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애플은 가장 큰 연례행사인 WWDC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 ‘F1 더 무비’를 자랑하는 데 한참의 시간을 쏟았다. 전 세계의 애플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라 좀 뜬금없었지만 애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마케팅을 이어갔다. F1 영화 예고편을 처음 공개할 땐, 아이폰을 운전석 스티어링휠처럼 진동시켜 화제를 모았고 애플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는 F1 경기가 벌어지는 세계의 서킷을 표시하면서 영화를 알렸다. 미국의 애플페이 사용자들에겐 극장표 할인권도 제공했다. 이렇게 애플이 작정하고 영화를 밀어주자 F1은 개봉 단 2주 만에 약 3억달러(약 400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최단기간에 역대 가장 흥행에 성공한 카레이싱 영화가 됐다. 제작비도 아끼지 않았다. 영화 제작진은 F1 주최 측은 물론 시합에 참여하는 10개 팀 전체를 설득해 실제 경기장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레이서도, 차량도, 관객도 전부 진짜였다. 애플은 심지어 실감 나는 촬영을 위해 F1 차량에 달기 위한 초소형 카메라를 직접 개발했다. 물론 “최신 아이폰에도 사용된 카메라 기술”이라는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플이 영화 사업도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애플은 영상 스트리밍 콘텐츠 사업인 애플TV+를 시작했는데, 이 산업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의 경쟁자들도 뛰어들어 엄청난 규모로 경쟁하며 성장한 상태였다. 이 와중에 애플은 경쟁사들과 달리 투자하는 영화마다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 경쟁사인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였던 ‘케이팝 데몬헌터스’ 같은 영화를 매년 여러 편씩 꾸준히 만들며 성공시켜 왔지만 애플은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나폴레옹’에 1억3000만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하고도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참패했고, 또 다른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만든 ‘플라워 킬링 문’ 또한 2억달러를 들이고도 흥행에 실패했다. 심지어 영화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잘못되면 애플이 극장용 영화에서는 완전히 발을 떼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TV 드라마에만 집중할 거라는 루머도 돌았다. 하지만 애플은 하나씩 실패에서 배웠다. 영화 전문가가 부족해 직접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어 영화계 인물들을 채용했고,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들과 비교해 마케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뒤 전사적인 마케팅 역량을 영화에 쏟아부으며 물량 공세를 벌였다. 무엇보다 영화가 실패하더라도 마케팅 과정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자랑했고, 애플 서비스들을 함께 알려서 실패 위험도 줄였다. 심지어 F1 영화의 감독을 맡았던 조지프 코신스키는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영화를 찍으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줄인 경험은 처음”이라는 의외의 얘기를 꺼냈다. 영화 속 배우의 유니폼과 차량에 마치 실제 F1 경기처럼 기업 스폰서 광고를 유치해 광고비를 받으면서 개봉 전 이미 4000만달러(약 5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도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엉뚱한 분야에서 도전자가 되어 초보자처럼 배우고 익혀가며 성공을 거두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일이다. 영화도 재미있게 봤지만 돈을 벌기 위한 산업으로서의 영화판에서 살아남은 애플의 성공담에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된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내 주변엔 진짜배기 커피 애호가가 많다. 그들은 커피나 커피 맛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아무 커피나 잘 마시는 나에 비해 그들의 커피 선호도는 꽤 까다롭고 진지하다. 하여 만나는 장소도 커피 맛에 따라 정해질 때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커피 애호가라기보다는 커피 의존자에 가깝다. 특별히 선호하는 커피도 없으면서 커피가 곁에 없으면 몹시 불안한. 오늘 내가 가는 카페도 커피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난 카페다. 연희동에 있는 ‘이심’ 카페. 그곳에서 담양에서 올라온 송기역 시인을 만나기로 했다. 송 시인 역시 대단한 커피 애호가다. ‘이심’은 송 시인이 연희동에 살 때 단골 카페로 지금도 서울 올 때마다 들르는 곳이란다. 나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묘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반지하인 데다 그리 넓은 편이 아닌데도 밝은 톤의 벽면 때문인지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고 참 편안하다. 게다가 처음 왔을 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의 시 ‘커피에 대한 변명’이 벽에 짜잔! 걸려 있지 않은가. 아니, 하고많은 커피 시 중에 다르위시의 시를? 나는 너무 좋아서 카페 주인에게 엄지 척을 보냈다. “나는 나의 커피를 내 어머니의 커피를 그리고 내 친구들의 커피를 알고 있다./ …/ 커피는 그 무엇과도 다르다./ …/ ‘커피의 맛’이라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맛은 없다./ 커피는 하나의 개념도 심지어는 오직 유일무이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 모든 사람에겐 각자에게 특별한 커피가 있다./ 너무도 특별해서 각각의 맛과/ 영혼의 고상함을 커피의 맛으로 말할 수 있다.”