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유현목 감독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1925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2009년 경기도에서 작고했다. 일제 시대에 태어나 23년간 일제 치하에서 살았고 해방을 맞이했으며 한국전쟁을 겪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영화를 통해 한국 모더니티의 진행 과정을 관찰했고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영화들을 만들었다. 그는 20세기 격동의 한국 사회와 한국영화의 역사를 살아낸 산증인이었다. 그의 대표작 ‘오발탄’은 그를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개척자로 공인했고 지금도 한국영화 베스트10을 선정하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킨다. 그는 평생 주류 영화산업 안에서 작업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주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난 독립 영화 제작을 추구한 예술인이었다. 1960년대는 영화진흥공사에서 녹음과 편집 등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누구도 그 바깥에서 작업할 수 없었고 당연히 엄혹한 시대의 검열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 서슬 퍼렇던 시대에 그는 ‘은막의 자유’를 발표하여 입건되는 고초를 겪기도 한다. 그는 다른 감독들이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카메라를 들고 거리에 나섰고 행인들 사이에 스타 배우를 세워 놓고 촬영했다. 그의 걸작 ‘오발탄’도 그렇게 탄생했으니 그의 영원한 페르소나인 김진규 역시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며 오발탄을 찍어야 했다. 물론 그가 사회 비판적인 영화만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코미디, 멜로드라마, 문예영화, 반공영화 등 다양한 장르 영화를 연출했다. 산업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그는 ‘공처가 삼대’ 같은 자신의 코미디 영화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논의에서 이 영화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현재 평단은 다른 평가를 내리지만 감독 스스로 자신의 필모그래피 안에 이 영화들을 포함시키기를 주저했다. 그렇다면 그가 추구한 리얼리즘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카메라 앞의 모든 것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그가 추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리얼리즘이 아니었다. 그는 ‘자명한 현실’을 부정했고 그의 영화 역시 외양의 객관적 묘사와 거리가 멀었다. 일제 시대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집안이 거덜 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에서 포스트 식민주의 1세대 감독으로 카메라를 잡았다. 한국 현대사가 야기한 트라우마는 그에게 1차대전 패전 후 독일인들의 피폐한 심리를 그린 독일 표현주의에 깊이 감응하게 했고 그 영향은 그의 영화에 짙게 드리워 있다. 그에게 트라우마와 역사의 상처는 주관적, 심리적 풍경의 묘사를 통해서 재현 가능한 것이었다. 객관과 주관의 경계는 모호했고 그는 현실에 부재한 것을 포착하고자 했다. 이미지와 사운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사유하며 “영상적으로 사고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김성수, 유하, 김대현 등 현재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감독들은 유현목 감독에게 영화를 배우기 위해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한 후학들이다. 유현목 감독 탄생 100년을 기념해 그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6월26일∼7월5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리는 “유현목 탄생 100주년전: 시대, 장르, 실천”이 그것이다. 40년에 걸친 그의 영화 44편 가운데 대표작 18편이 상영된다.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의과대학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30년, 서울대학교 공대 김영오 학장이 지난 17일 비명을 질렀다. 김 학장은 “고급 공학 인재가 턱없어 부족하다. 국가 주도의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한국형 천인계획’을 제안했다. 천인계획(thousand talent program)은 중국이 2008년부터 시행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중국이 과학 논문 수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딥시크와 같은 인공지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태세를 보이는 등 과학기술 굴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자 중국의 성공 비결에 외부인은 궁금해했고, ‘천인계획’을 그중 하나로 얘기한다. 나는 한국의 물리학자, 화학자, 생명과학자를 한 명씩 찾아다니며 지난 7~8년간 꾸준히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물었다. ‘천인계획’과 관련해서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 내 방사광연구소(ALS)에 가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다. 이때 그와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가 있었다. 그는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베이징의 칭화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천인계획 수혜자가 되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천인계획에 선발된 학자에게 20억원의 스타트업 연구비를 준다. 당시에 한국은 김 교수와 같은 신임 교수가 연구실을 꾸리는 비용으로 2억원 받기도 쉽지 않았다. 그 중국 교수는 뭉칫돈을 받아 연구에 필요한 장비인 각분해광전자분광기(ARPES)를 구입했다. 김 교수도 그 장비가 필요하나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박사후연구원 때 연구했던 미국 버클리로, 또 시설이 있는 영국 옥스퍼드 인근의 다이아몬드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로 실험하러 간다. 김 교수는 “중국 동료와 나는 분야가 같다. 경쟁해야 할 관계인데 출발부터 다르다. 그는 미국에서 했던 연구를 칭화대로 옮겨 곧장 시작할 수 있었으나, 나는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천인계획 얘기는 서울대학교 J교수로부터 들었다. 그는 천인재 프로그램 수혜자였다. 서울대에 오기 전에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대학교에서 일할 때 ‘청년 천인재’였다. 