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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의감성엽서] 담양 ‘글을낳는집’에서
[김상미의감성엽서] 담양 ‘글을낳는집’에서
시골 논두렁 길을 걷는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새들의 합창 소리가 은은히 귓바퀴를 간지럽힌다. 좋다. 참 좋다. 얼마 만에 보고 느끼는 지평선인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두렁 길을 혼자, 명랑명랑 산책하는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나를 향해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마술(?) 묘기를 흩어졌다 뭉치며 보여주는 구름, 구름들. 영국 낭만파 시인 퍼시 셸리처럼 나도 저 구름 속으로 녹아들고 싶다. 아님 존 러스킨처럼 저 구름들을 병에 담아 저장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 날 병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파블로 카살스가 연주하는 첼로처럼 우아하고 유쾌하고 평화로운 멜로디가 줄줄 흘러나왔음 좋겠다. 지천으로 깔린 큰개불알꽃들이 보라색 별들처럼 환하게 반짝이며 까르르 웃고 있다. 봄날에 만나는 작고 작은 들꽃들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있을까. 서울에선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청정한 공기 속에 떠도는 수줍고 소박한 봄 내음들. 그 속에서 팔랑팔랑 날아오르는 범나비들. 곧 개나리, 목련, 벚꽃이 피어나리라. 천지가 하양, 빨강, 노랑, 보라, 분홍… 꽃들로 덮이리라. 봄이 오면 봄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고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인간들은,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잘난 사람들투성이다.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잘나고, 비슷비슷하게 똑 부러지고, 비슷비슷하게 친절하고, 비슷비슷하게 세련되고, 비슷비슷하게 타산적이다. 그 때문인지 이젠 사람 모인 곳에 가면 정말 재미가 없다. 내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데도 자신이,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특별한 존재라고 장황설을 늘어놓으며 설득하려 애쓴다. 일찍이 연암 박지원이 비슷비슷한 것은 모두 가짜라고 말했거늘! 들어주고 또 듣는 척하는 것도 왠지 민망하여 슬며시 창밖으로 눈을 돌린다. 그 사이로 바짝 다가온 봄이 목련꽃을 터트리고 계속해서 다른 꽃들을 터트릴 만반의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즐겁고 따스한 봄 손끝이 계속해서 터트릴 봄꽃봉오리들만 보아도 이리 행복한 것을. 그 예쁜 것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들과 같은 행성에 살고 있다는 게 기쁘고, 그들처럼 나도 뼛속 깊이 자연이, 야생이 되고 싶어지는 것을! 어째서 인간만이 자연의 이 경이로운 순환에서 쏙 빠져 있는지, 그 때문에 나도 인간인지라 인간을, 사람 곁을 아주 못 떠나고 함께 어울려 잘 살려고 이처럼 애태우는지도! 오늘도 담양 ‘글을낳는집’ 창작촌 사모님은 꽃밭에 무언가를 심고 계신다. 어젯밤 세차게 어둠과 결투를 벌이던 꽃샘바람이 멎고, 쾌청한 날씨, 온화한 봄바람에 크로커스가 오므리고 있던 꽃잎을 활짝 펴고 있다. 제발 이 봄이 아름답기를, 어떤 집회도 없는 평화로운 나날로 이어지기를! 김상미 시인
2025.03.18 23:31:30
[오늘의시선] 美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의시선] 美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 자료에 의하면 ‘민감국가 목록’이란 외국인의 방문이나 협력 과제 관련 에너지부 내부 검토나 승인과정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적 이유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된 국가로부터의 방문객은 ‘민감방문(sensitive visit)’, 즉 민감한 주제나 지역, 접근이 제한된 시설 방문, 혹은 그런 국가의 기업이나 조직을 위해 활동할 때 검토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25개 나라는 주로 테러 우범국이거나 미국의 제재 대상국들이었다. 여기에 한국이 추가되면서 민감국가는 26국으로 늘었는데 이들 중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의 독자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 국내정치 불안정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외교부 대변인실은 미국 에너지부를 접촉한 결과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년 전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 계약직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와 관련해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또한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사례가 외교·안보적 이유가 아니라 기술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첫째, 미국 측 설명대로 한·미 간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 미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현실적으로 민감 분야의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전이나 핵 비확산 분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테크 등 국가안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분야가 대부분 포함된다. 한국 내에서 터져 나오는 무분별한 독자 핵무장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만일 한·미 간 교류 연구소들의 사소한 보안규정 위반 차원이라면 이는 한국 정부에 주는 경고성 시그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을 하려면 보안규정을 잘 지키라는 요구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보안규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7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당시 미 검찰은 테리를 기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보원’과 교류하며 이를 바탕으로 포린어페어스 등 유력지에 한국에 우호적인 언론 기고문을 작성하거나 인터뷰를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한국 정부와 일체의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이 당혹스럽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한국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핵확장억제 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원전 개발 협력은 물론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해왔다. 만일 미국의 결정이 한·미 동맹의 소통 구조나 신뢰의 문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는 동맹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5.03.18 23:31:25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새우를 기르는 꿈