로 시작되는 긴 시다. 커피 맛이 어쩌고저쩌고하는 이들에게 이 시를 꼭 읽어줘야겠다. 진짜 ‘커피의 맛’이라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맛은 없다고. 모든 사람의 커피는 각자에게 특별하다고. 담양의 좋은 물과 신선한 공기와 햇빛 속에서 살아서인지 송 시인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다. 그는 담양에 살면서 광주에서 독립서점 ‘기역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 창작촌에 있을 때 주문했던 인디언 연설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를 서울 오는 길에 직접 들고 와주어서 고맙고 반가웠다. 이 책은 노후를 위해 산 책이다. 남은 생 동안 늘 이 책을 곁에 두고, 인디언들을 애도하며 그들처럼 살고 싶어서. 밖으로 나오니 저 멀리서부터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연희동 골목길을 걸으며 주택가 담장을 살짝 넘어와 우리를 향해 활짝 웃는 능소화와 눈 맞추며 아, 이런 쏠쏠한 재미와 다정함이 아직도 살아 있어 얼마나 다행하고 고마운지! 폭염 속에서도 크게 기지개를 켰다. 김상미 시인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오후반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벨을 눌러도 엄마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 1층으로 내려가 입구를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 몇 번이나 벨을 눌러도 돌아오는 건 낯선 적막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딜 간 걸까? 책가방을 멘 채 계단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집 열쇠를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친구들은 집에 들어갔겠지. 나도 엄마가 일을 했더라면 목걸이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던 중 옆집 아줌마가 올라오시다 “왜 여기 앉아 있니?” 물으셨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집에 가서 기다리자. 금방 오시겠네” 하시며 제 손을 잡고 데려가셨습니다. 아줌마가 주신 과자를 먹으며 문 너머에 귀를 세우고 있자니 엄마 발걸음 소리,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역시 엄마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다며 미안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예고 없이 엄마가 없었던 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옆집, 윗집에서 기꺼이 저를 들여 주신 덕분에 저는 돌봄 공백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무려 40년도 전, 이웃이 곧 안전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생생한 걸 보면 아이에게 보호자의 존재 또는 부재는 그만큼 각인될 만한 일인가 봅니다. 지금은 맞벌이 가구가 절반을 넘는 시대입니다. 내 아이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집 아이에게까지 손을 내민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와 책임 문제도 부담이 됩니다. 자녀 돌봄을 이웃 간 상부상조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두 차례 화재 사고로 네 명의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공통점은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에 벌어진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비극 앞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를 단지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봄 공백을 함께 메워야 합니다. 돌봄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돌보도록 가정 밖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고,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사회보험을 통해 부모의 자녀 돌봄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부모가 일을 쉬며 자녀를 돌볼 경우 양육수당, 휴직수당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 돌봄이 생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하고, 휴직수당은 소규모 자영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전히 규모가 작고 접근성도 낮습니다. 특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때에는 정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돌봄뿐 아니라 양육 상담과 취업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더는 홀로 남겨지는 아이가 없도록 새로운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돌봄의 사회화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돌봄이 오롯이 부모의 책임으로 지워진 사회는 그만큼 돌봄을 도외시하고 아이를 위험으로 내모는 사회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아이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권희경 국립창원대교수 사회복지학

