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유달리 주목을 많이 받은 분석 보고서가 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안보 포럼인 뮌헨안보회의의 올해 연례보고서가 주인공이다. 보고서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파괴의 한가운데서(Under Destruction)’.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가 ‘전면적인 파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지난 2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여러 사건은 급격한 안보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동맹국인 나라들에서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에 관세 위협을 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덴마크 정보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될지 고심 중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한다. 주요 7개국(G7) 시민들 역시 미국을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위험’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전쟁과 강압적 조치로 인해 미국이 세계 경제와 안보를 흔드는 주요 위협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보고서에서 기후와 에너지 부문은 여러 분석 사이에 분산돼 있다. 그러나 이 퍼즐을 하나로 맞추는 순간, 국제 질서 붕괴란 전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전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읽힌다. 첫째,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붕괴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상징되던 ‘다자주의의 황금기’가 끝났다고 보고서는 선언한다. 미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탈퇴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둘째, 녹색산업의 안보화다.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그 사이에서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이 가운데 녹색산업은 전략적 우위를 앞세우는 산업 패권 경쟁의 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쟁이 공급망의 블록화와 통제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녹색기술 확산 속도는 둔화하고 비용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다. 셋째, 화석연료는 철저하게 거래와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고 환심을 사고자 2029년까지 미국산 화석연료 444억달러(약 63조원)를 구매하기로 했다. 태국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더불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던 배경 역시 화석연료 확보를 통한 이익 추구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가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넘어, 강압의 수단으로까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어떨까? 보고서는 한국을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국가로 묘사한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얽힌 이중 의존 구조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 구조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 역시 크다는 점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협력 없이 각자도생에 나설 경우, 더욱 험난한 파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뮌헨안보회의의 결론은 명료했다. 과거와 같은 미국 주도의 구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와 협력의 구축이 절실한 시대라고 말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역시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이 균열로부터 더 크고, 더 낫고, 더 강력하며, 더 정의로운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새로운 질서는 한 분야에서만 구축될 수 없다. 안보, 산업, 무역 등 시스템 전반이 다시 짜여야 한다. 기후대응은 그 모든 긴장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애초에 각자도생형 기후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은 장기적 안정과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야 할 시점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려진 생애 정보가 그 명성에 비해 적다는 사실은 위대한 작가의 삶의 빈칸을 채워보려는 다른 창작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닐 게이먼의 그래픽노블 ‘샌드맨’에서 불멸의 꿈 사냥꾼 모르페우스는 셰익스피어에게 글쓰기 재능을 선사하는 대신 꿈에 관한 두 편의 희곡을 받기로 거래한다. 샌드맨에게 헌사된 첫 번째 작품은 ‘한여름 밤의 꿈’인데 이 에피소드에서 셰익스피어의 어린 아들 햄넷이 등장한다. 영국의 온갖 신화적 존재 앞에서 초연을 한다는 설정의 판타지는 극 중 요정 여왕 타티아나가 인도 소년을 탐내는 것처럼 신령스러운 귀부인이 햄넷을 영원의 세계로 유혹한다. 그래픽노블의 이 일화는 그로부터 몇 년 뒤 셰익스피어의 역작 ‘햄릿’의 탄생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 ‘노매드랜드’, ‘이터널스’를 연출한 클로이 자오의 영화 ‘햄넷’ 역시 매기 오파렐이 쓴 동명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실질적인 주인공은 앤 해서웨이로 알려진 셰익스피어의 아내 아녜스(제시 버클리)다. 장갑을 만드는 장인인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라틴어 가정교사로 일하게 된 윌리엄 셰익스피어(폴 메스컬)는 그 집안의 딸 아녜스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다.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수재나와 쌍둥이인 주디스와 햄넷, 세 자녀를 가지는데 영화 ‘햄넷’의 작가적 상상력은 아녜스라는 인물로부터 펼쳐진다. 