[박소란의시읽는마음] 새우를 기르는 꿈
걱정과 염려를 멈출 수 없다. 어떤 소중한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재가 있다면 매사 속을 끓이게 된다. 이따금 이런 꿈도 꾸게 된다. 소중한 것을 안고 황급히 내달리는 꿈. 깨고 나서도 여전히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내 꿈속은 전쟁터였다. 사방에서 포탄이 터지고 나는 소중한 무언가를 끌어안고 한참을 달렸는데, 가까스로 몸을 숨긴 뒤 살펴보자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만 덩그러니 쥐어져 있었다.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빈손의 힘을 풀지 못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 한 걸까. 시 속 ‘나’는? ‘나’는 지금 새우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우를 길렀던 사람 같다. 새우만큼이나 작고 여린 무언가, 혹은 누군가. 수조는 이미 없는데,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 같다. 다시 살리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사람. 떨치지 못한 슬픔, 그 슬픔의 “비린내”. 박소란 시인
2025.03.17 23:33:48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대포와 성곽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대포와 성곽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뜻하지 않게 한국 무기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다. 작년 말 기준 ‘K9 자주포’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를 석권했다. 2000년 튀르키예가 최초로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래 인도, 호주, 이집트,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확정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도 공산 국가로는 최초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무기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는 ‘실전 경험’이다. 전장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무기라면 그보다 든든한 ‘보증수표’가 없기 때문이다. ‘K9 자주포’는 2010년 11월23일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전’에서 신속한 대응 사격과 정확하고 강력한 위력으로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안김으로써 그 성능을 과시한 바 있다. 이 불행한 사건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9 자주포’의 성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무기 수출 측면만 두고 보면 연평도 포격전이 ‘새옹지마’가 된 셈이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1871년 6월10일 미국이 강화도에 침략한 ‘신미양요’다. 미국은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함포 85문을 장착한 군함 5척에 1230명의 병력을 태워 강화도 앞바다에서 무력시위를 하다가 조선이 이를 무시하자 6월10일 초지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함상 함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완전히 초토화한 뒤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상륙하였다. 마지막 광성보전투에서 어재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결사 항전하였으나, 장군을 포함한 조선군 350여명이 전사하고 말았다. 조선군은 거의 전멸 수준이었으나 미군은 3명 전사에 그쳤다.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는데, 그 이유는 엄청난 무력 차이에 있었다. 조선군이 사용한 홍이포와 불량기포 등 구식 대포는 사거리가 짧고, 한 번 발사 후 포탄을 재장전하는 시간이 길었으며, 정확도가 떨어졌다. 설사 명중하더라도 그 위력이 약했다. 이에 비해, 미군이 사용한 달그런포와 파롭포는 현대의 대포처럼 포신 내에 강선이 있어 사거리가 길고 정확할 뿐 아니라 조선 화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했다. 이에 더해, 미군이 가졌던 개틀린건은 분당 4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기관총이어서 광성보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7년, 나는 신미양요 때 빼앗긴 어재윤 장군의 ‘수자기(帥字旗)’ 장기 대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수자기와 함께 신미양요 때 미군에 빼앗긴 조선의 ‘불량기포’와 미군이 당시 사용한 함포를 구경할 수 있었다. 불량기포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출입문 양편에 마치 야외 조형물인 양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크기가 꼭 요즘의 ‘야구방망이’만 했다. 이에 비해, 미군의 함포는 웬만한 집채 크기여서 신미양요 당시 양측의 무력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대포의 발전은 전통적인 방어 시설인 성곽의 진화와 방어 전략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초기 성곽은 보병과 기병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었지만, 대포가 전장에 등장하고 그 위력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성곽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양에서는 포탄의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높은 성곽을 낮추는 대신 두껍게 만들고, 깨지기 쉬운 석재를 대신해 포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흙과 벽돌로 성벽을 보강했다. 