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또다시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윤호중 장관이 밝힌 부처 개편 방향은 단순한 조직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과제에 맞춘 조직 개편이 반복돼 온 우리 행정 현실에서 이번에도 같은 길을 답습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AI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창구에 챗봇을 설치하거나 문서를 자동 분류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혁신은 백오피스, 즉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정부의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덧씌워도 산업화시대 관료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디지털 껍데기만 덮은 아날로그 정부로 남게 된다. 역대 정부의 혁신이 한정된 성과에 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 중심의 행정 혁신은 반복됐지만, 절차와 규정 중심의 관료문화를 깨지 못했다. AI 정부 전환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술보다 사람과 조직의 변화가 먼저여야 한다. 이번 행안부 개편에 포함된 참여혁신국 신설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술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는 산업계에서도 많다. 이른바 생산성 역설로 알려진 현상으로, 1980년대 컴퓨터가 급속히 보급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보기술이 실질적 성과를 냈다. 단순히 컴퓨터의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구조를 IT 환경에 맞도록 바꾸면서 기업들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갑자기 AI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전자정부의 명성을 이어가고 싶다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혁신이 핵심이 돼야 한다.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Whole-of-Government)처럼 움직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표준화를 서두르고, 협업 우선 원칙을 세워 각 부처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협업 지표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도록 성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에스토니아의 ‘단 한 번만(Once Only)’ 원칙은 시민이 한 번 제출한 정보를 다른 기관이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기관 간 협업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하다. 기술보다 협업과 제도 설계가 혁신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의 정부는 실험과 학습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실험 우선(Experimentation First)’ 정책을 도입해 공무원의 파일럿(Pilot) 시도를 장려하고 실패를 불이익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본다. 최대 자유는 최대 책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원칙도 공공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할 때 창의적 행정이 가능하다. AI 정부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며, 그 성공은 사고방식의 변화에 달려 있다. 자기 조직의 화석화된 문화와 경직된 일하는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부는 어떤 첨단기술을 도입해도 혁신할 수 없다. 윤 장관이 강조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 스스로 AI 시대에 맞는 일하는 철학을 세워야 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단지 커뮤니티 소통 게시판에는 여러 목적의 글이 올라온다. 분실물 찾기나 소소한 정보 공유, 시설 고장에 대한 민원글이 올라올 때도 있다. 언젠가 나는 길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이 심하게 아픈 고양이가 있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발견하면 알려달라는 간절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마침 단지 내를 산책하던 나는 인공폭포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진 속 고양이를 발견했다.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전송하는 동안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 나중에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내, 덕분에 고양이를 잘 포획해 병원에 데려갔으나 끝내 고양이별로 떠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띈 건 제목 때문이었다. ‘놀이터에 아이 혼자 내보내지 마세요.’ 대뜸 그렇게 써둔 제목이 궁금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해서 글을 열어보았다. 본인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상당히 거친 문장으로 남긴 글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랬다.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벤치에 이상하리만큼 아이들이 모여있더라,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결코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있는 남자 주변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놀이터 벤치에서 웬 성인 남자가 핸드폰으로 이상한 영상을 대놓고 보고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함께 봤다는 소리였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니 남자가 그냥 씩 웃고 마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쫓아내긴 했는데 어른이 사라지면 또 모여들겠죠.’ 아이들이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게끔 놀이터에 혼자 내보내지 말라고, 붉은 점퍼를 입은 수상쩍은 남자가 눈에 띄면 경비실에 신고하라고 글쓴이는 거듭 말했다. 게시글은 이미 조회수와 댓글이 상당했다. 나는 습관처럼 스크롤을 내려 밑에 따라붙은 댓글을 읽었다. ‘전에도 그 남자 본 적 있어요, 일부러 소리를 키워서 아이들이 몰려들게 만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당해서 안 나타나나 했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 같았어요’ ‘그걸 왜 놀이터에서, 애들 있는 데서 일부러’ ‘한여름에도 그 바람막이 점퍼 입고 다닙니다, 이상한 사람 맞아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방범단 꾸려서 순찰돌고 그랬는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부산하던 댓글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시설물 부수는데 관리비는 우리가 내니 속 터져요’ 댓글은 이제 픽시자전거를 험하게 타고 다니는 ‘외부인’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외부인’ 남자와 으슥한 곳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외부인’ 청소년들 이야기로 빼곡했다. 