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온난화, 자연 변동성 그리고 기후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04/300/202310045224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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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온난화, 자연 변동성 그리고 기후 위기
전 세계 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2024년 1∼9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4도가 높았으며 9개월간의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참고로 2023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로 간주하는 1850∼1900년 평균보다 1.45도(±0.12도 오차) 높았고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 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가 관측한 작년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14.98도였다.
WMO의 전망대로 올해가 2023년 기록을 넘어서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된다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제시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가 깨지는 첫해가 될 것이다. 사실 올해 여름 엘니뇨가 소멸하고 라니냐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의 가장 더웠던 전 지구 평균 기온의 기록을 깨지 못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열대 동태평양에서 발달하고 있는 라니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열대 태평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가 한 달여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라는 불명예(?)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더운 해의 기록이 한 해 만에 바뀌는 현상은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온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빠른 온난화는 매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후 위기 현상을 경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유럽 스페인 남동부에서는 홍수로 한 달 치의 강수량보다 많은 양이 수 시간 내에 쏟아지면서 최소 150여명 이상의 사상자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 순환(循環) 변화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기후 과학계에서는 2023년과 2024년 두 해 연속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인간 활동에 기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기여하는 온난화와 지구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해양·지면·식생·빙권 들의 자연적인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自然) 변동성이 기여하는 온난화의 상대적인 역할의 이해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상대적인 역할의 이해는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온난화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 시기에 북유럽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극한 강수 현상의 발생 특성이 어떻게 자연 변동성에 의해 조절되는지 평가하여 그 각각의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그 결과 유럽 기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자연 변동성의 위상(位相)의 차이에 따라 온난화 크기와 극한 강수량 증가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유발 평균 추정치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에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배출 이산화탄소 농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동아시아 지면 온도는 2040년대 중반에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 변동성으로 2도 도달 시기가 2038년에서 2051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동아시아 온난화의 크기가 자연 변동성에 의해 크게 조절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최신 연구 결과들은 기후 리스크 평가 및 적응 계획에서 자연 변동성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막을 내린 미국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2024년 올 한 해 전 세계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42억명이 각국의 지도자 선출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각국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예상욱 한양대 ERICA 교수·기후진단
2024.11.20 23:52:49

유럽의 상호문화박물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 제2조는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박물관의 사업을,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전람회, 발표회, 감상회, 답사 등 실시,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로 열거하고 있다. 이 두 조항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이다. 박물관의 주된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늘 역사 유물을 수장 및 보호하는 것이지만, 21세기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국내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과 내국인 간의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교육적 기능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유럽에서는 이런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을 ‘상호문화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노르웨이 상호문화박물관으로, 1990년에 설립되어 2006년부터는 오슬로 박물관에 편입되었다. 이 박물관은 주로 노르웨이에 들어온 이민자의 역사를 수집, 보존 및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호문화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노르웨이 내 다양성의 역사를 전시하고 정주자와 이민자 간의 상호문화대화를 장려하는 것이다. 참고로, 상호문화대화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의 정중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식기나 악기와 같은 보편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 연대할 수 있게 만든다. 또 소수 민족 출신 예술가들이 기존의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른 갤러리나 박물관에 홍보한다. 시의회 관계자와 일반 학생들에게 상호문화적 인식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특별 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의 다양성을 연구한 오슬로 대학교 및 반인종차별 센터(Anti-Racist Centre)와 협력하여 공개 토론을 벌이고, 전시회,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술 전시회, 공연 및 발표회(그림, 춤, 스토리텔링)를 개최하고, 도시의 다양한 지역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주선하고, 과거 및 현대 이민자 공동체와 정주자 공동체 간의 상호 영향을 소개한다.