성곽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다루기 쉬운 흙으로 높은 둔덕을 쌓아 ‘토성’을 만들었다가 이를 점차 돌로 대체한 ‘석성’으로 진화했는데, 대포의 등장으로 원래의 토성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돌은 강한 충격에 유리처럼 깨지는 성질이 있어 포탄을 맞으면 성벽 돌이 깨지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흙은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포탄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해 그 충격이 주변으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벽돌로 만든 성곽 역시 포탄의 운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석재에 비해 매우 크다. 조선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대포에 대비해 성곽을 개량할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조 때 건설된 수원 화성이다. 화성은 성벽에 그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벽돌을 석재와 함께 사용해 대포의 공격에 대비하고 요소요소에 ‘포루’라 불린 서양식 포대를 설치해 적의 공격을 분쇄하도록 계획했다. 대포의 정확도와 위력이 증가하고 성곽을 넘어 성내를 타격할 수 있는 곡사포의 등장으로 성곽은 전통적인 방어용 군사 시설의 지위를 잃었다.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 전역에 만들어진 산성과 더불어 서울의 한양도성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의 화성, 충남 서산의 해미읍성, 울산시 울주의 언양읍성, 전남 순천의 낙양읍성 등 현재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성곽은 그 역할을 다한 채 문화유산으로써 과거의 흔적만 보여줄 뿐이다. 1871년 집채만 한 미군의 함포에 맞서 야구방망이만 한 불량기포로 맞섰던 조선의 후계자인 대한민국이 이제 ‘K9 자주포’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우뚝 선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성곽의 나라 조선이 대포의 나라 대한민국이 된 셈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2025.03.17 23:33:36
[조홍식의세계속으로] 獨 정치가 위기에 대처하는 법
[조홍식의세계속으로] 獨 정치가 위기에 대처하는 법
혼란스러운 세계의 위기 속에서 유럽의 중심국가 독일이 어디로 향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경제는 후퇴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더해 최근에는 전통 우방 미국마저 유럽을 적대시하는 난국이다. 그래도 독일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주요 정치 세력이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덕분이다. 우선 정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정운영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기독교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극우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는 연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우파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 세력과의 연대를 단호하게 거부한 셈이다. 그리고 오히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과 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좌우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국정을 위한 협력을 택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정치 상황의 마비를 막기 위해 사민당이 연정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8일 기민당과 사민당은 연정의 원칙에 합의했다. 사민당은 강경한 난민 정책을 받아들여 양보하는 대신 기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발 물러선 덕분이다. 독일은 과거에도 1960년대 그리고 21세기 들어 두 차례 좌우 대연정이 수립된 경험이 있다. 다음은 위기가 닥치면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곧바로 수정하는 뛰어난 능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보 분야에서 대서양주의에서 유럽주의로의 전환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대서양주의의 대표주자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불확실성을 보고 이제는 유럽의 방위 ‘독립’을 언급하며 프랑스, 영국, 폴란드와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나 재정 분야에서도 독일은 유럽에서 ‘짠돌이’ 국가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베짱이’가 되었다. 국가 부채 규모를 제한했던 헌법의 빗장도 풀고 유럽 차원의 재정 긴축 조항도 다시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유럽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키우려면 그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망가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십년 건전 재정을 외치던 독일의 급격한 변화에 유럽 주변국들은 요즘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고 있다.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다. 우파 기민당만 이렇게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 사민당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맞아 처음 ‘시대전환’(Zeitenwende)을 외치면서 수십년 지속했던 동방정책(Ostpolitik)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러시아와 협력하면 러시아가 변할 것이라는 계산이 완전한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사민당은 국가전략의 변화를 직접 추동했다.