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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의3A.M.] 비상계엄과 지정학 근육
[이인숙의3A.M.] 비상계엄과 지정학 근육
지난해 이맘때 2024년을 예상하면서 전망과 예측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들 했다. 맞았다. 대통령이 한밤중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이 국회의사당에 출몰하고 헬기가 뜨더니, 6시간 만에 계엄령을 거둬들였다. 앞뒤를 따지고 분노하기에 앞서 어리둥절함과 헛웃음이 압도하는 간밤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만, 또 한 번 실감했다. 정치는 단연 지금 이 시간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리스크라는 사실이다. 정확히는 리더십 리스크다. 사람들이 밤새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 학교는 가도 되는지 문의가 빗발치고 생수, 라면, 햇반을 사러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4일 오전 일찍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동향 파악과 향후 파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코리아 리스크에 민감한 증권사 등 금융권도 새벽 내내 상황을 체크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에 일어났던 일은 감히 상상할 수는 있어도 차마 예측할 수는 없던 ‘블랙 스완’ 사건이다. 괴짜, 몽상가, 광신도 등 온갖 ‘비정상’ 수식어를 달고 사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마저 X로 한국의 소식에 “와우(wow)”라고 적었을 정도다. 정치적 위험은 점점 궤도를 벗어나고 변이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사실상 3개월짜리였다.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판을 흔들었고,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초유의 후보 교체를 겪었다. 4년 만에 컴백한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 위험이다. 그와 함께 돌아온 트럼프팀과 공화당은 4년 전과 완전히 다른 변칙적, 이례적, 파격적인 액션을 예고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적 도박을 반복하다 내각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 가자 전쟁을 끝내지 않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았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1만1000여명을 러시아에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켰다. 이런 리더십에 전통적 경로와 방법으로는 대응이 무용하다. 경계가 모호하거나 숨어 있는 회색 지대 위험도 위협적이다. 정의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인식해야 하는 위험이다.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대리전 등이 해당된다. 올해 8월 가짜뉴스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반이민·반무슬림 극우 폭력 시위가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BCG는 올해 6월 지정학센터를 새로 설립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바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CEO는 잠재적 지정학적 혼란을 조사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대비할 조직적 근력을 쌓아야 한다”며 CEO의 지정학 근육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 중 골드만삭스가 고객 만찬을 주최했는데, 만찬의 기조연설자가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가인 네이트 실버였다. 보험 중개 및 전략적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WTW는 올해 5월 ‘정치적 위험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손실 수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WTW가 조사한 50개 기업 중 70% 이상이 2024년 지금까지 정치적 위험 손실을 경험했고 96%가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역량을 새로 추가했다고 답했다. ‘지정학 근육’을 장착하고 ‘모든 날씨(all weather) 전략’을 실제 구동해야 하는 시간이다. 플랫폼9와4분의3 이사
2024.12.05 00:02:27
[김상미의감성엽서] 새를 사랑하는 마음
[김상미의감성엽서] 새를 사랑하는 마음
새가 날아간다. 옆으로 V자를 그리며 새떼가 날아간다. 보는 것만으로도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공중에서 이뤄지는 최고의 군무다. 어디로 가는 걸까?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힘차고 자유로워 보인다. 어떤 종류의 새일까? 너무 높아 알 순 없지만, 이 삭막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아직도 새들의 비행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어릴 땐 새와 나비는 하늘정원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들은 신비하고 경이로웠다. 마당에서 폴짝폴짝 뛰는 참새조차도 귀여운 요정같이 사랑스러웠다. 직박구리, 까치, 박새, 딱따구리, 비둘기, 까마귀, 두견새, 소쩍새, 노고지리…를 입속으로 부르니 문득 몇 개월 전에 본 자크 루엘 감독의 영화 ‘새를 사랑한 화가’가 떠오른다. 19세기 조류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화가였던 존 제임스 오듀본(1785~1851)이 12년간에 걸쳐 완성한 역작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비싼(무려 100억원이 넘는) 도감이라 평가받는 ‘북미의 새’를 스크린에 옮긴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 속엔 오듀본이 새들의 서식지, 생태, 이동경로를 직접 발로 뛰면서 그린 453점의 놀라운 감동, 그 자체인 그림들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으며, 그의 주 활동지역인 미시시피강 유역에 살던 북미 원주민들의 초상화를 오듀본 못지않게 정성스레 그린 미국 화가 조지 캐틀린(1796~1872)의 소중한 그림과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인종차별주의자, 인디언과 원주민을 대몰살시켰는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시애틀 원주민 추장이 조상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백인들에게 경고한 “모든 동물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고독한 영혼으로 죽을 것이다. 