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금지된 카페가 등장했다. 말을 나누지 못하는 카페다. 함께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소라는 기존의 카페 이미지에 대한 전복이다. 주문은 글씨로 적어서 주인장에게 건네야 한다. ‘차분해요’ ‘아늑해요’ ‘이색적이라 찾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쯤 있었으면 한 은신처 같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오로지 나만 집중하고 싶어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등 이용 소감은 긍정 일색이다. 그러고 보니 침묵의 세계를 찾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30여년 전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인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한 스님의 수행 생활을 흉내 내는 ‘출가 3박4일’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과 절절한 지원 이유서를 적어내야 했다. 참선, 강의, 보행, 발우공양, 취침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묵언’(침묵)의 통솔을 받았다. 출가(?)의 마지막 날 전야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삼천배나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가는 삼보일배도 말없이 진행되었다. 침묵에 대한 반칙과 실수도 잦았다. 신기한 것은 묵언과 침묵이 커질수록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였다. 생명을 지탱하는 들숨과 날숨의 숨소리, 몸을 뒤척이는 소리, 발가락과 표정을 바꾸는 소리가 선명해졌다. 잘 들려오지 않던,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사람의 ‘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침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도구적 목적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Topoi and rhetorical competence’, Clark & Delia).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대인관계 목적’이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 관리’에 목적을 두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아니다. ‘침묵 카페’가 시대 변화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 잡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침묵 카페를 이용한 소감이 일러주듯 간섭받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현대인의 바람을 반영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타인을 의식하며 겉으로 드러내고 떠들썩한 것보다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자신을 의식하며 속으로 조용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발견하려는 도모일 것이다. 또한 외향적인 행위에 밀려나 평가 절하된 내향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재평가일 수도 있다. 사실에 대한 왜곡과 거짓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침묵을 통해 자신과 ‘마음의 소리’를 주고받는(‘intrapersonal communication’) 시간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평화와 번영 속에 한국이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던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떠돌던 말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여파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상대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지금, 굳이 간첩을 보내서 정부를 수집한다는 것이 잘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간첩은 매춘에 이어 역사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으로 불린다. 돌도끼를 들고 싸우던 원시시대에서조차 이웃 부락의 취약점을 찾던 간첩이 존재했다. 현대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손자병법조차 간첩을 활용하는 ‘용간(用間)’을 당당한 전략의 하나로 제시한다. 적과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 적을 알아야 하고, 적을 아는 데 필수적인 간첩은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간첩이 활약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자국에 승리를 안겨 왔다. 2차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던 이중 스파이 아서 오언스, 냉전 초기 소련을 위해 활동하며 6·25전쟁 정보까지도 전달했던 킴 필비, 시리아의 국방차관까지 올라가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던 엘리 코헨, 공산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소련의 첩보활동을 모조리 제공했던 드미트리 폴랴코프 장군 등 간첩들은 역사를 바꿔왔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간첩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라면 간첩을 막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과제다. 통상 방첩이라고 불리는 간첩 방지활동은 적의 공격을 정탐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국가안보 활동이 된다. 그러나 방첩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민간영역에 숨어든 간첩을 찾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특히 간첩의 주체가 북한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도 국방과 군사를 넘어 다양해지고 있다. 간첩은 적국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 심지어 동맹 간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미 해군 정보분석관인 로버트 킴은 북한 잠수함 동향 등의 정보를 우리 정부로 건넸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어 복역했다. 동맹이건 아니건 외국의 간첩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물리적 전쟁보다 ‘경제전쟁’이 수단이 되는 가운데, 한 나라가 보유한 첨단산업의 기술과 노하우는 국가 차원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핵심정보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적발이 96건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분야가 최우선 타깃이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생명공학 등 한국의 번영과 성장 동력이 모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의 흥망이 달린 위협인 간첩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세는 취약하다. 특히 법과 제도의 미비가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간첩죄부터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막상 북한 이외의 외국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을 위해 취득 유출하는 행위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북한 이외에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 여기에 올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방첩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가 커진다. 