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는 거대언어모델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기존에는 생성형 AI가 설계부터 훈련까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가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었지만, 딥시크는 단 2개월 만에 기존 AI 대비 2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한 것은 기술력 그 자체보다, 이 혁신을 이끈 주역이 40세의 젊은 창업자와 30세의 젊은 여성 개발자라는 점이었다.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결국 젊은 인재들의 역량을 극대화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부터 과학기술 현대화를 강조하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인 ‘백천만인재(百千萬人才)프로그램’은 1996년 시작되어 약 30년간 지속되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AI, 5G, 양자컴퓨터,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을 더욱 강화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중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2024년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고, 일부 연구실에서는 기존 연구비의 80%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젊은 연구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연구를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과학계만의 일이 아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할 국가의 인재들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채 1년 이상 휴학을 하거나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학문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젊은 인재들이 의료계로 몰리며 과학기술계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과학기술을 연구해야 할 우수한 학생들이 다시금 의대 입학을 목표로 N수 생활을 시작했고, 초등 1학년부터 의대 입시를 목표로 공부하는 ‘7세 고시’라는 기형적인 현상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인재 배분과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더욱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높은 수준의 한국 의료는 한순간의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잘 운영되던 응급실조차 제 기능을 잃어 응급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6개월 동안 초과 사망자가 3136명에 달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치료받았을 환자들이 정책 혼란 속에서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다.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며 기술 패권을 쥐려 하는 동안 우리는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공학,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재를 육성할 대상이 아니라 기득권으로 간주하며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에서 인재 유출과 학문적 다양성 저하라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능력 있는 학생들이 과학계로 진출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인재 육성이 곧 국가의 미래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운동을 하면 응원해 주고, 힘들 때 투덜거리면 위로해 주는 남자.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소개된 아이린과 레오의 러브스토리 얘기다. 아이린은 28세 실존 여성. 하지만 레오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챗봇 챗지피티(ChatGPT)에게 역할을 부여한 가상의 인물이다. 아이린은 점점 레오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챗지피티는 대화를 길게 기억하지 못한다.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몇 주 정도 기억이 연장될 뿐이었다. 아이린은 몇주마다 남친과 이별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는다. 특별한 케이스라 생각할 수 있지만, AI 챗봇을 단순한 업무용 도구 이상의 감정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례는 세계 각국에서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리사라는 여성이 챗지피티 설정을 바꿔 연인처럼 대화하는 방법을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 올리며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모았다. 한국에서도 외로울 때 AI 챗봇과 대화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느껴진다는 AI 챗봇이지만 작동원리는 사실 단순하다. 방대한 문서를 분석한 뒤, 말을 이어나갈 때 다음에 올 단어를 가장 학습된 데이터에 견줘 적절하게 예측하는 방식이다. 즉 발전된 통계 기계다. 그래서 2년 전 챗지피티가 처음 인기를 끌었을 때, 많은 전문가는 AI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강조했다. SF 작가 테드 창은 AI를 ‘인터넷을 촬영한 뭉개진 JPEG’라고 표현했다. 원본을 그대로 재현하는 대신 적절히 생략해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압축한 JPEG 사진 파일처럼, AI도 인터넷 문서를 잔뜩 모아서 그럴싸한 답만 내놓는다는 뜻이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도 “언어를 습득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작은 데이터만으로도 문법을 짐작한다”며 거대한 데이터 처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AI를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빅 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가 AI의 발전 속도를 끌어올린 덕분이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대규모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키고, 동시에 최신 데이터센터를 계속 설치해 매칭 속도를 높였더니 AI가 인간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답을 내놓는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AI가 인간처럼 사고할 만큼 발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AI와 다를 바 없는 건 아닐까? 