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여로는 가자시까지 이어졌다. 이집트에서 오면 여기가 바로 첫 샴(Sham, 레반트 지역) 땅이다. 시가는 구획이 정연하고 건물들이 많으며 상가도 훌륭하다. 사원도 여러 개이고 성벽도 둘러 있다. 원래 이곳에는 장려한 대사원이 하나 있었다. … 건물이 우아하고 건축술이 정교하며 강단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이븐바투타 여행기) 가자에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14세기 탐험가인 이븐바투타는 장장 30년간 3개 대륙을 종횡무진하며 남긴 여행기에서 가자를 번영과 질서, 신앙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그렸다. 이븐바투타가 가자를 거쳐 가기 전과 후 다른 학자들이 남긴 기록에도 가자는 ‘나무가 너무 많아 땅 위에 금실 자수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도시’라거나 ‘빵과 좋은 포도주가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현대사의 질곡은 풍요의 기록을 먼지 속에 파묻었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건물들, 잔해와 오·폐수 가득한 하천…. 오늘날 가자지구는 바람 한 줄기도 슬프게 지나가는 잿빛 땅으로 변했다. 전쟁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생명이 의지하던 환경까지 파괴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한 달 전 펴낸 ‘가자지구 분쟁의 환경 영향’ 2차 보고서에 따르면 과수의 97%, 한해살이 작물의 82%가 파괴됐다. 작물이야 또 심으면 되지, 싶지만 초지와 휴경지의 89%, 덤불의 95% 역시 파괴된 데다 군용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 미처리 하수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약 25만채로 추정되는 가자 내 건물의 78%가 손상되거나 무너져 6100만t의 잔해가 발생했고 그중 15%는 석면,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이다. 하수도관도 대부분 파괴됐으므로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결국 빗물을 타고 바다에 이른다. 보고서는 “어류 공급망의 오염 통제장치가 사라졌고, 독성 어류가 식탁에 오를 위험이 크다”고 적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통로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와디 가자 습지가 50% 손상됐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전쟁이 환경에 남긴 상처는 심각성에 비해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당장은 덜 시급하고 덜 고통스러운 문제로 여겨졌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 피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도 까다로워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도 난망했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전쟁터의 망가진 환경 앞에 흰 국화를 놓는 일 정도였다. 그런데 인공지능(AI) 같은 기술 발달로 전쟁 환경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오픈소스 데이터와 지구관측 데이터를 결합해 에너지 기반시설이나 벌채 같은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춰 장기 추적 자료를 쌓아간다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에 올라오는 현장 이미지를 토대로 파괴가 일어난 시기와 위치를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다. 전체 피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넘어 개별 피해를 높은 해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시리아 내전 중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자 무장단체(ISIS)는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곳곳에 임시 정제소를 만들었다. 이런 정제소는 유독한 증기를 방출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만 수천개로 추정되는 정제소를 위성 이미지로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분쟁지역 오픈소스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유럽의 벨링캣과 팍스는 유럽우주국(ESA)의 지구관측위성에서 얻은 광학·레이더 이미지와 이미 알려진 일부 정제소 위치를 조합하고, 석유 오염 지역을 식별하도록 AI 모델을 훈련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제소와 기름 유출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천㎢에 걸쳐 자동화해 5개 지역에서 5700여곳의 임시 정제소를 확인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대 범죄에 생태범죄를 추가하려는 논의도 정치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ICC 검찰국은 처음으로 ‘로마규정(ICC 설립규정)에 따른 환경범죄 정책’ 초안을 발표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환경 파괴 주체(국가지도자)에게 개인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전쟁이 2년여 만에 불안한 휴전을 맞았다. 진화하는 전쟁의 기록이 가자의 풍요로운 과거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되면 좋겠다.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

