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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덕분에 벗어난 식민주의적 콤플렉스 [이지영의K컬처여행]
BTS 덕분에 벗어난 식민주의적 콤플렉스 [이지영의K컬처여행]
지난달 19일 발매된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2집 ‘뮤즈(MUSE)’의 타이틀곡 ‘후(Who)’는 그다음날 오전 9시까지 112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찍었다. 이 곡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19일 자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 3위로 진입, 이튿날 4위로 상위권에 머물다가 이후 1위로 올라 지난달 29일 현재 6일째 1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 ‘데일리 톱 송’에서는 이틀(7월 19·20일 자) 연속 1위를 지켰고, 미국 ‘데일리 톱 송’에서는 전날 대비 4계단 상승한 14위에 자리했다. 또한 영국 ‘오피셜 빅 톱 송 40’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 이번 앨범을 위해 지민은 7개의 수록곡 중 6개 트랙의 곡 작업에 참여하고 2곡의 프로듀싱을 직접 맡았다. 12년 차 가수이자 세계적인 슈퍼스타임에도 마치 신인처럼 보컬 공부를 다시 해서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 매력적인 목소리와 춤 실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계속 노력하고 음악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실력이 있어도 놀라우리만치 노력하는 자세가 이들이 48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아티스트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민뿐 아니라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의 지난 앨범들 및 신곡의 성적도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신곡을 내기만 해도 전 세계 음악 차트들은 들썩인다. 글로벌 차트들에서의 성적은 여전히 놀랍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수들과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이토록 매료되어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기도 한다. 보다 젊은 세대들은 다르겠지만, 필자의 세대 및 그 윗세대들은 우리 대중문화의 이러한 성공들이 놀랍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늘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면서 그것이 우리 것보다 더 세련되고 수준 높다는 생각을 해오며 살지 않았던가. 이를테면 문화에서의 식민주의적 콤플렉스 같은 것이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자신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의심하는 것처럼, 자꾸만 K컬처 팬들에게 뭔가 다른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의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뛰어난 실력과 훌륭한 작품이 이유라고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2024.08.01 23:16:50
[노광우의시네마트랩] 서로에 낯설고 두려운 도시와 시골
[노광우의시네마트랩] 서로에 낯설고 두려운 도시와 시골
여름 극장가의 다른 관행 중 하나는 예전에는 납량 특집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던 공포영화를 개봉하는 것이다. 많은 관객이 들지는 않겠지만 공포영화는 탄탄한 관객층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개봉전략이다. 지난 6월 26일에 개봉한 ‘핸섬 가이즈’는 오컬트 공포와 코미디를 뒤섞은 독특한 영화이다. 캐나다 공포영화 ‘터커 & 데일 VS 이블’을 리메이크한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많다. 영화에서 오컬트는 주로 종교인이나 주술사가 등장하여 악마를 퇴치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지난봄의 ‘파묘’ 이후 ‘핸섬 가이즈’가 이런 흐름을 이었다. ‘핸섬 가이즈’에서 보이는 또다른 특이한 점은 도시인과 비도시인이 갈등하고 충돌한다는 점이다. 숲이나 계곡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온 도시인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관습이나 기질이 달라서 벌어지는 갈등은 영화에서 다루는 소재 중 하나이다.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 중 유명한 미국 영화는 ‘딜리버런스’(존 부어맨, 1972)이다. ‘딜리버런스’에서는 곧 댐이 건설될 오지의 협곡을 카누로 탐험하려고 도시에서 온 네 명의 사업가 친구가 도시인에게 적대적인 그 지역의 현지인과 충돌한다.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영화는 ‘송어’(박종원, 1999)였다. 옛 친구가 운영하는 산골의 낯선 송어 양식장에 도시에서 놀러 온 일행이 그 지역의 사냥꾼과 도시인에 호기심을 가진 동네 청년과 만나면서 무섭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에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겪는 애환과 부적응을 다루는 영화가 많았다. 이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초고층 건물에 압도당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부유층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도시의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던 시기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한창 벌어지던 시기였고, 이제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등 인구의 절대다수가 도시 지역에 사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도시 거주인의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공포영화에서는 도시인의 관점에서 시골이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재현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화 ‘곡성’(나홍진, 20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골은 괴이한 일이 발생하는 곳이고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도 치유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곳이다. 그리고 영화 숲과 산은 ‘파묘’와 ‘핸섬 가이즈’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하고 알 수 없는 사악한 존재가 묻혀 있는 곳이 되었다. 이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한 자들이 위험에 빠진다. 공포영화와 판타지 영화에서 귀신을 퇴치하는 것은 귀신의 약점을 알아내는 데서 시작한다. 그 대상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지고,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괴물을 퇴치하거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아예 친해지기도 한다. 노광우 영화평론가