2009년에 유럽에서 발간된 ‘상호문화대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이라는 보고서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스페인의 박물관들이 상호문화대화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박물관들이 상호문화대화를 실행할 때 유의할 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유럽 전역의 박물관들은 지역,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사회적 현안에 점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들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소여야 한다. 셋째,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정주자와 이민자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양쪽 모두에게 낯선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대화는 박물관을 기관-방문객-전시물이라는 3자(three-way)의 대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박물관의 이런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고 박물관들이 전시품을 통해 정주자와 이민자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2024.11.20 23:52:34
![[김병수의마음치유] 주의력은 왜 떨어지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4/06/300/202304065252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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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의마음치유] 주의력은 왜 떨어지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itivity disorder, ADHD)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이라 성인을 주로 보는 나는 몇 년까지만 해도 ADHD 치료 약제를 처방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환자가 “내가 ADHD인 것 같아요!”라며 스스로 진단을 붙이고 찾아오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ADHD는 성인이 된 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진단 기준에 따르면 12세 전부터 ADHD에 부합하는 증상이 이미 존재했어야만 진단할 수 있다. 성인 ADHD는 소아기부터 주의력 장애가 줄곧 지속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질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직장인이 “요즘 들어 어이없는 실수를 자주 하고, 제 시간에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데, 이건 나에게 ADHD가 있기 때문이야!”라며 진단 꼬리표를 먼저 붙여선 안 된다.
성인에서 주의력이 저하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신 에너지의 고갈이다. 업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제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다. 내적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생각하고 행동을 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기억력이 감퇴되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것도 우울증에서 흔하다. 탈진증후군, 소위 말하는 번아웃의 대표적인 증상은 업무 능력의 저하인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주의집중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육체적인 피로도 흔한 원인이다. 밤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돌려보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피로가 주의력를 떨어뜨린다. 평소에 체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며칠씩 야근을 해도 주의집중력이 쌩쌩할거야’라고 기대하면 곤란하다. 운동을 안 하면 주의력도 약해진다. ADHD의 비약물적인 치료법 중 효능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운동이다.
정서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 불안은 주의력을 흐트러뜨린다. 특히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면 쉽게 산만해진다. 초조해지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며 과도하게 자신과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주의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주의력을 감퇴시키는 주범이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에는 몰입을 잘하면서, 재미없는 일거리가 주어지면 집중을 못하는 것이다. 짜릿한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상관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대개는 그렇지 않은 일들로 채워져 있게 마련이다. 반복적인 일상의 루틴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주의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쇠약해지고, 잘 활용하면 점점 발달하는 것이 주의력이다. 어린 시절부터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이미지에 길들여지면 집중력은 약해진다. 주의력을 뜻하는 영단어 attention은 ‘세상과 관계하면서 경험을 쌓아간다’라는 뜻의 아텐데레 attendere가 그 뿌리다. 어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관계 경험이 빈약하면 주의력도 결핍되고 현실에 몰입하지 않고 가상 세계만 자꾸 기웃거리면 주의는 산만해진다. 이렇게 되면 ADHD 환자가 아니라도 주의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2024.11.20 23:51:52
![[오늘의시선] 트럼프 2기 시대,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9/300/202311095248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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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트럼프 2기 시대,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다. 2016년 트럼프가 ‘샤이 트럼프’라는 신조어와 함께 워싱턴에 입성할 때, 미국 증시는 트럼프를 환영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친기업적이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주장도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방위비 부담이나 관세 인상 그리고 배터리 보조금 삭감 등의 보도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했고, 외국인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우리 증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트럼프 2기 초반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다. 트럼프는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겼고, 국민 투표에서도 과반을 확보했다.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법원을 장악한 트럼프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추진할 힘을 갖고 있다. 트럼프가 조롱받던 1기와는 다른 분위기다.
미국의 힘은 강한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트럼프의 1차 목표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일 것이다. 중동에서 이란의 힘을 제어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통제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유가 안정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점령한 태양광 사업 등 비전통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의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달러 강세 현상은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강력하게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를 살리고 중간 선거까지 지지세를 확대할 것이다.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법안이 다른 법안에 우선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 버디 일론 머스크가 있는 한, 배터리 문제도 그리고 미래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문제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 대신에 미국의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다. 강달러는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가 안정은 저금리 환경을 제공한다. 미국 내 투자로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낮추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왜 반등하지 못하는가?