가끔은 나도 내가 주전자 같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물 같다. 불쑥 어색하고 낯설다. 차가운가 하면 곧장 뜨겁고 또 곧장 미지근하다. 이대로 펄펄 끓다 한순간 수증기가 되어 사라져 버릴 것도 같아 애꿎은 셔츠 깃만 만지작댄다. 참 알 수 없는 주전자, 혹은 사람. 그러고 보면 우리 집 현관에도 아직 뜯지 않은 봉투가 여럿인데. 누가 왜 보냈는지 알 수 없는 것들. 발신인보다 수신인 자리를 더 오래 들여다보면서 “‘나’라는 허구……” 중얼거린 적도 있다. 주전자를 기울여 한 잔 물을 따르는 것으로, 그 물을 천천히 머금는 것으로 스스로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는 건 늘 너무 복잡하고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자주 의심하게 된다. 실의에 빠지게 된다. 어쩌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쏟아야 하는 때. 어떤 식으로든 다 쏟아버리고 빈 주전자가 되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다. 박소란 시인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복용한 약은 공황장애 치료제였다. 사건이 보도되자 여론이 술렁였다.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도 위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인지 저하 가능성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사건을 보며 과거 몇 가지 사례가 떠올랐다. 2023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식당이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팔았다는 이유로 2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주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이 지나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는 소비기한 전환 계도기간이었고, 제조사가 ‘유통기한 10일’이 아닌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을 덮고 있던 전단지를 떼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2010년에는 버스 기사가 요금 800원(400원씩 두 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법원도 사측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들에는 공통된 여론이 뒤따랐다. 법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례들만 보면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엄벌주의’ 국가로 보인다. ‘엄벌주의’의 대표격으로 자주 거론되는 나라는 싱가포르다. 지정된 장소 외 흡연 시 20만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50만원, 거리에 침을 뱉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거 지하철 자동문 센서에 껌이 붙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반복되자 아예 껌 금지 국가가 됐다. 껌을 몰래 반입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범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다. 마약 밀매, 성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의 범죄에는 태형이 선고되는데 그 고통과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알려져 있다. 숙련된 집행인이 휘두르는 매를 맨살에 맞으면 피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하며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미국, 일본과 함께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싱가포르의 ‘엄벌주의’가 적절한 범죄 억제 수단인지 혹은 형벌권의 남용인지는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적어도 일관성은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국법제연구원이 2023년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이처럼 전 국민이 한목소리를 낸 사안도 드물다. 이는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겨우 12년형을 받고 출소한 조두순 사건 등에서 비롯된 분노와 무력감의 반영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막걸리, 전단지, 잔돈 800원―에 대한 처벌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건, 중대한 범죄 앞에서 유독 관대했던 대한민국 법의 모습이 겹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청년들, 보이스피싱에 절망하는 노인들, 가상화폐 등 신종 사기로 삶이 무너진 이들이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고 처벌은 솜방망이다. 사기는 피해자를 가족 붕괴와 자살에까지 내모는 악질 범죄다. 그러나 그 형량은 턱없이 낮고 피해 금액의 회수율 또한 극히 저조하다. 사기로 막대한 돈을 빼돌려도 몇 년 복역으로 끝나면 범죄자는 더 대담해진다. 실제로 한탕을 노리다 덜미를 잡힌 사기범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뿐인가. 폭행, 협박, 스토킹 등 증오나 집착이 얽힌 범죄에 법의 대응이 미약하면 피해자는 되레 보복을 두려워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스토킹 사건이 반복돼 왔다. “또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해마다 데자뷔처럼 등장한다. 지난주 구속기소된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중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형량이 낮다 보니 복역 중인 가해자가 출소 후 복수를 예고하는 일도 벌어진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숨고 도망쳐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강자에겐 너그럽고 약자에겐 날을 세우는 법, 중대한 범죄에는 물러서고 사소한 위반에는 과잉대응하는 법은 결국 스스로 권위를 갉아먹는다. 법이 무너진 자리에는 분노가 질서를 대신하고 혐오가 정의를 자처한다. 