그가 선전에 있는 대학교에 부임하니, 총장은 베이징대학교 부총장 출신이었고, 학장은 미국 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근무하다가 옮겨온 중국인이었다. 학교를 키우는 데 열심이었다. 학장이 “당신이 논문을 많이 쓰면 우리는 행복하다. 한국 대학교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거라.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초기 연구비로 10억원쯤 줬다. 그가 중국어를 못하니 통역비서 한 명을 붙여 줬다.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도 학교에서 줬다. 연말이 가까워졌을 때 학교 측이 그를 베이징 당국에 천인계획 후보로 추천했다. 천인계획은 연구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속 기관이 추천한다. 연말에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과학원의 면접심사를 봤다. 한두 달 지나서 천인재로 선발되었다는 증명서가 날아왔다. 천인재에 선발되니 연구비가 나오는데, 광둥성에서도 축하금을 보내왔다. 광둥성의 축하금은 천인재 지원금의 10~20% 규모였다. 또 선전시가 연구비와 생활비를 일부 제공했다. 돈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J교수에 따르면, 천인재가 되면 중국 지방 대학교수는 바로 정년을 보장받는다.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대학교나 칭화대학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런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한국에 왔다. 서울대학교로 가겠다고 하니 학장, 부총장, 총장이 나서 붙잡았다. 총장은 백지수표를 제안했다. 연봉 얼마 받고 싶으냐, 홍콩에 살고 싶으면 홍콩에 주택을 얻어주겠고 차량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연세대 김 교수는 내게 “중국 과학이 너무 무섭다. 10년 지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게 5년 전이다. 1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중국 과학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한국을 대표하는 공학자의 호소에 한국사회는 답해야 한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얼마 전 ‘7세 고시’라 불리는 극단적 조기 사교육 현상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큐멘터리는 과열된 한국의 사교육 현상을 조명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조바심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유명 학원에 성공적으로 ‘입학’하기 위해 ‘7세 고시’로 불리는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내모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쟁이 늘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쟁을 통해 개인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한다.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만큼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만큼 경쟁을 중시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쟁은 흔히 속도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여기까지 왔다. ‘빨리빨리’의 에토스가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상황에서 내 자녀의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 중심의 교육은 여전히 강력한 유효성을 유지할까? 즉 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의 눈부신 진화와 사회 변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 이러한 질문에는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일 것이다. 일례로 세계경제포럼이 미래 사회의 교육 모형으로 제시한 바 있는 ‘교육 4.0’ 모형은 세계시민성 역량이나 대인관계 역량과 같은 사회적·관계적 역량들을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등 다른 핵심 역량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점차 다문화 지구촌 사회의 맥락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적·관계적 역량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일 것이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이러한 역량에 대해 기업들이 나서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 예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삼성 청소년 스포츠 클래스’는 이주배경 아이들과 비이주배경 아이들이 함께 스포츠를 배우며 다양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기르고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우리는 어떤 미래는 꿈꾸는가? 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시험에 기반을 둔 경쟁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분명히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지닌 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7세 고시’는 그러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지하철 안에서 한 승객이 스마트폰 스피커로 드라마를 본다. 이어폰을 끼지 않은 탓에 대사와 웃음소리, 효과음이 고스란히 주변에 울린다. 불편함이 공기처럼 떠돌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는다. 분명 상식 밖의 행동인데도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넘어간다.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공공장소에서 큰소리로 통화하는 사람까지, 이런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 삶에는 완벽한 규칙 준수보다는 적당한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잠깐의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넘어가는 것은 따뜻한 배려다. 어쩌면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일으킨 이도, 인도에 오른 배달원도 각자 다급한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너그러움이 반복될 때 우리가 잃는 것은 없을까?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가 예민함이나 참견으로 치부되니 사람들은 점점 더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불편을 감내하는 쪽이 일상이 되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예외가 된다. 