강달러는 단기적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강달러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투자자들은 가치 하락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를 줄인다. 더욱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가 하락은 트럼프 2기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증시가 대접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응 정책에서 발생한다. 이 정책으로 지배구조는 악화했다. 주주를 적대시하고 의결권을 제한하여 기회주의적 투기 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 기업가치는 배당을 많이 하거나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공적연금이 경영에 개입하고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흔들면 기업의 성장 동력은 떨어진다. 구두 개입으로 시장을 조절하려는 정부와 말이 자주 바뀌는 금융 감독 당국도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
정부가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도 없는 정책으로 증시가 반등하지 않는다. 이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도 문제다. ESG 정책은 약속과 달리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켰다.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없다. ESG를 부정한 트럼프가 증시에서 환영받는 이유다. ESG 정책은 유럽의 보호주의 정책에 불과한 것이지만 유럽도 에너지 문제로 ESG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환경정책은 강화해야 하지만 ESG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2024.11.20 00:50:14
![[김상미의감성엽서] 단순한 내 밥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5/300/202411055196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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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의감성엽서] 단순한 내 밥상
오늘 점심은 무얼 먹을까? 무얼 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늘 먹는 것 말고 색다른 걸 먹어야 할까? 읽고 있던 책을 덮고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선다. 내가 하는 음식은 늘 그게 그거니 색다른 걸 먹으려면 외식을 할 수밖에. 이곳저곳 음식점 간판들을 기웃거려 본다. 생소한 메뉴는 먹을 줄 몰라 겁이 나고, 아는 메뉴들은 비슷비슷해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즉석요리로 때워버릴까? 메뉴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사이 옆 동네까지 와버려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조금 지치기도 하여 에이, 눈앞에 보이는 생선요리 집으로 들어갔다. 겉보기와 달리 실내는 꽤 쾌적하고 깔끔했다.
사실 배고픈 내게 필요한 건 무슨 거창한 음식도, 놀랄 만큼 특별한 음식도 아닌 건강한 기운을 북돋을 정도의 간단한 한 끼일 뿐인데…. 뭐 대단한 걸 먹어보겠다고 옆 동네까지 걸어와서는 결국 주문한다는 게 생선을 곁들인 가정식 백반이라니.
조금 한심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예상외로 음식이 꽤 맛있고, 정갈해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펴지고 생기도 제자리로 돌아와 방글거리고 있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더니, 내가 그 촌스러운 한국인 중 하나였구나. 대대손손 내려온 단순하고 소박한 집밥 같은 걸 먹어야만 힘이 나고 안심이 되는.
이런 나를 보고 ‘음식의 언어’를 쓴 괴짜 학자 댄 주래프스키는 뭐라 할까? 좀 있어 보이는 프랑스식 메뉴나 이탈리아식 메뉴 앞에선 어떻게 먹는 줄 몰라 몸이 굳어버리는 나를 향해 그는 무어라 말할까? 아마도 내 내면 깊이에 샘솟는 욕망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도 없다고 개무시하겠지. 아무렴 어때. 애초부터 내겐 샘솟는 음식 욕망도, 요리에 대한 열렬한 관심도 없었는걸. 그렇다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먹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의 이론에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대부분 맞는 말이고, 나 역시 그런 이유로 헤어진 사람들도 있으니까.
단지 푸르른 가을날, 색다른 걸 먹겠다고 나와서는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 촌스럽고 민망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것뿐이니까. 내가 봐도 내 의식주는 다른 사람에 비해 티 나게 단순하고 촌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메뉴는 늘 하던 식으로 어패류 된장국과 가지, 오이무침이나 해야겠다. 아무리 내 밥상이 남보다 보잘것없이 단순하고 간단해도 나는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에 고마워하며 언제나 맛나게 먹어왔으니까.