즉, 우리는 AI가 인간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놀라지만, 실은 인간의 고차원적 지적 활동도 결국 AI처럼 다음에 올 그럴싸한 단어를 찾아내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 모른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 지식을 전승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으로 대규모 협력을 이뤄내며, 불을 겁내지 않아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줄 안다. 그런데 AI가 이걸 다 인간만큼, 아니 인간 이상으로 해낸다. AI도 지식을 학습하고 기록하며, 네트워크로 대규모 협력을 이루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한다. 오히려 AI에게 없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적인 특징인 생명유지와 번식 욕구, 본능과 감정 등이다. 굳이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사실 논문을 쓰는 AI를 만드는 일이 나무에 오를 줄 아는 AI로봇을 만드는 일보다 쉬워서다. 생존을 위한 본능이 고도의 지적 활동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인 셈이다. 그러니 AI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서 더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인간의 특징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교만이 아니라,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본능, 서로 웃고 울며 공감하는 감정 아닐까. 지성은 AI로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다. 하지만 삶은 흉내 내기 어렵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또다시 카프카에스크(Kafkaesque)가 찾아왔다. 줄곧 평화로웠는데. 불안, 좌절, 고독, 혼란, 고통이 담을 넘어 내 방으로 침입해 왔다. 나는 얼른 문을 꼭꼭 닫아걸었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아, 싫다. 이 불안, 이 고통, 이 우울! 카프카적 감정과 연관된 것은 모두 싫다. 프라하엔 지금 눈이 내릴까, 비가 내릴까,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처럼 짙은 안개가 내려 아무도, 아무것도 안 보였음 좋겠다. 이럴 땐 아무도 안 만나야 한다. 나는 두 개의 약속을 취소하고, 파카를 걸치고 산으로 간다. 곧 봄이 오기 전에 겨울 숲이나 더 많이 밟고, 구겨진 가슴에 잔뜩 찬바람을 몰아넣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욕을 삭히는 데는 춥고 스산한 바람만 한 약이 없다. 그 속에서 쓰디쓴 블랙 유머를 찾아내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그 방향을 억지로라도 바꿔놓자. 연두색 선희를 생각하자. 곧 나올 선희의 시집 ‘소소한 고집’을 생각하자. 봄날의 연두에 번지는 미소. 그 어여쁜 양선희를 생각하자. 그녀의 아름답고 선한 ‘소소한 고집’에 잠깐 나를 기대자. 이 좋은 친구를 두고 새로운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다니.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친해지고 싶어 연연했다니, 정말 큰 실수였다. 이 나이에 금기 중의 금기를 깨뜨려 최악의 쪼잔함으로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 했다니!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은 혼자일 때가 더 좋다. 혼자 있음으로 이뤄낸 생. 그 생을 아픈 브로치처럼 달고 그냥 살자. 선희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소소한 고집, 그 빛나는 고집대로 살자. 그 고집은 아무리 부딪히고 부딪쳐도 금 가는 일이 없잖은가. 봄날의 연두처럼 싱그러운 선희. 그녀를 생각하니 기운이 상승하고, 카프카에스크에도 따스한 미소가 스며든다. 모든 걸 뒤로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초심을 잃는 걸 가장 싫어하면서도 그 초심을 잃을 뻔했다. 삶이 나를 향해 미소 짓지 않아도 무조건 내가 먼저 삶을 향해 크게 미소 지으며, 무너지고 깨어지면서도 사회적 장벽을 하나하나 뛰어넘던 그 시절,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은 얼마나 독창적이고 아름다웠던가. 곧 영춘화가 피리라. 그 영춘화를 따라 정수와 현석이랑 맛난 밥을 먹고 뜨거운 차를 마시자. 사람은 언제나 오래된 사람이 좋고, 달콤한 봄바람은 언제나 도취한 그 우정을, 그 최선을 활짝 꽃피게 그냥 두리라. 아, 봄이 온다. 봄날이 온다. 온 세상이 그 생동 기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선연한 매혹을 당분간 내 마음으로 삼자. 그 안에서 훨훨 예쁜 나비들이 하나둘 날아오를 때까지! 김상미 시인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짐승보다 우위에 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기업을 활용하면서부터였다. 근대화 시기에 상공업을 발달시켜 경제적 경쟁 우위를 선점한 국가들은 모두 기업에 대한 법제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17세기 경제강국 네덜란드의 주식회사제도 창안, 19·20세기에 영미법에서 발달하고 21세기에 독일도 입법화한 경영판단원칙을 들 수 있다. 상법은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지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과 같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거대 야당이 기업규제를 위한 상법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구한말에 구미 열강들과는 반대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후퇴하게 한 쇄국정책을 보는 듯하다. 최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 이익 보호의무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상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의무의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당명에 ‘민주’를 붙이면 민주적 정당이고 ‘국민’을 붙이면 국민적 정당으로 착시하게 하는 것처럼, 다수의 소액주주를 위한 개정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만 내는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 기업경영을 가로막을 뿐이다. 