2024.08.01 23:16:39
[사이언스프리즘] 보잉사의 불안한 미래
[사이언스프리즘] 보잉사의 불안한 미래
2명의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우주비행사를 싣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간 보잉사의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가 54일 이상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나사가 큰 고민에 빠져 있다. 스타라이너는 6월 5일 나사의 우주비행사 배리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를 태우고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하였다. 보잉항공사가 개발한 스타라이너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우주정거장에 갔는데 우주선의 추진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2019년 우주비행사를 태우지 않고 무인으로 발사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실패하였고, 2022년에야 도킹에 성공하여 이번에 유인으로 발사하게 된 것이다. 보잉사는 1960년대에 아폴로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새턴-5 달로켓의 1단 로켓을 개발하며 미국의 우주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전문회사이다. 2014년 시작된 나사의 유인 우주선개발 프로젝트에는 스페이스 X와 보잉사 등 2개 사가 참여하였는데 보잉사와는 42억달러(5조8000억원)에 그리고 스페이스 X와는 26억달러(3조6000억원)에 계약하였다. 스페이스 X는 유인우주선 개발에 대비해서 2012년부터 무인 우주선 ‘드래건’으로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수송해왔다. 그리고 이것을 개량한 ‘크루 드래건’으로 2020년 5월 30일 2명의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수송한 이후 현재까지 13명의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날랐다. 보잉사의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우주비행은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건’보다 4년이나 늦어졌는데도 현재 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스타라이너’는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건’과 달리 미국 서부 지역의 사막에 착륙하도록 설계해서 우주선 뒤에 부착되어 있는 추진시스템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육지에 착륙할 때 큰 충격으로 우주비행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크루 드래건’을 정거장으로 보내 2명의 우주비행사를 데려오고 ‘스타라이너’는 무인으로 착륙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랄 뿐이다. 보잉항공사는 유인우주선 개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동안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던 여객기도 문제이다. 오래전에 개발해서 사용하던 동체에 새 엔진을 달아 개조한 여행기인 ‘737맥스’가 2018년과 2019년 이륙 중 추락해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비행 중 문짝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제조할 때 외주를 많이 준 탓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향인지 최근에는 새로운 여객기 수주를 받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회사인 보잉사가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을까. 보잉사는 108년 전인 1916년 7월 15일, 목제사업으로 성공한 ‘윌리엄 보잉’이 설립한 항공우주방산회사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트엔진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인 B-47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잉 707 제트여객기를 개발하여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등 제트 여객기 시대를 열었다. 1970년에는 5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는 2층 점보 747여객기를 취항하여 대형 여객기 시대를 열며 세계 여객기 시장을 휩쓸었다. 그러나 2017년, 비행 사고를 많이 낸 DC-10 여객기를 개발하여 경영난에 빠진 맥도널드 더글러스사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온 경영진이 보잉사 대표가 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많은 부분을 외주 제작하고 경험 많고 우수한 항공기 기술자들이 퇴직하면서 최근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여객기의 특성상 항공사들이 외면하기 시작하여 경영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보잉사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의 수많은 항공여행객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도 보잉사가 다시 건강해지길 기원한다. 채연석 전 항공우주연구원장
2024.07.31 23:21:41
프랑스 동전 속의 다문화
프랑스 동전 속의 다문화
