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들이 공연 때문에 무대에 섰다. 학생 시절의 연습 같은 공연이었지만 아들에겐 첫 무대라 괜히 나까지 긴장됐다. 관객석이 텅 비면 어쩌나 싶어서 아들이 원치도 않을 아빠 친구들에게까지 “시간 나면 한 번 들르라”며 공연 일정을 돌렸다. 다행히 걱정이 무색하게 객석은 꽤 찼다. 공연이 끝나고 아들은 관객들과 한참 동안 사진을 찍었다. 아들 학교 친구들 아니면 우리 부부가 아는 어른들일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의아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 나중에 물어봤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가 있었다. 꽤 먼 곳에서 일부러 시간을 냈다. 평일 늦은 저녁인데 고마운 정성이었다. 함께 사진을 찍던 낯선 어른들은 온라인 역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나이가 열 살 넘게 차이가 나서 이모라고 부르는 분도 있었는데 친구는 친구였다.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반 친구들은?” 한 명도 안 왔다고 했다. “못 가서 미안해”라는 인사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우리 세대에게 친구란 곧 공간이었다. 같은 반, 같은 과, 같은 직장. 소속과 공간이 그대로 관계가 됐다. 전학 가면 멀어지고, 이직하면 안 만났다. 반면 우리 자식 세대, 이른바 Z세대에게는 좀처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카톡과 인스타가 전학과 이직을 뛰어넘는다. 대학내일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72.3%가 온라인에서만 교류하는 관계가 있었다. 취향과 취미로 만난 친구(47.9%)는 학교 기반 교류(27.6%)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들이 꼽은 친구 수는 평균 15.2명. 부모세대 격인 X세대(8.8명)의 거의 두 배다. 취향으로 연결된 관계는 국경도 넘는다. 중동의 소녀들이 히잡을 쓴 채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반일감정이 높다는 한국에선 일본 애니메이션이 극장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6만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Z세대는 측정 대상이었던 모든 세대 중 인종적 편견 수치가 가장 낮았다. 취향과 취미 앞에서 피부색과 국적은 뒷전이 된다. 그런데 같은 메커니즘에는 어두운 면도 함께한다. 음악이 좋아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좋아서도 모일 수 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인종 관련 태도의 양극화가 가장 심한 세대도 Z세대다. 한쪽에서는 세계인과 어깨동무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온라인 혐오 커뮤니티에서 증오를 키우다 총기 난사로 폭발한다.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룹과 가장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그룹이 같은 세대 안에 공존한다. 이 두 그룹을 묶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외로움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웹인덱스(GWI)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0%가 지난 1년간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부모세대의 답변은 45%였다. GWI는 이 조사에 ‘Z세대의 외로움 전염병’이란 이름표를 달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폭넓게 연결된 세대가 가장 외로운 세대였던 것이다. 그래도 이 세대에게는 우리에게 없던 게 하나 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소리 낼 줄 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먼 곳까지 찾아간다. 공연 다음 날부터 아들은 매일 하던 연습도 휙 내팽개치고 놀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다. 얼마 안 남은 방학 동안 공연을 찾아온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다. 물론 그 이모님도 포함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찾아 멀리 떠나는 모습이 여전히 내겐 참 낯설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누나야, 봄이다! 남동생이 양산 통도사에서 찍은 활짝 핀 홍매화(자장매) 사진을 보내왔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려준다는, 370년이 훨씬 넘은 양산 통도사의 자장매(慈藏梅). 신라시대 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이름을 딴, 일반 홍매화보다 더 크고 우아한 자태의 그 분홍빛 꽃 물결을 바라보며, 서울은 아직도 소소리바람에 영춘화조차 꽃 피울 엄두도 못 내고 웅크리고 있는데, 남쪽은 어느새 봄 안쪽으로 성큼 들어가 있네. 부러운 마음에 하나둘 꽃망울을 터트리며 달콤한 향기를 맘껏 내뿜고 있는 천리향 화분에 몇 번이나 코를 갖다 댄다. 식물들은 좋겠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봄마다 젊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꼴에도 인간들 꼬락서니에도 아랑곳없이 매 절기 착착 지키며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남동생이 보내준 활짝 핀 통도사 홍매화 사진 몇 장에 아, 봄이 왔다는 기쁨에 소소리바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걸 느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길에 오른다. 밖으로 나오니 겨울은 이미 꺾여 봄기운 몰래 감춘 잎샘 바람이 겨우내 꼭꼭 닫혀 있던 대기의 문들을 하나둘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래, 이젠 정말 봄이네. 봄이 왔네! 곧 농부들과 정원사의 손들이 바빠지겠네. 흙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가지들을 다듬고, 잠든 나비들과 벌들을 불러내겠네. 그 틈에 나도 꼽사리 끼어 겨우내 얼어 있던 내 마음을 녹이고, 살랑살랑 봄기운으로 잔뜩 채워야겠다. 숲은 아직 새순으로 활기차긴 멀었지만 그래도 겨울 숲과 달리 훨씬 따스하고 향기로운 기운들이 사방에서 솟고 있었다. 아, 곧 새순들이 하나둘 그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연두, 연두색으로 봄 숲은 또 얼마나 예쁠까. 또 얼마나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까.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봄나물처럼 그 향기들은 그 색깔들은 또 얼마나 싱그럽고 생기발랄하고 경이로울까. 나는 또 이 작은 마을 산을 헤매며 아주 큰 나라에 온 듯 호기심을 사방팔방으로 홀리며 얼마나 또 의기양양할까. 이 세상에 봄이 없었다면, 꽃과 나무, 새, 바람과 구름, 햇살, 별과 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봄이 있었기에 다른 어떤 색과 비교할 수 없는 연두색, 새순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삶과 함께 유유히 이곳까지 흘러올 수 있지 않았을까. 곧 색색으로 활짝 핀 봄꽃들이, 생명 물기로 흠뻑 젖은 봄꽃들이 연두를 낳고, 초록으로 춤추기 시작할 것이다. 눈부신 초록! 어디로 눈을 돌려도 끝없는 초록인 세상! 춤추는 푸른 별, 지구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삶을 내뿜으며 신묘를 즐기는 봄은 명사가 아니라, 생명이 기지개를 활짝 켜는 동사이니까! 김상미 시인