백인들도 사라질 것이다. 아마 다른 부족들보다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원주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의 기억은 대초원의 구름에 새겨질 것이며, 강과 숲은 여전히 내 사람들의 영혼을 품을 것이다. 이 세계는 인간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인간도 이 세계를 이루는 일부일 뿐이다. 이 세상에 범하는 모든 일은 인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엔 눈물이 핑 돌았다. 180년 전의 메시지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질문인 동시에 답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를 그리고,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사진을 찍는 조류 연구가들을 만날 때마다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새 종을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다. 자세히 보기도 전에 새들은 마치 놀리기나 하듯 포르르 날아가 버린다. 관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 새들의 이름을 몰라도 매일매일 내 창으로 날아와 노래하는 그들을 보는 건 언제나 즐겁고 고마운 일이니까. 김상미 시인
2024.12.04 02:03:57
[오늘의시선]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논란
[오늘의시선]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논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로 번 시세 차익에서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 시)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원래는 지난 2022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 동안 시행이 미뤄진 데 이어 이번 ‘2년 유예’로 유예기간이 총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부정적 분위기로 전환됐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중도층 표심 확보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과세 유예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로 인해 조세 신뢰가 하락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조장과 국내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는 778만명으로 2021년 12월(558만명)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절반에 가까운 371만명이 30대 이하다. 과세 유예 배경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안착될 때까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규제 입법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까지 더해지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아 차익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런 상황에서 과세가 바로 시행되면 국내와 국외 거래소 투자 사이에 과세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요국 가운데 미국이나 독일, 인도 등은 이미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단기 투자소득에만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은 투자자가 해당 가상화폐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또는 가상화폐 투자소득 포함 연소득이 4만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한다.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등은 한국처럼 아직 비과세다.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되면서 당초 시장에서 제기됐던 자금의 해외유출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가상화폐 시장은 과세 유예 이슈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당분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금이나 특별인출권(SDR)처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백악관에 보좌관까지 두겠다는 등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행보를 거듭하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달 12일 이후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웃돌고 있다. 11월 ‘트럼프 랠리’를 타고 비트코인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상화폐(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암호자산) 산업은 문재인정부 이래 전방위적인 규제로 아직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과세를 유예해야 할 배경이다. 초기코인공개(ICO)도 아직 인정되지 않고 가상자산 규제법만 있을 뿐 진흥을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은 논의도 되지 않는 사이 한국의 가상화폐 회사들은 절반 정도로 위축되었다. 어느 정도 산업이 자리 잡은 후에 과세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2024.12.04 17:21:02
[박소란의시읽는마음] 폭설
[박소란의시읽는마음] 폭설
바깥을 내다보면 폭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옆집 지붕 위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제법 두껍게 쌓여 있다. 덕분에 4층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은 희다 못해 눈이 시큰할 만큼 환하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며, 며칠 새 단단해진 눈덩이를 바라본다. “흰 손” 같기도 “흰 뿔” 같기도 한 것. 아픈 사람이 본다면 몸 어딘가 엉겨 굳은 멍울 같다 하겠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자꾸만 힐긋거린다. 눈을 보자 비로소 겨울이 온 것 같다. 겨우내 얼마나 더 많은 눈을 보게 될까. 눈이 쌓이는 동안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반죽을 재우는 이도, 부푸는 마음을 참지 못해 문고리를 돌리는 이도 있겠다.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예기치 않은 눈더미에 갇히는 이도, 깊은 곳에 묻히는 이도 있겠다. 어떤 날의 사나운 눈은 갖가지 사고를 부르기도 하는 법. 다름 아닌 눈 때문에 슬퍼하는 이도 있겠다.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환한 풍경은 차차 어두워진다. 시의 마지막 문장처럼, 알 수 없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 박소란 시인
