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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무더위로부터의 구출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무더위로부터의 구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야 에어컨을 틀면 그만이지만, 실외에서 고스란히 더위를 감내해야 할 동물들이 걱정이다. 특히 그늘로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지내는 마당개들은 어쩌나.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날씨 속에 그늘, 방풍막, 단열처리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동물을 밖에서 기르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침해함은 물론 건강, 생명까지 위협한다. 우리 동물보호법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 중 하나로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으로 무더위에 노출된 동물들을 당장 구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법은 소유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땡볕에 짧은 줄에 묶인 채 헉헉대는 마당개를 발견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개가 아프지 않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을 확률이 높다. 즉 개가 열사병 등에 걸려 쓰러질 때까지 그 고통에 대해서는 법이 방치하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을 실외, 실내에서 사육 시 각각 그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극한의 날씨에서는 야외에 오래 묶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은 영하 1도 이하 또는 32도 이상의 온도를 극한 날씨로 규정하고, 이러한 날씨에 동물을 15분 이상 사람의 동행이나 적절한 피난처 없이 야외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 이러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극한의 날씨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다. 실외 사육 동물의 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한 때다. 박주연 변호사
2025.07.03 22:59:49
서울시민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
서울시민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까
최근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천정부지다. 입지 좋은 아파트의 경우 평당 가격이 1억원이 넘어선 지 오래됐고, 요즘에는 정부가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도 관리한다. 그래서 “서울에 산다”고 하면 주위의 부러움을 살 정도가 됐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통계에서 인구가 933만명으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국제도시다. 상하수도는 물론 지하철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조성되어 있는 데다 심야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치안도 자랑거리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베이징 등 국제도시와 견주어 볼 때 손색이 없다. 1988 서울올림픽과 2022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르면서 이제는 지구촌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의 지명도까지 갖추게 됐다. 살기 좋은 도시임에 틀림이 없지만 스포츠적인 면을 본다면 서울은 형편없는 도시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올림픽공원 정도가 아닌가. 내가 관심 많은 수영을 보자. 서울에 있는 50m 수영장은 단 6개뿐이다. 올림픽수영장, 잠실제1수영장, 한국체육대학수영장, 서울체고수영장, 서울중랑천야외수영장, KBS88수영장이다. 이 중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3곳 정도. 그나마 자유 수영을 즐기려면 신청 마감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전쟁을 치러야 한다. 오죽했으면 서울시가 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 유치했던 2019 전국체전 수영경기가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김천, 인천(장애인대회)으로 갔을까. 서울에 사는 수영동호인은 불쌍하다는 생각뿐이다. 빙상은 어떤가? 목동아이스링크, 고려대, 광운대, 태릉선수촌실내링크를 제외하면 떠오르는 얼음판이 없다. 1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캐나다 캘거리는 2000년 기준으로 실내링크가 50개였다. 테니스를 치려고 해도 서울에서는 코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는 구경조차 어렵다. 이런 스포츠 인프라 부족 현상은 역대 서울시장들의 스포츠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어찌 보면 한국 내의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간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가를 건전한 스포츠활동이나 문화활동으로 보내게 되면 재창출에 활력소가 되나 이를 잘못 활용해 마약이나 음주, 도박 등으로 보내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 선진국이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이제 G7 정상회담에 초청될 정도로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사는 나라가 됐다. 이번 정부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쓰는 정책을 강력하게 내놓았으면 좋겠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2025.07.03 22:59:44
