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생물학 책을 손에 집어 든 건 본전 생각이 나서다. 교양과학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을 수도 없이 사다 놓았는데, 안 읽은 게 태반이다. 주말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책상 밑에서 뒹구는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게 ‘우주의 바다로 간다면’이었다. 열어 보니 우주생물학 책이다. 외계생명체를 찾는 학문이 우주생물학이다. ‘골디락스 지역’이 있다. 지구처럼 태양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을 가리킨다. 우주는 넓으므로 지구와 같은 골디락스 지역이 얼마든지 있고, 그러면 외계생명체도 골디락스 영역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다. 그런데 내가 읽은 이 책은 그게 아니며, ‘새로운 골디락스 영역’을 태양계에서 행성과학자들은 발견한 바 있다고 알려준다. 골디락스 영역을 만드는 에너지원은 태양이나, 새로운 골디락스 영역을 위한 에너지원 중 하나는 조석 가열이다. 조석력은 지구에서는 썰물과 밀물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조석 가열은 조석력이 행성이나 위성에 열로 방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갈릴레이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목성 위성 4개(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발견한 게 1610년이고, 오늘날 행성과학자들은 목성과 토성의 일부 위성이 새로운 골디락스 영역일 수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 탐색의 출발은 1979년이다. 미국이 보낸 보이저호가 목성 궤도에 도달하기 직전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오 위성의 땅이 꿈틀꿈틀하며 화산 활동이 활발할 거라는 논문이 나왔다. 논문은 이오의 화산 활동 원인으로 조석 가열을 지목했다. 목성은 거대한 행성이다. 중력장이 강력하다. 이오는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다. 이오에 바다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목성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 엄청난 조석간만의 차가 생길 거다. 인천 앞바다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산처럼 높은 밀물과, 깊은 썰물이 만들어질 거다. 이오에는 바다가 없다. 땅이 대신 목성의 ‘조석력’을 느낀다. 땅이 들썩들썩한다. 조석력은 마찰력으로 나타나고 열로 변해 흩어진다. 땅을 데운다. 이오는 타원형 궤도여서 조석 에너지 소산이 더욱 크다. 보이저가 목성 궤도에 도착해 이오를 근접 관측한 결과, 이오는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은 거로 나왔다. 이곳에는 바다가 없으니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은 조건이 비슷한 인근 위성 유로파를 주목했다. 그러고는 두꺼운 얼음이 표면을 덮고 있으며 얼음 아래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다는 ‘바다 가설’이 나왔다. 이후 미국과 유럽은 갈릴레오(목성 탐사선, 1995∼2003년 목성 탐사), 카시니(2000년 목성에 근접한 토성궤도선)하위헌스, 뉴허라이즌스(2007년 목성 인근 통과, 명왕성 탐사선)를 보냈고, 이를 통해 이오의 바다는 소금기를 머금은 짠물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오의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100㎞이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보다 10배 이상 더 깊다. 나는 목성과 토성의 위성에서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추적하고 있다는 건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생물학자가 자신의 경험이 담긴 탐사와 연구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을 접하니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나와 상관없는 남 얘기인 듯했으나 이제 이게 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양 연구자들은 외계생명체 발견과 생명의 기원 규명이라는 생물학의 성배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해서는 되겠는가 싶다. 한국에는 우주생물학자는 물론이고 행성과학자도 몇 명 없다. 이들이 희귀종인 이유는 한국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주발사체를 2년에 한 번 발사하는 나라다. 미국은 어떤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주 3회 발사된다.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는 지금 정부의 하는지 마는지 하는 우주 프로젝트로 인해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이러니 공대 안 가고 의대 가는 거다. 사놓고 보지 않다가 본전 뽑기 위해 뽑아 든 우주생물학 책 한 권이 내 속을 쓰리게 한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불현듯 노무현정부 시절, 대대적인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전자정부의 본격 추진과 지방분권 강화가 시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감사원이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초기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체계적인 정책 평가의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기존 평가 제도와의 차별성, 감사원의 정책 평가 역량 문제 등이 얽혀 생산적인 진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정책감사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감사원은 굵직한 정부 정책을 평가·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정책감사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오남용 가능성,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역시 빗나가기 마련이다. 