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 중에서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없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업무 과정을 보면 정책 아이디어 발굴, 기획, 대안 개발 및 선택 후 집행과 평가 등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 의문이 든다. 앞으로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AI로 대체되는 때가 코앞에 닥치고 있다. 결국 어정쩡한 한계공무원은 도태될 것임이 뻔하다. 과거엔 누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영향력의 척도였다. 특정 개인이나 직업군의 전문성이 사회적 지식보다 크다는 생각에 그 가치를 인정하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 권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친 정보화사회의 발달에 따른 정보와 지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문적 지식에의 접근이 편리해지고 정보탐색 비용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나만의 정보나 지식의 가치가 희박해졌다. 최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 소유의 해체를 가속하며 기존의 전문가 권력을 AI가 대체하는 변곡점을 향해 진화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시대적 흐름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적합한 정부로 어떻게 탈바꿈하느냐를 고민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AI가 공무원집단의 전문성을 확장하여 더 값어치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AI를 기존 업무영역에 얼마나 잘 버무릴 것인가가 미래 정부 역량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부조직 전체의 관리를 AI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혁명적 논의가 가능할 때가 올 것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의하면 AI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범용 AI가 10년 이내에 개발될 거라고 한다. 10년 후 우리 정부는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정부가 변화해야 할 부분을 한두 가지 짚어보면, 먼저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AI는 형식지와 암묵지를 아우르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적시에 정확히 지원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상위직이 담당하는 고도의 의사결정 업무도 현장과 맥락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하위직에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경직적인 계층적 권한과 명령체계가 아닌 탈계층적이며 신경망처럼 정밀하게 연결된 최적화된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규모나 역할도 재조정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사람기반의 행정이 AI 기반 지능 행정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공무원집단의 개념도 재정립해야 하며, 정부 규모의 적정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주의적 개입과 통제는 더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라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을 확장하는 새로운 국가운영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공무원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현장 전문가나 AI를 다루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AI가 공무원의 적이든 아니면 친구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AI와 함께 근무하는 신(新)공무원이 현실로 다가올 미래의 정부 모습, 구조와 역할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당연시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에도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공익보호자이기 때문이다. 이 역할을 AI에 맡겨둘 수는 없잖은가.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한국공학한림원과 영국왕립공학한림원 간의 원자력 공동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머무를 때였다. 주변에서 부러움 섞인 박수를 받으면서 기쁨과 안도감을 함께 느꼈다. 객관적 평가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우세하다고 믿었지만, 유럽연합(EU) 원자력 동맹(EU Nuclear Alliance)을 주도하는 프랑스와의 경쟁이었기에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다행히 체코 정부가 상품 경쟁력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한국은 15년 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에 이어 두 번째 기적을 쏘아 올렸다. 자유세계 원자력을 주도하는 한·미·프 3국 중에서 미국이 먼저 탈락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이 사업권을 따내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36년 상업운전 목표인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긴 여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계였다. 이제 체코와의 계약 협상을 잘 진행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최종계약에 성공적으로 도달해야 한다. 