프랑스의 과거 화폐는 프랑(franc)이었다. 프랑스는 1999년 1월 1일 유로존에 가입해 프랑과 유로를 같이 사용하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는 유로만 사용하고 있다. 유로는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 대신 유로화를 쓰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유로는 동전과 지폐로 이루어져 있다. 동전은 1, 2, 5, 10, 50센트, 1, 2유로가 있고, 지폐는 5, 10, 20, 50, 100, 200, 500유로가 있다. 동전 뒷면에는 유럽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유로존 가입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반면에 동전 앞면은 가입국이 독자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그 디자인을 15년마다 교체할 수 있다. 올해 3월 프랑스 조폐국은 10, 20, 50센트(불어로는 상팀이라고 함)의 앞면 디자인을 교체했다. 각각 시몬 베유, 조세핀 베이커, 마리 퀴리의 얼굴을 새겨 넣었다. 이 세 명은 모두 프랑스에 이바지한 여성들인데, 프랑스 조폐국은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위인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라고 그 선정 기준을 밝혔다. 50센트 동전에 들어가는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받은 첫 번째 여성이자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유일한 여성으로, 최초의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는 업적을 남겼다. 20센트 동전에 새겨지는 사람은 ‘검은 비너스’로 불렸던 조세핀 베이커이다. 유명 가수였던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악보에 기밀 정보를 숨겨 프랑스 관리들에게 넘겨주는 등 프랑스 측 첩보원으로 활동했다. 이후에는 인종 차별에 맞서는 인권 활동가로 활약했다. 10센트 동전에 담긴 시몬 베유는 프랑스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꼽힌다. 1974년 보건 장관 시절, “어떤 여성도 낙태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낙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이 법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유 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의 역대 위인들이 묻혀있는 파리 판테온 신전에 잠들어있다. 프랑스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새 동전에 새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당연’으로 인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이들의 얼굴에 다문화사회라는 얼굴이 겹쳐 있다는 것이다.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살다가 23세에 프랑스로 온 이민자이다. 조세핀 베이커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페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1925년 19살에 프랑스로 온 흑인 이민자이다. 시몬 베유는 프랑스 니스에서 유대계 건축가의 딸로 태어나 여권 신장에 앞장섰으며 프랑스 여권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세 명의 얼굴에는 여성, 이민자, 흑인과 같이, 다문화 교육이나 상호문화교육에서 많이 다루는 대상의 얼굴이 겹친다. 프랑스 조폐국은 2024년 여성의 날에 맞추어 ‘여성’을 강조했으나 암묵적으로는 ‘다문화사회’를 강조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한국 조폐국은 언제쯤 새로 발행할 동전에 여성, 이민자, 흑인의 얼굴을 새길 수 있을까.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2024.07.31 23:21:35
[이인숙의3A.M.] 축구협회와 양궁협회의 모멘텀
[이인숙의3A.M.] 축구협회와 양궁협회의 모멘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회고록 ‘축구의 시대’가 30일부터 정식 발간됐다. 예약 판매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책이 아직 독자 손에 오지도 않은 30일 밤 기준 교보문고에는 154개, 예스24에는 252개, 알라딘에는 152개 리뷰가 달렸다. 책 리뷰는 간 데 없고 정 협회장을 비난하는 글 일색이다. 평점도 10점 만점에 3.1, 2.2, 2.2로 바닥이다. 축구팬들의 별점 테러 좌표가 찍힌 듯하다. 이런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왜 지금?” 정 협회장의 책 ‘축구의 시대’에는 ‘정몽규 축구 30년’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그가 축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설명하려는 책이다. K리그 3개 팀 구단주, 프로축구연맹 총재에 이어 2013년부터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다. 어쨌든 축구를 향한 그의 30년 애정과 철학을 폄훼할 필요는 없겠다. 그의 주장에 대한 평가와 논쟁은 독자의 몫이다. 그런데 타이밍이 단단히 어긋났다.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어쩌면 이 책은 그동안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에 대해 답하는 최초의 ‘오피셜 코멘트’일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책임 있는 오피셜 코멘트는 최소한 지난 2월 클린스만 경질과 선수단 불화 사건부터 임시감독 선임과 올림픽 진출 실패, 이달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으로 협회에 대한 불신이 정점을 찍던 순간 사이 그 어디쯤 있어야 했다. 정 협회장의 책이 정식 발간되기 전날인 29일에는 홍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회의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초 조사를 해오던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현장감사에 돌입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하는 청원은 지난 28일 소관 상임위 심의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정 협회장은 리더가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4선 연임 목적이라는 의심만 더해졌다. 모멘텀이란 눈에 뚜렷이 보이지 않고 계량되기도 어렵지만 일련의 순간이 모여 강력한 힘을 내는 기세와 같은 것이다. ‘빅 모(Big Mo)’라고 불리는 긍정적 모멘텀에 잘 올라타는 일과 더불어 부정적 모멘텀에 말리지 않고 때를 고르는 일도 중요하다. 정치 전략가 스콧 밀러는 저서 ‘리더십 캠페인’에서 “모멘텀을 도모하는 일은 그 자체로 쉽고,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의선 양궁협회장은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의 시간을 맞았다. 