얼마 전 김해시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방사 퍼포먼스’에 동원됐다. 그러나 방사를 위해 케이지가 열리자마자 황새 한 마리는 휘청이며 쓰러지더니 끝내 목숨을 잃었다.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행사 순서를 기다리느라 더운 날 내부가 30~40㎝ 남짓한 좁은 케이지 속에 1시간40여분가량 갇혀 있어야 했다. 이러한 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애초에 황새가 소위 ‘방사 쇼’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아끼는 마음 없이, 그저 행사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위스 동물복지법령은 동물의 고통이나 상해를 초래하는 전시·홍보 등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동물은 우리에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볼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행사 등에 쉽게 동원해선 안 된다. 게다가 황새가 받을 스트레스나 폐사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그렇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와 사전 대비가 있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스위스 법령은 사육자·책임자에게 동물의 복지 상태와 시설을 수시로 충분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할 의무를 부여한다. 만약 같은 사고가 스위스에서 발생했다면 좁은 케이지에 장시간 방치한 행위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 본래 목적과 취지의 방사가 아니라 행사에 보여주기식으로 동물을 동원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부득이 동물을 동원해야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의 안전·복지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골프 대디’라 하면 보통 프로골퍼의 아버지, 어머니를 칭하고 미국에서도 통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군인이면서도 아들 타이거 우즈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얼 우즈(2006년 별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고 많은 감동을 남겼다. 골프는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뒷바라지가 쉽지 않다. 대부분 골프장이 도심을 벗어나 있어 매일 연습장에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가 고역이다. 또 대회에 참가하려면 수십, 수백 ㎞ 떨어진 곳까지 동반 원정이 필수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골프 대디는 가장 피곤하고 힘든 직업(?)이기도 하다. 지난 9월 ‘한국의 얼 우즈’라고 할 수 있는 한 명의 골프 대디가 별세했다. 2000년대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국제적 도약을 이끈 장정(45) 프로의 부친 장석중 선생. 안타깝게도 그의 부음 소식은 골프계에 뒤늦게 알려졌다. 고 장석중 선생은 골프 대디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 대전에서 경찰관으로 일했던 그는 세 명의 딸 중에서 막내 장정이 골프선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말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박봉의 공무원이던 장 선생이 딸을 골프선수로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의 희생도 따랐다. 어머니는 유성에서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비용을 댔다. 박세리가 1998년 미국 투어 진출에 성공한 이후 유성여고 2년 후배 장정도 미국행을 택했다. 당시만 해도 기업 후원이 지금처럼 풍성하지 않았던 터여서 장 선생은 때로는 캐디로, 때로는 운전기사 역할을 도맡아 하며 딸과 함께 미국을 누볐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던 시절. 그를 움직인 것은 딸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이었다. 2014년 장정이 은퇴할 때서야 역할이 끝났지만 당시의 여정을 지켜보았던 탓에 그의 열정과 딸 사랑을 알고 있다. 2년 전 만났을 때 “성 기자. 나 폐암 수술로 거의 죽을 뻔했어. 다행히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살아났으니 보너스를 얻은 셈이지”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장정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했던 골퍼 중에서 체격적으로는 가장 열세였던 선수였다. ‘울트라 땅콩’이란 별명이 붙여졌던 그는 실제 키가 152㎝였으니 지금까지 LPGA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키가 작다. 장정 프로는 “아버지께서 평소 이명증세가 있었는데 미국 여행 중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웃에게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했다. 장정은 14년간 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2006년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포함, 2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뒤 은퇴했다. 결혼 후 제주도에서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후진양성을 하고 있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

한가위 연휴가 길었다. 경주 시댁에 머물면서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총명한 별과 누런 가을 들판을 누렸다. 그러나 비가 잦아서 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아서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경운기를 내다보거나 비를 맞으며 뒤뜰을 어슬렁거렸다. 댓잎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옆집 담장에서 넘어온 대추나무는 빗물에 더 번들거렸다. 대추 알이 참 실했다. 대추 알을 만지작거리다가 담 넘어온 과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얼른 손을 거두었다. 자세히 보니 우듬지 쪽은 아주 실한 열매가 달려 있었지만 담장 이쪽으로 넘어온 가지에는 이미 그 집에서 수확한 흔적이 있었다. 괜히 그 인심이 좀 박하게도 느껴졌지만 뭐 대추가 무슨 별맛 나는 과일도 아니고, 남의 과일에 관심 두는 것도 사실 우스웠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누던 옛 인심 같은 것이 살짝 그립기도 했다. 이제 그런 인심은 시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인가. “콩밭 주인은 이제 산등성이 동그란 백도라지 무덤이 더 좋다 하였다 그리고 올 소출이 황두 두 말가웃은 된다고 빙그레 웃었다 /중략/ 콩새야, 니 여태 거기서 머 하고 있노 어여 콩알 주워가지 않구”(송찬호 시인의 시 ‘가을’ 중에서 인용) 두 말이면 36㎏쯤으로 환산된다. 이 시 속의 콩밭 주인은 그리 많지 않은 수확을 하고도 충분히 만족해한다. 그러면서 콩새에게 콩알을 주워가라고까지 하는 넉넉한 인심은 더없이 따뜻하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콩을 심을 때부터 나눔의 마음을 가져왔다. 콩을 세 알씩 심는 이유가 있다. 