처음엔 분명 눈에 거슬렸지만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비정상이 어느 순간 당연해진다.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진다. 이럴 때 떠오르는 개념이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가르친 인류학자 알렉세이 유르차크는 소련 말기의 이상한 안정성을 설명하며 ‘초정상화(hypernormalisation)’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는 후기 소련 사회를 “모두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안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행동했던 시대”로 설명했다. 비정상이 만연해서 정상인 양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알 수가 없으니 결국 그저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판단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에 무감각해진 상황을 두고 유르차크는 초정상화라고 개념화했다. 초정상화는 특정 시대나 정치체제를 향한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꾸며낸 일상, 과장된 감정, 조작된 이미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연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진실보다 진실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타고 더 빠르게 확산되고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가 진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허구는 강화되고, 결국 모두가 그것을 정상이라고 믿게 된다. 정치인이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왜곡해도 그것을 지적하는 이에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며 반문하고 우겨버리면 그럴듯한 정상으로 자리 잡는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으니 나중엔 그저 입을 닫게 된다. 초정상화의 진짜 위험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부조리한 소식들에 놀라움조차 느끼지 않고 무심히 넘겨버리게 된다. 끔찍한 뉴스들이 우리를 덮쳐도 “어쩔 수 없잖아요”라며 체념한다. 변화에 대한 열망도 사라진다. 이런 현실을 오래 견디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무기력이 전염병처럼 퍼진다. 슬플 때 눈물 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이상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자기 안에 내면화한 것이다. 비정상에 대한 무반응이 생존의 기술처럼 여겨진다면, 이건 정상에 대한 인식이 병들었다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미스터 스마일’(원제는‘노인과 총’)을 보았다. 데이비드 로워리 감독의 영화. 로버트 레드퍼드의 은퇴 작품이기도 한. 2018년 개봉작이니 레드퍼드의 나이 80대 초입에 찍은 영화겠다. 영화 속에선 70대로 나오지만. 그래도 워낙 잘생긴 전설적 배우인 데다 지적이고 매력적인 인상까지 겸비한, 수많은 영화 애호가들의 가슴속 연인이 된 지 오랜 배우라 주름투성이 할아버지 모습도 꽤 멋지고 근사해 보였다. 게다가 70대 은행털이라니, 그것도 15세에 시작해 한평생을 은행털이로 살면서 16번 붙잡히고 16번 탈옥한 198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털이, 포레스트 터커가 모델이라니,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는 은행털이 중 한 번도 총을 사용한 적도 없고, 말쑥하게 빼입은 슈트 차림으로 만면에 행복한 미소를 담고 목표한 은행으로 들어가 정중하고 차분하게 “전 지금 은행을 털러 왔어요, 제 가방 가득 현금을 채워주세요”라고 말하곤 돈이 차면 그 가방을 들고 그의 최대의 무기인 선량한 푸른 눈과 온화한 미소만 남긴 채, 점잖고 우아하게 유유히 은행 밖으로 사라졌다니, 정말 이런 은행털이가 존재했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는 예술이다! 외칠 것 같은.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 번이라도 그를 스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아주 점잖고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보다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예술가가 어디에 있으랴. 이 영화를 만든 데이비드 로워리 감독도 “이 영화는 가장 위대한 영화배우 중 한 분께 바치는 러브레터”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말 ‘로버트 레드퍼드=포레스트 터커’라는 등식이 그대로 성립되는 영화다. 그 사이사이로 보여주는 그의 수배 전단들 전부가 레드퍼드가 출연한 영화 스틸 컷들이라는 것. 정말 재미있고 즐겁지 않은가. 위대한 한 노장 배우의 삶과 은행털이의 삶이 스크린 안에서 공존해 있다는 게. 하여 이 영화를 보면서 그의 연기에도 감탄했지만, 이 세상에 ‘프레스트 터커’라는 은행털이가 존재했다는 것도 무지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왜 은행털이를 계속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생계가 아닌 삶의 문제라고 대답한다. 모든 예술가에게 예술이 삶이듯이, 그에겐 은행털이가 그의 삶, 그의 예술인 것이다. 그 점을 로버트 레드퍼드는 정말 빛나게 잘 살려냈다. 다시 붙잡히는 마지막 장면에서 특유의 ‘미스터 스마일’을 날리며 모두를 향해 피융! 손가락 총을 쏘듯이. 김상미 시인

새 정부 임기 시작 전부터 기정사실로 했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이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여 주내로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전략까지 세워져 있다는 후문이다. 추경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함께 편성한 예산안을 야당이 엄격히 심의한다는 헌법적 장치가 새 정부 벽두부터 부정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세입감액경정 10조3000억원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은 0%대로 주저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인해 대체로 필요한 경기 대응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엄중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따라 수용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만큼 과거와 같은 소모적 추경 논란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추경에 담긴 재정운용의 맥을 짚어보면 장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이라는 긍정 수사 속에 가려진 우리나라 재정관리의 씁쓸한 뒤안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추경에 따라 예상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110조4000억원, GDP 대비 4.2% 수준이다. 202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대규모 적자가 반복된 것이 벌써 6년째다. 