숲에서 자유롭게 자란 아녜스에게는 손을 잡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아녜스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숲과 대지에 밀착한 삶과 약초를 만들며 외울 주문을 배웠고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한다. 숲에서 떠밀려 오는 영감과 사랑하는 세 자녀를 향한 불길한 예감을 매일 느끼면서 그럼에도 모든 악재를 피해 갈 수 있으리라 믿었던 아녜스는 훗날 찾아올 비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클로이 자오의 영화에서 인물의 심상은 종종 풍경과 같은 곳에 놓여 묘사되곤 했다. 전작 ‘노매드랜드’의 떠돌이 주인공 펀은 원시의 한때로 돌아간 듯한 광활한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외로운 인류의 모습처럼 그려졌다. ‘햄넷’은 주술과 예감처럼 실체가 없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아녜스의 세계에서 출발한다. 축축하고 깊숙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신비로운 숲은 ‘햄넷’의 장면 사이사이를 헤집고 들어온다. 아녜스와 그 어머니의 숲에 감도는 모종의 기운은 언어로 확정되지 못하고 모호한 주술로써 구전된다. 한편, 윌리엄은 창작에의 열망과 집필로 고통스러워한다. 이들에게 찾아온 비극은 윌리엄이 ‘햄릿’을 완성하게 한 불씨가 된다. ‘햄넷’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비통함과 구원에 관한 영화다. 상실에 빠져 허덕이는 그들을 마침내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늑하지만 정제되지 못한 숲의 주술이 아니라 정교하고 확실한 문학의 언어였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한국 드라마는 유독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거울을 예민하게 들이댄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이 역동적 생명력은 K콘텐츠가 글로벌하게 어필하는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단단한 뿌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낸 대표적 사례다. 전통적으로 법정 드라마 속 판사는 대체로 정의의 수호자였다. 그러나 ‘판사 이한영’이 그리는 양상은 사뭇 다르다. 주인공의 회귀와 정의 구현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배우 박희순이 열연한 강신진 판사라는 존재다. 밑바닥에서 성공해 권력 실세가 된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을 위해 어떤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본격적인 ‘악한 판사’의 등장은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 산물이 아니다. 이는 현시점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라보는 대중의 서늘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법 감정을 난도질하는 판결은 현실에서 끝없이 이어진다. 초등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교장에게 고작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감형해 주거나, 동종 범죄임에도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는 판결은 이제 셀 수조차 없다. 특히 최근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압권이었다. 담당 판사는 전두환·노태우라는 명확한 전례는 외면한 채, 뜬금없이 로마 시대와 중세 왕조의 사례를 들먹였다. 고령이라서, 공직에 오래 복무해서, 전과가 없어서 감형한다는 논리에 시민들은 촉법소년도 힘든데 이제 촉법노인까지 감당해야 하냐며 냉소를 보낸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내란을 저질렀다면 이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국민의 저항 때문이지, 결코 주모자의 준비가 허술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가 내란을 축소하고 동조하는 듯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 한, ‘판사는 죽었다 깨어나야 정신을 차린다’는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메시지는 환상이 아닌 뼈아픈 교훈이 된다. 그간 드라마 속 검사가 사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악역으로 단골 출연할 때도 판사만큼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 남겨지곤 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검사에 이어 판사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알아버렸다. 정의로울 것이라 믿었던 대법원장마저 또 다른 강신진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극의 결말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한국 드라마의 흥행은 반가운 일이나, 더는 사법부의 부정의를 땔감 삼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세상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드라마 마니아인 엄마는 잔뜩 뿔이 났다. 즐겨 보는 주말드라마가 올림픽 경기 중계를 이유로 일방적인 결방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을 엄마는 한 주 더 기다려야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광인 아빠 역시 툴툴대긴 마찬가지였다. 방송 3사가 죄다 같은 경기를 겹치기 중계하면서, 정작 보고 싶은 경기는 뒷전으로 밀려서다. 인기 종목 경기가 사골처럼 ‘재방’과 ‘하이라이트’로 우려지는 동안, 나 역시 수동적인 시청자가 돼야 했다. ‘시청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기사가 신문사마다 나부꼈다. 손안에 든 스마트폰도,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 이야기다. 온 나라가 한 방향만 바라보던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다. 얼마 전 끝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시청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기사가 쏙쏙 당도했다. 이유는 180도 다르다. JTBC가 올림픽을 독점 중계하면서 지상파 방송에서 올림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중계권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풀’에서 공동구매 해왔다.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살림도 아끼고 가격 경쟁도 피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JTBC가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단독 계약하면서 방송 3사 위주로 돌아가던 국가 경기 중계권에 변수가 생겼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JTBC의 이 베팅은 ‘독이 든 성배’가 됐다.