최근 연합훈련의 방식과 규모를 두고 노출된 한·미 간의 외교·군사적 불협화음은 동맹의 결속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합방위태세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지만, 전략적 관리의 부재는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연합방위태세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최우선 과제로 한·미연합훈련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존중, 동맹의 결속력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동맹의 작은 균열이 곧 억제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99%의 완벽한 억제도 1%의 빈틈에 무너질 수 있다. 동맹의 진정한 강함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발생한 갈등을 조기에 관리하고 제도적 신뢰로 승화시키는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작전 자율성을 존중하되 서해와 같은 민감한 수역에서의 훈련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요구해야 하고, 미국 또한 일방적 주도가 아닌 한국의 국내 정치적·전략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훈련을 조율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작전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양국은 긴밀한 사전 조율체계와 공동 메시지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오판을 방지하고 강력한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을 대북·대중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지양하고, 실전적 연합훈련체계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과 빈틈없는 대비태세에서만 가능하다. 연합훈련의 유예나 축소가 초래하는 대비태세의 취약성은 필연적으로 적대 세력의 영향력 확장을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만약 외교·정치적 상황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실전력을 유지할 구체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술 숙달에 초점을 두는 대대·여단 단위 훈련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 고도의 첨단 무기체계와 육해공 합동전력과 동맹국 간의 복합적인 지휘통제시스템(C5I)이 결합된 훈련을 통합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AI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LVC훈련체계를 고도화해 상시적 대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능동적 기여자’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국한된 전력이 아닌, ‘대중 견제를 위한 역내 전략 자산’으로 운용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이에 부응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맹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자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선택적 협력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제는 이런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 국익 중심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동맹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상수(常數)로 수용하되, 그 대가로 한국 해군의 핵심 작전구역인 서해 및 인근 해역에서의 정보 주권을 확립하고, 한국군 주도의 다영역 통합작전 역량을 가속화해 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성향이나 외교·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연기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저해하고 안보적 취약점을 노출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격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안보의 진리다. 훈련장의 포성이 높을수록 역설적으로 국민의 일상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안보의 역설은 준비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산학연구부총장 국방전략대학원장

내 집 탁자 위에도 몇 개의 초가 있다. 선물로 받은 향초도 있고 성당에서 얻은 밀랍초도 있다. 서랍 속 희고 기다란 제수용 초도 있다. 때마다 잠시 잠깐씩 불을 밝히지만 평상시에는 검은 심지를 구부린 채 잠자코 있을 따름이다. 먼지를 뒤집어쓰고도 별다른 표정이 없다. 알고 보면 갖가지 궁금증을 품은 시 속 양초처럼, 나의 초들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의 불을 찾아 켤 때, 초의 영혼을 부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어둠에 휩싸여 있다. 희망도 용기도 잃고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잠들지 못하는 밤일지도 모른다. 초를 앞에 두고 울면서 기도하는 밤.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군가 귀 기울여 기도를 듣는다는 것. 그가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궁금해한다는 것. 환한 미소를 기다린다는 것. 탁자 위에 묵묵히 선 초를 본다. 나를 궁리한 내 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소란 시인

얼마 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유산청장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의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달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감한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광화문 현판이 갈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광화문 한글 현판은 갈라지지 않게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 말에 기시감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겠다는 발상은 그동안 유지했던 우리 문화유산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것이라 국가유산청장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여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뜬금없이 이번 기회에 2010년 갈라진 광화문 현판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이명박정부를 공격하는 충성심을 대통령 앞에서 과시했다. 꼭 윤석열정부 시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김없이 전 정부 탓을 하던 광경을 다시 보는 듯하다. 이참에 ‘이명박정부 시절’ 갈라졌다는 광화문 현판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 전통 목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광화문 현판은 ‘바닥판’과 ‘테두리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닥판은 건축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판재 부분으로 ‘알판’이라고도 한다. 테두리목은 바닥판 주변을 경사지게 감싸 현판이 꽃잎처럼 펼쳐져 보이도록 입체감을 주는 장식재다. 이곳에 각종 문양으로 조각하고 단청을 해 멋을 내는 데 그 역할이 서양 액자의 테두리목과 다를 바가 없다. 