2024.12.03 09:51:16
[김동기의시대정신] 깨어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오만
[김동기의시대정신] 깨어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오만
꼴도 보기 싫은 대통령을 피하기 위해 과연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 불고 있는 ‘트럼프 도피’ 이슈를 보며 든 의문이다. 최근 미국의 한 크루즈 회사는 이번 대선 결과에 실망한 이들을 위한 크루즈 상품을 내놨다. 1년짜리 패키지의 이름은 ‘현실 도피’, 2년은 ‘중간 선거’, 3년은 ‘집 빼고 어디든’이며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미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초장기 패키지의 이름은 ‘도약’이다. 140개국 425개 항구에 기항하며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까지 미국에 돌아오지 않는 코스다. 가격은 약 3억5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유명인들은 아예 미국을 떠나겠다고 나섰다. NBC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였던 엘런 드제너러스는 동성 아내와 함께 런던 근교로 이주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기대했던 그녀가 선거 결과에 환멸을 느껴 영국행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배우 에바 롱고리아는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디스토피아라며 당분간 미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겠다고 밝혔다. 라틴계 미국인인 롱고리아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하다. 반(反)트럼프 인사들이 이런 행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반감을 그만큼 강조하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좋든 싫든 하루하루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곧 가족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들에게 도피 크루즈니 이주니 하는 건 ‘팔자 편한 소리’일 뿐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이들과 어떻게든 이 땅을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 이들의 대결. 후자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에는 미국 사회의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에 대한 피로가 한몫했다.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약칭 DEI라는 진보적 가치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모토였고 그 반대지점에 트럼프가 있었다. 문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아름다운 가치가 언젠가부터 ‘팔자 편한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 데 있다. 난민과 불법이민자에 대한 포용의 목소리는 정작 그들과 부딪쳐 살아가며 임금 경쟁을 해야 하는 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에는 등을 돌렸다. 흑인과 성소수자를 유독 성역화해온 PC는 아시아인 등 타인종에 대한 역차별을 불렀고, 초등학생도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선을 넘기 시작했다. 특정 종교를 지칭한다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 인사하며 눈치를 봐야 했고, 디즈니 영화 캐스팅은 물론 기업 채용, 과학 기금 배정 등 전방위적으로 DEI 지수가 반영되며 노력과 성과 대신 다양성(인종, 성별 등)이 기준이 됐다. 이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들이 여자 복싱 링, 여자 배구 코트에 뛰어들어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무력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이게 ‘올바름’인가. 애초에 PC의 시작은 부당한 차별에 따른 피해와 상처를 바로잡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남용되고 오용되며 그 자체로 권력이 되었고 괴물이 되었다. 그 반동 또한 만만치 않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드러낸 사람을 낙인찍어 집단으로 배척하는 캔슬 컬처(Cancel Culture)의 사나운 위세는 이제 좌우를 막론한다. 지난해, 인종차별 낙인이 찍힌 몇몇 컨트리 가수가 PC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자 보수 진영이 뭉쳐 빌보드 정상에 올린 일이 있었다. 미국 내 부동의 1위였던 맥주 ‘버드 라이트’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후 보수 진영의 캔슬 컬처 대상이 됐다. 중장년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점유율 3위로 추락했다. 영화도 음악도 맥주마저도 정치세력화된 PC, 반PC의 전쟁터가 됐다. 1938년 블루스 가수 리드 벨리는 ‘스코츠보로 소년들’이란 곡을 발표했다. 여기에 ‘깨어있으라(stay woke)’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모티브가 된, 강간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난한 싸움 끝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아홉 명의 흑인 소년에게 헌정된 노래다. 이후 워크(woke)는 불의와 차별에 맞서 깨어있자는 의미로 쓰여 왔지만 현재는 과도한 PC에 대한 비판적 의미로 변질됐다. 리드 벨리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자. ‘깨어있으라(stay woke)’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다. 바로 ‘눈을 뜨고 있으라(keep your eyes open)’는 주문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시작된 ‘워크’가 조롱의 의미로까지 변질된 건 깨어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틀리다고 우기며 눈을 감고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를 넘어 오만과 독선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토록 싫어하던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준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미국을 떠나고 싶다는 한탄이 아니다. 더 크게 눈을 뜨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직시하는 일이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2024.12.03 00:59:59