양궁 대표팀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대표팀을 챙기기 위해 직접 파리로 갔다. 여자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하는 순간 정 협회장은 시상자로 깜짝 등장했다. 평소 잘 하지 않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해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묻어가고 있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다.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다하겠다”며 공을 돌렸다. 그리고 단체전 금메달 소식과 함께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의 양궁 뒷바라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삼계탕 뚝배기까지 공수해서 선수들 식단을 챙기는 일화부터,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이 연습시설을 만들고 기술을 동원해 슈팅로봇을 만든 얘기까지 구체적이고 생생한 스토리들이 알려졌다. 경기 직전에는 양궁 협회가 얼마나 혹독하고 투명하게 대표 선수를 선발하고 철저하게 훈련시키는지를 다룬 다큐도 나왔다. 사전에 잘 준비된 콘텐츠들이 올림픽 10연패라는 모멘텀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대를 이은 현대차의 양궁 후원 얘기는 사실 4년마다 되풀이되지만 올림픽은 언제나 흡인 효과가 대단하다. 축구팬들은 정의선 회장에게 ‘축구협회도 맡아달라’고 하고 있다. 양궁협회의 ‘빅 모’가 축구협회의 부정적 모멘텀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책은 이런 시간에 나왔다. 이인숙 플랫폼9와4분의3 이사
2024.07.31 23:19:13
[오늘의시선] ‘뒷북’ 규제가 자초한 티몬·위메프 사태
[오늘의시선] ‘뒷북’ 규제가 자초한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9일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위한 소비자·판매자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전체 미정산금액은 2100억원 수준이라지만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성 등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실제 미정산규모는 500억원에 불과하다는 티몬·위메프의 해명과 정부의 위기 인식 격차는 이렇게 크다.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초기 입장과 달리 티몬·위메프가 최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것을 보면 회사의 해명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막대한 위기대응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온라인쇼핑, 즉 이커머스가 그 배경이다. 2010년 연간 25조원이던 이커머스 거래액은 지난 5월 한 달 거래액만 21조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제법 오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소매판매액 약 640조원 중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229조원으로 그 비중이 25.4%에 이른다. 그런데 급성장한 이커머스의 중심에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평소 과도한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 경영간섭행위, 불이익 거래조건의 강요, 부가서비스 이용 강제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지적되었으나 이번처럼 거래대금 정산 문제는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행동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안정적인 거래대금 결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규제를 받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가 강제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는 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에게 대금결제 과정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애당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커머스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카드사, PG사, 플랫폼이 대금을 지급받고 정산하는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 티몬·위메프는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주기가 하루나 이틀인 G마켓, 쿠팡, 11번가 등 다른 이커머스와 달리 60일이라고 한다. 두 달 동안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온라인 거래가 계속되는 한 이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 된다. 누구라도 이렇게 쌓인 자금을 그대로 손에 쥐고만 있기는 어렵다. 거래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라고 해도 말이다. 당연히 다른 용도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사용하더라도 어떤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플랫폼 사업자의 선의만을 믿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만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플랫폼이 정산금 지급에서 갖는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지급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산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에스크로 제도, 책임이행보증보험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이 기존에 논의되었으나 막상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설마 하고 도입을 망설여 왔다. 결국 소비자들과 거래업체의 피와 땀과 눈물은 부정한 사업자가 자라나는 양분이 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태의 마침표가 찍힐 상황에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규제 도입에 나서게 된다. 