광화문 현판의 알판은 가로 4276㎜에 세로 1138㎜ 크기로 원래 한 판이 아니라 아홉 조각의 판재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경복궁을 중건할 1860년대 당시 이 정도 크기의 판재를 한 판으로 얻기 위해서는 최소 지름이 1.5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가 필요했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100점이 넘는 궁궐 현판은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화문 현판처럼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를 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판 하나를 만들기 위해 큰 나무를 허비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계가 없던 시절, 톱으로 큰 판재를 켜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톱질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기능에 따라 걸거장, 기거장, 인거장 등으로 구분했다. 톱은 목재의 길이 방향으로 켜는 ‘켤톱’과 직각 방향으로 자르는 ‘자름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걸거장은 자름톱을 사용해 목재를 자르는 장인이고 기거장과 인거장은 켤톱으로 목재를 켜 판재나 각재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중에서 판재를 켜는 장인을 인거장이라 했는데 그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인거장으로 또다시 구분했고 그 일이 힘들기로 유명했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까지 장인의 기능이 세세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던 당시의 일이 그만큼 힘들고 고도의 숙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로로 된 숭례문 현판의 경우, 알판의 폭이 865㎜, 높이가 2263㎜인데 소나무 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 알판을 한 판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름이 1.1m에 이르는 소나무가 필요한데 숭례문 현판을 제작했던 조선 초기에는 가능했던 모양이다. 현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판을 짜는 소목장, 단청을 하는 단청장, 글을 새기는 각자장, 글씨에 금박을 입힐 때는 금박장, 현판을 건축물에 매다는 철물을 만드는 장인이 필요하다. 현판의 글씨는 보통 문관 중에서 서예 솜씨가 출중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광화문 현판은 특이하게 무관인 훈련대장 임태영이 서사관으로 글씨를 썼다. 궁궐 문의 현판은 궁궐을 지키는 무관이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 서쪽 문인 영추문, 북쪽 문인 신무문 역시 무관이 서사관으로 현판의 글씨를 썼다. 2010년 현판이 갈라진 이유는 소목장이 짜야 할 현판을 각자장이 만들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판은 그 구조가 간단해 누구든 만들 수 있을 듯하지만, 목구조를 짜고 맞추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탈이 나기 쉽다. 목재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수축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이를 헤아려 현판을 짜야 한다. 당시 광화문 현판을 만든 각자장은 아홉 조각의 판재로 바닥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작 지침을 받고 아홉 조각의 판재를 공업용 본드로 이어 붙여 바닥판을 한 판으로 만들었다. 딴에는 튼튼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한 듯하다. 그러나 목수는 절대로 판재를 접착제로 붙이지 않는다. 테두리목 사이에 끼워져 있는 바닥판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현판은 어떤 것도 여러 조각의 판재를 접착제로 이어 붙여 한 판으로 만든 게 없다. 판재와 판재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지만 현판은 지붕 위에 매다는 것이라 멀리서 보면 별로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알판이 아홉 장의 판재로 구성된 덕수궁 대한문 현판에서 지금이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광화문 현판이 갈라진 것은 우리 전통 목구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적당히 흉내만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글 현판을 추가하겠다는 문체부 장관은 만주어와 한자를 함께 적은 중국 자금성 현판 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자금성 현판에 만주어와 한자가 함께한 것은 명나라를 정복해 자금성을 차지한 만주족 청나라가 남긴 정복의 표식이다. 이러한 자금성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흉내만 낸다면 2010년 광화문 현판 균열 못지않은 균열이 우리 문화유산 정책에 생기고야 말 것이다. 문화유산에 관해 아무런 소신 없이 문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다면, 국가유산청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요즘 광화문 현판 논란을 보면, ‘정부조직법’상 문화유산 정책의 책임 부서가 어느 곳인지 헷갈린다. 정말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단다면,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낮추어 보는 징표가 될 뿐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에 미국의 이란 침공 소식을 접하면서 불길한 감정이 엄습해 온다. 아무리 간단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전쟁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일쑤다. 일명 ‘처칠의 법칙’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는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룰이다. 전쟁의 여부를 판단하는 순간까지 리더는 결정권을 지닌 주인일지 몰라도,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전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역사의 반복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며칠, 기껏해야 몇 주면 끝내리라 예측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째로 접어들었다. 군사 강대국 러시아는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훨씬 규모가 작은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수년간 전쟁을 끝맺을 종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란 전역을 총공습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자 이란은 미국의 걸프만 동맹국들에 반격을 퍼부으면서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희망하듯 분쟁의 신속한 종결보다는, 더 복잡한 미래의 전개를 알릴 가능성이 크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제거된 뒤 두 나라가 장기간의 내전과 혼란을 겪은 경험이 그 전례다. 시리아도 아랍의 봄을 맞아 반독재 투쟁이 내전으로 번진 다음, 10여년이 지나서야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지역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을 질러 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트럼프는 이란의 체제 전환이 침략의 목표라고 발표했다. 실제 이란의 국내 정치 변동은 당장 가장 주목해야 하는 변수다. 