간첩과 방첩 임무를 동시에 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를 이해하더라도, 별도의 전문방첩기관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간첩을 막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군사기지를 수백 회나 넘게 촬영하고 심지어 우리 해군기지나 국정원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해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검거됐다. 말이 유학생이지 실제로는 정보 분야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만한 법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계심이 부족하다. 최근 외국인들과 관련된 간첩 행위는 단순히 미·중 전략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력과 번영을 약탈해가려는 경제전쟁의 일환이다.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입법을 정리하고 정부는 전문적인 방첩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를 맞아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지난 11월23일 ‘동물법 콘퍼런스’가 열렸다. 법조 실무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물권 관련 법적 이슈들을 다룬 국내 첫 콘퍼런스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고유한 권리를 법으로 정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또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할 방안에 대하여 발표가 이뤄졌다. ‘애니멀 호딩’ 수준의 사설 동물보호소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실제 진행되었던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명령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번 콘퍼런스는 필자가 소속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서 주최한 것인데, 그 동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5월 필자를 포함한 PNR 변호사 3명은 홍콩에서 열린 국제 동물법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책 ‘동물들의 소송’을 쓴 스위스의 동물권 변호사 앙투안 괴첼, 미국의 동물권 변호사단체를 이끌던 스티븐 와이즈 등 각국의 동물법 전문가들이 모인 그곳에서 놀라움 반 부러움 반으로 그들의 활동과 조언을 들었다. 아직은 뒤처져 있는 국내 동물권, 동물법 현실을 변화시켜 볼 원동력을 얻고 국내에도 이러한 교류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90명 가까운 변호사가 참석 신청을 했다. 참석한 변호사들 대부분은 현재 관련 활동이나 사건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평소 동물권에 관심 있었다고 한다. 발표를 들은 후, 유사 사건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힌다고 말한 분도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콘퍼런스 공간에, 멸종위기의 개구리, 고라니, 살처분된 동물들, 유기견, 방송 촬영에 동원되다 사망한 퇴역마(까미)를 담은 여러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서 자리가 더욱 뜻깊어졌다. 이처럼 많은 이가 동물권에 관심 갖고 동물을 위한 마음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는 자리가 늘어난다면, 동물들을 둘러싼 현실도 관련 법률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박주연 변호사

1925년, 프로이트는 미래를 예견하는 한 편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이 세 가지 있는데, 교육하는 일, 치료하는 일, 통치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일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권위가 추락하는 시대가 되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의 예견은 100년 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교사 권위가 추락하면서 교사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고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한 인솔교사 대상 형사 재판, 2023년의 ‘노란버스 대란’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교육활동은 아니다.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임의적인 활동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은 체험학습을 줄이는 쪽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함께 다양한 여행을 하는 시대이므로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줄여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성인들의 생각과 달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부 활동을 선호한다. 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량이 길러진다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많다. 바람직한 방향은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이다. 교사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회는 12월3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교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하게 될까? 교사들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입법자나 학부모는 자신이 인솔자라고 할 때, 이 정도 보장이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할까? 그들도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체험학습활동 동안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수업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의 전문인력이 전 과정을 대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안전지도사 등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관리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따라야 할 안전 수칙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보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 등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교원들이 안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불가피한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자녀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과 협력할 때, 우리 학생들은 현실 세계에 적합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진행 속도로 볼 때 10여년 후가 되면 다시 그러한 세상이 구현되리라 기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요즘 스포츠계는 선거철이 되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이태성 세아제강 사장이 대한탁구협회장에 당선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그 정점인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전두환정부 시절인 1980년대 초반 정부 주도하에 기업들이 스포츠 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당시 재계 서열 1∼2위를 다퉜던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가장 많은 협회나 연맹을 이끌면서 스포츠 성장에 공헌했다.