[삶과문화] 어떤 졸업
[삶과문화] 어떤 졸업
동네 언덕에 폐교가 있다. 오 년 전 중학교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아침이면 그곳 운동장을 걷는다. 운동장은 묵정밭처럼 변했는데도 아이들이 오랜 세월 다져놓은 트랙만은 여전히 살아 있다. 매일 아침이면 운동장을 걷는 노인 네댓을 만날 수 있다. 봄가을에는 조금 더 많은 주민이 나와 맨발로 흙길을 걷는다. 운동장 가에는 유물처럼 다섯 그루의 히말라야삼나무가 있고, 나무 그늘이 깊고 바람이 좋다. 나무 그늘에 모양이 제각각인 의자들이 즐비하다. 누군가 나무둥치에 낡은 벽시계를 걸어놓았다. 부채, 우산도 걸려 있는 걸 보면 폐교는 낮 동안 동네 어르신들의 휴식처로 쓰이는 모양이다. 두 해 전까지 나는 대학교 운동장을 걸었다. 학군단 학생들이 러닝 훈련을 하는 시간과 겹쳤다. 학생들의 활력이 좋아 따라서 뛰고는 했다. 그러나 이내 그 활력에 지쳤다. 어쩐지 페이스를 잃은 마라토너가 된 기분이 들고, 아침부터 파김치가 되곤 했다. 운동장은 속도라는 공기를 갖고 있다. 그 공기에 휩쓸리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어쩌면 나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쫓기는 범부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나는 슬금슬금 이 젊은 공기에서 물러났다. 이제 나는 뛰지 않는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아침 뉴스를 들으며 노인들의 걷기 행렬에 합류해 천천히 걷는다. 앞서 걷는 노인을 추월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몸이 한 군데씩 기울어져 있다. 노인들을 따라 묵묵히 걷다 보면 걷는 일이 더없이 종요롭게 여겨진다. 두 다리를 놀려 걷는다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두어 해 전 가형이 병원을 드나들다가 이른 나이에 돌아갔다. 형은 몸이 웬만해져서 퇴원하면 자꾸 집 밖으로 나가 걸으려고 했다. 함께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들길을 한없이 걷고 싶어 했다. 길에서 쓰러진 일도 있었다. 형이 맘껏 걸어보지 못하고 떠난 게 가장 안타깝다. 형에게 걷는 일이야말로 실존적 통각이었을 테다. 가형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아마 나는 걷는 일이 소중하다는 걸 발견했을 것이다. 나이가 알려주었을 것이다. 한참 일에 매달려 있을 때 내가 유일하게 꿈꾸는 일은 쉬거나 잠을 벌충하는 게 아니고 걷는 일이다. 이 일을 끝나면 하루 종일 걸을 거야, 하고 되뇐다. 가끔 생이 다 되어 눈을 감을 때를 생각한다. 마지막에 매달릴 이미지는 무엇일까? 가족, 직업적 성취, 그리운 사람들…… 물론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어렴풋이 보리밭 사잇길을 한정 없이 걷는 모습이 아른거린다. 아마 그건 열두어 살 무렵의 고향에서 가져온 이미지일 것이다. 바람과 햇볕을 맞으며 걷는 길이 그리울 듯하다. 이미지는 굉장히 사적이다. 막다른 생에 이르면 결국 인간은 단독자로서 자신을 만나지 않을까. 나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걷는 사람이었으면 싶다. 지금은 성인이 된 아들이 사춘기 때였다. 어느 늦은 밤 밤새 걸어보자고 꾀어 함께 집을 나섰다. 그 무렵 나는 마흔 고개를 넘고 있었다. 마흔을 넘기며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장시간 무력증에 시달렸다. 세상만사가 허무했다. 매우 낯선 증세였다. 내가 마흔 고개를 앓고 있을 때 선배 하나가 “나이에 무릎을 꿇게”라고 조언해 주었다. 육체가 어느 문턱을 넘었는데 마음이 인정하지 못하고 반발해서 생기는 심리적 증세라고 했다. 나는 나이를 인정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니까 그날 밤 몸이 앞서는 사춘기 아들과 마음이 앞서는 중년 아비가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우리는 도시 외곽을 벗어나 인근 도시로 이어지는 도로를 밤새 걸었다. 오랜만에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아이나 나나 어떤 고비를 넘겼다고 믿는다. 그 후 아이는 훌쩍 혼자 걷다가 돌아온다. 아이에게 걷기의 매혹을 알려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뛰지 않는다. 남은 생 동안 뛰는 일은 더 없지 싶다. 전성태 소설가·국립순천대교수
2025.07.03 22:59:33
일곱 개의 세계가 다시 모일 때: BTS의 귀환
일곱 개의 세계가 다시 모일 때: BTS의 귀환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가 모두 사회로 돌아왔다. 긴 공백기라 불리던 ‘군백기’의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채워낸 일곱 명의 아티스트가 이제 다시 한 무대에 설 것이다. 그러나 이 귀환은 과거 그룹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장(chapter)의 시작이자 K팝이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집합적 진화’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방탄소년단은 하나의 완벽한 팀이라는 기존의 아이돌 그룹 이미지에 더해, 그 내부에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과 정체성을 숨 쉬게 해온 집단이었다. 