올해만이 아니라 이 기간 연평균 재정적자가 GDP 4%를 훨씬 상회한다. 우리나라 재정관리가 사실상 위기 상황에 봉착했음을 알려준 것이 어쩌면 이번 추경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시그널일지 모른다. 법적 구속력을 통해서라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정준칙 제도 도입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추경에서 10조원의 세입을 감액 경정한 것은 세입결손이 올해도 발생함을 의미한다. 3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물론 대내외적인 경기변화와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낙관적인 세수전망 반복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의 공언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제는 중립적이며 전문적인 세수전망 조직 구축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때다. 국세수입이 실제로는 증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소하면서 생긴 세입결손은 단순히 정부 전망역량 부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17년 수준보다도 낮은 17.8%이다. 박근혜정부 말기 수준으로 돌아간 것과 진배없다. 이는 점진적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왔던 국세수입에서 이전에 없었던 큰 변고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책당국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행히도 세수가 탄력적으로 회복돼 이전의 정상적인 세수 경로로 회귀하여 조세부담률이 곧 20%대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입확충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경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현시점에 증세를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1~2년의 시차를 두고 세입을 보강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다. 현재의 재정관리 난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고심해야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국세수입에서 전개되었던 변화는 전례 없던 것으로 재정에 대한 부작용만이 아니라 정책 전반과 정부 운영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는 점을 새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고 대응해야 한다. 4년 전 코로나 19 해제와 함께 2년간 세수 풍년이 들었으나, 직후 2년간 세수가 급감하는 질풍노도의 변동성 확대 기간이 있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의 세수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후 정신을 차려 보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조세부담률이었다. 국가재정 조달의 밑천인 국세수입에서 대규모 결손이 연속 반복되면 정부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큰 장애가 생긴다. 정부는 무력감을 넘어 혼란에 빠지고 정권이 곧 파멸의 내리막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다. 추경안 제출에 맞춰 튼튼한 재정 기반을 당부하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실패가 사실은 이미 재정관리 부실에서 시작되었음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세무학

제가 열두 살일 때부터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무려 이십 년을 장수했던 친정집의 반려견은, 눈이 멀고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몸으로도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느릿느릿 걸어가 어떻게든 가족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반려견을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블루베리와 꿀을 갈아주고는 하셨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삼킬 힘이 없어졌을 때는 우유병에 과즙을 담아 무릎에 눕혀놓고 먹이기도 했습니다. 입학식 사진에도, 졸업식 사진에도, 결혼사진에도, 첫 아이의 백일 사진에도 남아 있는 갈색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이걸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가족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딩크족과 일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반려견 시장의 규모가 이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방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잔인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네 발목이 모두 절단된 상태로 기어다니면서 간신히 생존해 있던 백구를 구조해 그 충격적인 실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나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식당 마당에 묶여 있는 네 마리의 개를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무차별로 난사해 한 마리를 죽이고 세 마리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 남성들 중 두 명은 심지어 군인들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는데, 사건 전날에도 식당에 찾아와 개들이 있는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고 하다가, 장난으로 그랬다, 술김에 그랬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강아지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개집 안에 개들을 몰아넣고, 실탄은 아니라지만 수백 발의 탄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아픈지 궁금했다는 걸까요? 