정치적 오남용의 경우, 정책감사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정치적 고려와 판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권 교체 후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 감사 대상이 되면서 그 결과가 의심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감사 대상과 방식이 정치적 고려에 좌우될 때, 정책감사는 정치 심판으로 변질되기 쉽고 그 중심에는 제도를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폐지와 함께 그 취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정책감사의 목적, 즉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학습으로 연결하려는 기능을 어느 기관에서든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국가 주요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입안,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점검하는 심층 평가를 도입한다면, 현행 지표 중심 평가와 달리 정책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질적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한두 정책이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면 사후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역시 단순히 정책감사라는 제도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는 근대 관료제가 형성된 이후 대부분 국가가 경험한 관료제적 병리 현상이다. 다만 정책감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정책 참여자가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복지부동이 더욱 굳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제도 폐지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이지 않다. 상명하복과 수동적·폐쇄적 관료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개별 공무원에게 혁신과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 다름없다. 정책감사 제도의 축소·조정과 동시에 관료 조직 문화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 실패에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와 진화가 반복된다. 정책감사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감사를 폐지하더라도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살려야 한다. 정책 전 과정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심층 평가와 같은 장치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가치 있는 정책 정보로 활용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감사 폐지 논의가 단순히 폐지냐 존치냐의 눈에 보이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정책 학습 능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

전통적인 정의의 기상학적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의 극한 기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 남쪽 광주와 전남 지방에서는 폭우로 인한 도심의 침수와 산사태가 이어졌다. 가뭄-폭우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복합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강릉 생활용수의 80% 이상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9월 1일 현재 저수율이 14.6%로 평년(平年) 저수율 72.0% 대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인구 20만여명의 강릉을 작은 도시 국가로 생각한다면 현재 가뭄의 상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강릉 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형효과가 결합된 소위 강수의 ‘그늘 효과(shadow effect)’ 때문이다. 올여름 내내 우리나라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하층에서 우리나라 서쪽으로 유입된 습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산을 넘어 하강하면서 건조해져 강릉을 포함하는 영동 지방의 여름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강릉 가뭄의 배경에는 올여름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가져온 거대한 대기 순환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의 이상 흐름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평년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강릉의 가뭄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단순히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기후 위기의 한 단면이며 이와 같은 지역적 극한 기상 현상은 이제 강릉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후 