체코가 이미 6기의 원전(모두 러시아형 가압경수로)을 운영 중이고 세계 3대 증기터빈 제작회사인 두산스코다를 비롯한 산업체계와 국영 원자력연구소(UJV Rez)를 중심으로 한 연구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서 서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원 협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계약 협상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원자력 분야는 물론 산업 및 교역 투자 등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체코에 있어서 한국은 이미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두산스코다 등 3위의 투자국이고, 한국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도 높아서 본격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의 기대가 크다. UAE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점에서 체코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원자력 수출 강국으로 향하는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유럽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가격 적정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원자력의 중요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EU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고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체코, 슬로비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 12개국은 2023년 EU 원자력 동맹을 결성하였다. 특히 탈원전 국가로 분류되던 벨기에가 원자력 정상회의를 주관한 것이나 4기의 가동 원전을 모두 1990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등 확고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해온 이탈리아가 최근 EU 원자력 동맹에 옵서버로 가입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재검토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계기로 추가로 우리나라는 계획된 테믈린 원전 2기는 물론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계속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균형 있게 이용하면서 제3, 제4의 수출을 통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실행력 있는 원전 산업 로드맵이 필요하다. 향후 소형모듈원전(SMR) 시장까지 고려하여 원자력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더욱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만들고 원전 산업에서의 민간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탈원전 과정에서 훼손된 인력수급체계의 보강도 시급한 과제이다. 자유세계 원자력의 3대 강국인 한국, 미국, 프랑스 간에는 신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하더라도 원전 안전성 향상, 농축 우라늄 수급,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때로는 공동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의 종결을 포함하여 미국과의 확고한 원자력 협력체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문제를 이념과 정쟁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국민께 부탁드린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前 한국원자력학회장

아주 오랜만에 부산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다. 너무 반가워 우편함 앞에서 편지를 열어보니, 간단한 안부와 함께 사진 2장이 들어 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제뢰등대 앞에서 찍은 사진과 19세기 프랑스 풍경화가 외젠 부댕의 ‘옹플뢰르의 등대’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외젠 부댕의 바다 그림을 좋아하는 내게 자랑하려고 프랑스 여행길에 ‘외젠부댕미술관’에 들러 찍은 사진인 듯했다. 새파랗게 젊었던 시절의 그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진 속의 친구도 나만큼 나이를 삼킨 듯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다. 제뢰등대는 부산 감만시민부두에 있다. 1905년에 건립된 등대로 부산에선 가장 오래된 등대다. 100년이 넘은 등대로 높이는 6.9m다. 처음 그 등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등대 이름이 군사용 어뢰 같지? 등대 이름치곤 참 이상했다. 어원을 찾아보니 두견이(접동새) 제(?)와 여울 뢰(瀨)를 합친 이름으로, 등대가 세워질 그 당시, 그곳 주변에 ‘까치 여울’ 혹은 ‘오리 여울’이라 불리는 수심이 아주 얕은 위험한 여울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등대는 아주 예쁘다. 10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건축미도 뛰어나 동화 속 참한 등대 같다. 처음엔 감만동 바닷속 해상 등대였으나 2001년 바다를 매립해 부두가 들어서면서 등대의 임무를 끝내고, ‘등대문화유산 제23호’로 영구보존 등대가 되었다. 그 위로 감만동과 영도 청학동을 잇는 부산항대교가 쭉 뻗어 있다. 부산에 가면 한 번쯤 가볼 만한 석양과 야경이 꽤 아름다운 곳이다. 프랑스 옹플뢰르는 프랑스 음악가 에릭 사티의 고향이라 관심을 가진 항구도시다.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곳이다. 그림으로 옹플뢰르를 처음 만난 건 조르주 쇠라의 등대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검색하다 외젠 부댕의 등대 그림도 알게 되었다. 부댕의 그림은 등대 말고도 바다 그림들 모두가 마음에 든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늘 그리워하는 바다 풍경이 그 그림 안에 다 들어 있다. 외젠 부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클로드 모네의 스승이다. 부댕은 제자들에게 그 당시 금기시했던 외부 그림 작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지금은 그를 인상파의 아버지라 부른다. 그의 등대 그림은 지금 보면 훨씬 더 좋다. 옛날 등대 맛이 새록새록 배어난다. 이 그림 말고도 쇠라, 호퍼, 몬드리안이 그린 등대 그림도 참 좋다. 그들 그림에는 등대가 가진 근접할 수 없는 적막과 고요, 순교자적 책임감과 명쾌한 성격 등이 고루 잘 녹아 있다. 애써 덧붙인 멋 부림 같은 게 없다. 그래도 등대는 뭐니 뭐니 해도 등대지기와 함께 크고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운명처럼 얽혀 살았던 옛 시절의 등대가 훨씬 더 신비하고 매혹적이지 않을까. 아마도 등대에게 물어도 십중팔구는 그 시절이 눈물 나게 그립다고 말하지 않을까. 우정도 오래된 우정이 더 진국이듯이. 김상미 시인