나는 그만 보고 있던 화면을 껐다. 소통 게시판이지만 누구도 대화하지 않고 누구도 소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편견으로 뒤덮인 기이한 혼잣말만 가득한 그곳에서 게시글 애초의 목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안보윤 소설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해석상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만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직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중국 외교부도 강력 경고 및 내정간섭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변화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딜레마로 작용한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불신, 일본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조’와 ‘역사적 경계심’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설정하는 ‘존립위기’의 기준과 그 해석 과정에 한국이 개입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국의 생존을 이유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현실화는 한반도에도 다양한 변수를 낳는다.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국 군사·정보 협력 확대 요구, 주한미군 및 미·일 연합작전의 범위 변화 등은 한국의 전략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사후 통보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를 타국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주한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 소멸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 더 이상 안보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갖지만,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의지와 사전 조율, 협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미국 및 주변국과 공유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3국 공동 대응 프레임에서 ‘한국 합의 없는 일본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셋째, ‘대만 유사시’라는 전제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안 심리와 신냉전 분위기가 국내에 증폭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소통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이자, 동북아 안보 구도의 구조적 전환 신호다. 한국은 원칙과 실리를 두고 외교적 신중함과 협력의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단순한 동맹 확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만큼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해 말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또 한 번, 대통령 거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관저다. 최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곧 옮겨 가기로 되어 있는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를 사용하지 말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 관장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가 “음습한 자리”라 “풍수뿐 아니라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생활 공간의 위치로서 부적격하다”라고 주장했다. 대다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으니 그 탓을 집터로 돌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괜히 조상 묏자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네 버릇 같기도 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는 그전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하던 청와대를 ‘구중궁궐’, ‘불통’,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용어로 그 위치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 슬그머니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추진력만큼은 ‘불도저’ 같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무를 수 없다며 집무실은 용산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겼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도 바로 개방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곧바로 졸속 이전이란 비판과 함께 무속 논란에 휩싸였다. ‘도사’니 ‘법사’니 하는 사람이 이전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풍수 전문가’인 ‘백 교수’가 앞으로 사용할 관저를 답사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여당 대변인은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백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은 바 있으나 최종 관저 선정은 경호, 안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고 …”라고 해명했지만, 풍수를 정책 결정에 끌어들인 것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생활하는 곳은 업무와 생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선의 법궁(法宮, 임금이 주로 사용하는 으뜸 궁)은 경복궁이었지만, 제3대 임금 태종은 창덕궁만 사용했다. 신하들이 법궁인 경복궁으로 옮겨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자, 태종은 경복궁을 기피하는 자신의 명분을 풍수에서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꺼림칙하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내가 태조께서 처음으로 창설하신 뜻을 알고, 또 지리의 설(說)이 괴상하고 헛된 것을 안다. 