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진 것이 확인됐는데, 그 주범으로 단독 중계가 도마 위에 올라서다. 이 진단은 과연 맞을까. 일단, 방송 3사가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던 특집 프로그램과 경기 하이라이트가 줄어들면서 바이럴이 활발하지 못했던 건 분명해 보인다. 방송사 간 협상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보편적 시청권 훼손’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JTBC와 계약을 맺은 네이버는 올림픽 기간 내내 자체 플랫폼인 ‘치지직’을 통해 전 경기를 무료 생중계했다. 마음만 먹는다면 오히려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회였던 셈이다. 다만 소셜미디어와 유튜브가 알아서 밥상을 차려줘야 먹는 시늉이라도 하는 시대에, 일일이 ‘치지직’을 검색하고 동영상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귀찮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공산이 크다. ‘TV 틀면 볼 수 있었던 올림픽’이 ‘검색해야 볼 수 있는 올림픽’으로 바뀐 것이 국민에게 큰 심리적 제약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플랫폼과 취향의 다양화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릴 기회로 스포츠가 거의 유일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국 빌보드 차트를 뒤흔든 BTS가 있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있고, 로컬 영화제를 접수한 봉준호도 있다. 미국 자본이 만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에서 한국 찜질방까지 소개되는 시대에, 이전처럼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나온다고 마음 웅장해질 국민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건너뛰고, 올림픽 흥행 실패를 단독 중계로만 몰고 가는 건 JTBC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오히려 JTBC가 받아야 할 비판이라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업무 감각이다. 당초 JTBC는 7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확보한 중계권을 지상파에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전략이었다. JTBC가 간과한 것?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스포츠 중계권이 방송사들에 ‘계륵’ 같은 존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2년 전 파리 올림픽 때 이 대회를 공동 중계한 지상파 3사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JTBC의 재판매 협상을 방송 3사가 거절한 데에는 이러한 ‘쩐의 논리’가 있다. 상대의 재무적 부담을 점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JTBC는 독박에 피박까지 쓰게 된 셈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부는 올림픽 중계권 독점 논란이 이슈가 되자 국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근시안적 해결책 같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왕 한다면 공중파 3사가 같은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점검해 주시길. 그러지 않으면, 우린 또 ‘시청자 선택권 박탈’이란 기사를 접하게 될 테니. 정시우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작가

최근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 ‘먹는 알부민’ 제품 광고가 쏟아지듯 등장한다. 먼저 누구나 알 만한 흰 가운을 입은 권위 있는 의사가 출연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면 몸속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혈중 알부민 농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부종이 생기며,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광고는 곧바로 교묘한 비약을 시도한다. 특정 ‘먹는 알부민’ 제품을 클로즈업하며 은근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알부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는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할까? 이것은 의학적 사실에 기반한 건강 정보인가, 아니면 공포 마케팅을 앞세운 상술인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먹는 알부민’ 마케팅을 보며 드는 씁쓸한 의문이다. 가장 큰 오해는 알부민을 먹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의 혈액 속 알부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알부민은 단백질이다. 우리가 닭가슴살, 달걀, 콩을 먹으면 위와 장을 거치며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분해된다. 비싼 알부민 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관은 들어온 단백질이 수십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지, 300원짜리 삶은 달걀인지 구별하지 않는다. 모두 분해되어 동일한 ‘아미노산 풀’에 저장될 뿐이다. 즉, “혈중 알부민이 낮으니 알부민을 먹자”는 논리는 “대머리니까 머리카락(케라틴)을 먹자”거나, “빈혈이니 선지(피)를 먹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몸에서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간(Liver)이다. 섭취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면, 간은 이 재료를 이용해 다시 알부민을 합성한다. 의학적으로 알부민 수치가 낮은 경우는 대개 두 가지다. 알부민을 만드는 공장인 간이 고장 나서 알부민을 못 만드는 간경변 혹은 간암 등일 경우, 또는 신장이 망가져 소변으로 알부민이 새어 나가는 신증후군 등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간과 신장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다. 