을 다시 낚아 올려 회상의 그리운 멜로디를 듣고 싶은 것 아닐까. 김상미 시인

정치 뉴스가 싫다. 아니, 이제는 듣기조차 지겹다. 매일같이 “특검” “반란세력” “계엄” “공천 개입” 같은 단어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한다. 가끔은 내 귀를 의심하게 된다. 경제 위기, 안보 불안,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허덕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그러나 정치판은 여전히 조선시대 붕당 싸움처럼, 혹은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 협박처럼 퇴행적이다.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반복하는 구태 정치에 지쳐 있다. “보수를 살리자”, “우리가 자유와 법치를 지키자”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 보수가 지켜야 할 것은 원래 ‘질서’와 ‘법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철학 없는 정책과 인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계엄령 문건까지 등장시켰다. 이 정권은 보수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권이다.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 국회를 맡긴 것은 단순한 전략 실패 때문이 아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한 결과는 지난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분노와 실망이 폭발한 것이다. 국방장관 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인사를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호주 대사로 임명한 장면은 결정적이었다. 야당과 언론이 연일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수도권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이어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졸속 정책은 국회 권력 구도를 통째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총선 참패 이후다. 계엄 문건이라는 시대착오적 해법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보수의 기본인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선거에서 졌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나는 것이 보수가 강조해 온 ‘법치’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국민이 선택을 잘못했다”며 훈계하듯 계엄을 검토했다. 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대신, 그것을 뒤엎을 방법부터 찾은 것이다. 이쯤 되면 정치적 몰염치는 물론 보수의 이름으로 쌓아온 모든 가치까지 훼손한 것이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반성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의 철학 없는 정책, 부적절한 인사, 계엄 논란이 당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 위에 구조적 개혁이 따라야 한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그 첫걸음은 중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도 두세 명 이름만 올리는 ‘쇼’로는 안 된다.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용퇴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말 달라지려는구나” 하고 다시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래야 수도권의 유능한 청년과 전문가들이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 등장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보수의 재건’이 가능해진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뇌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정치인은 위협 감지에 특화된 ‘편도체(amygdala)’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정치를 한다. 반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공동체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하는 리더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측두두정접합부(TPJ) 같은 윤리적 판단과 공감의 뇌 회로가 잘 작동하는 사람이다. 결국 진정한 정치는 원초적 생존 본능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뇌의 성숙’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판은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편도체 중심의 생존형 경쟁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 생태계의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정당 구조는 경쟁과 분열, 단기 이익을 강화해 왔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고, 공감과 책임, 장기 비전이 작동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정부가 바뀌니 청와대가 다시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 모양이다. 지난 정부가 느닷없이 옮겨간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머물기에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또한 주변에 미군 부대가 있고 여러 민간 시설물과 가까워 그 위치가 보안상 대단히 취약한 곳이다. 대통령이 있는 곳은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거리가 가까우면 도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거처하는 곳은 안전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보기에 민망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내세울 만한 상징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공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일 수밖에 없다. 보안을 떠올리면, 청와대는 서울에서 천혜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 청와대만큼 주변과 자연스럽게 차단된 곳은 없다. 청와대 뒤는 북악산이 버티고 있고 앞은 경복궁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양옆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주택가가 형성되어 청와대를 내려다볼 만한 높은 건물이 없다. 대통령이 일을 보며 외국 정상을 만나는 곳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영국을 비롯해 왕이 있는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궁궐은 물론이고 미국의 백악관, 프랑스의 엘리제궁, 러시아의 크레믈궁 등 각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역사적 깊이로 따지면 청와대는 일찍이 고려 숙종 때 고려의 남경(南京)으로 이궁(離宮·유사시에 사용하는 궁궐) 터였으며 조선에 와서는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 2022년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수행한 ‘청와대 권역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곳에서 조선은 물론 고려 시대의 기와와 토기 등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청와대를 구성하는 건축물이다. 청와대에 있는 건축물을 살펴보면 1990∼1991년 완공된 대통령 관저와 업무 공간인 본관을 비롯해 외빈 접견을 위한 상춘재, 언론인을 위한 춘추관,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연이나 만찬을 위해 1978년 세워진 영빈관, 청와대 직원 사무실이 등이 있다. 전통 목구조를 가진 상춘재를 제외하면, 관저, 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대부분의 건축물은 한옥 모양을 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본관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의하면, “…이 건물은 1989년 22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1991년 9월4일 신축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내부 구조는 현대적인 감각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청와대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영빈관 안내문에는 “… 견고한 돌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건물로서, 기둥의 원석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익산시 황동면에서 채석한 암석입니다. 