물론 발아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겠지만 한 알은 새의 몫이고 또 한 알은 벌레의 몫이며 나머지 한 알이 사람의 몫이라는 나눔의 마음이 있었다. 그 콩알이 한참 자랄 즈음에 논밭일이 바빠지면 들판에서 새참을 먹는 일이 잦다. 그때에도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신과 자연에 ‘고수레’를 던진다. 폴 발레리도 그 너른 바다에 포도주를 고수레로 던지지 않았던가. “나는, 어느날, 망망한 바다에 (그러나 어느 하늘였던가) 허무에 바치는 고수레인 양 귀중한 포도주 몇 방울을 뿌렸다 /중략/ 그 포도주는 사라지고, 취한 파도! 나는 쓰라린 대기 속에 가장 그윽한 형상들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았다”(폴 발레리의 시 ‘잃어버린 포도주’ 중에서 인용) 그 너른 바다에 뿌린 포도주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대양을 취하게 하지 않았던가. 작은 나눔의 흔적은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 얼마 전 한국작가회의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작가들의 플리마켓을 열었다. 젊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시각장애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다. 창비 지하 1층에 몇 개의 방은 작가들의 애장품들로 가득했다. 자신들의 책은 물론이고 평소 즐겨 들던 가방, 옷, 신발을 비롯하여 인형, 만년필, 직접 볶은 원두까지 책상마다 그득 진열되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작가들은 물건을 팔기보다 오히려 다른 작가들의 물건을 사느라 바빴다. 서로의 물건을 구입하며 복작복작 모처럼 만남의 즐거움까지 나눴다. 처음 물건을 파는 수줍음으로 자신의 물건에 값을 매기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정겨웠다. 한 시인은 유료 즉석 시 코너로 이 아름다운 나눔의 자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물품 후원 작가와 셀러 작가를 따로 정해 놓고 시작했지만, 그 외 많은 작가가 물건을 들고 왔고 또 판매도 했다. 종일 노력한 작가들의 기쁨은 판매액의 결과에서 더 커졌다. 구입해 온 물건을 풀어서 정다운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는 마음 또한 기쁨이었기에 작가들은 물건을 파는 일도, 사는 일도 행복한 하루였다. 무엇보다 나는 황혜경 시인이 판매한 말하는 앵무새가 무척 마음에 든다. 민구 시인이 직접 볶은 원두도 향기롭고, 권박 시인의 스웨터도 넉넉하고 포근하다. 박소란 시인이 이기리 시인 판매대에서 구입해 선물해 준 겨자색 스카프도 퍽이나 마음에 든다. 나눈 걸 또 나누고, 그 나눔을 또 나눈 그날의 풍경은 담벼락에 넘어온 대추 한 알의 서운함을 다 이겼다. 천수호 시인

신뢰는 기부의 통화다. BTS RM이 “제복 근무자를 돕고 싶다”며 보훈부에 1억원을 기부했고, 보훈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지정 기부 참여를 폭증시켰다. 여기까지는 선순환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다. 기부금이 법적으로 한 계정에 섞여 버려 지정한 용처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보훈부는 이를 알면서도 시행령을 고쳐 홍보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홍보는 앞섰지만 시스템은 부재했다. 문제의 핵심은 ‘말과 돈의 방향’이 어긋났다는 데 있다. 홈페이지는 분야별 지정 기부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 회계 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시민은 특정 대상을 위해 지갑을 열었는데, 행정은 “어디에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는 기부하지 않겠다는 냉소뿐이다.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두 번째 기부는 없다. 타격은 특히 팬덤에 크다. 팬덤은 스스로 조직하며 의미를 위해 지갑을 연다. 그 의미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참여의 학교는 환멸의 현장이 된다. 스타의 이름으로 모금하고 막상 쓰임은 추적되지 않는다면 공공은 가장 역동적인 시민 에너지를 스스로 소진시키는 셈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기부 문화 전반, 더 넓게는 K컬처의 공공 연대도 급속히 식을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법·회계 분리: 용도제한기금 도입, 사업코드·분리계좌·전용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미집행·변경 시 환원·재지정 권리를 보장하라. 둘째, 투명성 인프라: 사업명·집행액 잔액·일자를 공개하는 실시간 대시보드, 외부감사·성과평가, 전자영수증에 사업명을 의무 표기하라. 셋째, 윤리 가이드라인: 스타 연계 모금은 홍보 전에 법적 근거·회계 체계·집행 일정을 점검하고 표준 약정서에 용도·기간·불이행 시 조치를 명시하라. 넷째, 참여 거버넌스: 기부자 자문과 수혜자 대표가 분기별 공개 브리핑에서 피드백을 주고 필요시 환불·재배분 절차를 작동시키라. 국가의 이름으로 신뢰를 모았다면 국가의 방식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RM의 1억은 돈 이상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을 지키는 길은 사과의 수사보다 구조의 업데이트다. 투명한 회계, 분리된 용도, 추적 가능한 집행, 책임 있는 보고-이 네 가지가 작동할 때 비로소 ‘다음 기부’가 가능해진다. 팬덤의 열정은 공공의 선으로 번역될 수 있다. 전제는 간단하다. 신뢰를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부문화와 팬덤문화가 함께 자라는 유일한 길이다.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온 우주는 수학으로 설명된다고 생각한다.” 열여섯에 엄마를 잃은 형주(정다민)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 그에게 삶이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의 나열과 같다. 엄마의 병명은 신부전증. 유전적으로도 발병 확률이 높아 미래에 이식받을 신장을 확보할 생각으로 형주는 다짜고짜 가족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 마침내 받아본 검사 결과지에 인쇄된 숫자는 친자 확률 0.1% 미만. 함께 살고 있던 민규(곽민규)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형주는 엄마 경희(신기환)가 남긴 일기장을 샅샅이 뒤져 세 남자의 이름을 추려낸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일기장에 등장한 병준, 범호, 동섭의 소재를 파악한 형주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집을 나선다. 