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확실하게 절단해내고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어느 정당이나 자신이 장기간 주장해 왔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독일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실제 기민당과 사민당의 득표율은 바닥을 향하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협치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하고 위기가 닥쳐도 같은 증오의 노래만 읊어대는 한국에서 보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협치를 택한 독일의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중도세력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5.03.17 23:33:10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대화의 차례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대화의 차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의 대화 행태와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국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편성을 지닌 수치나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체험적으로 느끼는 일이다. 말할 차례라 생각해 입을 여는데 다른 사람이 낚아채거나, 말하는 도중에 치고 들어와 말이 막히고 중단되고 입을 닫게 되는 건 불편하고 짜증 나는 일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역할 교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뜻이 잘 맞는다’는 기분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말하기와 듣기의 순서 교대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반복되면 대화와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과 좌절감이 발생하고, 말할 기회를 빼앗는 상대에 대해 무례하고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평가한다(‘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최양호·민인철·김영기 역). 대화 차례(conversation turn-taking)는 자신이 말을 하고, 듣고, 양보한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밝히는 언어적 행위 못지않게 미묘한 비언어적 행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몸동작, 목소리의 고저, 말의 속도, 말을 잠깐 중지하는 시간의 길이, 눈의 움직임, 표정, 상대와 거리감 조절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가 발언 요구, 발언 유지, 발언 양보, 발언 거부, 대화 중단과 같은 대화 행위에 개입한다. 대화 차례와 말하기와 듣기의 역할 교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매력, 능력, 자존심, 리더십, 사회적 평가, 통제력, 권위와 관련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The management of conversion’, Cappella). 제 맘대로 제멋대로 말하는 행위는 도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난폭한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와 다를 게 없다. 시비와 욕설과 같은 충돌은 물론이고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화에서 끼어들기를 자제하고 적절하게 차례를 지키는 것은 대화의 질과 만남의 질을 높이는 중요 요소이다. 대화는 인간의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함을 치며 무례한 끼어들기가 습관이 된 대한민국 국회도 명심해야 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25.03.16 22:49:50
[세계와우리] 트럼피즘의 역설
[세계와우리] 트럼피즘의 역설
트럼프식 미국 주도를 상징하는 2기 트럼피즘(Trumpism)이 출범 2개월 만에 다양한 형태의 파열음을 노출하고 있다. 이미 예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측 불허의 트럼프식 거래주의가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 체제까지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CNN의 표현대로 세계가 미국이라는 ‘혼돈의 정부(Government by chaos)’와 맞닥뜨린 불안정성의 극대화 시대다. 우선 동맹도 예외가 없는 ‘관세 제일주의’는 불확실성의 극치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돌연 한 달 유예했지만, 멕시코와 달리 반발하는 캐나다에는 갑자기 목재와 낙농제품에 250% 상호관세 부과로 공격에 나섰다. 중국에는 10% 관세에 이어 다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8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산물에 대한 맞대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좌충우돌이다. 협상 전략으로 보기에는 즉흥성이 강해 과연 내부의 합의된 조치인지도 불분명하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 편입 언급이나 파나마운하 반환 요구, 그린란드 매입은 물론 가자지구에 대한 장악(take over) 선언 등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러·우 전쟁 중재 과정에서는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기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렬 후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안을 체결하고 푸틴에게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투입한 전비의 상쇄 방법으로 광물협정 체결을 종용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언급에는 상대국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미국의 독단주의적 성향이 배어 있다. 