지난 1월 이란 이슬람 신정체제는 잔혹한 국내 탄압으로 수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을 대량 학살하는 체제는 붕괴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연 실제로 붕괴할지, 어떤 체제가 이를 대체할지, 내전과 같은 극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지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 두 번째 변수는 서아시아 지역 전체가 전쟁의 도가니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걸프만 국가에 대한 총공격을 초래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석유와 항공 시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의 마비와 함께 지구촌에 미치는 경제적 결과도 우려된다는 뜻이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관계도 최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 정도로 악화하여 걱정을 자아낸다. 세 번째 변수는 러시아에 이어 미국이 보여주는 자의적인 강대국 침략 행위의 보편화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역할 분담은 이스라엘이 강경한 전략으로 일을 저지르면 미국이 확산을 막으면서 수습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침공은 미국이 당사자로 나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형국이다. 국제 질서의 원칙이나 뼈대마저 사라지고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폭력이 혼란을 양산하는 세상이 다가오는 듯하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전쟁은 이미 장기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양측 모두 이를 ‘승리’가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듯하다. 처음 러시아가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오래 버틸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떤 변화를 겪으며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들어 우크라이나군은 첨단 기술 중심의 소수 정예 직업군으로 탈바꿈하려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은 이러한 구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소수의 정예군만으로는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와 분쟁을 버텨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결과 군 개혁은 방향을 틀었다. 먼저 군에 대한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졌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민사회는 국방예산의 약 4%에 해당하는 기부와 지원을 제공했다. 러·우 전쟁에서 국가 차원의 드론 모금 캠페인인 “Army of Drones”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부는 민병 성격의 자원병 대대 창설을 허용하고 특수부대를 통해 이들에 대한 훈련을 지원했다. 약 1만명에 달했던 이들은 전쟁 초반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가 부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대규모 상비군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맞추어 예비전력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다. 군의 운용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돈바스 전쟁을 겪으며 상급 제대에 권한이 집중된 경직된 지휘 구조의 한계를 절감했고,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분산하고 하위 제대에 전술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임무형 지휘를 강화했다. 또한 부사관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 과거에 부사관은 제한된 역할에 머물렀지만, 하사·중사와 같은 초급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훈련, 전투 준비, 부대 관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의 전술적 수준에서의 주도성이 강화되면서 부대의 전투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무기 획득에서도 전쟁 교훈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다. 포병 전력의 양적·질적 강화와, 대전차무기와 무인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동시에 특수부대 장비도 보강하여 특수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서구식 정예군과 전통적 대규모 군대 사이의 절충이었다.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서방식 지휘 체계와 선택적 전력 강화를 결합한 현실적 군 개혁이었다. 이는 고비용의 서구식 모델을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제약과 러시아와의 장기적 군사 대치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미 1, 2심을 거치면서 최종심의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IEEPA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국 헌법상 과세권은 권력 분립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위임’(major questions)이 필요함에도 관세는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견 ‘무적 트럼프’와 강력한 ‘관세 제국주의’로 무장해 국제 질서 자체를 ‘강한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일차적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판결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관세 환급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길이 있다면서, 의회 없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플랜 B’를 가동했다. 이미 백악관은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150일 한시 ‘전 세계 10%’ 임시 수입 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상향했지만, 현재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작년 4월 관세전쟁 시작 당시의 보편관세 베이스 10%를 고려해 같은 출발점을 설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비록 기한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히 발휘되는 장치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동시에 무역대표부(USTR)에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과세 조치를 명문화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지시했다. 