소비자와 거래업체의 당장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책임 추궁과 규제 도입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신용위기에 뱅크런이 일어나듯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본사로 달려가 피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이와 같은 실력행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당연히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했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산대금이 온데간데없다면, 이러한 일탈행위를 막을 거래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소비자와 거래업체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욕망의 무한질주를 막기 위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활동의 규제와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동형 변호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2024.07.30 23:24:47
[안보윤의어느날] 시간이 걸음을 떼면
[안보윤의어느날] 시간이 걸음을 떼면
드디어 문이 열렸다. 나는 창밖으로 목을 길게 빼 맞은편을 살폈다.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내려다보이는 건물 꼭대기층, 틀림없이 그 집이었다. 누가 사는지 어떤 집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난 몇 달간 그 집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겨울 그 집에는 불이 났었다. 불길이 번지거나 창문이 터져나갈 정도의 큰 불은 아니었지만 닫힌 창틈으로 집요하게, 꽤 오랫동안 연기가 솟구칠 정도였으니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나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 연기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태평하게도 군고구마를 해먹으려다 태운 모양이라고, 이제 곧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구마 몇 개 태웠다고 저렇게까지 온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나? 왜 인기척이 없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대해 검은 연기를 확인한 다음에야 나는 119를 눌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옥상에 나타났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연기가 솟는 집을 살피는가 싶더니 또 금세 그 집 앞 복도에 나타났다. 소화전에서 호스를 끄집어내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연기가 더 짙고 선명해진 듯해 좀처럼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손바닥만 하게 보이는 창문에서 뭔가가 버둥대는 모습을 말이다. 빗살창에 매달려 창문 꼭대기로 기어오르려 하는 건 다름 아닌 잿빛 고양이였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충망이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늘어졌다. 몇 번만 더 버둥대면 방충망째 뜯겨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안내방송에 나오는 그 출동현장 말인데요. 방충망에 끼어 있는 고양이도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방대원의 팔이 창 쪽으로 튀어나왔다. 좁은 공간인지 불편한 각도로 뻗은 팔이 기겁해 도망치려는 고양이를 착실히 잡아 안쪽으로 사라졌다. 모든 게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나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렸다. 주말의 도로 위를, 캐럴이 흘러나오는 거리를 그곳의 누구와도 닮지 않은 얼굴로 통과하고 있을 누군가를 말이다. 그을음과 연기 냄새는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던데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으려나. 수리 기간 동안 고양이와 함께 지낼 곳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는 누구도 답해주지 않을 것을 혼자 궁금해했다. 진화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해가 작다거나 복구가 손쉬울 리 없었다. 불은 순식간에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가니까, 불의 흔적은 흉포하고 광범위하며 생명력이 아주 기니까 말이다. 이를 증명하듯 그 집 창문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고, 폭우와 폭염으로 얼룩진 여름에 접어들도록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이 열린 것이다. 집에 들어선 사람이 수리를 의뢰받은 기술자든 고양이 주인이든 부동산중개업자든 상관없었다. 닫아건 문 안에서 멈춰 있던 시간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는 점이 내겐 중요했다. 바람과 햇빛 속에서 많은 것이 지워지고 다시금 단련될 것이었다. 나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창에서 물러섰다. 안보윤 소설가
2024.07.30 23:24:38
변호사가 아홉 명? 유명 사건 재판 보도의 맹점
변호사가 아홉 명? 유명 사건 재판 보도의 맹점
모든 재판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재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명인이 재판의 주인공이 된 경우, 기일에서 오간 대화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보도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보고 싶은 재판을 일일이 찾아가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참 고마운데요. 