“어느 가난한 집 부엌으로 달재 생선을 진장에 꼿꼿이 지진 것은 맛도 있다는” 백석의 시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김상미 시인
2024.11.20 00:49:20

마약, 시작과 동시에 찾아오는 끝
“비행기 타면 죽어요. 대한민국 제발 도와주세요.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 못 타겠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망상장애나 편집증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쓴 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며칠 전 한 여성 아나운서의 SNS에 올라왔던 글의 일부입니다. 문제의 글은 올라오자마자 즉시 삭제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손 빠른 한 누리꾼이 낱낱이 캡처하여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문제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 필리핀 범죄조직에 위협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설을 제기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추측은 마약 중독으로 인한 섬망 증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인이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도와달라는 글을 보고 메시지로 연락해 보았더니 횡설수설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했다. 마약 급성 중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언급하여, 마약 투약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아나운서는 결국 입국과 동시에 마약 검사를 받게 되었고,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녀는 사업차 만난 사람으로부터 손을 묶인 채 강제로 마약을 흡입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마약 투약을 고백한다고? 그것도 온 세상이 다 지켜보는 인터넷 공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어느 인플루언서는 자신과 아이돌 가수 모씨가 ‘뽕쟁이’이고,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기이한 문장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의 내사를 받았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인플루언서와 가수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최근 TV에 출연해 재활치료를 받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블랙아웃 상태에서 글을 썼고 곧바로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당시의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흥분제 계열은 사람을 각성시켜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흥분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진정제 계열은 반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어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무디고 몽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 공통점은, 인체에 백해무익, 아니, 천해무익, 만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극도의 감각에 인체를 노출시킴으로써 신경계를 순식간에 뒤집어놓고, 쾌락과 고통을 정상적으로 인지하는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울, 피로, 탈진, 불면, 환청, 경련,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은 일반적인 인간이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독자는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인체의 적응 기제 때문에 금단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더 자주 투여해야만 합니다. 그 끝은 명확합니다. 과다 투여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마약으로 심신을 잃은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어느 호텔에서 추락사한 영국의 유명 밴드 출신 가수 또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다량의 코카인과 마약성 진통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을 다뤄본 법조인들이 ‘마약에 손을 한 번 대는 순간, 자기 사망신고서에 스스로 사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입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만 해보는 거라고요? 다시는 손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단 한 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50만명으로 늘어난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영향력은 종류뿐만 아니라 배합에 따라, 또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의존성 덜한 마약’이라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는, 12년간 마약사범을 잡으며 활약하던 경찰관이 위장 수사를 위해 마약을 한 번 투약했다가 결국 중독자가 되어 가족까지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마약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약을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데, 그걸 국가가 함부로 탄압하고 규제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약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일부 마약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에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도 지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게 할 만큼 사람을 파괴하는 ‘좀비마약’이 판치는 이 시대, 마약은 그야말로 ‘재해’가 아닐까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없애야 하는, 없애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재앙.
익명 메신저로 마약을 주문하면 치킨보다 빨리 배달이 온다는 요즘, 우리는 언제 어디서 유혹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인생 또한 한 번뿐이라는 것을.
서아람 변호사
2024.11.19 06:00:00
![[박소란의시읽는마음] 백장미의 창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300/202411185170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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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란의시읽는마음] 백장미의 창백
백장미의 꽃말을 찾아보니 ‘순수’나 ‘존경’ 같은 거대한 단어들이 잇따라 나온다. 나는 맹렬히 붉은 장미보다 흰빛의 장미가 더 화려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이 꽃은 절정을 지난, 오래전 옛날을 떠난 얼굴인가 보다. 병과 싸우며 모든 색에서 멀어진 사람의 얼굴. 핏기 없는….