최창환 감독의 ‘수학영재 형주’는 이를테면 소년의 성장 영화이자 친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전 연인의 자취를 따라나선다는 조금 묘한 로드무비다. ‘수학영재 형주’에는 매끈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독립영화의 묘미를 되새겨볼 만한 지점이 곳곳에 드러난다. 형주와 지수(김세원)가 함께하는 여행 장면도 그중 하나다. 기차에 홀로 몸을 실은 형주 앞에 같은 반 친구 지수가 나타난다.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던 그는 자기를 따라온 지수가 약간 거추장스러우면서도 그의 동행이 내심 반갑다. 대구를 배경으로 시작한 영화는 곧 무르익어가는 가을 정취를 배경으로 경주와 청도로 카메라를 옮겨간다. 박물관, 대학교, 대낮의 작은 술집에서 차례로 벌어지는 엄마의 전 연인과의 만남은 어린 수학자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여행의 촉발은 표면적으로 ‘친부를 찾는다’는 사실 확인 욕구처럼 보일지라도 엄마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존재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세 명의 아버지 후보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형주에게 지수가 묻는다. “(아빠 같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 그는 진지한 얼굴로 답한다. “느낌, 감정, 이런 거로 판단하면 오류에 빠져.” 그러나 일은 애초 의도와 다르게 오류 없는 증명에서 점점 멀어진다. 영화가 서사적 인과를 비껴가 우연이 좌충우돌하는 동안에 세 남자가 전하는 말은 수학적 진리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던 주인공에게 우연과 미지의 연속이라는 모호함으로 성큼 다가서게 한다. 확실성을 검증하려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마주한다. 엄마의 죽음에서 눈을 돌려 세상에 남은 존재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형주는 뒤엉킨 인연의 의미와 오류투성이 현상에 조금쯤 가닿는다. 엄마가 세상에 남겼다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내내 표정에 변화가 없었던 열여섯 소년은 비로소 자기 안의 상실을 끌어안는다. 그때 그의 안에서 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은 그가 성장한 만큼 열렸을까. 유선아 영화평론가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법의 보호망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다. 아동이라는 단어 앞에 ‘미등록’과 ‘이주’라는 두 수식어가 함께 붙은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이 두 수식어는 대개 아동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붙여진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이유로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느 순간에 미등록의 신분이 된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으며,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 개설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높은 장벽으로 다가온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의 안전망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가 투명하게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고립감과 무기력을 경험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이 인종,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태생 등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을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 이주아동의 기본권은 실생활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으로만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중요한 자각과 새로운 전환점이 지난달 경기도에서 마련되었다. 바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아동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아동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존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던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권리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분명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의 노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경기도의 조례 제정 사례는 지방정부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등록 이주’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그 짐이 너무 버겁지 않도록 돕는 일은 모든 지방정부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어제, 즉 10월 22일은 이상한 날이다. 인류의 달력에서 이 날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을 시험했다. 1797년 10월 22일, 프랑스의 가르네랭은 기구를 타고 1000m 상공에 오른 후 낙하산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뛰어내렸다. 그는 바람을 믿고 하늘에서 내려온 첫 인간이 되었다. 땅으로의 낙하는 공포였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도전의 질서였다. 두려움조차 법칙 안에 두자 인간은 처음으로 중력과 부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1884년 10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 자오선 회의는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한 줄의 경선을 0° 경선, 즉 본초자오선으로 정했다. 혼돈 속에서 합의된 이 결정은 세계 표준 시각, 표준 경도 체계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의 세계화된 시간·지리 체계를 세웠다. 1962년 10월 22일, 존 F 케네디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다. 냉전기 미·소 간 핵위기 정점으로 꼽히는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순간에 그는 전쟁 대신 말의 무게를 택했다. “우리는 핵의 문턱에 서 있다.” 