이는 결국 트럼프식 미국 주도와 벼랑 끝 관세 전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 일부에서는 관세 부과나 감세, 이민 제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목적 달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미국이 요새화(要塞化)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워렌 버핏도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급기야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자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 정부의 정책과 전술은 국제적 파장을 불가피하게 한다. 게다가 ‘광인전략(Madman Strategy)’으로 지칭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국제적 관행이나 상식을 무시한다. 그러나 출범 초기 관세 부과와 러·우 전쟁 종식에 집중해 강력한 중국 견제 조치는 아직 밋밋하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소통 재개로 유럽을 자극해 자칫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MEGA)’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견제보다 러·우 전쟁, 이민·마약에 집중하는 사이에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본격적 공세에는 전전긍긍하지만 11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을 불사하고, 과학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특히 딥시크(DeepSeek)에 열광하면서 알리바바·BYD·샤오미·텐센트 등 ‘테리픽 10(Terrific Ten)’, 즉, 10대 민영기술기업에 대한 족쇄도 일부 풀었다. 동시에 러·우 전쟁은 쌍방이 동의하는 합리적 안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직 모색단계이며, 무엇보다 내부 인식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강공책은 미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의 ‘합창’을 추동할 소지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비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 재편이 전개되는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주도 정책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철저하게 국익 우선주의에 기반한 원칙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2025.03.13 22:56:49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서울은 어쩌다 전북에 패했을까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서울은 어쩌다 전북에 패했을까
지난 2월28일 서올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61명 대의원 투표 결과 전북은 49표를 얻어 강력한 후보 서울(11표)을 큰 투표수 차(무효 1표)로 제치는 이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패배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산하 경기단체장들이어서 올림픽을 잘 아는 스포츠 전문가들이다. 서울은 왜 일방적으로 패했을까? 나는 88올림픽 이후 급성장한 서울이 ‘세계 6위의 도시’라고 내세우면서도 조금도 스포츠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올림픽을 위해 지은 시설 이후 새로 만든 경기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사용할 스포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보자. 지방도시 발전을 위해 전국체전 개최를 양보해 왔던 서울은 2019년 100주년 전국체전을 개최했다. 그러나 수영종목은 대회를 치를 곳이 없어 김천과 인천(장애인)에서 경기를 해야 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공원수영장에서 수영종목을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가 시설 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수영경기만 유일하게 다른 도시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인구 1000만의 대도시 서울에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50m 정규 규격의 수영장이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3곳은 선수 훈련용.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태부족이다. 실내링크의 사정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서울에는 목동아이스링크(5000석)를 제외하면 1000석 이상의 관중석이 있는 실내링크가 없다. 1988 동계올림픽을 치를 캐나다 캘거리는 인구 120만의 도시임에도 60여개의 실내 빙상경기장이 있다. 공교롭게도 과거 전국체전의 주무대였던 동대문운동장을 없애고 문화시설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만든 이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DDP가 탄생하기 전의 동대문운동장에는 축구장을 비롯해 야구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엄청난 규모의 스포츠 시설이 있었지만 이후 새로 건설된 스포츠 시설은 고척스카이돔 정도다. 스포츠계에서 오세훈 시장은 잊고 싶은 인물이다. 2036년은 한국이 19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지 48년, 고 손기정옹이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만약 서울시가 지방도시와의 연계에 의한 개최를 내세웠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투표 당일 대의원들은 “이미 다 결정됐는데 빨리 투표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과연 오세훈 시장은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었을까?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2025.03.13 22:56:31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한층 강화된 동물복지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한층 강화된 동물복지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29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 중으로, 학대 재발을 막지 못하는 현 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제안되어 왔다. 그럼에도 법무부 등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반대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수의법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여러 계획이 수립됐다.