시를 읽으며 나는 자연히 병원의 삭막한 풍경과 풍경 속을 천천히 걸어나가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그 힘들다는 투석을 마치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집에 당도해서는 거의 쓰러지듯 몸을 누이는 사람. 사람이란 어째서 아픈가. 고통은 어째서 지치지도 않고 자꾸만 찾아드는가.
탄식과 함께, 시에 담긴 어떤 결기를 읽는다. “장미가 맹렬히 붉기를 거부할 때”라는 부분을 지나며, 끝을 받아안는 한 사람을 본다. 그가 마음속으로 여러 날 공글려 길어낸 단단한 체념 같은 것. 서늘한 아름다움 같은 것.
박소란 시인
2024.11.19 00:00:12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7/300/202302275226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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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
지난 대선에서 당선을 코앞에 두었던 후보, 이후 치른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민적 지지를 증명한 리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워낙 엉망이라 2027년 대선에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큰 정치인이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고꾸라질 위험에 처했다. 한국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프랑스 사정이다.
프랑스의 극우를 대표하는 마린 르펜의 사법 리스크는 공금 횡령이 중심이다.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민족동맹(RN)의 전신 민족전선(FN)은 2004년부터 2016년 사이 유럽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당직자들을 의원 보좌관으로 허위 등록하여 800만 유로(120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당시 르펜의 비서실장은 유럽의회 보좌관으로 임금을 받았으나 몇 년 동안 실제 의회에 머문 시간은 720분에 불과했다. 르펜의 경호실장마저 의회 보좌관으로 등록했으니 유럽의회 의정 활동을 제멋대로 해석한 셈이다.
10여년 가까운 장기 조사 끝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르펜에 대해 5년 징역형과 30만유로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구형했다. 5년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강력한 입장을 엿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일단 박탈하는 임시 결정을 요청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1심 판결에 따라 르펜은 항소를 통한 연기 전략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검찰의 구형에 르펜과 극우 세력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국민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막으려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르몽드지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평소에는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너무 무르다고 비난하던 세력이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입장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부는 이민자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일탈은 강하게 통제하지만, 강자 정치인의 언행은 자유롭게 눈감아 줘야 한다는 궤변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은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게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약자에게는 단호하고 강압적인 판결과 집행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칼날은 정치적 음모라고 치부해 버리는 레퍼토리는 매우 닮았다.
프랑스, 미국, 한국 정치와 유력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저마다 다르지만 뚜렷한 공통점이 돋보인다. 권력의 게임을 벌이는 유력 정치인은 상식을 벗어나는 비리와 범죄의 경계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듯하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일이 무마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듯하고 범죄가 밝혀져도 정치적 탄압이라며 여론을 동원하여 얼버무리는 전략을 편다.
슬픈 장면 하나. 프랑스는 별의별 일을 갖고 다 시위를 하는 나라지만 르펜의 사법 절차에 저항하는 거리의 정치를 벌이지는 않는다. 극우 정치 세력조차 염치는 있는지 개인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절차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신중하다. 의회 다수 세력이 서초동과 광화문에 시민을 동원하는 시위가 슬픈 이유다.
기쁜 사실 하나. 수백만 표를 얻은 강자나 권력자에게도 적용되는 사법 ‘리스크’는 사법부의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리스크라 함은 확신이 없다는 뜻이다. 심지어 다수의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모든 영역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는 없는 다원적 선진 사회라는 의미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24.11.18 23:59:35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냉전 시기 동아시아 열전의 유산과 오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300/202411035101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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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호섭의전쟁이야기] 냉전 시기 동아시아 열전의 유산과 오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어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린 냉전은 전쟁에 가까운 긴장과 대립의 상태였지만, 역설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오랜 평화의 시기였다. 그러나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은 달랐다. 유럽에서는 미·소 간 힘의 균형이 평화를 유지했지만, 식민지 경험, 이념 대립, 민족주의가 얽힌 동아시아는 초강대국의 대리전 구도 속에서 복합적 성격의 전쟁이 잇따라 발발했다.