그런 짓을 해서 그 어떤 호기심이 풀린다는 건지 분노를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재물손괴’라는 죄명으로 의율하던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엄연한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동물 학대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동물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범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피해자인 동물이 직접 말할 수도 사과나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흥미나 잔학성 때문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관행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의 대다수가 대형마트나 펫숍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 궁극적인 공급처는 끔찍한 환경을 가진 공장형 번식장입니다.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고자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일부 반려동물 업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일정 월령 이상의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목돈 들여가며 법을 지키느니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벌금 조금 내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의식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움직일 뿐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스템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 주인이 알고 보니 이전에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때려죽였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고,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마포구청과 해당 카페 주인 간 소송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동물카페 주인은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동물전시업 등록이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예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단속이나 전수조사를 교묘히 통과했습니다. 여러 개의 관할 기관에서 서로 다른 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운영자의 범죄 이력이 밝혀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나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동물 학대 사례를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전화를 걸면 왜 여기저기로 돌리다가 결국 끊어져 버리는 건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최근 유럽 의회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강화’ 법안 초안을 가결했는데, 그 핵심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모든 개와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받고 각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수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하여 특정 가게에서 개나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펫숍’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생후 8주 미만의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는 행위, 동물의 크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은 우리에 가두는 행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암컷을 번식시키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매우 구체적인 사육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를 좁은 곳에 가둬 놓고 죽을 때까지 비비탄을 쏘지 않습니다. 친구의 몸을 불로 지지고, 친구를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고, 그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사람보다 열등한 그 어떤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한, 현재의 생명경시 풍조는 일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양심과 인간성이 말살된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분류하고 격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나무의 마지막 남은 감을 따지 않고 ‘까치밥’으로 남겨뒀던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어나가 할 진짜 유산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초록이 지천이다. 도시의 좁은 골목에서도 제법 우거진 초록을 본다. 그곳을 분방하게 드나드는 이름 모를 새들을 만날 때도 있다. 장마가 시작되고 곧 요란한 비가 몰려오면 초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상념에 잠길 것이다. 비를 머금은 초록이 그려낼 어떤 음표를 나는 떠올린다. 이 시를 읽으며, 가능하다면 나도 그 깨끗하고 시원한 초록의 노래를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남은 계절을 지탱할 귀한 약이 될 수도 있겠다. 여름이 다하기 전에 더 큰 초록을 만나러 어디로든 가야지, 전에 없던 계획을 세워 보기도 한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푸르른 무덤도 보면서 초록을 한껏 빚어야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이라고 쓰다 보니 초록이 더욱 애틋해진다. 당장은 산책을 하러 나가야겠다. 문을 열면 쨍한 빛이 팔짱을 끼듯 와락 다가들 것이다. 박소란 시인