파리 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특이하게도 무생물이다. 이름은 프리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원뿔형 모자 프리기아를 의인화했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 만화 ‘개구쟁이 스머프’가 떠오른다. 꼬마 스머프들을 이끄는 지혜로운 할아버지, 파파 스머프가 쓰고 있는 바로 그 빨간 모자다. 모자의 기원은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리기아는 기원전 12세기 무렵부터 현재의 튀르키예 중부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의 이름이다. 트로이 전쟁 당시 동맹군을 보낼 만큼 부강한 나라였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든다는 ‘미다스의 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가 프리기아 왕국에서 유래한다. 신화와 역사와 전설이 뒤엉켜 있던 시절이다. 당시 프리기아에는 해방된 노예에게 빨간 모자를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다. 고대 로마가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자유민이 된 노예는 모자를 장대에 걸어 높이 흔들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후 서구 문화권에서 프리기아 모자는 자유의 상징이 된다. 미국 상원의 공식 인장에도 이 모자가 살포시 놓여 있다. 아르헨티나, 쿠바,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의 국장과 국기에서도 장대에 걸린 빨간 모자를 찾아볼 수 있다. 자유, 해방, 독립이란 단어에 담긴 온갖 벅찬 감정이 이 작은 모자 하나에 담겨 있다. 프랑스인에게 프리기아 모자는 더욱 특별하다. 혁명 당시 시민군들이 쓰면서 혁명의 아이콘이 됐다. 프랑스 사람 셋이 모이면 혁명을 꾀한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혁명은 프랑스인의 영혼이자 자부심이다. 외젠 들라크루아의 대작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보자. 시민군을 이끄는 여인의 머리 위로 붉은 프리기아 모자가 보인다. 맨발로 전장을 누비는 이 여인은 ‘자유’의 알레고리다. 프랑스가 선물한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또한 이 여인이 모티브다. 여인의 또 다른 이름은 마리안. 프랑스의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을 땄다. 프리기아 모자를 쓴 마리안은 프랑스의 정신이자 공화국 그 자체다. 그림은 흔히 대혁명이라 불리는 1789년 혁명이 아니라, 1830년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폴레옹 실각 후 왕정복고로 즉위한 샤를 10세의 강압 정치에 성난 시민들이 들고일어났다. 3일간의 시가전 끝에 왕을 몰아냈고 금지되었던 삼색기를 다시 흔들었다. 삼색기를 든 자유의 여신 옆에는 총을 든 앳된 소년이 서 있다. 소년은 훗날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부랑아, 가브로슈의 모티브가 된다. 바리케이드 사이 두 발의 총탄에 쓰러지던, 소설 혹은 뮤지컬을 보던 이들의 심장을 가장 큰 슬픔으로 저리게 했던 그 어린 소년 말이다. 자욱한 포연 속에서 적군과 아군의 시신을 밟으며 지식인, 노동자, 어린 소년까지 총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 모두가 꿈꿨던 자유, 평등, 박애의 세상을 위해서였다. 최근 이 그림이 세간에 오르내린 사건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입으면서 찍힌 한 장의 사진 때문이다. 파란 하늘, 휘날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붉은 피를 흘리며,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의 모습은 이 낭만주의 회화의 걸작에 비견될 만큼 강렬했다. 영웅적인 구도,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의 극적인 표현이란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인류애의 표상인 마리안 위에 자국 중심주의, 반이민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의 그림자라니, 어딘가 씁쓸하지 않은가. 혼돈 속에 프랑스는 최근 총선을 치렀다. 극우 돌풍에 위기를 느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반(反)극우연대가 가까스로 승기를 잡았지만 갈등은 미봉 상태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경제난에 따른 사회 불안과 반이민 정서로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유로존 위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유럽의 전쟁과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고 더 팍팍해진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극단적인 정치 성향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트럼프라 불리는 언론인 에리크 제무르는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도발적인 저서에서 ‘프랑스는 병자(病者)’라고 단언했다. 톨레랑스(tolérance, 관용)의 나라를 자처하던 프랑스에 증오의 목소리가 차오르고 차별의 시선이 서늘하다. 입을 막고 눈을 가리기 전에 무엇이 그런 목소리와 시선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대로부터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을 의미했다.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등 도시국가로 흩어져 전쟁을 벌이던 이들이 이때만큼은 한 장소에 모여 공통의 가치를 품고 화합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사흘 뒤 막을 올리는 파리 올림픽도 프리주를 마스코트로, 마리안을 엠블럼으로 띄우고 자유, 평등, 박애를 노래하며 17일간의 축제를 펼칠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밖의 세상은 여전히 혼돈스럽다. 빨간 프리기아 모자의 의미가 올림픽만의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동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KBS PD

한 존재에 이다지도 매료될 수 있다니. 우리, 사랑, 아른거림, 인기척, 안간힘…. 시를 이루는 몇몇 단어만 훑어봐도 그 순정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고양이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고양이와 식구가 되고, 나아가 제 스스로 고양이가 되어 버리려는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낮잠을 잘 때면 종종 꿈에서 “강아지풀 아니면 버들고양이”가 되기도 하는 모양. 간질거리는 시의 구절구절을 음미하자면 금세 나른해진다. 몸 어딘가 기다란 꼬리가 하나 생겨날 것도 같다. 이 사랑스러운 시가 그러나 단지 사랑만을 드리운 것은 아니다. 사랑 아래 조용히 웅크린 것은 어쩌면 외로움. “네 꼬리가 마음껏 휘젓고 다닌 나의 어둠”이라는 말에서 설핏 만져지는 묵은 고독. “너의 인기척과 안간힘”에 “떠들썩해지는” 아주 “잠깐”이라는 말 또한 어떤 고요와 쓸쓸함을 짐작하게 한다. 고양이를 향한 극진한 마음. 어째서 고양이를 이다지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박소란 시인