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1982년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직접 조직을 이끌었다. 1996년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선출돼 스포츠외교에도 앞장섰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은 육상, 배드민턴, 태권도, 빙상 등 아마추어 위주의 종목 육성에 힘썼다. 골프가 한국에서 잘나가는 것도 삼성이 골프대회를 후원하고 유망주 박세리를 지원하는 등 골프산업 육성에 투자했던 까닭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회장이 세상을 뜨니 삼성은 스포츠 단체 지원에서 손을 뗐다. 현대그룹은 고 정주영 회장이 1982년부터 대한체육회장을 맡으면서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앞장섰다. 큰아들인 정몽구 회장은 양궁을, 정몽준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축구가 오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모두 현대가의 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양궁 역시 현대가의 작품이다. 하지만 협회의 운영 스타일에서는 색깔이 다르다. 삼성은 이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체의 회장을 계열사 임원이 맡았다. 이 회장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내세웠다. 스포츠인들이 스스로 행정력을 키워 언젠가는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였다. 반면에 현대는 정씨 가문이 직접 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촌지간인 정몽준·정몽규 회장이 회장을 이어받아 30년 가까이 직영을 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도 정몽구 회장에 이어 아들 정의선 회장이 맡아 오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에서 손을 뗀 삼성과 달리 현대는 축구와 양궁에서 여전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 정몽규 회장은 올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뒤 국회에 불려 나가 험한 꼴을 당했지만 최근 4연속 도전을 선언했다. 여기에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정 회장에게 맞서 출사표를 던져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대한축구협회의 운명은 어찌 될까? 성백유 전 평창동계올림픽 대변인

지난 11월30일 토요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영화학회 가을철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정기총회 포함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여섯 시간 동안 열린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장르영화의 모든 것, 장르영화 톺아보기’였고, 장르로는 공포영화, SF영화, 드라마, 청춘영화, 재난영화, 스포츠영화, 법정영화, 코미디영화 등과 국적으로는 한국영화는 물론 미국영화, 중국영화, 유럽영화의 대중 장르를 소재로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장을 마련했다. 학술대회는 우선 ‘한국영화, 장르의 동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오영숙 성공회대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했고, 총 여섯 개 세션에 총 23개 논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보통 한국의 학술대회는 봄과 가을에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학회는 산하에 많은 연구회가 있고 연구회별로 세션을 마련한다. 그에 비해 한국영화학회 그리고 다른 소규모 영상 관련 학회는 산하에 연구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매 시기 주요한 주제를 정하고 그에 관련된 발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이때 마땅한 발제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영화학회는 예전에 6개 정도의 발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발제가 많지 않은 경우에 비교적 집중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주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학술대회에 많이 오지 않아서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에는 장르영화라는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잡았기에 발표 신청이 많았고 발표자가 많은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기에 개별 발표에 관심에 가진 이들이 학술대회장을 찾았다.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나 강사,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생도 자기가 준비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완성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연구 논문의 초안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학술대회는 연구하려는 발상을 청중과 공유하는 것이고, 토론자의 논평과 객석에서 나온 질문과 논평을 발표자가 반영하여 나중에 논문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다음에 학술지에 투고해서 학술 논문으로 출간한다.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한 다음에 나중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키거나 별도의 학술서적을 낸다. 비록 풍성하고 다양했지만, 이번 학술대회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 80분으로 제한된 세션에 3개에서 4개의 발표를 배치했기에 발표가 길어지는 경우 시간이 부족해서 사회자가 객석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학술대회와 달리 토론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차라리 세션당 발표를 두 개나 세 개로 구성했으면 더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국에서 영화학을 대표하는 학회는 한국영화학회이니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화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길 바란다. 노광우 영화평론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존재인 가족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최근 종영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바로 이런 설정을 다루고 있는데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과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좇는 부녀 스릴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장 믿음직한 캐릭터들을 연기해 온 배우 한석규가 프로파일러 아버지 장태수 역할을 맡아서 냉철하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캐릭터로 기존에 구축해 놓은 믿음직스러운 이미지에 의문을 던진다. 배우 채원빈이 연기하는 딸 하빈은 어찌 보면 아버지의 냉철함을 판에 박은 듯이 닮았다. 하지만 끝도 없는 의심과 시험 속에 있는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묻는 듯하다. 양파껍질을 벗기듯 복잡한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는 이야기의 전개와 아버지와 딸의 복잡한 감정선 때문에 복잡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던질 것 같지만, 의외로 이 드라마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것 같다. 