과학자들은 한반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폭우와 가뭄의 패턴 역시 불규칙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고로 1912년 이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무려 3.6℃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 상승 폭의 두 배 넘는 수치다. 2024년에 14.5℃라는 사상 최고 평균 기온을 기록했고 올해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한반도에서 극심한 가뭄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올해 강릉의 가뭄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자연재해가 일상이 되는 시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 변화 적응(adaptation)’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완화(mitigation) 정책의 더딘 속도를 고려한다면 기후 변화 적응 방안을 범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에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길로 보인다. 현재 강릉의 극심한 가뭄은 기후 적응 정책의 장기간 부재와 기후 적응 기술의 늦은 도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 보인다. 국지적 집중호우와 장기적 가뭄이 교차하는 강릉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면 분산형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 지역의 맞춤형 예보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기상·기후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활용한 물 절약형 농업, 지하수·댐·저수지의 연계 관리, 해수 담수화 및 빗물 재활용 같은 기술을 우리나라 강수-가뭄 패턴이 뚜렷하게 변한 2000년대 이후 준비하고 적용했어야 할 것이다.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강릉이 겪고 있는 고통을 교훈 삼아, 지금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 ‘재난 대책 회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적응 전략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기후 관련 과학정보를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정부 각 부서의 실시간 피드백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K기후 적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 안전한 강릉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욱 한양대 ERICA 교수·해양융합공학

계속 글을 써야 하나?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늘 드는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은 끝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글쓰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보다는 글쓰기를 게을리한 자기반성에 더 가까운 깊은 낭패감. 아마도 사뮈엘 베케트 역시 그 희곡을 썼을 때 나처럼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 있었을 거야.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덧없음의 절망에 대한 절망이었을까? 그 차이는 신과 자신만이 아는 일. 그 안에 한 그루 나무라도 심지 않으면 점점점 고도가 되어갈 것 같은 이 시대, 나는 조금 미친 사람이 되어 고도의 문을 활짝 연다. 그사이로 밤새 귀뚜라미들은 울고, 대추나무엔 대추들이 송골송골 맺히고, 내게 남은 아주 작은 사랑은 포도처럼 으깨져 와인이 되고, 그 위를 맴도는 검은 독수리 떼. 그들을 의식하면서도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연다. 노트북 곁으로 하나둘씩 내려앉는 독수리 떼. 매섭고 날카로운 그들의 부리, 무엇이든 쪼아 먹을 것 같고,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그들의 부리부리한 눈동자. 그 모든 게 절망처럼 깊고 어둡다. 칠흑 같은 밤처럼 아름답다. 한번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도. 그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작고 작아서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내 사랑. 그 사랑을 보듬으며 자판을 두드린다.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다 책꽂이에서 로르카의 시집을 꺼내 그중 한 편의 시를 읽는다. ‘투우장에서의 죽음’. 나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제목을 ‘오후 다섯 시’로 바꾸어 읽는다. 로르카가 무척 좋아했던 투우사. 그는 오후 다섯 시에 투우장에서 죽었다. 1934년. 그는 그 투우사를 애도하며 이 시를 썼다. “오후 다섯 시에/ 정각 오후 다섯 시였다./ 아이 하나가 하얀 천을 가져왔다/ 오후 다섯 시에./ 미리 준비된 횟가루 칠한 하얀 가마니/ 오후 다섯 시에./ 그것뿐, 모든 것은 죽음, 오직 죽음뿐/ 오후 다섯 시에.”로 시작하는 이 긴 시를 나는 정말 좋아한다. 그 리듬과 힘과 울분, 그 시어들 사이사이에 배치된 죽음의 비통함과 공허, 그 사이로 경이로운 빛처럼 쓰러지는 투우사. 그 죽음은 크리스마스 저녁, 하얀 눈 위에 쓰러져 죽은 로베르트 발저와 겹쳐지면서 죽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 그 습득되지 않는 고도의 찬란한 순간을 보여준다. 그러니 두려워 말자.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너와 나에게 햇빛만, 근사한 햇빛만 비친다면 우리 안에 사는 고도 또한 상쾌하고 활기차게, 약동하는 생명의 리듬을 놓지 않을 거야. 고도란 생명이고, 사랑이고, 질문이고, 기다림이니까. 한 줄 글을 쓰기 위해 언제나 호주머니에 펜과 공책을 넣고 다니는 너와 나처럼! 김상미 시인