유럽에서 극우의 바람이 거세다.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치른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은 확장세를 보였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극우는 득표율 제1당으로 성장했다. 7월 초 치러진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에서도 극우 세력은 강세를 보였다. 프랑스는 극우 민족연합(RN)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모든 정당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자랑하며 집권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 극우 세력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극단적인 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다들 극우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데 자신들만 아니라고 외쳐대니 초현실적이다. 이들은 민족 우파, 애국 우익, 강경 보수 등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극단성의 레테르를 떼려고 안간힘이다. 소위 탈(脫)악마화 전략이다. 극우에서 중도로 이동해야만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악마가 아닌 정상적인 정치 세력임을 강조해야만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극우는 ‘정계의 악동’ 역할을 마다치 않았던 아버지 르펜이 은퇴하고, 딸 마린 르펜이 당을 이어받으며 급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프랑스 RN은 어머니 이미지의 마린 르펜이 뒤로 물러나며 미소 가득한 조르당 바르델라라는 20대 청년을 당수로 앞세웠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는 2022년 ‘이탈리아의 형제들’이라는 남성적 이름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여성 정부 수반이 되었다. 온건한 여성 이미지를 통해 극우의 마수(魔手)를 감추는 한편, 수도 로마의 억양이 강한 멜로니를 활용해 주변이 아닌 중심적 인물임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중도를 향한 극우의 노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본격적인 사고와 체질의 변화라기보다는 화장이나 성형수술을 통한 이미지 조작에 가깝다. 유럽 극우의 핵심에는 여전히 자유·평등·박애 등 공화주의나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증오와 차별의 담론도 이들 세력의 정책 곳곳에 교묘하게 녹아들어 있다. 이번 프랑스 총선은 극우에 대한 ‘방역선’(Cordon sanitaire)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극우가 득표율은 1등이었으나 의석은 3등으로 밀린 이유는 결선투표에서 좌·우파나 중도가 후보를 사퇴시키며 극우 당선을 이심전심 막은 덕분이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병’ 극우만큼은 함께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는 정당의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후보자들이 사퇴함으로써 이런 원리를 순순히 따라야 가능하다. 프랑스 577개 소선거구 가운데 200곳 이상에서는 후보의 사퇴를 통한 ‘방역전략’이 이뤄졌다. 덧붙여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 반(反)극우 후보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 투표를 거부하고 집에서 방관자로 구경만 한다면 정치적 방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좌파연합(NFP)이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이 극우 RN을 의석 3위로 몰아낸 배경에는 이처럼 정당, 후보, 유권자의 극우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전략, 대응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RN은 이제 악마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여전히 매우 위험한 전염병적 존재로 여겨짐은 확실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과거 독일군은 그 우수한 전투 능력으로 많은 이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군의 근원은 프로이센군이다. 프로이센은 오랜 시간 동안 독일 지역 내 변방의 소국이었지만, 18세기에 유럽의 강대국 반열에 올랐으며, 19세기 중반에는 전쟁을 통해 독일 통일을 이루어 독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 중심에는 프로이센이 지녔던 강력한 군사력, 즉 프로이센 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사력은 군제개혁의 성공으로부터 나왔다. 프로이센은 18세기 들어 군사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며, 소국임에도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프리드리히 대왕의 전략·전술적 기민함에 힘입어 프로이센군은 유럽 최강의 군대로서의 명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전략적 불리함을 선제적 속전속결로 극복하였으며, 빠른 기동을 통해 상대방의 측면을 공격하며 주요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프로이센군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 큰 패배를 당하고 항복하게 된다. 패배의 충격으로 프로이센은 군제개혁을 단행하여 군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나폴레옹 전쟁의 승전국이 되어 훗날 독일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프로이센의 군제개혁은 단순한 군제개혁에 더해 싸우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신분제 사회 타파라는 사회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며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프로이센은 국민개병제를 도입하여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고, 평민에게도 장교 문호를 개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장교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형성된 프로이센군의 우수성은 통일된 독일의 군대에도 계승됐다. 전략적·지정학적 문제를 군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독일군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다. 7년 전쟁 때 전투에서 승리했던 프로이센이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독일 역시 뛰어난 전투 효율성과는 별개로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다. 