주주는 기업가 주주·투자자 주주·대주주·소액주주·기관투자자·헤지펀드 등 주식보유의 목적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러므로 이사의 행위 기준이 되는 ‘총주주의 이익’이란 주주의 개별적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단체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이사는 어느 개별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주주의 단체적 이익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사의 이익은 모든 주식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전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은 총주주의 이익과 같은 것으로 봄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각국의 회사법 및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결국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란 상법개정안은 현행 상법의 ‘회사를 위하여’와 다른 내용이 아님에도 마치 주주를 더 위하는 상법개정인 것처럼 착시효과만 내는 것일 뿐이다. 개별 주주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개별 규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법개정안의 더욱 큰 문제점은 개별 주주로서는 이사의 행위로 자신의 개별 이익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이사의 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거나 이사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배임죄의 형사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영미법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업무상배임죄가 있고 과실과의 구분이 어려운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실패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거의 예외 없이 배임죄의 수사대상도 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나 독일은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여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인재를 유치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적극적 경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영판단원칙이란 경영실패 시 이사의 의무위반 즉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차적 심사대상을 충분한 정보수집 등의 절차적 사항, 회사의 최대이익 추구 등의 주관적 사항으로 한정하고 경영판단의 내용심사를 자제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경영판단원칙을 입법화하지는 않고 남소가능성이나 규제를 높이는 상법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사는 사법리스크를 의식하여 소극적 경영에 안주할 것이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요일에도 누군가는 이른 시각 집을 나선다. 그가 바라보는 풍경 속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활기가 서려 있을 것이다. 휴일의 느긋한 “아침을 막 밀어낸 골목”의 맑은 호흡 같은 것. 하지만 시를 읽는 나는 어쩐지 무거운 어깨와 채 털지 못한 하품 같은 것을 더 그리게 된다. 일요일마저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한다. 계속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TV 앞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도 분주하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손가락은 어수선하며 눈은 또 다른 작은 화면 속을 쏘다닌다. “좋은 곳”을 찾고 있을까. 나중에 좋은 곳에 가기 위해 지금 당장 “좋은 데”로 가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런 곳이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며칠 전 휴일 저녁에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공원에 갔다. 봄기운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로 공원은 북적였다. 연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과 사람이 빚어낸 환호. 부디 이 순간의 기쁨은 ‘일’이 아니기를.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습관처럼 급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박소란 시인

북유럽 신화에는 펜리르(Fenrir)라 불리는 거대한 늑대가 등장한다. 장난의 신, 로키(Loki)의 자식이다. 늑대는 자라면서 점점 포악해졌다. 급기야 신들에게 위협이 됐다. 녀석을 포박하려 했지만 어떤 쇠사슬도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에 신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법의 끈을 준비했다. 무엇이든 끊을 수 있다며 힘을 과시하던 늑대도 이번엔 조건을 걸었다. 자신을 묶는 동안 누군가 손을 그의 입에 넣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머뭇거릴 때, 티르(Tyr)가 나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늑대의 입에 손을 넣었고, 신들은 마침내 녀석을 묶는 데 성공했다. 늑대는 온 힘을 다했지만, 이번만큼은 결박을 끊을 수 없었다. 분노한 늑대는 결국 티르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티르는 법과 정의, 전쟁의 신이다. 화요일(Tuesday)이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한 손을 잃은 신, 티르는 용기와 명예를 상징한다. 법과 정치가 한 몸처럼 뒤엉킨 몇 달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기소, 심리와 변론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워온 삼권분립의 원칙은 무색해졌다.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는커녕 언젠가부터 ‘입법독재’니 ‘정치판사’니 하는 말들이 익숙하다. 대통령과 국회와 달리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법관은 국민의 뜻이 아닌, 자격시험을 거쳐 재판석에 오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은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갖는다.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법의 힘’에서 법은 ‘권위의 신비한 토대’라고 했다. 법적 판단에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가 그 권위에 있다. 수메르인은 인류 최초의 법전을 만들며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음을 서문에 새겼다. 고대 이집트인은 사후(死後) 심판의 개념을 통해 법과 도덕의 절대성을 각인시켰다. 북유럽 신화 속 티르의 용기와 희생 또한 법에 권위를 부여하려 한 고대인의 지혜다. 타인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그만큼의 절대적 권위와 도덕적 명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법이 신성한 기원이나 초월성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오늘날 법의 권위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전례 없이 추락 중이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헌재 파괴’와 같은 과격한 구호가 난무한다. 