그 시작은 중국이었다. 냉전 초기, 미국의 대소 봉쇄 전략의 최전선에 있었던 중국 국민당은 공산당에 패배하며 대륙을 상실하고 타이완으로 퇴각했다. 중국 공산화는 소련 스탈린에게 팽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북한 김일성의 남침 요청을 승인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화 저지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했던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신속히 개입했다. 참전과 함께 미국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했고, 전세를 뒤집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중국은 이를 미국의 위협적 봉쇄 전략으로 간주하며 전쟁에 개입했다. 그러나 미·중은 군사적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전쟁은 휴전 회담과 함께 무승부를 목표로 하는 제한전 형태로 전환되며 결국 정전으로 종결되었다.
6·25전쟁은 냉전을 군사적 대립으로 바꾼 전환점이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본은 재무장을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군비 증강이 이어지며 냉전 체제가 공고해졌다. 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동아시아에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고, 전쟁의 중심축은 인도차이나로 옮겨갔다.
1954년 프랑스군이 베트민(베트남 독립동맹회)에 패배하면서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었고, 1964년 베트남전쟁이 발발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진영의 지원을, 남베트남은 미국과 한국 등 자유 진영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은 격화되었다. 한국은 베트남에 군단급 병력을 파병했고, 북한도 일부 병력을 파견하며 전쟁은 일종의 남북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 남북 간 무력 도발도 절정에 달했으며, 1968년 1월 북베트남의 뗏 공세와 맞물려 북한이 자행한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으로 남북 및 북·미 갈등은 극대화됐다.
이처럼 냉전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한 지역의 충돌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며 열전이 이어졌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베트남전쟁의 종결로 일련의 열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한반도와 타이완 등지에는 여전히 무력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는 결국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대립이라는 신냉전의 시대로 이어졌다.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국면이 아니라, 냉전 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열전이라는 복합적 역사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4.11.18 00:43:13
![[세계와우리] 한국, 거센 삼각파도 앞에 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4/300/202411145206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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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한국, 거센 삼각파도 앞에 서다
지금 우리 앞에 거대한 삼각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에 다중적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로 빚어진 안보 위기이다. 평양과 모스크바는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조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동맹관계를 복원했다.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인민군을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결코 대한민국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습득할 것이고 김정은은 파병을 대가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관련 군사기술 및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골적인 북·러 밀착으로 대북 제재의 뒷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고 ‘북한 비핵화’ 담론은 슬며시 사라져버렸다.
우리에게 닥친 두 번째 도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이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와 이념의 공유를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외교와 다자외교는 폐기될 것이다. 그 대신 이해타산을 중시하는 거래적 외교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최상위에 두는 ‘각자도생’이 국제사회의 뉴노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외교는 동북아·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진작에 중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협상 카드로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경우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비핵화’ 대신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는 안으로부터의 도전이다. 극단적 여야 대치, 여권 내부의 분열, 정치 리더십에 대한 국민 불신의 증대 등은 대외정책을 포함한 국정 전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영부인의 정치 관여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불신 증폭은 엄중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생존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못지않게 안으로부터의 도전을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이러한 복합적인 외교·안보의 위기와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북·러 간 경제적 거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군사기술 거래 여부를 미국과의 공조하에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등 전쟁에 직접 개입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미 관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신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 및 의회 지도자들과 조속히 소통 채널을 확보해 ‘트럼프 2.0’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주둔 비용 협상에 대해서는 그것의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등 우리의 강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내줄 것은 내주고 얻을 것을 얻어내는 전략을 짜야 한다.
끝으로 신뢰받는 정치 리더십의 확립과 국내정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리더십 리스크는 국정 동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 안보 이슈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도 문제다. 지난 8일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이 여야 간 의견 충돌 끝에 국회 외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리더십이 바로 서고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우리 앞에 닥친 거센 도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대처하기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장덕준 국민대 명예교수·유라시아학
2024.11.14 23:4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