그 연설 하나가 세계를 구했다. 10월 22일, 인류는 세 번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도전의 질서, 시간의 기준, 책임의 언어로 말이다. 한국의 10월 22일은 달랐다. 1948년 10월 22일,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국가가 처음으로 총구를 자국민에게 겨눈 날이었다. 제주 4·3의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이었다. 제14연대 병사들이 “동포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파병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는 즉각 ‘반란’이라 명명했다. 순천 학구리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다. 그 뒤로는 총성과 침묵뿐이었다. 군은 마을을 불태웠고 법은 입을 닫았다. 누가 반란군이고 누가 민간인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 그것이 여순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날을 말하지 않았다. 여수와 순천에 찍힌 ‘빨갱이 마을’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기준이 무너진 자리엔 침묵이 세워졌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 2024년 12월 3일, 또 다른 계엄의 그림자가 나라를 덮었다. 군이 시민 위에 섰고 그 위에 법관들은 눈을 감았다. 시민들은 맨손으로 군 지프차를 막았지만, 국회 증언대에 선 장성들은 계엄이 왜 불법인지조차 몰랐다. 이 와중에도 법관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제 국정감사장에 나온 법원장들마저 하나같이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주저하는 입술을 보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날 국회 담을 넘고 계엄을 막으려 했던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만 기대어 맨손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몰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과한가?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던가. 법이 눈을 감을 때, 총은 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제나 ‘국가를 위한 조치’였다. 나는 묻고 싶다. 법관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맞추고 있는가. 세계는 1884년의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시계를 돌리지만, 한국의 사법은 아직도 어둠 속의 경도를 방황한다. 법이 눈을 감으면 국가의 자오선은 사라진다. 우리는 다시 길을 잃는다. 케네디의 연설은 전쟁의 문턱에서 법과 책임의 좌표를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짓이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법관은 침묵의 무게를 모른다. 여순의 계엄과 12월의 불법계엄은 시대만 다를 뿐 하나의 같은 문장이다. 법은 누구를 지키는가? 하늘에서 뛰어내린 가르네랭은 낙하산을 펴며 말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는 내려간다.” 그의 하강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다. 법 또한 그래야 한다. 떨어지는 세상을 붙잡기 위해 내려가는 용기. 그게 정의의 낙하산이다. 2025년 10월 22일이 하루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하늘 아래 서 있다. 법이 하늘이라면 지금 그 하늘은 찢겨 있다. 본초자오선이 시간을 잃고 낙하산의 줄이 끊어진 세상에서 시민만이 맨손으로 기준을 붙잡고 있다. 그 손을 놓는다면 역사는 또 다른 10월 22일을 기록할 것이다. 그날의 이름은 아마도 ‘법이 무너진 날’일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난 5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직에서 물러났다. 머스크가 내세운 목표는 명확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축소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공 부문 구조조정과 규제 철폐를 통해 연방정부 지출을 30% 감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런 행정개혁 기조는 미국 행정사에서 낯설지 않다. 20세기 초 이후 미국의 행정개혁은 언제나 효율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추진됐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성과관리, 행정개혁위원회의 반복된 출범 등은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동일한 목표로 수렴되었다. 만약 트럼프 2기의 개혁에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진성과 일방성, 그리고 이념적 성격이 기존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DOGE는 출범 초기 2조달러 절감을 공언했으나, 이후 목표액은 1조달러, 다시 15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2025년 4월에는 연방기관의 인력 감축과 계약 종료를 통해 1600억달러 절감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를 550억달러 수준으로 평가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CBS뉴스 역시 재무부 일일제표 분석을 통해 실제 확인 가능한 절감액은 60억달러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규제 철폐 역시 올해 9월, 5조달러 지출 삭감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보여주듯, 트럼프 2기의 행정개혁은 성과보다 수사에 가까운 면모가 강하다. 특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군인 급여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대신 연방 공무원 해고와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절감 효과에 집중함으로써 대증요법적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빈곤한 개혁 철학과 전략에 있다. 출발부터 치밀한 준비보다는 강력한 의지와 조급함이 앞섰고, 머스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 또한 정부는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는 확증편향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협의의 실종과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했다. 