어떠한 경우건 간에 부모에게 자식은 믿어줘야 하는 존재, 설사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괴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어줘야만 하는 존재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살벌하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다. 이 드라마는 어쩌면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외관을 가진 듯 보이더라도 의외로 본질은 단순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메시지는 부모 자식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테다. 부녀 스릴러 드라마를 생각하다 보니 세상 이치도 어쩌면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본질은 단순한 것이라는 생각은 엉뚱하게도 정치에 대한 이치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번져갔다. 현상적으로는 매우 복잡해 보이는 정치조차 실상 본질은 단순한 것이 아닐까. 요즈음 나라 안팎으로 정국이 어지럽다.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보통의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은 아주 단순한 것이라는 깨우침이 문득 스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 아닐까. 부디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자신들의 본래적인 소임을 깨닫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가족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치를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다행이다. 190명의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켜내서 다행이다. 어이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을 155분 만에 해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대통령의 해제 선언이 발표될 때까지 다시 세 시간을 기다리느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새웠다. 만일 계엄군이 좀 더 일찍 국회 본관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더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해야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의를 하러 가는 출근길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전날 도심에 등장했던 장갑차와 총을 든 군인과 바리케이드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평화가 송두리째 깨져버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우리가 읽고 쓰는 자유가 무참히 군홧발에 짓밟힐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서 학생들과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를 나누었다. 학생들도 거의 잠을 못 자고 온 모양이다. “계엄령은 ‘서울의 봄’ 같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보면서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이번 주에 공연할 동아리 연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이 막막했어요.” “엄마는 별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한밤중에도 국회로 달려가 현장을 지키고 계엄군의 모습을 찍어서 알리는 시민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진화가 되긴 했지만, 계엄이나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십 대의 학생들에게 그 충격과 두려움은 매우 큰 것 같았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중학교 시절의 교실을 떠올렸다. 우리는 종일 교실에 울려 퍼지는 장송곡을 들으며 국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해야 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잃은 듯 진심으로 슬프게 울어댔다. 나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울음이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하고 계엄령을 몇 번이나 연장하면서 장기 집권한 독재자의 국가주의적 산물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흰 칼라를 떼어내라 했다 / 우리는 서로의 교복에 칼을 대어 / 실밥을 뜯어내고 있었는데 / 그것은 죽음의 새가 되기 위한 / 분장 같은 것이었다 / 날개의 싱싱함을 꺾고 / 교실에 웅크리고 앉아 / 흘러나오는 장송곡에 귀를 기울이라 했다”로 시작하는 ‘어느 날 아침’이라는 시를 쓴 것은 시인이 된 후였다. 그 직후인 1979년 12월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다시 군사 반란을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작년에 개봉해 1300만명 이상이 본 영화 ‘서울의 봄’은 바로 그 시기를 다루고 있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도대체 계엄령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여겼을까. 전 국민이 카메라를 장착하고 유튜버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언로를 막고 무력으로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주동자들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에 헛웃음이 난다. 이제 그들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시국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다. 서명에 참여한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만일 계엄령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려 체포되거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적인 계엄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라도, 덜 부끄러운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비상계엄이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시국선언문에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를 담으려면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참담함이 더 깊어진 만큼 우리의 의지는 더 선명해졌다. 오늘은 퇴근길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는데, 피켓을 든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반가웠다. 이렇게 우리는 서울의 어떤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