언젠가부터 특정인의 신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박제하는 ‘사적 제재’가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법적 처벌이 충분치 않다면 사회적 처벌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가 법치, 즉 법에 의한 다스림에 동의한 것은 법이 정의로우며 공평하리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자꾸만 기울어지는 죄와 형의 저울을 보며 그 믿음이 흔들린다. 가혹한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반면 안이한 법은 범죄의 방조자와 다를 바 없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나라 다스릴 줄 몰라, 마음으로 그저 어렵게 여기고 있다.” 1400년 음력 11월,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직후 한 말이다. 2년 조금 넘게 재위한 정종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았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그해 조선은 사병을 폐지하고 정규군 체제로 전환했으나 가병(家兵) 특유의 결속력과 용맹함도 함께 사라졌다. 반란을 막을 중앙 호위군은 강화하되 변방 지휘관의 재량도 되살려내는 군 개혁을 이루어야 했다. 한편 명 태조 주원장 사후 벌어진 ‘정난의 변’(1399)으로 중원은 내전에 휩싸였고, 황제 교체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외교적 난제도 떠안았다. 태종이 실제로 어렵게 여긴 문제는 공신에 대한 처우였다. 목숨 걸고 그를 도운 공신과 외척들은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했으나 모두 수용하면 ‘백성이 가족처럼 화합하며 잘 사는 소강(小康)의 나라’라는 그의 꿈은 포기해야 했다. 이처럼 안팎의 난제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태종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물었던 게 위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경기도 관찰사 한상경의 대답은 명쾌했다. “지금 전하께서 어려움을 아신다니 우리 동방의 복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이 어렵습니다.”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해 조선 개국에도 참여한 한상경의 말뜻은 분명했다. ‘왕 노릇 하기 어렵다’는 ‘서경’의 구절을 단순한 지식으로 여기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놀랍게도 태종은 그의 언중유골을 흔쾌히 받아들여 한상경을 재상으로 발탁했고 재위 내내 ‘어렵게 여기는(爲難) 자세’로 국왕의 자리를 지켜갔다. 그 첫걸음은 공신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기강을 세우는 일이었다. “권신끼리 무리를 지어 붕당을 만들고 어린아이를 끼워 정권을 좌우지한다”는 폐단을 막지 못하면 군 개혁도 민생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태종의 판단이었다. 그는 공신이나 외척에게 명예는 주되 정치 개입을 금지했다. 개입 시에는 민무구 형제 사례에서 보듯이 과감히 제거했다. 국가 기강을 세우기 위해 태종은 일의 순서를 정하는 데 집중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사였다. 태종은 인사를 잘하면 말도 자연히 순조로워지고, 국가 기강도 바로 설 것이라 믿었다. 특히 그는 ‘강점 경영’과 ‘적소적재’라는 인사원칙을 중시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재는 없다고 보고 각자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썼다.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등용했다”는 사평이 이를 증명한다. 태종은 또한 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데 집중했다. 재위 중반에는 인재 명단을 책으로 만들어 인사 때마다 상의해 적임자를 선정했다. 흥미롭게도 재위 중반, 태종이 한상경에게 자신의 정치를 묻던 일화가 전해진다. 1412년, 잔치 자리에서 태종은 “왕 노릇 실행이 어렵다던 경의 말을 지금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상경이 “시작은 누구나 하지만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라며 다시 조언했고, 태종은 거듭 칭찬했다. 직언을 마다하지 않은 신하, 그 말을 실천한 군주의 모습이 놀랍다. 태종은 1416년 “하루도 편한 적이 없고, 하룻밤도 편히 잠든 적 없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그는 가뭄이 들거나 번개가 치면 하늘이 자신의 정치를 꾸짖는 것이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恐懼修省).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넘기며 “이제야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422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사방이 평화롭고, 창고가 가득 찬 나라를 만든 군주”라 평가했다. “결국 국민은 결과로 평가하니,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 직위에 맞는 인재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들으며 떠오른 인물이 태종이었다.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태종의 ‘어렵게 여긴 정치’를 꼭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성공한 대통령 출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미국 남북전쟁은 주로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지만, 곧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 되었다. 1861년 링컨의 대통령 당선에 반발한 남부 주들이 연방을 이탈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남군은 우수한 장교진과 뛰어난 전술로 전쟁 초반 북군을 압도했다. 그러나 국력에서 우위에 있던 북부를 제압하지 못한 채 전쟁은 점차 장기·소모전으로 이어졌다. 1863년 중반, 전황은 남부에 불리했다. 