동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 곁들여지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가령,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자 배우 K씨가 피소당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기일에 K 배우가 불참했다는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참’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치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당사자 참석이 필수가 아닌 민사재판에서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인이 있는 한 당사자가 법정에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변호인도 꼭 참석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법정에서 맞닥뜨려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뿐만 아니라, 가끔 예상치 못한 욕설이나 난투전이 벌어져 변호인으로서 곤란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 사건 재판을 보도할 때마다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변호인 선임에 관한 이슈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가 몇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출신과 이력, 성향이 어떤지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은 유튜버 구제역은 두 개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아홉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우 복잡한 법적인 논점이 있다거나, 분석해야 할 금융 자료가 방대하다거나 하는 기업범죄, 시세조종 같은 범죄에서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메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포트하는 변호사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직접 조사에 동석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메인 변호사는 결국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자료 리서치 등 보조적인 업무만 거들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만 내거나, 아예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다만 메인 변호사가 급한 일정으로 조사나 재판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대리 출석을 하기 위해 이름만 일단 올려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또한 실제 업무를 주도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전에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에 변호사가 8명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어느 커뮤니티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최소 삼사천이므로 유아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적어도 3억원가량 썼다는 것’이라고 분석한 것을 본 적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는 리서치 등 보조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시간까지 일일이 워크시트에 포함해 시간당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메인 변호사가 청구하는 보수와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하나와 사건을 약정하면서 담당 변호사를 정하고, 담당 변호사가 필요한 보조 인력을 모아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기존에 함께 일하던 팀을 가지고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의 경력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착수금’이라고 부르는 기본 보수를 받고, 기본 보수에 정한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을 투입할 경우 추가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변호인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나마 법무법인이 하나만 있어서 내부적인 지휘체계가 정리된다면 편하겠지만, 두 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함께 일하는 경우, 업무 분담부터 시작해서 보수 조건, 의뢰인과의 관계, 외부 홍보까지 어느 하나 긴장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지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은근슬쩍 상대방에게 일을 떠넘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한 명만 있을 때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겠지만, 그 아이디어가 항상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 또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범죄나 대규모 조직범죄, 재난 재해가 아닌 일반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넉넉히 쓸 거라면 그 돈을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되 그 대신 오로지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해 주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효율을 극대화하기 좋습니다. 변호사의 사임에 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열 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다 사임하고 두 명만 남았다’든지, ‘사건이 기소되자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갈아 치웠다’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할 때는, 물론 공판까지 함께 약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따로따로 계약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공판 단계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사건이 기소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변호사를 동원해 다른 전략을 써보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사전심문만을 도와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계에는 해당 변호사가 어느 단계를 수임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변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약정한 단계가 끝난 변호사는 더는 사건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으므로 사임하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임계를 내지 않고 그대로 이름만 올려두면 사건 진행이나 결과에 관한 통지가 계속 오게 되는데, 의뢰인 중에는 이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 사건 재판 보도에 다 드러나지 않는, 변호사 업무의 내부적인 특성과 프로세스를 몇 개만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로 인해 독자들이 재판 보도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건 왜 이러지?’하고 아리송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2024.07.29 23:19:07