[조홍식의세계속으로] ‘검소한 개미’ 독일의 한계
[조홍식의세계속으로] ‘검소한 개미’ 독일의 한계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경제가 단단히 병든 모습이다. 독일의 경제 규모는 2019년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해 성장의 둔화와 퇴보로 커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할 예정이다. 독일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차게 성장 궤도에 다시 돌입한 미국은 물론, 심지어 유럽 안에서 이웃 프랑스나 폴란드에도 뒤처지는 환자의 신세다. 독일 경제의 엔진이 꺼지기라도 한 듯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여 년의 지정학적 변화가 가장 자주 지목되는 독일의 위기 원인이다. 우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이 값싸게 활용하던 러시아 가스라는 에너지 젖줄이 끊어졌다. 에너지 비용의 급증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 경제 동력을 짓누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경고에도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곤경에 빠진 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라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조금 더 구조적이다. 제조업의 수출과 해외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은 한동안 중국의 장기적 부상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선진국이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중국 시장으로 수출과 현지 생산 부문에서 모두 큰 이익을 누적해 왔다. 하지만 중국 자체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한때 중국 시장의 최대 자동차 생산 기업이었으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9%에서 2024년 14%로 줄었다. 최근 중국이 침체에 빠지면서 포르셰, 벤츠, BMW 등 고급 브랜드의 중국 판매도 크게 주는 추세다. 중국 시장에서 독일의 입지는 줄어들고, 안방 유럽에서조차 중국의 위협을 받음으로써 독일 산업은 궁지에 몰렸다. 러시아와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과는 소원해지면서 독일은 유럽에서 지정학적 변화의 충격을 가장 강하게 얻어맞은 나라다. 독일의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위기 극복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재정 건전성을 절대적 가치로 숭배하는 특별한 나라다. 2010년대 나라 살림의 균형을 맞춰 운영하는 ‘개미 독일’은 마구잡이로 돈을 써대는 ‘베짱이 그리스’나 이탈리아를 훈시하곤 했다. 독일은 헌법을 통해 구조적 재정 적자를 GDP 대비 0.35%로 제한하는 엄격한 사고와 정책의 나라다. 어떤 정부라도 적극적인 장기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리스처럼 재정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망치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정책도 문제지만, 독일처럼 적자가 두려워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도 심각하다. 독일의 통신이나 교통 인프라는 낙후한 상황이다. 2024년 미국이나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민총생산 대비 6% 수준으로 독일의 1.9%와 대조적이다.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로 자유와 복지를 동시에 누리는 인간적 자본주의의 성공 사례였던 독일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독일이 검소함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개미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유연한 사고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위기가 닥치면 적자 살림을 꾸리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빚을 지는 위험도 감수하는 태도 말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4.12.03 00:55:31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냉전 시대 전쟁의 아이콘, AK-47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냉전 시대 전쟁의 아이콘, AK-47
냉전 시대, 미국·소련 양대 강대국은 상호 핵 억제 전략과 공포의 균형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며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그러나 냉전은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다. 강대국 간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대리전과 국지전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냉전 시대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답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핵무기가 아닌 소총, AK-47이다. 1940년대 말, 소련의 미하일 칼라시니코프가 설계한 AK-47은 단순함과 내구성을 기조로 탄생했다. 