공장 기계가 고장 났는데 원료만 계속 쏟아붓는다고 제품이 생산되지는 않는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알부민 주사’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관으로 직접 투여해 일시적으로 농도를 올리는 응급 처방일 뿐, 먹는 제품과는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들 광고의 문제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의 배열’을 통해 착시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혈중 알부민은 중요하다’ 이는 사실이다. ‘이 제품은 알부민으로 만들었다’ 이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품을 먹으면 혈중 알부민이 올라간다’ 이것은 거짓이다. 소비자는 앞선 과학적 설명에 설득되었기에 뒤이어 오는 제품의 효능까지 과학적이라 믿게 된다. 물론 식사량이 극도로 적은 고령자에게 알부민 제품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그것이 ‘알부민’이라서가 아니라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굳이 달걀이나 우유보다 수십 배 비싼 비용을 지급할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생화학적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문가들이 마케팅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이다. 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은 알부민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먹는 알부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진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허위 광고가 아닐지 몰라도,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불안을 파고드는 상술 또한 진화한다. TV 속 전문가의 말이라도 맹신하기보다는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기적의 성분’은 없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상의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는다. 정보와 광고의 경계를 흐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엄연한 소비자 기만이다. TV 속 달콤한 유혹에 속아 비싼 ‘단백질 덩어리’를 사 먹는 대신, 오늘 저녁 식탁에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을 더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전 세계 사람들은 생선 및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은 생선 및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에 속한다. 그런데 생선을 요리하는 방식, 그것을 먹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생선의 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 한쪽을 다 먹은 후 드러난 가시를 들어내고 먹는다. 한국 사람 중에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은 생선의 한쪽을 다 먹으면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집어 다른 쪽을 먹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자기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두 나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족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는 작은 봉고차를 이용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도착했고, 이때 중국인 운전기사도 같이 먹자고 했다. 주문한 생선 요리가 나오고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 곧 가시가 드러났다. 이때 둘째 아들이 생선의 다른 쪽을 먹기 위해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집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본 중국인 운전기사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짓고 그 자리에서 확 나가 버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이 중국인 운전기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미신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어부들은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미신이 오늘날, 차를 운전하기 전에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차가 뒤집힌다는 미신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한국 관광객이 생선을 뒤집는 순간 중국인 운전기사가 매우 불쾌해하며 식당에서 나가버린 이유이다. 중국 사람들이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중국어의 해음 현상 때문이다. 해음 현상은 두 단어가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서 한 단어를 발음하면 다른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죽을 사(死)’와 ‘넉 사(四)’는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사람들은 ‘넉 사’자가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한다. 엘리베이터에 숫자 ‘4’ 대신 ‘F’로 표시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다시 생선 이야기로 돌아오면, 중국어로 ‘생선’을 뜻하는 ‘위’(yu)는 ‘넉넉함’을 뜻하는 ‘위’(yu)와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 한국어로는 각각 ‘어(魚)’와 ‘여(余)’로 발음이 다르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생선을 뒤집으면 ‘넉넉함을 뒤집는다’, 즉 ‘복이 달아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사람 중에도 바닷가에 살던 사람은 어릴 때 생선을 뒤집으면 배가 뒤집히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중에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저 중국 어부의 미신을 한국 어부가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그것이 오늘날 일부 사람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미신은 믿을 게 못 된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과학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지만 문화에는 수많은 정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많은 정답은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말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식사할 때 한국 사람이 생선을 뒤집더라도 그것은 중국의 미신을 잘 모르고 한 행동이니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과 식사할 때 중국 사람은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에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를 발송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처벌하기 전 이미 설탕과 밀가루 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개인들을 기소했다. 