하지만 술자(術者: 관상감에서 천문, 역산, 풍수와 지리 등을 전문으로 보는 관리)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음양의 형세에 합하지 않는다’ 하니 내가 듣고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또 무인년 규문의 일(태조 7년 이방원이 주도하여 세자 방석과 정도전 일파를 죽인 일)은 내가 경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차마 그곳에서 거처할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 태종이 경복궁을 기피한 것은 왕권을 위해 이복동생을 죽인 골육상쟁 때문이며 풍수는 하나의 핑곗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도 풍수와 같은 ‘지리의 설’은 ‘괴상하고 헛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음습’한 것이 대통령 관저를 옮겨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일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건축물을 지을 때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곳은 없다. 현대는 물론이고 예전에도 건축물을 세울 때 집터가 가진 약점은 기술력으로 극복해 왔다. 한양도성의 동대문인 흥인지문은 본래 저지대의 습지여서 땅이 무른 개흙이었지만 옛사람들은 이곳에 나무 말뚝을 박고 돌을 채워 약한 지반을 보강한 후 성벽과 동대문을 세웠다. 동대문 수리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고층 건축물의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 시카고는 자연조건의 불리함을 기술력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다. 시카고는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흘러가면서 남긴 퇴적물 위에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표면에서 지하 30m까지는 부드럽고 습한 점토층이라 20세기 초 이곳에 100층을 넘나드는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다. 엔지니어들은 지하를 깊이 뚫어 지하 30m 아래 암반층까지 철근콘크리트 파일(pile)을 설치하는, 이른바 ‘케이슨 공법’을 사용해 초고층 빌딩의 지반을 안전하게 보강했다. 습한 지역을 극복한 건축물로는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해 1939년 완공한 ‘낙수장(Fallingwater)’을 꼽을 수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스튜어트 타운십 계곡에 있는 낙수장은 말 그대로 폭포 위에 건축물을 세웠으니 사시사철 습기와 물안개가 끊임없는 환경이었다. 라이트는 의도적으로 폭포의 물보라와 습기를 차단하지 않고 흡수하고 견디는 건축을 지향했다. 그러나 완공 후 실내 습도가 70~90%에 이르고 수분으로 인해 철근이 부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198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구조물을 탄소섬유 등으로 보강하고 2010년 이후에는 실내 제습 및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점을 극복했다. 대통령 관저 자리가 ‘음습’하다면 주변의 조경을 바꾸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현대적인 제습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 관저는 여염집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생활하지는 않을 것이니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도 적을 것이다. 올해는 양자역학이 탄생한 지 백 년 되는 해다. 풍수나 감(感)보다는 과학적인 사고가 우선이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영함에야!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새벽 세 시와 함께 고요가 왔다. 찬바람이 새어들까 창문을 꼭꼭 닫아 두었더니, 고요는 더욱 부풀었다. 자정 무렵까지 주택가 골목을 부지런히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어느샌가 들리지 않았다. 옆집 윗집에서 잇따라 나던 물소리도 잦아들었다. 불규칙한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내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 내는 소리. 어떤 말을 머뭇거리듯 연신 삐걱대는 소리. 어쩌면 속으로 “견딜 만하지?” “괜찮지?” 같은 말을 연습했는지도 모른다. 고요 속에서, 쓸쓸함 속에서 나를 다독이는 것은 결국 나일 수밖에 없겠다. 오른발 발등이 왼발 발꿈치를, 시린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고 문지르는 것으로 건너야 하는 시간. 새벽 세 시의 “캄캄한 허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곧 찾아들 겨울을 생각한다. 고요 속에 한껏 쌓일 눈을 생각한다. 눈의 몸을 생각한다. 눈의 손과 발. 눈의 얼굴. 눈의 표정과 눈빛. 조그마한 생각들 뒤로 새벽의 고요는 잠시 물러난다. 박소란 시인

지난 세기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600만달러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기억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600만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해 만들어낸 초능력 인간이 첩보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줄거리다. 지난주, 그러니까 반세기 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테슬라가 창립자 겸 총수 일론 머스크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비교 대상이다. 당시의 600만달러나 지금의 1조달러나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틀림없다. 1조는 1이라는 숫자 뒤에 0이 12개 붙는다. 한화로 환산한다면 0이 15개로 늘어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세지 않으면 1조인지 1000억인지 헷갈릴 터다. 1조달러는 1970년 12월 21일 0시 6분에 미국 국내총생산이 사상 최초로 도달한 액수다. 1987년이 되면 미국 정부 예산이나 세계 개발도상국 부채가 1조달러를 넘어서며, 불과 7년 전 2018년이 돼서야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수준에 도달했다. 국가나 기업 같은 집단이 아니라 한 개인의 소득으로 1조달러를 운운한다는 사실은 2025년의 세상이 얼마나 초현실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2024년 GDP 규모가 1조달러 정도인 나라는 네덜란드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8500만명의 터키인이 한 해에 버는 돈을 머스크가 혼자 몇 년에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돈에 대해 교황 레오 14세는 도덕적인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유함만이 유일한 가치라면 큰 문제”라며 말이다. 미국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또한 수많은 사람이 빈곤에 허덕이는 마당에 엄청난 규모의 소득은 추잡하다고 비난했다. 종교적 관점에서 돈의 숭배를 비판하고 정치에서 진보 진영이 사회 불평등을 꼬집는 일은 예측 가능한 반응이다. 보다 심각한 비판은 자본주의의 핵심적 당사자들로부터 솟구치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머스크 보상에 대해 기업이 너무 한 인물에 의존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기관투자자서비스(ISS)나 캘리포니아 교사연금, 뉴욕 공무원연금 등도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장기적 시각으로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투자기관들은 이번 사안에 대거 반대한 셈이다. 