소련은 이 소총을 동맹국과 3세계 국가들에 대량으로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설계 도면을 무상으로 배포해 전 세계적으로 복제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했다. AK-47의 전설은 베트남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분당 최대 600발의 속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AK-47은 베트남 전장에서의 조우전에 적합한 무기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설계와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열악한 정글 환경에서도 고장이 나지 않았으며, 베트콩과 같은 민병대조차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AK-47의 대항마로 개발된 미국의 M16은 복잡한 구조와 초기 설계 결함으로 인해 병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후, AK-47로 무장한 베트콩이 복잡하고 정교한 무기를 가진 미군과 남베트남 정규군을 물리쳤다는 상징성은 이 소총을 전설로 만들었다. 이로써 AK-47은 공산주의와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대표 소총이 되었다. 냉전 이후에도 AK-47은 약자가 강자에 맞설 수 있는 무기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소련 붕괴의 결정적 계기인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군에 대항하는 무자헤딘의 주력 화기가 되었고, 탈냉전 시기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군에 저항하는 각종 무장 단체들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화기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군조차 먼지와 모래, 폭염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AK-47의 성능을 인정하며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2억정 이상 생산된 AK-47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저항, 혁명, 테러, 반군의 상징이 되었다. AK-47의 ‘성공’ 뒤에는 냉전 시대의 정치와 이념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AK-47은 이제 냉전 시기를 넘어 현대까지도 그 위상을 잃지 않고 있는 진정한 아이콘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4.12.01 23:08:20
[세계와우리] 中의 한국인 비자면제 속내는
[세계와우리] 中의 한국인 비자면제 속내는
최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유화적 접근을 둘러싸고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한·중 관계는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따른 후유증에 계속 시달려왔다. 특히 중국은 부인하지만, 한국산 제품과 한류 문화를 배격하는 한한령(限韓令)의 존재 및 이에 따른 국민감정의 악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경사 및 북핵에 의한 한·미·일 3각 공조가 중국 견제라는 중국의 우려가 양국 관계 개선의 결정적 걸림돌이 됐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은 2022년 11월, 발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올 5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해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또 중국은 11월 1일 일방적으로 내년 말까지 한국인의 중국 여행과 방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면제 기간도 당초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또 공석인 주한 중국대사에 과거보다 격이 높은 유엔 대표부 다이빙(戴兵) 부대표를 내정했고, 11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이들 조치는 자국의 필요 때문이다. 비자 면제 조치는 외부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시장 개방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진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이미 중국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 이미 38개 국가에 대한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근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과 북러 밀착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 감소 우려를 핵심 주변국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견제해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에 미·중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중국의 접근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작금의 국제적 상황이 한·중 양국 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으므로 지나친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한·중 간 양자 교류 측면에서는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특히 비자 면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비자 면제 조치가 자칫 중국의 반(反)간첩법 등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유화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자 면제 범위가 비즈니스, 관광, 친척 및 친구방문, 국경 통과의 경우로 제한돼 있어, 비자 목적 이외의 활동은 중국의 반간첩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작년 7월 1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와 ‘국가 안전과 이익’을 새로 규정하고, 당국의 조사·처리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간첩 행위’의 범위와 대상을 기존 간첩 행위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추가했고, 적용 대상도 ‘국가 기밀이나 정보’에서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건·데이터·자료·물품’으로 확대했다. 당연히 그 적용 범위는 전적으로 중국 당국에 해석권(解釋權)이 있다. 현재 중국에 구금된 우리 교민도 중국 측이 밝히지 않는 ‘불분명’한 이유로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다. 무비자 입국이 진행되면서 입국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완치됐음을 증명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음을 밝혔다. 특히 개별 방문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 일시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문건을 구비해야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다. 중국 방문은 당연히 중국 현행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중국이 제시한 비자 면제 범위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련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자칫 무비자 범위와 비자 취득이 필요한 경우를 혼동하면 중국 당국에 의해 일순간에 간첩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시설물이나 시위 현장 촬영, 예상에 없던 지인 접촉 등도 자칫 중국 당국의 ‘중국식 해석’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양국 우호 증진이나 교류 확대는 필요하지만, 중국 반간첩법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