북부의 ‘아나콘다작전’으로 해상과 수로가 봉쇄되며 남부는 점차 고립 위기에 몰렸다. 특히 미시시피강의 전략적 요충지 빅스버그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북군에 포위당했고 함락은 시간문제였다. 남부는 이를 구원하기보다 북부 심장부를 정면으로 찌르기로 결단했다. 이에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 주력은 북부 산업 중심지를 위협해 북부 민심을 흔들고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을 유도하고자 펜실베이니아로 북진했다. 그렇게 남군과 북군의 주력은 1863년 7월 1일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 게티즈버그에서 조우한다. 누구도 이곳에서 결전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전투는 3일간 이어지며 5만여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북군은 고지를 따라 낚싯바늘 모양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남군은 이를 돌파하고자 계속해서 공격을 가했다. 마지막 날에는 ‘피켓의 돌격’으로 대표되는 총공세까지 감행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이 전투로 리의 북진은 좌절됐고 남군은 다시는 북부를 위협하지 못했다. 게티즈버그는 북군이 천하무적이라 여겨지던 리 장군의 군대를 처음으로 꺾은 전투라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군 주력이 궤멸한 것은 아니었고 전쟁도 이후 2년 넘게 이어졌다. 오히려 같은 시기 벌어진 빅스버그 전투를 전략적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게티즈버그가 남북전쟁의 전환점으로 각인된 데에는 이 전투에 링컨의 연설이 부여한 정치적 의미가 결정적이었다. 전투 넉 달 뒤, 링컨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헌납식에서 연설에 나섰다. 단 2분, 272 단어로 이뤄진 짧은 연설이었지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문장으로 대표되듯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천명했다. 이 연설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미국을 단순한 주의 연합이 아닌 하나의 국민국가로 이끄는 정치적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날 게티즈버그는 단순한 전적지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시민정신을 되새기는 장소이자 분열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공간이다. 어린아이들이 링컨의 연설문을 읊조리며 걷고, 3대가 함께한 가족이 자신이 속한 주의 기념비 앞에서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은 이곳을 찾은 필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쟁을 기념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게티즈버그처럼 전투의 의미가 오늘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일의 세대에 가치를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구성돼 인사수석비서관 직제는 없다. 우리 정부의 인사수석제도는 인사 실패와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다. 예컨대 노무현정부에서 2003년 인사수석 직책이 신설되었고,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폐지 후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부활, 문재인정부까지 유지돼 오다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사수석의 부재는 측근 개입, 검증 부실, 인재풀 협소화 문제와 연계돼 국정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선진국의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사례를 보면, 미 백악관의 대통령인사처(PPO)는 행정부 인사를 총괄하며 모든 부처 및 기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후보자를 모집·심사·추천하는 등 인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백악관 인사처장은 대통령의 인사 우선순위를 반영해 공직 인재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 키를 쥔다. PPO의 사례는 고위공직 인사가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 인재발굴 및 평가’의 상설화는 인사의 질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영국의 인사감독기구인 공무원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공무원 임명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한다. 요컨대 선진국의 고위인사시스템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재발굴, 엄밀한 사전검증 절차,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최소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인사수석 비서관 제도의 신설과 관련해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실에 차관급 이상의 인사수석 비서관 직책을 신설해 인재발굴, 검증,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관리 철학을 인사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인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재발굴팀, 검증팀, 인사혁신팀 등을 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재 발굴은 특정 인맥에의 의존 대신 민간전문가 활용, 공모직위 확대, 데이터 기반의 인재풀 관리 등을 통해 인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는 엄격한 도덕성 및 자질 검증기준을 적용, 국민 