땅에 박혀 흙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노끈 하나를 떠올린다. 정체불명의 끈. 누군가는 이것을 자신의 미래라 한다. 끈이 되어 버린 미래라니. 당황스럽다. 또한 긴가민가하다. 그럼에도 쉽사리 놓을 수는 없어서 손에 꼭 쥔다. 땅에 반쯤 묻힌 상태로 바람에 흔들리는 끈과 그것을 꼭 붙든 한 사람. 그의 몸도 끈을 따라 이리저리 나부끼려나. 얼핏 공중제비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두 손을 땅에 짚고 두 발을 높이 치켜들어 안간힘 쓰는 모습을 그리자니 어쩔 수 없이 서글퍼진다. 미래를 상상해 보곤 한다. 그럴 때마다 시 속 사람처럼 나 역시 나를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상상 속 미래는 늘 헐거운 것으로, 약간의 불안을 동반한 채로, 알 수 없는 곳에 막연히 놓여 있을 뿐이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끈 같은 것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것만은 아니라면 좋겠다. 박소란 시인

입추와 처서가 차례로 지나고 나니 날씨가 한결 선선해 더위가 한풀 꺾인 듯하다. 이제 가을인가 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수확 중에도 으뜸은 추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추수한 나락을 탈곡해 곡식을 골라내고 나면 볏짚이 남는데 예전에는 이 볏짚이 온갖 요술을 다 부렸다. 볏짚은 농사의 으뜸 일꾼인 소의 여물을 끓일 때 꼭 들어가야 했고, 발을 보호하는 짚신을 삼는 데, 물건을 묶는 새끼를 꼬고 쌀을 넣고 보관하는 가마니를 짜는 데 꼭 필요했다. 무엇보다 볏짚은 초가지붕을 이는 이엉을 엮는 데 필요한 중요한 건축 재료였다. ‘의식주’라는 말마따나 집은 입고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니 예전에는 초가집에 꼭 필요한 짚이 곡식만큼이나 요긴한 물건이었다. 조선시대에 초가집은 가장 보편적인 살림집의 한 형태였다. 많은 돈이 드는 기와집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백성에게 존엄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궁궐이나 관아, 그리고 부처를 모시던 사찰에서나 지었다. 정조 때 수원에 화성을 짓고 그 과정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에 의하면, 화성 건설을 위해 수원의 남리와 북리 지역 민가를 헐고 보상한 기록이 있는데 초가집이 47채, 흙방이 15개, 기와집이 3채였다. 이 중 기와집 3채는 각각 그 규모가 5칸으로 혜전(鞋廛), 미전(米廛), 유문전(楢文廛)이었다. 혜전은 가죽신, 짚신, 버선 등을 팔던 신발 가게이고, 미전은 쌀가게, 유문전은 책, 서화, 종이, 붓, 먹, 벼루 등을 취급하던 요즘의 서점과 갤러리, 문구점을 합친 가게였다. 살림집은 모두 초가집이나 흙방이었다. 초가집은 그 규모가 2~32칸으로 다양했는데 10칸 이상인 집이 13채나 되었다. 이에 비해 1~3칸 규모였던 흙방은 1칸짜리가 과반이 넘는 아주 작은 집이었다. 이를 통해 일반 백성의 살림집은 대체로 초가집이었고 최하층민의 잠자리가 흙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와집 3채가 모두 가게인 점도 흥미로운데 고객의 이목을 끌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안팎을 유달리 꾸미는 요즘 상점과 닮은 꼴이다. 보상액을 보면, 5칸 초가집은 25냥인데 비해 5칸 기와집은 75냥으로 3배가 많았다. 2칸 초가집의 보상액은 10냥으로 2칸 흙방의 2냥 5전보다 4배나 많았으니, 기와집과 초가집 그리고 흙방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기와집은 지붕이 무거워 상대적으로 지붕이 가벼운 초가집보다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서까래부터 보와 기둥에 이르기까지 하부구조를 짓기 위해 굵은 목재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굵은 목재로 집을 지으려면 이를 짜 맞출 수 있는 솜씨 있는 목수가 필요하고 기와를 굽고 이는 것 역시 특별한 솜씨를 가진 장인만이 할 수 있었으니 기와집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초가집은 가벼운 초가지붕을 받치면 되었기에 기와집 같은 굵은 목재가 필요 없어 가까운 산에서 필요한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가는 목재로 집을 짓는 일은 굳이 목수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눈썰미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설사 목수를 쓴다고 해도 기와집에 비해 품삯이 훨씬 쌌다. 게다가 볏짚은 추수해 탈곡하고 나면 사방에 널려 있었으니 구하기 쉬웠고 그 시절 짚으로 이엉을 엮고 이를 지붕에 이는 일은 마을 사람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마을 사람끼리 서로 품앗이만 하면 굳이 장인을 쓸 필요가 없었다. 집 짓는 비용이 기와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창덕궁 후원 옥류천 지역에 ‘청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현재 궁궐에 남아 있는 유일한 초가집이다. 옥류천 지역에는 청의정 외에도 소요정, 취한정, 태극정, 농산정 이렇게 4채의 정자가 더 있어 부재의 굵기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청의정의 기둥과 보, 서까래 등이 주변의 다른 정자들의 부재에 비해 매우 가늘다. 초가지붕이 가벼워 그 정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흙방은 구들을 깐 흙바닥에 흙으로 벽을 쌓은 다음 그 위에 나뭇가지를 걸치고 이엉을 덮어 지붕을 만든 집으로 도배를 안 했다. 당시 종이가 매우 비싸 흙방에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도배할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초가집 또한 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흙방은 청동기시대 움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비바람을 피하고 하늘만 가린 가장 원초적인 집이었다. 