특히 전면에 있는 이음새 없는 4개의 돌기둥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으며 1개의 중량이 60t에 달하고 높이 13m에 둘레가 3m에 이릅니다. 또한 건물의 내부 벽에는 무궁화, 월계수,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전통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 안내문 어디에도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에 대한 말은 없다. 본관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궁궐 지붕 모양을 본떴다는 것을, 영빈관의 경우 기둥의 규모와 재료, 내부 벽 문양에 대한 극히 지엽적인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안내문이 맞나 싶다. 청와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1970년대 후반 이후에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대의 건축물로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옥 지붕을 흉내 낸 지붕을 얹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이 20세기 후반 이후 대한민국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앞선 시대나 남의 것을 적당히 흉내 내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사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193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유행시킨, 이른바 ‘제관양식(帝冠樣式·데이칸요시키)’과 맥을 같이 한다. 관공서, 박물관, 도서관, 우체국 등 공공건물 중심으로 확산한 제관양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돌을 붙이고 신사, 절, 성 등 일본 전통 건축의 지붕을 덧붙인 형태로 제국주의 팽창에 몰입한 일본의 권위와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이었다. 제관양식은 조선총독부 청사, 옛 서울역 역사, 경성제국대학 본관, 동양척식회사 본관 등 일제강점기 서울에서도 많이 지어졌다. 일제는 제관양식 건축물을 조선과 만주에 건설해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청와대 건축물 대다수가 제관양식의 아류이니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1989년 당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을 22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에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용하는 건축물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얼굴이다. 국제적으로 K컬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한국 건축가가 설계한 이 시대의 건축물이 청와대에 세워지고 그 건축물이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가장자리를 빙 둘러 붓꽃이 피어 있는 여름의 작은 못을 상상한다. 그리고 거기 부옇게 괸 못물에 그림자를 띄워 두고 가만히 선 한 사람을. “나는 아프고 싶을 때 이 못에 온다” 하는 그의 이야기는 아플 때마다 이 못에 온다, 와서 붓꽃처럼 멍든 표정으로 서 있곤 한다,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에게는 끝내 지키고자 하는 어떤 말이 있고. 그 말은 남몰래 깊은 곳에 잠긴 “물의 소리” 같고. 과연 어떤 소리일까. 막연히 짐작해 볼 따름이지만, 어쩐지 아주 막막하지만은 않다. 채 말이 되지 못한 아픔이 진하게 녹아 있는 그런 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떠올릴 수 있는 것. 저마다 자신만의 못과 물이 있는 것. 시 속 물의 소리는 시 자체에 대한 은유로 다가오기도 한다. “붓꽃의 자리 가장자리에서” 시인이 자신의 생을 다해 지키려 하는 소리. 그것을 누군가는 결국 듣게 된다. 박소란 시인

유럽 외교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 세력인 유럽마저 적처럼 몰아붙이는 중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거대한 규모의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이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새우라면 서로 힘을 합친다. 이번 7월은 ‘새우들의 합창’이 눈에 띄는 시국이었다. 지난 8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나섰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이 영국 왕국을 국빈 방문한 일은 17년 만이다. 유럽에 대한 트럼프의 공갈과 협박 속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상징적 동맹 연출이었다. 이어 17일에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여 영·독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새삼스럽게 영국과 독일 사이에 우호조약이라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동맹과 결속을 다짐하는 우호조약이란 양자 외교의 전성기인 19세기에나 유행하던 제도가 아닌가. 트럼프 2기가 초래하는 심각한 혼란과 역사적 퇴행을 확인하는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여년 동안 독일과 영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는 탄탄한 다자 집단안보체제의 일원으로 실질적 동맹이었고, 양자 조약을 통해 이를 딱히 재확인할 이유는 없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1963년 엘리제 양자 우호조약을 체결했으나 그것은 유럽연합(EU)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럽 지정학 삼각형에서 2025년 영·독 조약은 1963년 불·독 조약의 다른 축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훨씬 이전인 19세기부터 기본적인 자유주의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트럼프의 영향으로 영·불·독 삼각 동맹이 완성되었다. 트럼프는 EU가 충분히 양보하여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면 8월1일부터 30% 관세를 유럽 수출품에 부과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희토류의 유럽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EU에서조차 탈퇴한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취약하고 따라서 동맹 강화의 긴박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듯하다. 프랑스와 독일을 초청하여 새로이 결속을 다지는 이유다. 영국과 달리 미국·중국과 대등한 규모를 가진 EU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오는 23일 마크롱은 베를린을 방문하여 메르츠와 회담할 예정이다. EU의 리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전쟁’의 정상 작전회의를 하는 셈이다. 24일에는 베이징에서 EU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유럽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해 미·중 관계에 반영할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소 규모의 국가가 홀로 미국이나 중국을 대적하기는 무리다. 아부와 양보를 통해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비슷한 구조와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장기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외교에서 약자가 강자를 설득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행태를 견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EU,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는 매우 소중한 연대의 대상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오늘날 하이브리드전은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자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전쟁 수행 방식으로 정의된다. 21세기에 정의되어 새롭게 등장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전쟁 양상이자 전략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2차 대전의 시작 역시 하이브리드전을 통해 이뤄진 독일의 팽창에서 비롯되었다. 