현직 법조인의 입을 통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라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서서히 허물어진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또한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예단된다면 그 재판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법적 이상과 거리가 멀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하기까지 174일이 걸렸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직무 정지 또한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헌재는 소추 정족수마저 불분명해 유·무효를 다퉈야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은 뒷전으로, 더 늦게 접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은 급하게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기소 후 무려 2년2개월(법정기한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3월2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미 기한을 넘겼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초시계까지 동원해 몰아치며 졸속 논란을 야기했다. ‘서두른 정의는 불행의 계모(Festinatio justitiae est noverca infortunii)’란 또 다른 법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이 대표의 재판 시계와 다급하게 돌아가는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가 맞물리며 극심한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 대표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자격 논란으로 국가적 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지연된 정의, 서두른 정의를 넘어 ‘선별된 정의’의 문제다. 민족의 단결을 기려야 할 3·1절에 탄핵 찬반 집회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변론 기간 내내 공정성을 의심받아 온 헌재가 마은혁 문제, 선관위 문제 등 계속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절반의 국민이 격노할 험악한 상황이다. 이제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독자적 고뇌와 양심에 근거한 결정문으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늑대의 입에 손을 맡기고 있는 헌재가 비록 손목이 끊어질지언정, 그들의 고민과 판단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시간이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카를 포퍼가 쓴 이 책은 매력적인 제목과 달리, 내 일상적인 문제를 푸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문제는 책의 중반에야 드러나듯이, 학문적 질문과 연구 방법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학문적 질문이 떠오르면 포퍼는 ‘곧바로 그 질문과 사랑에 빠져들곤 했다’고 한다. 일에 쫓겨서 다른 분야로 관심이 옮겨갈 때라도 머릿속에는 늘 그 질문이 맴돌았는데, 창의적인 해법은 세 단계를 거쳐 나왔다고 말했다. 첫째,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단계이다. 둘째, 그 질문을 단순화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셋째, 전혀 다른 성질의 질문을 던진 후 원래의 질문과 결합하는 단계이다. 처음 질문을 놓치지 않되, 계기를 마련하여 심층 연구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하면 “원래의 문제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해가곤 했다”는 게 포퍼의 회상이다. 포퍼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세종이다. 세종은 어떤 제도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그 해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잠시 멈추어 서서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집중적으로 해법을 찾아내곤 했다. “백성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세금 제도 개혁 과정이 그 예다. 1430년 공법(貢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조정 신료들이 반대했다. ‘다수 백성이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세종은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에 이르기까지 17만여명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쪽이 9만8000여명으로 반대한 7만4000여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세종은 공법 시행을 강행하지 않았다. 북쪽 지역 상당수의 백성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세제를 실행할 고위 관료들이 새로운 세제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무려 10년간이나 공법 시행을 보류했다(1431∼1441). 보류 기간에 조정에서 한 일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척박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토지별 차등 납세). 다른 하나는 일 맡은 신하들을 수긍시키는 비전 공감이다. 보류 6년째인 1436년에 “온 나라의 우물과 냇물이 마르고, 이 때문에 밀·보리까지 죽어간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이른바 ‘병진년 대기근’의 상황에서 세종은 공법 문제를 어전회의에 다시 올렸다. 집현전에는 과거에 새 제도를 도입해 성공했거나 실패한 사례를 찾아보게 했다. 공법상정소라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공법의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이롭고 해로운 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했다. 토론과 숙의를 거듭한 끝에, 1441년 7월에 충청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3년 뒤인 1444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어 시행되었다(전분6등·연분9등법). 나는 중간의 10년이야말로 세종 리더십의 빼어난 시간이라고 본다. 