흙방은 어쩌면 청동기시대 움집에 구들만 추가된 채 조선까지 전승된 형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생소하기만 한 흙방에 살았던 가구(家口)가 초가집의 3분의 1이나 있었으니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하층민들의 살림살이가 눈앞에 선하다. 그런데 요즘은 ‘한옥’이라 하면 흙방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없고 우리는 으레 기와집을 떠올리고 있으니 어떻게 된 까닭일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하나같이 기와집이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당시의 살림집을 보여주기 위해 지정된 이른바 ‘민속문화유산’도 대부분 기와집인데 내구성이 약한 초가집이나 흙방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다 보면 본래 초가집인 것도 소유주가 기와집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기도 한다. 초가집에 살았다고 하면 자기 조상이 신분 낮은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백성은 초가집에 살았다. 기와집은 요즘으로 치면 예외적으로 지어졌던 호화 주택이었다. 한옥이라고 하면 기와집을 떠올리는 우리 시대의 선입견과 함께 현재 남아 있는 문화유산 대부분이 기와집인 것이 자칫 과거를 미화하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돈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요즘 세태 때문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난달 18일 국제무대에서 보기 드문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벌오피스 집무실을 상징하는 ‘레졸루트 데스크’에 자리 잡고, 유럽 지도자들이 옹기종기 책상을 둘러싸고 앉은 모습이었다. 트럼프 ‘선생님’을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6개국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이 ‘학생’처럼 에워싼 사진이 세계에 널리 퍼졌다. 트럼프의 과대망상에 아부하는 백악관 홍보부서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트럼프 대장을 유럽 졸개들이 경청’하는 그림이니 말이다. 영국의 일부 언론은 이 사진은 유럽의 쇠퇴를 상징한다며 자학적 해석을 덧붙였고, 미국을 떠받들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데 열심인 일부 한국 언론도 이를 받았다. 망해가는 유럽이 막강한 미국 앞에 무릎이라도 꿇었다는 투였다. 그러나 한 컷의 사진은 순간의 반영일 뿐이다. 백악관 진풍경의 진정 감동적인 부분은 유럽 정상들이 집단으로 미국을 방문한 배경이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월처럼 미국에서 처참한 홀대와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 돕자는 의도였다. 특히 8월15일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정상회담 직후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이었던 만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요구를 강제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의지가 강했다. 이어 8월27일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단체로 몰도바를 방문해 오는 9월23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친유럽 민주주의 집권당을 지지해 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럽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다”며 “러시아가 다시 돌아와 여러분의 미래를 앗아가도록 두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 러시아의 위협과 공작이 치밀하게 이뤄지는 상황인 데다 9월 선거에서 친러시아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몰도바 방문에 앞서 올 5월10일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의 정상이 함께 밤 기차를 타고 키이우로 들어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에 당장 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집단 공동 정상외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기가 유럽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관습이다. 2022년 6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단체로 키이우를 방문한 사건이 그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유럽이 망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웃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유럽은 적어도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존 국가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이고, 홀로 역부족임을 깨달으면 힘을 합칠 줄 안다. 러시아가 독립한 이웃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폭력으로 국경을 바꾸려 들면 거리가 먼 프랑스나 영국, 심지어 극우가 집권하는 이탈리아도 큰 비용을 들이면서 정상이 몸소 달려들어 돕고 나선다. 이들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럽의 목소리를 만들려고 한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2004년 이라크 전쟁에서 벌어진 팔루자 전투는 미군이 베트남전쟁의 후에 전투 이후 처음으로 치른 대규모 시가전이었다. 