군사력만 가지고는 전쟁이라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전략 수립에는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국력을 구성하는 모든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프로이센과 독일군이 그들이 배출한 위대한 군사사상가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의 수많은 격언을 받아들였음에도, 국가가 군의 우위에 있으며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는 상위 명제를 무시하여 결국 패망했다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일본어를 전공하던 영국 여학생을 알고 지냈었다. 그 소녀는 일본에 가서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다. 일본의 젠더 상황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던 나는 그 소녀에게 일본 남자와의 결혼은 만류했지만, 결국 그 소녀는 졸업 후 일본으로 가서 일본 남자와 결혼하였다. 최근 충격적인, 비통하게도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 있었다. 유명한 K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한 전 남자친구 및 사이버 렉카들 사건이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교제폭력, 사생활 동영상 협박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 렉카들이 쯔양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건이다. 교제폭력 및 사생활 동영상 협박을 당한 다른 여성들처럼 그 모든 것을 쯔양 역시 홀로 견뎌야 했다. 국가의 도움을 제대로 기대할 수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7150건으로 2020년에 비해 57%가 증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고 건수 중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종결되고, 구속 수사에 이르는 경우는 간신히 2%대에 그칠 뿐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교제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즐겁고 신기한 마음으로 그녀의 먹방을 보던 수많은 해외 시청자는 이제 한국 사회가 여성의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비통한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에게 이제 한국은 더는 맛있는 K푸드의 나라, 멋진 K컬처의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 특정한 나라의 문화에 호감을 가지고 빠진다는 것은 그저 취미로 즐기는 콘텐츠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일본 아니메(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된 호감은 일본 문화 및 일본산 물건에 대한 호의로 바뀌고 나아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호감으로 바뀐다. 이와는 반대 방향이지만 한국 사회의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젠더 현실에 대한 자각은 K콘텐츠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환상까지도 깨버릴 수 있다. 일본을 사랑해서 일본 남자와 결혼까지 했던 그 영국 소녀는 사실 몇 년 후 이혼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사건이 어떤 상징처럼 느껴졌다. K콘텐츠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더라도 그 관심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 사회가 진짜 매력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한국 문화에 다가온 이들이 떠나가지 않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이번 미국 대선은 한·미동맹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북핵을 대하는 자세가 판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보다 자국 안보와 경제에 중점을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 ‘쇼’와 어설픈 미·북 회담 중재는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초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결단을 요구했다. 한·미동맹을 핵 안보동맹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약속은 견고하다. 2022년 SCM(한·미 안보연례협의회)부터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멸망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핵작전계획 공동기획·공동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NCG(핵협의그룹) 체제를 만들었다. 2024년 7월11일에 드디어 양국 정상은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직 공동 핵작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이번 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에서 TTX(도상훈련)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분명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습이지만 안심할 수만도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박빙의 대결을 펼쳐왔지만, 바이든 건강 논란에 이어 트럼프 암살 시도가 이어지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재선 시 한·미동맹 자체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다. 트럼프 진영의 안보책사들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려면 동맹을 위해 전력을 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과 결전에 대비하려면 한반도에서 전력을 손실할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국제제재를 막아주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언동이 과연 트럼프 혼자의 독단인지, 아니면 강대국 패권경쟁에만 집중하기도 힘겨운 미국의 속내인지 살펴야 한다. 바이든 정부도 확장억제에서 미국보다 동맹의 역할을 강조한다. NCG를 통해 구현되는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도 이런 셈법이 엿보인다. 한·미 핵작계의 공동기획·공동실행은 핵 위협하에 재래식 도발로 한국을 억압하는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공동 핵작계의 핵심은 CNI, 즉 재래식-핵전력 통합이다. 