1936년 3월, 히틀러는 국제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비무장 중립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전격 진주시켰다. 당시 투입된 병력은 단 두 개 대대 수준에 불과했고 프랑스군이 개입할 경우 즉각 철수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1차 대전의 참상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양국은 히틀러의 도발에 강경히 맞서기보다 유화정책을 선택했다. 히틀러는 이러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고 자신은 단지 독일 영토 내에서 주권을 회복하려 할 뿐이며 유럽의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2년 뒤인 1938년 3월, 독일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 오스트리아 내부의 나치당은 선전과 정치공작으로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히틀러는 총리 슈슈니크에게 나치 인사를 내각에 포함시키고 독일과의 통합을 요구했다. 슈슈니크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군사적 압박을 동반한 히틀러의 강요에 결국 사임했다. 새로 임명된 친나치 성향 총리의 형식적 요청에 따라 독일군은 질서 유지를 위한 평화적 진입을 명분으로 오스트리아에 들어섰다. 히틀러는 빈에서 환영 인파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진 국민투표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병합이 정당화되었다. 같은 해 9월 말,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 지역인 수데테란트의 할양을 요구하면서 열린 뮌헨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또다시 히틀러의 요구를 수용했다.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귀국 후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선언했지만, 불과 반년 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장악했다. 히틀러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을 피하면서도 서방의 전쟁 회피 심리와 유화적 태도를 철저히 역이용했다. 그는 정치 선동, 내부 조작, 심리전, 선전, 그리고 제한적 무력시위를 정교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의 팽창은 1년 뒤 폴란드 침공으로 이어졌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히틀러가 활용한 강력한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상대국 내부의 혼란과 우유부단함이었다. 독일의 팽창을 막지 못한 서방의 실패는 상대의 군사력만이 아닌 다방면의 의도를 꿰뚫고 적확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막연히 외치는 평화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북방정책’. 이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희미한 기억 속의 단어가 되었다. 북방정책은 6공화국 출범과 함께 등장한 노태우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염두에 두고 당시 유라시아 대륙 공산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 및 경제적 활동 공간의 확대를 추구했던 정책이다. 지난 7일은 노태우정부의 최대 업적이라는 북방정책의 실천적 지침을 담은 ‘7·7 선언’이 37주년을 맞이한 날이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발표된 7·7 선언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획을 그은 북방정책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 신호탄인 셈이다. 북방정책이 추진될 당시 미·소 간 협력 분위기 속에서 정치·이념적 대결이 완화됨에 따라 냉전 체제에 균열이 나타났다. 당시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은 국제정치의 그러한 미묘한 변화를 활용한 ‘틈새외교(niche diplomacy)’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볼 때 북방정책은 이념과 체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 ‘실용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범 한 달 남짓 지난 이재명정부는 실용외교를 지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고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와 약속에 그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전 정부들의 행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주변의 지정학적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받았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각각 자원외교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으나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장벽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신북방정책’을 들고나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했으나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적 접근이라는 비판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치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치중한 윤석열정부는 실용외교와 거리가 있었다. 이처럼 전임 정부들의 외교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각 정부가 내세운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거나 남북 교류·협력 증진 등 특정 목적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갓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정책 전망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 없는 임기응변적 외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국정과 마찬가지로 외교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정의,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칙에 기반을 둔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되 등거리 외교는 오히려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표류를 막는 견고한 닻이다. 험난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 외교적 공간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실용외교의 숙명이다. 북방정책 시기의 틈새외교는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를테면 신정부가 공약한 러시아와의 북극항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지정학 변화에 맞춰 정교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여느 국정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도 성과가 중요하다. 요란한 구호와 화려한 청사진으로 시작해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 정부들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1993년 창단한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 플로리다 말린스는 마이애미에 적을 둔 팀이었다. 불과 5년 만인 1997년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기적을 연출했다. 창단 5년 차에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팀은 말린스가 유일하다. 말린스는 2003년 시즌 다시 월드시리즈를 제패했고 2012년 팀이름을 마이애미 말린스로 바꿨다. 같은 해 창단했던 콜로라도 로키스가 지금까지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한 차례 한 것과 비교된다. 최희섭(2004년)과 김병현(2007년)이 활약했기에 한국 야구팬들에게도 익숙한 말린스는 구단 운영에서 주목할 점이 많다. 말린스는 1997년 우승컵을 들어 올린 뒤 팀의 주력 선수를 대거 트레이드했다. 미국 언론이 ‘파이어 세일’이라 부르는 선수단 정비였다. 그렇게 재정을 확충한 말린스는 그때 받아들인 신인 선수들을 성장시켜 2003년 시즌에 우승을 했던 것이다. 말린스는 이후 또 한 번 주력 선수들을 내보내는 ‘파이어 세일’을 했다. 그러나 2차 세일 이후에는 팀 성적이 별로지만 말린스는 전 세계 프로리그에서 구단 운영에 한 획을 그은 팀이다. 키움 히어로즈가 전반기 휴식기인 지난 14일 고형욱 단장과 홍원기 감독 그리고 수석코치까지 동반 경질했다. 