이번 솔로 활동 기간은 그러한 개성을 억누르지 않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적 세계를 공론화하고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솔로 작업은 개별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일곱 개의 음악적 실험과 이야기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공동체의 장르적 스펙트럼’을 과거보다 훨씬 넓게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이들이 다시 뭉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솔로의 끝’이 아니라 ‘집합의 새로운 출발’이다. 군백기 이전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메시지는 공통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각자의 언어를 확보한 상태로 돌아온다. 이는 그룹 활동이 개인적 음악적 욕망의 타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색채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하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귀환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곱 명의 멤버가 각자의 자리에서 얻은 경험과 성취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들의 메시지는 과거보다 더 다층적이고 성숙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10대들의 고민과 청춘의 불안을 노래하던 시기를 거쳐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Love Yourself, 자신의 내면에 대한 탐구 등으로 관심을 돌리며, 사회적 부조리, 연대의 필요를 노래하며 팬덤과 동시대에 공감의 언어를 제시해 왔다. 성장 발전하는 메시지들과 함께 그동안 방탄소년단도 성장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적 서사가 덧붙여지면서 전체의 메시지도 한층 풍성해질 것이고, 음악적 완성도 또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챕터는 ‘음악의 귀환’이자 ‘서사의 귀환’이다. 일곱 명의 목소리가 다시 하나가 될 때, 그들은 개인으로서 충분치 않았던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7배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그 결합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 갈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그동안의 성장을 보여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2025.07.03 22:59:28
낭만적 밀실에서의 살인
낭만적 밀실에서의 살인
1950년대 멕시코시티, 미국인 작가 윌리엄 리(다니엘 크레이그)는 술집을 전전하며 공허를 채울 상대를 찾아다닌다. 어느 밤, 거리를 지나는 청년 유진 앨러턴(드루 스타키)을 발견하고 리는 그에게 온통 마음이 사로잡힌다. 루카 구아다니노의 ‘퀴어’는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거의 모든 환상을 실현한다. 속을 뒤집어서라도 진심을 보이고 싶은 상상은 ‘퀴어’에서 심장이라도 꺼내어 마음 저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으로 드러난다. 감히 닿지 못할 이의 머리칼을 쓰다듬고 싶은 충동은 영혼의 손길로, 언어를 초월한 대화는 육신마저 지워버린 영혼의 투명함으로 그려진다. 윌리엄 S 버로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총 세 개 챕터와 하나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챕터인 ‘정글의 식물학자’와 에필로그에 있다. 리는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신비의 약초 야헤를 찾아 유진과 함께 에콰도르의 정글로 향한다. 그곳에 사는 기이한 식물학자 코터 박사가 어쩌면 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야헤차를 달여 마시고 의식을 치른 리와 유진은 그날 밤 언어 없이 대화를 나누고 독립된 두 육체는 하나의 태반 속의 두 태아처럼 합쳐진다. 여기서 리와 유진은 독립된 타자의 화합과 완성에 이르는 듯 보이나 곧 무산되고 만다. 코터 박사는 리와 유진에게 이틀 더 머무르며 열린 문 너머로 무엇이 있는지 더 들여다볼 것을 권하지만 유진의 본심을 가장 알고 싶어했던 리가 돌연 이 제안을 외면하고 정글을 떠나기로 선택한다. 두 영혼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한 사랑의 신비는 ‘열린 문’에 비유되었기에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호텔 방은 유진을 그리워하는 리가 만들어낸 밀실이다. 리는 존재하는 이를 사랑하기보다는 부재한 이를 그리워하기로 결심한 자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꼬리를 입에 문 뱀 우로보로스가 무한대의 기호로 누워 눈물을 떨군다. 살갗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잃어버린 타자는 환상 속에서 영생할 수 있다. 무한대의 우로보로스가 예언하듯 리는 기꺼이 그리움을 욕망하는 자리에 선다. 그 낭만적 밀실 안에서 그는 유진을 수천 번 죽였다가 다시 살려냈을 것이다. 마지막에 노쇠한 리의 모습은 은유적 장면이다. 어느 이야기에서든 남겨져 기다리는 자는 쉽게 늙어버리고 환상 속에 남아 부재한 연인은 나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리에게서 영원히 재생되는 그리움은 유진의 죽음만으로는 멈출 수 없다. 끝없는 결핍과 부재의 고통을 더 감내할 수 없다면 이제 타자 아닌 그 자신, 리가 죽어야 한다. 사랑의 확언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다. 리가 맞이한 죽음은 사랑의 종언일까, 아니면 환상의 종언일까. 유선아 영화평론가
2025.07.17 09:22:44
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이 있다고?