미국의 핵전력으로 북핵을 억제하고 한·미 양국 군의 재래전력으로 분쟁을 억제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충분한 재래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대만이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 되는 것도 문제다. 유사시 가장 먼저 증원되어야 할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전력도 한반도보다 대만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 결국 재래전력의 대부분을 한국이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점차 악화되는 안보 상황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안보협력의 지평을 일본에 더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민주국가로 넓혀야 한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을 확대하고 유사시 증원과 지원의 통로를 넓히려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사를 기반으로 아태지역안보동맹으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차기 미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한국의 재래식 전력 홀로서기는 동맹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서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 결국 재래식-핵전력 통합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는 장차 미국의 동맹안보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맹 간의 신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듯, 중·러의 위협에서 우리도 미국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이찬승(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이 소개한 호주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미래 시점에서 작성한 가상 시나리오이다. 2040년대 대한민국 초중고생의 학력 격차는 존재하지만 2000년대 초반과 달리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줄었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비율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000년대 초반의 20여년은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시기였다. 우리나라 중3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3년 11.1%로 5배나 뛰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급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진보주의 교육 방식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뇌의 학습 원리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교육 방향을 크게 바꿈에 따라 교육계는 늘 요동을 쳤다. 2030년대부터는 뇌의 학습 과정과 결과 그리고 학습력 제고 방안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고급역량을 발휘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과 기술을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는 뇌 과학 연구 결과에 교육계가 동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 미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도 줄게 되었다. 2020년대 후반부터 호주 정부와 한국 정부가 그러한 변화를 주도했다. 호주 정부는 학생들 학업 성취도의 지속적인 하락사태를 막고자 호주의 학교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진보주의 교육 방식을 성찰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적용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호주의 독립연구센터가 제시한 생물학적 1차적 지식과 생물학적 2차적 지식, 영역 특화 기술 및 영역 일반 기술, 작업기억과 장기기억 그리고 인지부하이론 등의 네 가지 이론에 근거한 교수법 전환이었다. 개인이 습득하는 지식은 아동 성장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호 작용 및 문제 해결력 등 특별한 교육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1차적 지식과 독해, 쓰기, 수학처럼 학교와 같은 곳에서 특별히 배워야만 발달하는 2차적 지식으로 나뉜다. 그래서 학교 교육 목표의 핵심을 지식 이해 및 습득으로 환원시켰다. 학생들이 터득하는 기술은 수술이나 프로그래밍과 같은 영역 특화 기술과 여러 분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일반 기술로 나뉜다. 비판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학에서의 비판적 사고력이 사회학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능력은 특정 영역의 지식을 토대로 길러진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교육은 일반 역량 함양보다는 특정 영역 지식에 기반을 둔 전문성 함양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작업기억은 용량이 3~5개로 적은데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장기기억이다. 사실적 지식을 포함한 많은 내용이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을 때 인지과부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장기기억량을 늘리기 위한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호주는 직접교수법을 적용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종 기계의 도움을 받는 교사주도 교수법으로서 교사의 명시적 설명이 오해를 줄이고 학습을 가속할 수 있으며, 정확히 가르치면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AI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교수 학습용 AI가 발전하면서 뛰어난 인재는 그 역량을 더욱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부모의 교육열이 낮은 학생들 대부분도 인간 교사의 일대일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의 AI 의존과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21세기 초반 학생들의 게임중독 문제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생성 AI 등장 초반부터 정부, 학계 그리고 교육계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대응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