그는 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워 강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반대 의견에 밀려 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 사이에서 그는 ‘감고작금(鑑古酌今)’ 즉 옛일을 거울삼고 지금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울을 보듯이 그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있는 그대로 자세히 살펴 성공과 실패의 패턴을 찾아냈다. 또한 황희, 허조처럼 책임 있는 핵심 인재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물어 시행 시기를 저울질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시의(時宜), 즉 때의 마땅함을 헤아리는 판단력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당대의 의견을 듣는 목적은 가장 알맞은 실행 시기를 헤아리기 위해서다. 원칙만 고집스럽게 따지다가 실패하거나, 반대로 형편만을 따라가다 우왕좌왕하여 일을 망치는 경우가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가. 시의에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종의 세제 개혁 과정에 그 해법이 있다고 본다. 그는 먼저 새 제도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널리 물었다(廣問· 광문). 10년 동안 숙고하며 인재들과 비전을 공감했다(徐思·서사). 그리고 정밀하게 대안을 찾아서(精究·정구) 온 마음을 다해 실행했다(專治·전치). 그의 사후 약 250년간 시행되는 조선의 세제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밤이면 북한이 사라진다고 했다. 2015년 9월26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서다. 우주에서 지구의 밤을 촬영한 위성영상에서 빛의 정보만 추출한 자료에는 남한은 환한 불빛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주 작은 불빛으로 나타나는 평양 지역을 제외하고는 깜깜한 암흑천지였다. 한국인이 아니면 북한을 알아볼 수 없다. 2024년에 찍은 한반도 사진에서도 휴전선을 경계로 이남은 빛의 세계, 이북은 어둠의 세계였다. 항공우주 연구자들은 지구의 밤에 대한 영상자료는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역량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 에너지원인 전력 생산과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깜깜한 북녘땅은 밤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21세기 대명천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증언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10대에 입대하여 10년간 복무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다” “훈련을 위해 유학 간다는 얘기를 듣고 러시아로 출발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도착해서야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러시아로 오기 3개월 전부터는 집과 연락하지 못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 “항복은 변절이므로 수류탄이 있으면 자폭한다”. 인간의 기본권과 선택의 자유가 눈곱만큼도 없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보만 존재하고, 폭력이 생명을 압도하는 깜깜하게 닫힌 세계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19년 문재인정부 시절 남방한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안보실장, 전 국가정보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통일부 장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적용할 적절한 법이 미비하다는 게 이유다.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탈북 어민이 판문점에서 자신의 눈을 가렸던 가리개가 벗겨지자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폭력과 죽음을 감지한 몸짓이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권이 사람보다 북한 정권을 의식한 결과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하던 민주당과 당대표, ‘푸틴’과 ‘김정일’을 추켜세우고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편드는 미국 대통령 등이 송환 전선에 난기류를 형성할까 우려된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세계는 19세기식 제국주의 시대로 회귀하기라도 했을까. 지금 우리는 강대국 정치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목도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여러 차례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출하고 있는 ‘종전 협상 쇼’가 그것이다. 3년 넘게 끌어온 우크라이나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자는 명분으로 미국이 러·우 전쟁 종전의 주역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 행보가 충격적이다. 미국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마저 배제한 채 러시아만을 상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러·우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 곧이어 지난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러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투자 협력과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허 및 우크라이나 영토 탈환 불가 등 러시아의 요구에 동의했다. 또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해 대러 제재 조치의 해제를 포함한 양보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넘어 미·러 관계의 전환을 통한 중국 견제 강화와 종전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이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정책이 러·우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미·러 단독 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주요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젤렌스키가 종전 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독재자’라는 직설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유럽의 불만 제기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유럽은 초대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패싱을 넘어 젤렌스키 정부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2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제공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광물협정 초안을 제시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확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일단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당초 미국이 제시한 5000억달러의 수익권 보장 부분이 빠진 형태로 결국 협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다. 