이씨 할아버지는 중국동포다. 20년 넘게 구로구에 살고 있다. 한국 국적의 어머니는 몇 해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고 이제는 일가를 이룬 두 아들네 가족이 인근에서 살고 있다. 이웃에게도 신망이 있어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도맡아 한다. 감기 기운이 있어 며칠 바깥출입이 뜸하면 국이나 반찬을 챙겨주며 걱정하는 한국 이웃들도 있다. 국적을 취득하고 손자들 크는 거 보면서 이대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도 외롭지 않게 살 것 같다. 4대가 대를 이어 한국살이를 하고 있으니 이만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에 뼈를 묻을 것 같지만 더 늙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란다. 중국에 친구들이 살아있고 더 결정적으로 참전 유공자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란다. 여생에 대한 설계야 개인의 선택이니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나 묘하게 서운했다. 할아버지에게 ‘귀화해서 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아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다. 돈 앞에 사리 판단이 냉정해지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고도 서운할 자격이 있나? 영혼은 한국인이면 좋겠고 노후를 중국에 의탁하는 건 나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을 맡길 조국이 한국이 아니라니 그건 또 서운하고 뭐 그런 심정이다. 정리해보니 논리가 없고 부끄럽다. 이씨 할아버지 속내를 모르지 않는다. 한국에 불러들인 아들, 손자, 며느리 남겨놓고, 20년 넘게 살던 마을을 떠나 ‘돌아가 볼까?’ 혼자 궁리하는 할아버지의 사정을 어찌 모르겠는가. 할아버지는 영주권, 아들들은 동포비자, 식솔들은 동거비자. 거주는 가능하나 외국인 신분이다.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형편은 어렵고 웃을 일은 없다. 갈수록 희망은 멀다. 짐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다. 중국에 얼마나 각별했던 친구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받을 수 있다는 그 연금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거기에 기대볼까 궁리한다니 든든한 보루였으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정체성이나 민족의식을 따져보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었다. 그럴 거면 그와 가족들의 생존을 살폈어야 옳았다. 일제강점기, 그의 부모는 살기 위해 경상도에서 길림성으로 이주했다. 유구한 세월이 지나 이제 그의 후손까지 다시 돌아왔다. 역시 살기 위해서다. 3세대가 지나도록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들의 귀환은 이제 귀국이 아니라 ‘이주’가 되었다. 이 가족들의 고단한 서사 어디쯤에선가 내로라하게 살 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디가 됐든 이주를 멈추고 정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가고 또 오는 이주의 서사엔 생존이란 과제만 남았다. 외국인 가정 자녀인데 형편이 어렵다며 손자들이 우리에게 의뢰되었을 때 미처 몰랐다. 한국인과 진배없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갈까 고민한다는 것을. 책임감 없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들의 이주가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 정종운 서울 구로구가족센터장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6시간 만의 해제, 87년 체제 수립 이후 가장 극적인(?) 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넘어갔다.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절차 유무 논란도 불거지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자해를 넘어 통치 불가능의 상태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지만, 현명한 국민이라면 기왕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책임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야당에 내준 상황에서 낮은 지지율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던 대통령은 아예 통치 불가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당장 내각 전원 사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사퇴는 필연적이고, 이 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 행안부 장관의 해임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당장에라도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막을 명분도 없다. 그러나 탄핵은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이고, 6인의 헌법재판소 체제로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 이 상태라면 국회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9인을 채운 이후 헌재의 탄핵 결정 또한 상당한 시일을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대한민국호는 표류할 수밖에 없고 그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대로 대한민국호가 좌초하게 둘 수는 없다. 현명한 정치지도자라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리민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경계하고 국익에 헌신할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다. 언론도 근거가 확실한 소식을 중심으로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작은 오보 하나가 엄청난 평지풍파를 일으켜 나라와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늘 그래 왔듯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낙후성이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류 정치를 개혁하고 미뤄진 개헌을 이뤄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통치 불가능 상태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대통령의 사퇴를 전제로 향후 1년 이내 개헌을 논의하라. 헌법 전문 변경 문제(광주 등 민주화 운동, 토지공개념, 기본권개념의 확장 등),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이슈들(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지방분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 고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감사원 및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 대통령 특별사면권 범위 축소 등), 선거제도 개혁(결선투표제, 대선·총선 동시실시, 지역 이익과 인구비례를 반영한 국회의 양원제 검토 등) 등 다양한 이슈가 이미 국회와 학계를 통해 제기됐고 대안도 마련된 상태다. 남은 것은 여야의 합의 여부인데, 이번 기회에 합의 개헌을 이루어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탄핵권과 재의요구권의 남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인 방통위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회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 의무화, 국회추천권 미행사로 인한 장기적 행정부 공백 사태 방지책도 마련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임명방식도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마련하자. 그밖에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국회 운영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도입해 다시는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국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없도록 하자.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한 번 당선된 의원도 중대한 국민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원 윤리를 위반하면 국민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강력히 권고한다. 곤궁에 처했을 때 그 당시만 모면하려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넘어지면 돌멩이라도 주워 일어나는 사람이라야 미래가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정치권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께 죄송함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국민은 차기 지도자로 선택할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