순수 금융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실현 가능한 업적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기보다 머스크가 주주들을 협박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식 35%를 보유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보상안이 부결되어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손을 떼면 당장 주가가 곤두박질할 것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주가를 실제 5~8배까지 늘려준다면 1조달러 정도를 머스크에 줘도 무방하다는 투기적 인식도 한몫했을 터다. 정치권력을 움켜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이나 민주적 제도를 마구 휘저어 놓듯, 경제 권력을 상징하는 머스크가 자아도취에 빠져 자본주의와 시장 제도를 붕괴시키는 듯하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각각 정치와 경제에서 미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병리적 측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지난달 30일 있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이 큰 화제다. 치킨 매장은 ‘성지 순례’ 명소가 되었다. 미디어는 이들의 만남을 ‘깐부 회동’이라고 칭하며 대대적으로 다루고, 후속 보도도 줄을 잇고 있다. 인공지능(AI) 세계에서 엔비디아는 엔진, 삼성전자는 제조, 현대자동차는 이동(모빌리티)을 선도하는 기업이니 관심은 당연하다. 더구나 ‘돈의 발언권’이 압도적인 요즘 세상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특별한(?) 세 사람이 서민의 공간인 길거리 가게에서 서민이 즐기는 맥주, 치킨, 소맥을 마셨다니 세기적 호기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한 산업혁명의 흐름인 혁신 기술의 대중화를 현재 실현하는 대표자들이다.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을 이론과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인간 개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인류에 대한 큰 기여다. ‘깐부’는 친한 친구, 동료, 짝꿍, 동반자로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다. 넷플릭스 드라마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니꺼 내꺼 없는 거야”라는 대사를 통해 유행어가 되었다. 미디어가 ‘깐부 회동’으로 보도한 것은 첨단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빈틈없는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는 국민의 기원을 반영해서다. 황 CEO는 회동에서 서로 ‘좋은 친구’라는 말을 강조했고, 이 회장도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화답했다. 깐부의 좋은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늦은 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편 가르기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로 법적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므로 존치하거나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참고인(정수경 변호사)의 발언을 놓고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야, 검찰 편이냐”고 들고 일어났다.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비방·언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다”라면서 발언을 중단시켰다. 낮 2시부터 기다리다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하게 된 참고인 증언이 여당 의원들의 야단(?)과 설전 속에 6분 만에 침묵하게 된 것이다.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국선 변호사로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 활동에 참여해 왔을 뿐이다. 이런 식의 내 편, 네 편 따지기는 나쁜 깐부의 모습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한·미 123협정에 가로막혀 있던 이 문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공개적으로 용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 않다.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잠수함 승인을 재확인하면서, 건조 장소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상선 중심의 민간 시설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 제도적 장벽도 높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ITAR(무기수출통제), FAR·DFARS(연방 조달 규정), 미국 에너지부의 핵안전 기준, NAVSEA(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의 기술·품질 감독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미국이 겪는 잠수함 생산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다. 한국보다 앞서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호주는 어땠을까? 호주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군사협력체) 체결(2021년)을 통해 미국이 1958년 영국 이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민감한 핵추진 기술 이전을 예외적으로 승인받았다. 하지만 미국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공급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는 국내 건조 인프라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기간에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선체 설계, 비핵 시스템 통합, 정비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반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생산 공백을 보완할 뿐 아니라 자체 건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전량 국내 건조’ 또는 ‘전량 미국 건조’ 같은 이분법적 선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량 국내 건조는 군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 핵물질 보안 등 민감 기술의 특성상 미국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도 미국의 잠수함 생산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반대로 전량 미국 건조도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체, 전투 체계, 저소음 추진 기술, 정비 등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핵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핵잠수함의 가치사슬을 기능별로 분리해 한·미가 분담하는 모듈형 생산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이는 이미 미국 내부에서 활용되고 있고, 영국·호주도 오커스 2단계에서 선택한 방식이다. 