2024.11.29 00:22:03
[김미월의쉼표] 춘천행 기차에서 생긴 일
[김미월의쉼표] 춘천행 기차에서 생긴 일
지난 주말, 딸아이와 기차로 춘천에 있는 친정에 가는 길이었다. 좌석표를 미처 구하지 못해 객차와 객차 사이 연결 통로에 서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공간에 자리 잡은 이는 모두 다섯 명. 육십 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그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남성, 앳된 얼굴의 남학생, 그리고 딸아이와 나. 우리 다섯 명은 각자 한쪽 구석씩을 차지하고는 서로 말이 없었다. 열차가 출발한 지 십 분쯤 되었을까. 갑자기 육십 대 여성이 딸아이에게 물었다. 너 이 사탕 먹을래? 네! 아이는 내가 무어라 말리기도 전에 신나서 여성 앞으로 갔다. 사탕을 먹는 아이에게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잘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렇게 끼어든 것은 육십 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남성은 종교는 무용지물이라며 아인슈타인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곧 교회를 다니는 일에 대해 옥신각신했고 딸아이는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사탕 먹기에 열중했으며 나는 그저 그 풍경을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 불쑥 내게 다가왔다. 이 열차 왜 안 서요? 상봉역에 내려야 하는데. 내가 이 열차는 상봉역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자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알고 보니 잘못 탄 것이었다. 우리가 탄 기차는 지하철이 아니라 ITX 고속철이었다. 주요 경유지 몇 곳에만 설 뿐 춘천까지 급행으로 가는 기차인데 일반 지하철과 같은 선로를 쓰다 보니 어쩌다 잘못 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일단 다음 정차역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상봉역 쪽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학생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저 고3 수험생이거든요. 지금 논술 시험 보러 가는 길인데. 순간 열차 안이 조용해졌다. 육십 대 남성과 여성도 언쟁을 멈추고 학생을 돌아보았다. 그때 객차 문이 열리며 검표원이 등장했다. 열차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자 육십 대 여성이 대뜸 나섰다. 다음 역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저 남학생이 고3인데 열차 잘못 탔대요. 지금 시험 보러 가는 길이래요. 검표원이 학생에게 다가갔다. 부정 승차 벌금에 대한 안내를 하려나 했는데 이번에는 육십 대 남성이 나섰다. 벌금 얼마요?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자 검표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의 질문에 한꺼번에 대답했다. 5분 이내에 정차합니다. 벌금은 받지 않습니다. 열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김미월 소설가
2024.11.29 00:21:27
[우리땅,우리생물] 곤충의 겨울 생존법
[우리땅,우리생물] 곤충의 겨울 생존법
지구의 동물 가운데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이 곤충이다. 이들이 지구상에 처음 출연한 4억 년 전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하는 이들의 생존 전략 때문이다. 다른 종과의 과도한 먹이 경쟁은 피하면서 종족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한 덕에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겨울이 되면 곤충의 생존 전략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사마귀처럼 보온덮개를 씌운 알집을 만들어서 알을 보호하기도 하고, 유충이나 성충으로 동면할 때 몸속을 완전히 탈수시켜 얼지 않게 하거나, 부동액 성분을 증가시켜 체액이 얼어붙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일부 종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애주기를 바꾸는 전략을 사용한다. 봄에 알에서 깨어나 유충-번데기-성충으로 자라는 것이 기본 주기지만, 왕오색나비처럼 나이 든 유충으로 한 해를 시작해서 성충이 되는 시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매미나방처럼 번데기에서 바로 성충이 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거미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파리목 곤충인 눈각다귀는 천적이 가장 적은 겨울을 공략해 성충으로 활동하며 짝을 찾는다. 곤충 중에서도 나비는 보통 겨울을 번데기 상태로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종도 있다. 각시멧노랑나비(사진)는 여름에는 연노란색 날개로 활동하지만 가을에 성충으로 동면하기 위해 날개에 검은색 점무늬를 만들어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붉은모시나비는 아직 추운 이른 봄에 알에서 깨어나 기린초의 싹을 먹으며 천천히 성장해 초여름에 성충이 된다. 늦가을 여기저기 갑자기 분주한 곤충들의 움직임은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몸부림이며, 이른 봄의 따뜻해진 날씨에 찢어진 날개로 움직이는 나비의 몸짓은 한겨울 풍파를 버텨낸 가냘픈 기지개이다. 곤충의 겨울나기를 보며 아무리 작은 생물이라도 거저 살아가는 생명이 없다는 자연의 진리를 배워갔으면 한다. 변혜우 생물다양성총괄과 환경연구관
2024.11.29 0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