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이 있다고?
우리 학교 맞은편에는 세브란스병원이 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규모가 큰 종합병원 중 하나다. 어느 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중국 친구와 병원 앞을 지나가다 친구가 유리창 너머를 보며 “와, 여기 병원 1층 식당이 정말 크다”라고 말했다. 나는 “거긴 식당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야”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깜짝 놀라며 병원과 장례식장이 같은 건물에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왜냐면 중국인의 생각으로는 병원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고 장례식장은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므로 두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장례식에 직접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병원 지하에 마련된 장례식장을 자주 볼 수 있다. 꽃과 영정사진, 향이 놓인 조문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조문객이 식사하거나 쉬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문객들이 음식을 같이 먹고 소주를 마시며 고인을 기리는 장면이다. 이런 분위기는 가족이나 친지 모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한국의 장례는 체계적이고 조용하다. 대부분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을 대신해 전문 업체가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유족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상주의 역할만 하면 된다. 조문객은 와서 절하고 꽃을 바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한 뒤 상주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잡은 뒤 식사를 한다. 이런 방식이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일종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다. 나는 중국 남부 후난성에 있는 작은 농촌 출신이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마을 사람 전부가 알게 된다. 장례 당일에는 앞줄에 악대가, 뒷줄에는 상복을 입은 가족이 줄을 서서 마을 입구까지 걷는다. 상복, 종이 장식, 지전, 꽃다발이 줄지어 놓인다. 때로는 지방 극단을 불러 온종일 전통극을 상연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장면이 ‘촌스럽고 미신 같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가족과 공동체 간의 정을 나누는 의식이다. 중국 장례식의 소란함 속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이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요즈음 중국 도시에서도 장례 문화는 점점 현대화되고 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장례 차량으로 빈소로 옮겨지며, 시립 장례식장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 절차는 간단해졌지만 슬퍼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가족은 전통을 지키고, 어떤 가족은 간소하게 치르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성’과 ‘애도’가 있다. 장례 문화는 각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근심의 끝을 경건히’ 여기는 문화이고, 한국은 ‘질서 있는 예식’으로 고인을 보내는 방식을 중시한다. 겉모습은 달라도 그 안에는 모두 고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서로 다른 장례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문화충격으로 시작해 지금은 다르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누군가는 마을 골목에서 피리 소리 속에 부모를 보내고, 누군가는 하얀 꽃 사이에서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은 모두 진심이다.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탕자자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 박사과정
2025.07.02 22:58:00
[사이언스프리즘] 오프 더 볼, 공이 없는 곳에서도 뛴다
[사이언스프리즘] 오프 더 볼, 공이 없는 곳에서도 뛴다
2023년 9월 24일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토트넘 홋스퍼와 아스널의 치열한 북런던 더비가 열렸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다. 그것도 아스널 홈팬들 앞에서. 사실 ‘두 골을 넣었다’는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이날 90분 가까이 뛰며 총 13.19㎞를 달렸다. 공을 터치한 횟수는 35번. 평균적으로 한 번의 터치에 1~2초를 쓴다고 가정하면 공을 직접 만진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단 1분을 위해 그는 89분 이상을 쉼 없이 움직였다. 정치도 이와 닮았다.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은 많지 않다. 뉴스에 등장하는 건 몇 명뿐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더욱 적다. 하지만 그 짧은 한 순간을 위해 수많은 내각 인사들이 하루 10㎞ 이상 사방으로 정신없이 뛰고 있다. 회의를 돌고 정책을 조율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의 정확한 왼발 킥처럼 단 하나의 ‘정책 골’이 성공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종종 스트라이커로 비유된다. 팀의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는 사람. 하지만 축구 팬들은 안다. 스트라이커가 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공을 따내고 연결하고 패스해야 한다는 것을. 좋은 골은 혼자 만들 수 없다. 손흥민의 골 장면을 다시 보자. 페리시치가 방향을 틀고 매디슨이 드리블을 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찔러준 그 패스를 손흥민이 마무리했다. 골은 한 사람이 넣었지만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팀의 ‘캡틴’이다. 국민은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본다. 관중 가운데는 열성 팬만 있는 게 아니다. 냉소적인 해설자가 적지 않고 상당히 많은 관중은 야유를 보낸다. 물론 선수들에게 힘을 주는 이들은 열성 팬이다. 이제는 열성 팬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 더 이상 ‘실점만 하지 마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 말고 ‘어떻게든 골 하나 넣자’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골은 누군가를 무너뜨려야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만들어낼 수도 있다. 축구에는 ‘오프 더 볼(off the ball)’이라는 개념이 있다. 선수가 공을 소유하지 않거나 공과 밀접하게 관여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축구 용어다. 이에 반해 공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과 밀접하게 관여하여 플레이하는 상황은 온 더 볼(on the ball)이라고 한다.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디에 서고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 실제로 선수 한 명이 공을 직접 만지는 시간은 경기 전체에서 고작 2~3분에 불과하다. 