눈높이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상설화해 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인사수석의 역할에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의 공무원위원회의 사례처럼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적인 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사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속·명확하게 소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인사수석실은 공직 후보자 발굴, 검증, 추천 등 ‘인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 사정, 법무 등 ‘공직 감찰 및 사법 관련’ 기능에 전념토록 해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은 유지하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역대 우리 정부에서 인사수석제도를 도입(부활)시킨 시점이 대부분 심각한 인사 참패를 겪은 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선제적으로 인사수석시스템을 마련해 잠재적 위기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하늘이 뚫리면 국방도 무너진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대량으로 동원되는 ‘섞어 쏘기(mixed attack)’ 공격 방식이 핵심 위협으로 부상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등을 조합한 수백 발이 날아들자 철벽방어를 자랑하는 ‘아이언돔’조차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했다. 한반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방사포와 자주포 6000여 문, 탄도미사일 1000여 발, 순항미사일과 드론 수백 기를 보유 중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자폭드론도 대량생산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섞어 쏘기를 배운 북한은 전시에 수천 기 이상을 동시에 한국으로 날리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고도(12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공군 주도로 구축해 왔다. KAMD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2/3, 국산 천궁-II, L-SAM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국에 미사일방어 포대 30여 개에 각각 요격미사일 32~128발을 배치하여 전체 약 2000발 수준의 요격능력을 갖췄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할 미사일과 포탄의 총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저고도에서 방사포 및 자폭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한 국산 LAMD(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육군 주도로 내년 개발 완료 후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천마, 신궁, 비호복합, CIWS(근접방어무기)-II, ‘천광’ 레이저 등과 결합하여 촘촘한 방공망을 만들 예정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 전이다. 게다가 개발 난도가 높고 가성비가 낮다는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KAMD와 LAMD가 각각 구축되고 있어 두 체계 간 통합이 어렵다는 점이다. KAMD는 공군 C4I 체계(AFCCS)를, LAMD는 육군 ATCIS(전술지휘정보체계)를 사용한다. 즉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렵고 합동참모본부의 KJCCS(합참지휘통제체계)를 거쳐야만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섞어 쏘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백~수천 개의 비행체에 대해 실시간 탐지와 추적, 요격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게 하려면 AI 기반의 차세대 통합지휘통신체계(JADC2)가 필요하다. 요격 포대의 수량도 현재 30개 수준에서 최소 40개로 증강되어야 한다. 최근 주한미군이 중동 분쟁에 대비해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철수시켰으므로 우리 스스로 방어 공백을 메워야 한다. L-SAM-II, 천궁-III 등 후속 요격무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배치하여 초고고도 요격까지 가능한 독자적 방어역량을 갖춰야 한다. 요격무기만 갖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기습공격은 언제든 가능하기에 광역 실시간 탐지 및 추적 능력, AI 기반 분석 및 판단 능력, 지휘통제·요격체계의 전자동 연계까지 종합적인 다층방공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 체계 구축뿐 아니라 한·미·일 간 연합 방공훈련,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국제군사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는 첫걸음이지만 향후 사전 탐지 및 정찰 정보까지 확대하여 협력을 실질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인태 지역의 민주국가들과 함께 ‘인태 미사일방어 구상’을 추진하고 연합연습과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아시아판 NATO’로 불리는 집단안보체제 형성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NATO가 러시아의 탄도탄 위협에 맞서 각국의 방공망을 통합했듯이, 한국도 점증하는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협력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조만간 ‘섞어 쏘기’ 역량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단편적인 무기체계 도입이나 군종 간 분리된 운용으로는 부족하다. 