공정거래사건의 일반적 형사 절차는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왜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었을까. 가격담합·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hard-core cartel)을 제외하면 공정거래사건은 기본적으로 형벌과 친숙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에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 남용으로부터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살인·강도·절도 등 범죄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여 행위만 입증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사건은 다르다. 경쟁에서 앞서거나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다. 행위 존재만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다. 시장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다.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부분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있으나 경쟁자를 죽이려거나 경쟁 과정을 말살하려는 건 아니다. 경쟁의 결과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는 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아무나 고발하게 하면 기업들이 위축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도 주저하게 된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대부분 나라의 경쟁법에 형벌 규정이 없는 이유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혁신을 저해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는 경성담합은 엄벌 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경쟁법에도 형벌 규정이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운영될까. 대부분의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쟁법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담합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존재한다.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벌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형벌 규정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일본·멕시코처럼 경쟁 당국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거나, 캐나다·덴마크 등처럼 경쟁당국이 형사 처벌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영국·이스라엘 등과 같이 경쟁 당국이 직접 기소하기도 한다.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형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앞서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형벌 규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주말에 가족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갈 일이 생겼다. “요즘은 어지간한 건 전부 다 유상 옵션이야.” 언니에게 그런 말을 미리 들어서인지 입구에서부터 벽에 붙은 자그마한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다. 무상 기본형, 유상 고급형. 단순히 따지자면 그런 말들의 무한반복이었다. 현관 타일을 오염지수가 낮고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하려면, 주방에 수납장이 딸린 조리대가 필요하다면, 팬트리 안에 맞춤형 선반을 설치하고 싶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천장형 에어컨 설치와 도무지 어디에 쓸지 알 수 없는 평수의 알파룸을 없애고 홈바를 만드는 것처럼 깜짝 놀랄 금액을 부르는 옵션도 있었다. 견본주택은 그야말로 ‘풀옵션’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관람객에게 내부를 설명하는 직원들의 말투가 미묘했다. “옵션 선택 안 하시면 저쪽 건 전부 빠지는 거고요, 이쪽 선반만 남는 건데 이게 기본형은 재질이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년 쓰면 아무래도 주저앉죠.” “요즘은 안방 안쪽 드레스룸을 이렇게 전시관처럼 꾸며놓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안내판을 보니 애초에 드레스룸은 텅 빈 직사각형 공간이고 붙박이장을 넣는 옵션과 시스템장을 짜 넣는 옵션이 따로 있었다. 나는 조금 질린 기분으로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고급의, 현대적인, 누구에게나 과시하고 싶은 모습의 인테리어란 말이지. 집안 곳곳에 표시되어 있는 이른바 ‘고급형’을 모두 선택하면 도대체 얼마를 더 지불해야 하는 건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니 함께 안을 둘러보던 조카가 따라 나왔다. 새집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내가 물었다. 거듭되는 옵션 안내판에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만 실제로 집 안 곳곳이 세련되고 멋졌으니까. 사실 나는 서재와 홈바를 꾸려 놓은 곳에서 얼마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조카는 잠깐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현관과 그 앞의 방 두 개, 거실과 이어지는 안방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지금 사는 집 구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꾸며야겠다, 저 가구가 마음에 든다 하는 건 없어?” 