정치는 더 그렇다. 뉴스에 이름이 오르지 않아도, 마이크를 잡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 정부의 오프 더 볼 플레이어들이다. 그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인 패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터치가 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경기들은 대부분 결과보다 과정에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한다. 모두가 뛰고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순간들 말이다. 이재명정부의 90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직 점수는 없다. 하지만 체력은 충분하고 작전은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열성적인 관객이 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아직은 전반 1분 30초쯤 경과했을 뿐이다. 몸도 덜 풀렸고, 아직 유니폼에 풀도 안 묻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실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축구다. 중요한 건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 스코어보드에 무엇이 남느냐다. 손흥민이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넣은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골은 내가 넣었지만 팀이 해낸 승리다.” 이재명정부의 출범도 그렇다. 정치는 단체 경기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팀의 관중이자 때로는 선수다. 경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누군가 뛰는 동안 누군가는 믿고 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가야 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볼이 없을 때도 함께 뛰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자.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2025.07.02 22:57:50
[오철호의플랫폼정부] 새 정부 조직 개편, 이번엔 달라야 한다
[오철호의플랫폼정부] 새 정부 조직 개편, 이번엔 달라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철학과 효율적 정부 운영의 구현 수단으로 조직 개편을 활용하곤 한다. 문제 진단에 따라 조직 설계에 초점을 두는 하드웨어적 조직 개편에 그칠 수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 등 운영에 초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내세울 수도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합도 가능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의 목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라고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역할 조정이 개편의 핵심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아쉬운 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던 조직 개편의 목적과 기대 효과가 실현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정부의 국정 수행에 부담과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다. 특히 조직 개편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학계나 정부의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조직 개편의 논의가 또 하나의 역사 반복은 아닐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기획예산과 재정은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겪었고, 무역과 통상 기능도 여러 부처를 전전했음을 기억한다. 정부가 바뀌자마자 사라진 단명 부처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후속 정부의 조직 개편 논의에 합리적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직 개편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일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기관의 분리나 통합으로 새롭게 이동하는 공직자들의 업무 이해도의 한계, 전문성과 정체성 저하,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의 저하 등과 같이 종종 제기되는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시작된 조직 개편 작업이라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몇 가지 점을 짚어보길 바란다. 먼저, 개편을 가능한 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은 광범위한 조직 설계보다는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혁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조직 개편은 특정 부처의 분리나 통합 논의 이전에 급변하는 환경과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 조정 관점에서 거시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조직 개편은 흔히 합리적 분석으로 시작하여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가능한 한 정치성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합리성에 따라 접근해야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서 번복되는 우를 줄일 수 있다. 끝으로 답이 정해진 조직 개편은 발목을 잡게 된다.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용 수정이 가능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가능하다면 개편 대상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의 분석을 토대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국민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얻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조직 개편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 권한과 기능의 인위적 분리나 통합은 상대적으로 쉽다. 조직 개편의 성공 여부는 그 이후 효율적인 정책 조정, 통합과 집행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하여 기대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주요 선진국이 구조개혁을 최소화하고 운영과 관리를 통한 혁신에 더 신경 쓴 이유이다. 자칫 실험적 시도의 기회비용을 국민이 떠안지 않도록 창의성을 발휘하여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2025.07.02 22:57:15
[오늘의시선] 과녁 빗나간 가계대출 규제