청사진의 부재와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은 행정개혁이 구조적 변화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행정개혁 시대는 지났다. 공공행정학자 드와이트 왈도가 지적했듯, ‘효율성은 행정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과 공익은 종종 효율성과 충돌하며, 정부는 그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 도전 앞에서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형태는 효율성을 넘어 포용성과 적응성을 포함해야 한다. 효율성은 여전히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트럼프 2기 행정개혁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행정개혁이 동일한 궤적을 밟을 필요는 없으나, 강력한 추진력과 정치적 결단력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정교한 밑그림과 충분한 협의,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효율성의 덫을 넘어서는 행정개혁만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경주 에이펙은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부산에서 에이펙이 개최되었던 2005년은 낙관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과 저인플레이션의 혜택에 힘입어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었고 효율성을 앞세운 공급망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던 골딜록스(Goldilocks) 시절이었다. 반면 작금의 세계는 보호주의, 지정학 그리고 기술패권이 교차하는 격랑의 시기다. 경주는 바로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에이펙이 자유무역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이번 에이펙의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자: 연결·혁신·번영”이다. 지금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결성 회복과 혁신을 통한 번영을 내세운 구호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에이펙의 원래 이념인 개방경제, 자발적 협력 그리고 비차별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에이펙은 원래 정치적 대립을 넘는 역내 실용적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은 ‘관세전쟁 2.0’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워싱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보다 더 나간 마가(MAGA) 정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 특히 1990∼2015년에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 에이펙, 파리기후협정 등 다자체제를 “미국의 부담만 키운 실패한 유산”으로 보고 있다. 마가 혁명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보호주의와 파괴적 무역질서의 시대가 도래했다. 에이펙의 이념은 수명을 다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방경제의 수혜자이며, 다자주의의 수호자로서, 경주에서 ‘자유무역과 협력의 원칙’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세계가 블록으로 쪼개질수록, 에이펙의 개방적 포용 구조는 더욱 소중하다. 회원국의 자발적 동조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최국 한국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이펙 본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에도 눈이 간다. 에이펙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국에 오는 것은 무엇보다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때문일 것이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양국 간 관세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나라가 보복관세 완화나 기술통제 조정의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통상협의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협정 문제, 조선협력, 관세 및 비관세 협의가 경주에서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느냐가 올해 한·미 통상관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중 회담도 관심거리다. 이번에 방한하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박근혜정부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이후 양국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간 교역 회복과 협력 의제 발굴, 첨단산업 기술규제 완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호주와의 양자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국제무대에 처음 나서는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호주와의 정상회담도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하여 경제안보 시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으로 떠올랐다.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한·멕시코 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개 논의와 북미공급망 연계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양자회담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에이펙 본연의 임무는 잊지 말자. 2005년 부산 에이펙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2025년 경주 에이펙은 개방과 협력의 복원이라는 새로운 선언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경주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다자주의의 불씨를 다시 밝히는 성소가 되어야 한다. 김흥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