조카가 싱긋 웃었다. “저는 지금 제 방이 좋아요. 이사 와도 똑같이 해놓을 거예요.” 조카는 아마도 자신의 방일 곳으로 가더니 손으로 이리저리 각도를 쟀다. “여기가 침대, 여기까지가 장식장, 여기 피아노랑.” 조카가 골똘해진 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굿즈 장식장을 어느 곳에 배치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뿐이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내 취향대로 모아놓은 나의 것. 조카는 적어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했다. 저녁이 다 되어 내 집으로 돌아오니 오래 외로웠을 개가 눈곱을 매단 채 달려왔다. 카펫 위에 장난감이 서너 개 나동그라져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개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 바닥에 턱을 괴고 나를 기다렸을, 장난감을 이리저리 내던지며 잠깐 심통도 부렸을 아주 작은 공간. 모두가 바라는 유상 옵션의 세계보다 이쪽이 내겐 조금 더 다정한 현실이었다. 안보윤 소설가

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뜨거웠던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방적 통과 이후에 사법개혁 3법까지 통과되면 정말로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강행 통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헌성이 없다는 확신일까. 아니면 위헌성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최근 사법불신이 심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 중의 일부는 사법부에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부·여당의 사법부 공격에 있다. 검찰을 계속 비난하고, 악마화한 끝에 검찰청 폐지까지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무력화하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기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는 사법부의 무력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즉, 사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이 정치권력에 종속되도록 하며,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감히 시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학계 및 변협의 적극적인 요청,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한 헌법학계 및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시기와 방식의 문제는 심각하다. 대법원 증원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위헌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바람직한 대법관 증원 시기는 사법부 코드인사 문제가 개헌을 통해 해결된 이후이다. 개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을 우선시켜야 한다면 코드인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나눠서 증원해야 한다. 예컨대 현 정부와 차기 및 차차기 정부에서 각기 4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12명 모두를 현 정부에서 증원하겠다는 것은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며, 그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것이지만, 그 전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송 폭주에 대한 대비책이다. 예컨대 독일이나 스페인처럼 재판부를 2개로 늘리거나 재판소원의 대상을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제한하는 것이 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과거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 주장되었으나 위헌성 등의 문제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별다른 상황 및 법제의 변화 없이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가 있는 상황에서 체계상의 중복과 혼란이 문제되고,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명확성 문제, 누구라도 법왜곡죄 위반으로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소송 남발 문제 등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란 사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사법불신이 있으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이 사법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법률로 도입하자는 위헌적 주장도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 더욱이 사법개혁 3법이 그 성공조건을 도외시한 채로 강행 통과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우수가 지난 뒤로 부쩍 봄 냄새가 난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도 설탕을 슬쩍 녹인 듯 끝맛이 달다. 3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점심을 먹고 천변 산책로를 걷는 동안 물가 잡풀 더미에 부리를 밀어 넣고 쉴 새 없이 뭔가를 쪼아대는 새들을 본다. 겨우내 굶주린 속을 달래려는 듯 먹이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풍경은 아직 메마른 겨울의 잔흔으로 휑뎅그렁하지만, 사이사이 초록이 튼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챈 녀석들. 괜스레 흡족한 마음으로 그 열띤 식사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초, 록, 초, 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봄은 냄새로, 맛으로, 소리로 온다. 그 어느 계절보다 선명한 감각으로, 우리는 봄의 귀환을 알 수 있다. 이 계절의 몸짓이 얼마나 옹골지고 튼실한지. 그 빛이 얼마나 생생한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상기시킨다. 귀를, 심장을 깨워 “세상 어디쯤으로 나가자고 자꾸만” 지저귄다. 초, 록, 초, 록, 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박소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