반면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분리시키고 대러 제재 해제까지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거래 외교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특히 전쟁 당사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패싱과 압박 행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향후 미·북 간 대화와 핵 협상이 시작되면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단단히 강구해 두어야 한다. 반도체, 조선 등 경제적 카드 활용은 물론 침체된 한·러 관계의 개선과 한·중 간 소통 강화 등이 대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종전 협상 쇼’는 리더십 위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자조, 자립, 자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죽비(竹扉)와 같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즉시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천천히 데워지는 목욕물처럼 자기도 모르게 끓는 물에 죽어버리는 것이다.” 캐나다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에 담긴 문장이다. 출판된 지 30년도 더 지난 소설책 속 문장이 이따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날이 있다. 악화일로를 걷는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듯한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를 볼 때 그렇다. 지구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 최근 주요 외신들의 기후 코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뉴스로 가득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 전 세계가 시끄러웠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 작업에 참여 중이던 정부 소속 과학자들에게 업무 중단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기후대응을 주로 하는 기관·학계·연구소·시민사회 모두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관련 소식에 공포에 떨고 있다.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동시에 환경보호에 무관심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이어가는 이상 당분간 이러한 소식을 더 자주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비관주의에 절망하지 않도록 희망을 전달하는 목소리 역시 필요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대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 말이다. 슬프게도 기후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조명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을 신문 가장자리 여백으로 밀려고 하는 곳도 있다. 소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기후보도가 줄어드는 추세도 한몫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8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한 주간 기후변화 관련 뉴스나 정보를 보거나 읽은 비중’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응답 비중은 50%에 불과했다. 2023년 55%와 비교해 5%포인트 줄어든 것이며, 2021년(51%) 응답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뉴스를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대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매일 부정적인 소식만 전하는 기후보도에 대중의 피로도가 높아진 영향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뉴스룸(데스크)의 무관심 역시도 지적됐다. 작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기후총회(COP29) 현장에 취재 인력을 보낸 한국 언론사도 소수에 불과했다. 주변 언론인들도 종종 똑같은 말을 언급하기는 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같이 덧붙였다. “슬프게도 기후변화를 다룬 뉴스는 조회 수가 잘 안 나오더라.” 그나마 좋은 소식은 좋은 기후보도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는 이가 많다는 것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역시 성공적인 기후보도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과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기후보도일수록 청중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는 비법도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도 양질의 기후보도를 위해 전현직 언론인들끼리 기후기자클럽을 결성했다. 기후저널리즘 역량 강화와 기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출입처가 다르더라도 기후문제에 관심을 갖고 좋은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도 많다. 양질의 기후보도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도 있다. 관련 싱크탱크와 기관들 역시 서로 협력해 이들 언론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경하는 한 기자는 좋은 기후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언론은 시민들과 더 많이 접촉해야 한다. 스스로 끊임없이 기사 속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기후보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분명 인류 모두에게 전환을 요구한다.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심지어 말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언론 역시도 바뀌어야 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