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동물유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외 없이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하고 유기행위 처벌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우수모델을 마련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운영을 개선, 체계화하기 위한 안을 담았다. 특히 최근 성장한 사회인식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동물보호에서 적극적 복지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학대, 유기를 방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물의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탐지·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내용이 새롭게 담겼고, 비록 가이드라인에 그치긴 하나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육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동물의 삶이 나아지려면 동물소유자의 적정한 돌봄책임이 더 높아져야 하고, 실험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 내용도 필요하다.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대량생산, 판매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5년 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2025.03.13 22:55:49
[기후의 미래] 유한한 물질, 무한한 에너지
[기후의 미래] 유한한 물질, 무한한 에너지
“안개가 걷히고 강한 바람이 눈을 하늘 위로 불어 올리기 시작했다. 볕이 든다. 아주 약하지만, 햇볕이다. 출발하자. 전지는 18% 충전되었다. 두 자릿수에 도달해 본 것은 오랜만이다. … 다시 안개가 하늘을 덮고 눈이 내려 차체를 가리기 전에 한 치라도 더 앞으로 가야만 한다.”(정보라 ‘너의 유토피아’) ‘나’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스마트카다. 내가 있는 이곳은 햇빛은 귀하고 바람은 흔한, 흡사 화성과 같은 행성이다. 나의 소유주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사라졌다. 언제부턴가 인간은 팔다리를 휘두르고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는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결국 고향 행성으로 돌아갔는지 어디서 단체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건 알지 못한다. 내 뒷좌석에는 고장 나서 계속 “너의 유토피아는”이라고 묻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앉아 있다. 지금 나의 유일한 말벗이다. 배터리를 갈아끼워야 하는 기계는 하나씩 방전돼 쓰러졌다. 태양전지를 쓰는 나는 살아남았다. 태양이 있는 한 어떻게든 나는 살아갈 것이다. 문제는, 눈과 안개가 걷힐 때가 거의 없어 충전은 매우 고달픈 일이며, 평소엔 전력을 아끼려 생각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실내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다. 그러던 어느 날 피치 못할 이유로 방전 직전의 몸을 이끌고 한 건물에 들어갔는데, 충전구에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닌가! 충전을 하고 나서 알게 됐다. 건물 뒤편에 소형 풍력발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보라 작가의 ‘너의 유토피아’는 인간이 사라진 행성에 버려지듯 남겨진 스마트카가 망가진 휴머노이드를 태우고 배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해는 마시라. ‘스마트카의 사활을 건 스펙터클 충전 사수기’는 소설의 긴장감을 더하는 하나의 장치일 뿐, 본 줄기는 아니니 말이다.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립 K 딕상 후보에 오른 작품의 권위를 빌렸음을 양해해 주시길. 태양은 1초에 히로시마급 폭탄 6조개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낸다. 이 엄청난 에너지는 심지어 공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태양계에서 태양에너지를 직접 수확해 무언가를 도모한 건 지구의 식물과 일부 조류가 유일하다. 식물이 빛을 화학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은 고작 3% 안팎이지만, 그걸로도 4억6000만년 넘게 대를 이어오고 있다. 동물은 전적으로 남(식물, 다른 동물)한테 에너지를 얻고, 그 ‘끝판왕’은 단연 인간이다. 인류는 나무, 석탄, 석유에서도 에너지를 얻어 문명을 일궜다. 화석연료는 직관적이다. 태우면 열이 나고, 그 열로 증기나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다. 자동차도, 배도, 비행기도 문제없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직관성 때문에 영국 철학자 겸 SF 작가인 올라프 스테이플던의 1930년 작 ‘최후 인류가 최초 인류에게’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한다. 물질을 낭비해 후손에게 원망 살 일은 하지 말자는 의지를 모아 바람과 지열, 물로 에너지를 만들던 인류 문명이 어떤 이유로 절멸에 몰리게 된다. 여러 세대를 거쳐 가까스로 회복된 후대 인류는 다시 화석연료의 시대로 돌아간다.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0세기 후반의 우리는 양자역학과 유체역학 같은 현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마침내 태양빛과 바람(바람을 만드는 건 태양열이다)에서 에너지를 수확하게 됐다. 부품이 제 기능을 하는 한 ‘너의 유토피아’ 속 스마트카처럼 우리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비중도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한국은 그 3분의 1쯤 되니 갈 길이 아득한데, 얼마 전 해상풍력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개발도 되기 전 난개발이라 비판받던 국내 해상풍력에 순풍 같은 소식이다. 소설 마지막에 스마트카는 모든 기능은 끄고 내부 온도를 높여 고장 난 휴머노이드에 온기를 나눠 준다. 배터리는 닳겠지만, 내일 해가 뜨면 다 괜찮아질 거라 위안하면서. 물질은 유한하지만, 에너지는 무한하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
2025.03.13 22: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