백범 김구가 1949년 6월26일 육군 장교 안두희에게 저격당하여 절명하였고 7월5일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채 1년도 안 되어 그가 막으려 했던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하였다. 그래서인지 1980년 5월 이전만 하더라도 가장 침울하고 가슴 아픈 달은 오로지 6월이었다. 특히 백범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 부근에 살고 있었던 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가끔은 안두희의 배후가 누구일까라는 것보다 백범과 함께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삼의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에 왜 축구운동장이 들어섰을까가 의문이었다. 봄과 가을에는 육해공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가 열리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애호가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 효창운동장으로 몰려갔다. 이들 애국지사는 편히 잠들고 계실까.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나선 우리 남매들이 효창공원을 거닐며 펜스 너머로 목격했던 이들의 묘역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온갖 의구심이 내 뇌리를 스쳐 갔다. 효창운동장은 알다시피 효창공원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리고 효창공원은 효창원(孝昌園)에서 나왔다. 효창원은 원래 효창묘였는데 고종 7년(1870)에 승격된 이름이다. 정조의 맏아들로 5살에 요절한 문효세자와 의빈 성씨가 정조에 의해 도성에서 가까운 이곳에 묻혔고 이후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 그의 소생인 영온옹주가 묻혔다. ‘효창’은 ‘효성스럽고 번성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전 일본 군대가 효창원에 불법 주둔한 이래 이곳은 군사 시설로 이용되었다. 이어서 1921년에는 만주철도주식회사가 경성 최초로 이곳에 골프장을 개설하여 3년 동안 운영하였으며 1924년에는 경성부가 시민들의 행락지로 활용한다는 효창공원 설치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37년 광장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장 설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굴곡을 거친 효창공원은 1945년 8월 광복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946년 6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열사를 모시려고 설치된 삼열사봉장위원회가 이들 세 열사의 유해를 효창공원에 안장함으로써 애국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절정에 달했다. 이제 일제가 훼손한 효창원은 애국지사의 활동을 현창하는 장소로 탄생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장 백범의 역할이 컸다. 그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열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4월25일 도쿄로부터 서울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의 유품을 자신의 거처인 경교장에 안치하였고 이틀 뒤 윤봉길 의사의 생가를 방문하여 추모사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7월7일 효창공원에서 거행된 삼의사 국민장에 참석하였다. 그의 이러한 추모 활동은 개인의 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보존에 헌신한 이들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예우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그는 암살 배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지 않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마저 누리지 못했다. 애국선열 유족들의 반대 진정에도 불구하고 1959년 11월 축구경기장 착공이 강행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효창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감도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국가를 꿈꾼 백범의 소원이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숨 쉬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2차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일본에 빼앗겼던 옛 식민지 베트남을 다시 식민지로 삼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민은 이를 제국주의의 연장이라 보고 무장 항쟁에 나섰다. 1950년 프랑스군의 하이퐁 포격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베트민은 정면충돌을 피한 채 게릴라전을 펼쳤다. 도로를 끊고, 보급로를 공격하며, 기습 후 사라졌다. 피로에 빠진 프랑스군은 전쟁을 끝낼 결정적 전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무대로 선택된 곳은 디엔비엔푸였다. 디엔비엔푸는 라오스와 중국을 잇는 보급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프랑스군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분지를 압도적 화력으로 거대한 가마솥으로 만들어 베트민 정규군을 유인해 일거에 섬멸할 계획이었다. 프랑스는 육상 보급이 어려운 이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항공편으로 병력과 보급품을 실어 나르며 요새화했다. 이곳은 가로 6㎞ 세로 20㎞에 이르는 광대한 분지로 1만2000명으로는 원형 방어가 불가능했다. 프랑스군은 중앙 활주로를 중심으로 8개 거점에 병력을 분산해 방어했다. 프랑스군의 결정적 패착은 베트민의 역량을 얕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프랑스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중포를 끌고 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올 5월 말 필자가 이곳을 직접 답사해 본 결과, 그 판단은 오판 아닌 오판이었다. 실제로 파딘 패스에서 디엔비엔푸 외곽 고지까지 약 90㎞ 구간은 해발 1200∼1400m의 산들이 겹겹이 이어지며, 당시로서는 차량은 물론 가축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길이었다. 하지만 베트민은 이 구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포를 분해해 지게와 수레에 나눠 싣고, 하루 800m씩 석 달 가까이 한 발 한 발 옮겨왔다. 베트남인의 집념과 의지가 프랑스군의 현실적 판단을 오판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베트민 총사령관 보응우옌잡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화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무리한 공격을 피했다. 대신 외곽부터 참호를 파고 포위망을 구축했으며, 밀림 깊숙한 지휘소에는 벙커까지 설치해 지구전과 소모전의 구도를 완성해 갔다. 베트민의 공격에 프랑스군 외곽 거점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활주로는 포병 사정권에 들며 마비됐고, 기상 악화 속 포격으로 공중보급마저 끊겼다. 병력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프랑스군은 더는 버틸 수 없었다. 1954년 5월7일,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디엔비엔푸 전투는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제국주의가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었다. 강한 의지를 지닌 베트민은 프랑스군의 합리적 판단을 오판으로 바꾸며, 불가능해 보이던 승리를 현실로 만들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