구단은 “홍원기 감독과 고형욱 단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후반기 첫 경기부터는 설종진 퓨처스팀 감독이 1군 감독대행을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키움을 맡은 홍 전 감독은 2021 시즌 5위, 2022년 시즌에는 한국시리즈 준우승으로 성과를 냈다. 그리고 3년 총액 14억원에 재계약을 맺어 2025시즌까지 계약했다. 히어로즈는 최근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꼴찌다. 부진의 원인은 좋은 선수를 내다 팔고 선수를 보강하지 않은 구단 경영에 있다. 키움은 그동안 팀의 간판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 등 에이스들을 메이저리그로 보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받은 거액의 보상금으로 흑자를 내면서도 선수단 보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키움은 이정후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부터 약 250억원, 김혜성을 보내고는 약 37억원(최대 58억원)을 받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키움은 다른 팀들과는 달리 타자 2명, 투수 1명으로 출발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다. 전반기 성적은 91경기에서 27승3무61패로 승률 0.307이다. 3할 승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제 공은 KBO로 넘어갔다. 히어로즈가 선수팔이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 카드를 꺼낼 시간이 온 것이다. 결과가 뻔한 승부를 돈 내고 지켜볼 팬은 없다. 성백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변인

먼 지역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순돌이’를 만났다. 이름에 걸맞게 무척 순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흔들어 반갑단 표현을 했다. 털 색이 바래고 꼬질꼬질해진 모습은 순돌이가 살아온 삶을 짐작게 했다. 이렇게나 사람을 좋아하니 꼭 좋은 가족을 만나길 바랐다. 그 보호센터를 방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우연히 한 학대 사건을 알게 되었고,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 그 보호센터로 입소한 것이다. 여러 달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피해견을 데리고 나와 가족을 찾아줄 생각이었다. 순돌이가 눈에 밟혔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 중 두 마리(현실적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동물은 최대 두 마리였다)를 데리고 나왔다. 도움을 주거나 가족이 되어줄 사람보다 이를 기다리는 동물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잔인하다. 얼마 전 순돌이가 안락사되었음을 알게 됐다. 해당 보호센터는 가능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기에, 아마도 대형 견장의 부족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됐다. 순돌이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까? 순돌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전국의 수많은 동물이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연사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이 동물보호센터로 오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과 인력, 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며, 애초에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되는 동물 수를 줄이고, 중성화수술을 의무화해야 우리는 동물보호센터가 진정 동물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들이 잠시라도 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이렇게 하면 입양률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임시보호·위탁 제도나 입양 중개 시스템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 모든 순돌이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새 가족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기자 시절, 정부가 주최하는 기후 관련 행사에 가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었다. 그건 바로 ‘마중물’이었다. 정치인, 공무원 할 것 없이 다들 마중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주로 정부의 기후예산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사용됐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후예산은 엉망진창이다. 이제는 안다. 기후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매년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만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기본계획상으로는 얼마나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존재한다. 기후대응을 위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약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2023∼2027년) △부문별 감축 대책 54조6000억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 6조5000억원 순이다. 하지만 이는 각 부처의 기후대응 관련 사업 예산을 단순히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 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투자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가 유럽연합(EU) 같은 주요국과 비교해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현 수준으로는 철강·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협회의 결론이었다. 폭염 대비나 해수면 상승 대비 등 앞으로 더 중요한 기후적응에 필요한 예산까지 고려하면 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사업내역 미공개로 기후예산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계획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모은 다음 연도별로 일정 정도로 늘어나는 정도로 추계한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상 규모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과제를 하면서 사업과 예산 내역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못 준다고 했다. 국무조정실로 가라고 해서 나중에 받았으나 규모는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 국조실이 사업별 기후예산 규모를 외부에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이유는 더 충격적이었다. 총계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간 기본계획 안에 있는 부처별 기후대응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나 검증을 한 적도 없었던 탓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한 세부사업과 관련해 정확히 얼마가 집행 중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후재정계획은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연도·사업별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계획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탄녹위나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에 예산 심사나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 역시 혁신돼야 한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예산 총량을 정하고 방향성과 이행을 점검하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기후예산은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느끼기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기후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후예산 삭감에 많은 이가 분노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그 관심의 반만이라도 한국의 기후예산에 향했더라면, 지금처럼 기후대응이 이토록 뒤처진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