[박소란의시읽는마음] 그렇게라도 짖어보는 것이다
[박소란의시읽는마음] 그렇게라도 짖어보는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농촌 마을 빈집에는 어쩌다 개 한 마리만 남게 된 건지. 빈집은 어쩌다 빈집이 된 건지. 귀퉁이 내려앉은 툇마루며 흙이 털린 지 오래인 안방 벽이며 죄다 삭아 빠진 초라한 몰골이다. 어떤 불행한 일이 일가를 덮친 건 아닐까 걱정스럽다. 목줄에 매여 혼자 남겨진 개 역시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 “머리 젖은 개가 무너진 마루 밑에 엎드려 있”는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애달프다. 누가 이 개의 줄을 좀 풀어 주었으면. 개의 사정을 좀 살펴 주었으면. 하지만 시 속 어디에도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살뜰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개는 다만 자다 깨다를 반복할 뿐. 마치 어떤 끝을 기다리는 것처럼. 일찍이 체념한 것처럼. “밥그릇에 고인 물이 바람에 쓸려가는 것”만을 바라본다. 힘없이 짖어본다. 울어본다. 울음 뒤에는 결국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 참혹만을 재차 확인하게 되겠지. 박소란 시인
2024.07.30 09:36:20
[신병주의역사저널] 북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신병주의역사저널] 북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지난주 여름방학을 맞아 북유럽 4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최근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의 모습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북유럽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남녀가 평등한 나라 등이었는데, 실제 여행에서도 친절한 북유럽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와 북유럽 나라들의 인연은 1950년 6·25전쟁 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가 의료 인력과 시설, 의약품 등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3개국의 시설 지원으로 1958년에 개원한 국립의료원은 현재에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 중 서봉총(瑞鳳塚)은 스웨덴 왕자 구스타브 아돌프가 이 무덤의 발굴에 참여한 인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스웨덴은 한자로 서전(瑞典)이라 표현했는데, 스웨덴의 ‘서’와 봉황 문양이 장식된 금관의 발굴에서 따온 ‘봉’자를 합성하여 ‘서봉총’이라 한 것이다. 구스타브 왕자는 1950년 구스타브 6세로 즉위하게 된다. 스웨덴은 한국인 입양아를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했다. 1991년에 상영된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은 스웨덴에 입양된 수잔 브링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국의 친모를 찾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다. 북유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인물도 다수 배출되었다. 인어공주, 벌거숭이 임금님, 미운 오리 새끼 등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1805~1875)을 널리 기억하게 하는 동상이 코펜하겐의 중심 광장에 세워져 있으며, 1913년 바닷가에 세운 인어공주상은 너무 작게 만들어 쉽게 찾기가 힘들었다. 우유와 요구르트로 유명한 덴마크는 친환경 국가의 이미지와 걸맞게 자전거가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것도 인상적이었다. 노르웨이에는 ‘절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 뭉크(1863~1944)를 기념하는 뭉크미술관이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9일까지 뭉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뭉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느낌이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인물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흔적은 스톡홀름의 중앙 광장에 있는 노벨박물관, 노벨상 시상식과 만찬이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만찬은 스톡홀름이 아닌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사에서 거행하는 점도 특이하였다. 스톡홀름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1628년에 침몰한 ‘바사호’를 333년 만인 1961년에 인양한 후 조성한 ‘바사박물관’이었다.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 놀라웠다.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선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았다. ‘무민’ 캐릭터와 자일리톨로 우리에게 익숙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인 만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음악가 시벨리우스를 기억하게 하는 동상과 함께 파이프 오르간을 재현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다.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핀란드의 독립을 위해 러시아 총독을 암살한 핀란드인의 모습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를 떠올렸다. 북유럽 여행을 통하여, 이 지역 역사와 우리의 연결 고리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2024.07.29 23: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