한국이 약정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에 배정돼 있는 만큼, 핵잠수함 모듈 생산은 안정성과 전략성을 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수출통제 측면에서도 기회가 있다. 미국은 오커스 방산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TAR §126.7을 개정해 호주·영국에 대한 수출통제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한국이 핵잠수함 협력을 진전시킨다면 유사한 예외조항을 협상할 현실적 기반이 생긴다. 또한 한국의 핵잠 추진을 호주와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보완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오커스 필라1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하는 필라2 참여를 논의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규범 측면에서도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군사용 핵추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민수용 보장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검증 공백이 있으며, 오커스 국가들도 이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설계 중이다. 한국은 저농축연료(LEU) 사용, 핵연료 이동의 투명한 회계, 정기 검증을 포함한 ‘한국형 보장조치’를 제안해 국제적 신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오커스 출범 이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병목, 한국의 조선 역량, 강화된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맞물리며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30년간 해양 전략을 좌우할 중장기 프로젝트다. 정치권과 산업계가 함께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무려 26년의 오랜 세월. 산천이 세 번째 바뀐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도전하고 있었다. 지난 2일 끝난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치켜든 김재호(43) 프로의 이야기다. 김재호는 프로야구 김용희(70) 롯데 2군 감독의 아들. 1999년 그가 KPGA 세미프로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인터뷰를 했다. ‘미스터 롯데’로 불렸던 아버지의 유명세에 스포츠면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김재호도, 김 감독도 세월 속으로 묻히는 듯했다. 2023년부터 롯데 2군 감독을 맡아 야구계로 복귀한 아버지의 응원에 힘을 받아서였을까? 김재호는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파72·727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까지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를 쳐 황중곤 등 3명과 연장전에 돌입한 뒤 첫 홀인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컵을 치켜올렸다. 9년의 2부 투어 생활을 견딘 그가 2008년 KPGA 투어로 뛰어올랐으니, 1부 투어 입문으로 따진다고 해도 17년의 늦깎이 우승이다. 놀랍고 반가운 소식에 아버지 김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다. 김 감독은 “나는 부산에서 마무리 훈련 중이고 재호는 투어를 다니니 언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힘든 여정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룬 재호가 대견하다”고 했다. 또 “나이 들어서도 체력 관리를 잘하고 있어 오래 뛸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슬쩍 나타냈다. 김재호가 골프클럽을 잡게 된 것은 김 감독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야구 연수를 받던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네 골프장을 가는 날이면 카트를 탈 수 있는 재미에 아버지를 졸랐다. 부산으로 돌아와서도 쇼트트랙, 야구, 태권도 등으로 운동감각을 키운 그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KPGA 세미프로에 합격했다. 181㎝의 좋은 체격에서 나오는 장타까지 갖춘 덕에 너무 큰 기대를 받아서였을까? 그는 1부 투어 진출이 늦어지면서 잊혀 갔다. 2018년 일본투어 도전이 실패로 돌아간 뒤 지난해에는 부상으로 1년을 쉬기도 했다. 김재호는 “지금도 드라이버샷 300야드를 유지할 정도로 힘이 있다. 이번 주 대회를 마치게 되면 부산에 들러 아버지를 만나 뵈려고 한다”고 했다. 김재호의 도전은 이번이 210번째 출전한 대회. 이전의 최고 성적은 2012년 KPGA 선수권 공동 2위 그리고 2019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준우승이었다. 김재호는 우승을 확정한 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롯데 유니폼을 입고 우승컵을 들었다. 김재호의 기를 받은 롯데가 내년에는 뭔가를 보여주려나.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개 식용이 사실상 종식 수순에 접어든 지금, 함께 사라져야 할 잔혹한 그 도축 방식이 다른 동물에게 반복되고 있다. 늘어난 수요만큼 이제는 염소에 대한 불법 도축 현장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염소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쓰러질 때까지 전기충격기로 감전당하고, 의식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겨지기도 한다. 병들고 아픈 염소도 마찬가지다. ‘동물보호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정한다. 즉, 동물을 식용으로 불가피하게 도살하더라도 도축장에서 머무는 동안, 운송되는 동안 그리고 도살되는 과정에서 동물이 느낄 공포와 고통·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도살 방법, 정도, 시간, 기절 확인 등 준수해야 할 기준을 두었다. 문제는 그러한 기준이 소, 돼지, 닭, 오리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를 어긴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어떨까? 염소는 소, 돼지, 닭, 오리, 말, 양,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와 함께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리하면 지금의 법 구조는 ‘인도적 도살’이라는 원칙만 선언할 뿐, 실제로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셈이다. 이제는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으로 도살되는 동물들에 대해, 그 고통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식용으로 도살되는 동물의 수 자체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극한으로 고통받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겪는 존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