결국 관세 철회가 아니라 향후 국가별·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 체계 재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더 ‘트럼프식’으로 무장된 트럼프발 관세전쟁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결국 지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무역법 122조를 한시적 징검다리로 삼아, 품목별 관세를 재정의하고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무적의 슈퍼 301조를 이용해 관세정책 자체를 재설계할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무역법 122조도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돼 품목별로 과세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관련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가 필요하다. 301조 역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는 각 법 적용과 관련된 요건 해석을 둘러싼 법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기존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므로 잘못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도 받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다양한 대미 통상 교섭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세 환급은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단순한 경제적 상황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별 이슈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계속 안보 이슈와 연결돼 다른 국가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의 협상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선 122조는 극복하더라도, 자동차나 반도체 등 대미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232조로 확대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공정 관행’이라는 모호성을 무기로 한 무역법 301조로 번지면 한국의 특정 산업정책이나 비관세장벽, 한국 내 미국 투자 기업 차별과 함께, 미국이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세 등 이슈가 폭발할 수 있다. 트럼프식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성공할지도 의문이지만, 미국의 부당하고 억지스러운 압박 정책과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정교한 논리로 버티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살아남는 국가가 강한 국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

지난 22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3위에 올라 수치상으론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동계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8년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평창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계 종목에서 88서울올림픽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빙속 강국’의 위상 추락. 스피드스케이팅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에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이는 강릉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경기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인재(人災)다. 세계는 이미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고강도 훈련으로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신력’과 ‘과거의 문법’에 매몰되어 있었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의 위기도 심각하다. 이번 대회에서 목격한 쇼트트랙은 더 이상 정교한 레이싱의 장이 아니었다. 서구권 선수들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앞세워 코스를 선점하고 철저한 블로킹 전략을 구사하는 ‘힘의 전쟁터’였다. 한국의 필승 공식이었던 ‘후반부 아웃코스 추월’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가 한국의 기술을 완벽히 흡수한 듯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 시대가 왔다. 우리 선수들이 추월 후 다시 추월당하거나 후반 스퍼트에서 밀린 이유는, 기초 체력의 부재와 상대를 압도할 파워 부족에 있다. 코칭스태프가 자율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목표로 했던 훈련 시간을 스스로 줄여 선수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나온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나마 스노보드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포함해 3개의 메달을 따낸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 성과를 두고 ‘빙상 편중 해소’라 자축하기엔 민망하다. 에어매트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선수 개인이 해외를 전전하며 일궈낸 ‘기적’이다. 선수의 사투에 기댄 성과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 당시 우리는 동계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약속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회의 아쉬움을 ‘운’이나 ‘세대교체’ 탓으로 돌린다면, 4년 뒤 우리는 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설상 종목의 기초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인구 절벽 시대에 맞는 선수 육성 제도 보완도 시급하다. 평창의 불꽃은 꺼졌을지언정, 한국 동계스포츠의 불꽃마저 꺼뜨릴 수는 없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동물이 치료받다 죽는다면, 보호자에게 남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다.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무슨 약이 투여됐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의문만 가중되는 일도 많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교부권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기록은 치료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기록이 충실히 작성되고 보호자에게 공개되어야 비로소 의료의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전문가인 수의사는 처리 사무, 즉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설명이 구두에만 머물고 기록으로 확인될 수 없다면 보호자의 알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설명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 접근권은 필수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5일 이내에 진료기록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요약본에는 동물의 건강 상태, 치료법 및 투약 약물·용량·치료 계획·검사 결과 등 보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 제공은 의료 자율성의 침해가 아니라 설명 책임과 투명성의 기반으로 이해된다. 반면 국내의 경우 보호자가 기록 확인을 위해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록 공개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보호자의 알권리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개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제공 범위와 방식을 설계하고 보호자 확인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거나 자가 진료를 엄격히 처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보호자의 기록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책임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