[오늘의시선] 과녁 빗나간 가계대출 규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감수하고 기습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동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가 작년 12월 대비 올해 4월까지 서울은 3.1%, 수도권은 1.4% 상승했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각각 9.5%, 4.2%가 된다. 이처럼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계대출 급증을 유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새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 급증을 막기 위해 규제 발표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가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던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자 등 여러 가구가 당장 자금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외에도 이번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개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원칙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주택 구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셈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고소득자들이 고액의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 규제의 기본 원칙을 기습적으로 바꿈으로써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에 노출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규제는 6억원 이하 대출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정책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줄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에서 70%로 낮춘 것이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정책대출 대상인 청년, 신혼부부, 출산을 앞둔 가구 등의 주거사다리를 끊고, 이들의 주거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고,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기존 LTV 상한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규제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향후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서민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대출 규제로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수도권 집값은 내년부터 신규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으로 주택의 전세 및 매매 가격이 차례로 급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작년 12월 대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는 0.8%, 연율로는 2.4% 하락했다. 이런 주택가격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주택 구매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025.07.01 23:08:54
[안보윤의어느날] 오늘의 솥밥
[안보윤의어느날] 오늘의 솥밥
일요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나는 돌연 도착한 메시지를 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솥밥 너무 맛있어”. 아무 맥락 없이 그런 문장을 던져둔 사람은 나의 오랜 친구 S였다. S는 내가 궁금해할 겨를도 없이 다음, 또 다음 문장을 보내왔다.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표고버섯솥밥”. 나는 다시금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11시9분. 그러니까 평소 S의 생활 습관대로라면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지금, 밥을 해서 먹었다는 건가? 그것도 솥밥을? 최근 나온 새로운 테스트인가 싶은 의심이 든 건 그때였다. 나는 예전에 유행했던 ‘내가 오늘 너무 우울해서 빵을 샀어’ 테스트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반사적으로 했던 나의 대답들은 대부분 맹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넌 진짜 공감능력이 없어, 전형적인 T야.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식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 때문에 나는 이도 저도 아닌 대답을 S에게 보냈다. “갑자기?” 테스트는 아니었는지 S가 곧장 답을 보내왔다. “자기 전에 오늘의 잘한 일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자랑스러워져서”. 나는 조금 웃었고, 신기한 마음으로 S의 문장을 곰곰 뜯어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게는 새로웠다. ‘오늘의 잘한 일’을 돌아본다는 사실 말이다. 자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알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알람 시간이 정확한지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리와 진동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는 게 내 일과의 마지막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잠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눈을 감은 채 좌우로 도록도록 눈동자를 움직이면 금세 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그것도 했다.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전형적인 T라는 건가. 나는 좀 시무룩해진 기분으로 S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S는 내게 캡처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누군가 내 소설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이었는데, 지극한 문장으로 쓰인 리뷰가 다정하고 섬세했다. 이런 걸 발견했어, 라며 S는 덧붙였다. “오늘 너의 솥밥은 저것으로 하자”.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다. 아주 잠깐 나는 오늘의 잘한 일에 대해 떠올렸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한심해했다는 걸 말이다. 오늘뿐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텅 비어 있었으니 내일도 쓸모없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는 저주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S는 저걸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듯했다.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우울해하는 내게 소중한 독자의 감상을 전해주려고 솥밥 얘기를 꺼낸 걸지도 몰랐다. 나는 S의 그런 점을 늘 좋아했다. 쾌활하고 자존감이 높은 S는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았다. 그것은 종종 배려심으로 작동해 타인의 자존감을 덩달아 높여주곤 했다. 나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는 일, 나를 칭찬하듯 타인을 칭찬하는 일,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친구이니 오래오래 옆에 두고 싶을 수밖에. 친구가 전해준 오늘의 솥밥을 앞에 두고 나는 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윽한 표고버섯향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보윤 소설가
2025.07.01 23: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