탐지·지휘·요격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통합 지능형 다층방공체계와 국제협력으로 대응에 나설 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영화는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한다. 장의차 앞 백파이프의 구슬픈 연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공동묘지에 내려앉고, 카메라는 암담한 표정의 조문객들로 앵글을 옮긴다. 이어지는 추도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소중한 이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둘도 없는 벗이자 영감의 원천이던 그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추도객들이 차례차례 헌화하는 그곳에 놓인 건 관도, 묘비도 아닌 전기자동차. 다큐멘터리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2006)는 1990년대 초 환경오염 해결사로 등장한 전기차 EV1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이유를 추적하는 영화다. 영화는 다양한 요인을 ‘용의 선상’에 올리는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내연기관차의 논리도 그중 하나다. 전기차는 불편해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며 무리하게 전기차 확대정책을 펴는 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자동차 업체는 막강한 로비력을 앞세워 결국 내연기관차 연비 규제를 막는 데 성공한다. 이에 대해 영화는 “수요가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판매 대신 리스 전용으로 제한해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차단하고 수요를 억눌렀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전기차를 죽인 건 차 업계의 ‘가짜뉴스’였다는 것이다. 지난달 마지막 주 (사)넥스트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한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차 영국에 다녀왔다. 첫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후·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비영리단체인 ECIU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치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를 부추기고 퍼 나르는 세력들, 기후부정론에 맞서 싸워온 이야기 등등…. 지루했다. 수없이 들어온 레퍼토리인 데다 한국은 기후부정론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없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와서 또 들어야 하나’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가짜뉴스에 집착하는 걸까?” 서구사회에서 기후부정론은 막강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기후변화를 처음 일으킨 곳도 유럽이지만, 해결에 나선 것도 유럽이기 때문이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서구에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오일메이저 같은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했다. 이들은 보호막이 절실했다. ‘기후과학은 불확실로 가득 차 있으며, 기후대응은 규제이자 자유 침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줄 싱크탱크, 언론과 결합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은 수고스럽게 기후변화를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2000년대 말에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차원에서 논의됐고, 그것도 얼마 안 가 흐지부지됐다. 한국의 기후대응 역사는 길게 잡아야 5년 남짓이다. 한국에 기후부정론이 뿌리내리지 못한 건 구태여 그 씨를 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은 기후변화에 있어 가짜뉴스 청정지대일까. 잠깐 다시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화는 청정 운송수단을 열거하며 수소차는 100만달러나 되고, 차에 충분한 연료를 실을 공간이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실화하기 어려울 거라 말한다. 신생업체인 테슬라는 마무리 내레이션의 배경화면으로 스치듯 지나간다. 영화가 나온 2006년엔 그랬다. 새 기술과 산업은 기득권의 저항을 마주하기에 십상이며 이때 의도적인 역정보와 몰라서 당하는 오정보가 뒤엉켜 확산되기 마련이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의 경계는 대체로 처음엔 흐릿하다 점차 선명해진다. 한국은 기후변화를 대놓고 부정하는 ‘가짜뉴스 시즌1’은 건너뛰었지만, 에너지와 산업 탈탄소 압박이 시작된 지금은 보다 교묘한 ‘가짜뉴스 시즌2’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조업 위주의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거나 한국 기상여건엔 안 맞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새 에너지원을 기회가 아닌 낯선 침입자로만 바라봐서 생기는 오해다. 가짜뉴스를 판독하는 게 언론의 주요 역할이라면 에너지 전환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다행히 우리에겐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잠재력 모두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다양한 서사로 담아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 가짜뉴스 전쟁의 서막에 들어섰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