이라크 반군 세력은 모스크와 민간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끝까지 버텼고, 미군은 전차와 공격헬기, 정밀폭탄,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해 거리와 건물마다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다. 첫 번째 전투는 실패였다. 블랙워터 용역 요원 피살 사건 직후, 미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 속에 성급히 개시된 작전은 준비가 부족한 채 진행되었고,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국제적 비난을 불러왔으며 팔루자는 오히려 저항의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약 7월 뒤에 벌어진 두 번째 전투는 달랐다. 미 해병대와 육군, 영국군 그리고 이라크 정부군이 참가한 연합작전은 준비 단계부터 철저했다. 훈련과 정보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작전 전에는 민간인 대피가 대거 이루어졌다. 도시는 완전히 포위된 가운데 미군은 압도적 화력을 토대로 한쪽에서는 기동력을 활용해 도시 깊숙이 돌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물마다 차근차근 소탕하는 이중 전술을 구사했다. 작전이 진행되면서 미군은 요새화된 건물에 직접 돌입하기보다 적 위치를 확인한 뒤 포병과 항공 화력으로 제압했다. 도시 보존보다 파괴를 감수하더라도 아군의 희생을 줄이려는 선택이었다. 물론 모든 건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러한 전술 전환은 전투를 보다 유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했다. 제병협동은 작전의 핵심이었다. 공병은 급조폭발물(IED)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돌파하며 통로를 개척했고, 보병은 건물과 골목을 수색하며 근접 교전을 담당했다. 기갑은 보병의 돌입을 엄호하며 실시간 화력을 제공했고, 보병은 대전차 공격 위협을 제거해 기갑을 보호했다. 포병과 항공전력은 원거리에서 요새화된 건물이나 반군의 집결지를 무력화했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호 협동 체계와 압도적 화력, 그리고 병사들 사이의 전우애가 결합하면서 미군은 팔루자 시가전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 팔루자 전투의 성공으로 이라크에서는 전국적 선거가 실시되었고 신정부와 이라크 보안군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미국은 전쟁에서 이라크인에 의한 치안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팔루자 전투는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 화력 그리고 제병협동을 통해 ‘공격자의 무덤’이라 불리는 시가전에서도 전술적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현대 도시작전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꺼내 든 것은 ‘관여’였다. 8월 25일 열린 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데 집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분을 모색하며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로 새로운 위치 선정을 시도하였다.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에 평화 담론의 복원을 공표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북한 문제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핵심 현안은 구조적으로 풀기 어렵고, 남북 간 불신도 극에 달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연내 개최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느냐는 향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화 재개의 움직임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추진되던 시기는 탈냉전 낙관주의, 미국 단극체제, 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세계는 다극화, 신냉전, 그리고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다수 행위자의 경쟁이 얽힌 복합 구도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한반도 역시 그 교차점에 놓여 있으며, 과거처럼 자유주의적 확산이나 특정 국가 주도의 전략에 기대는 방식은 설득력도, 조력자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역사의 교훈도 이를 뒷받침한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의 과도한 제재는 독일 극단주의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냉전기의 쿠바 미사일 위기 역시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전면전 직전까지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으로 남았다. 오늘날 중동과 동유럽의 사례에서도 보듯, 일방적 점령과 제재는 단기적 억지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붕괴와 갈등 증폭을 초래하기 쉽다.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상충하는 힘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짜는 데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의 안보전략은 단절이 아닌 관여, 고립이 아닌 제도화된 신뢰 구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관여 의지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흐름 속에서 짚어볼 수 있다. 힘의 균형만으로는 평화공존이 보장되지 않는 오늘의 환경에서, 한국은 더욱 다층적이고 실질적인 평화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늘날 안보 개념은 군사적 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기술, 식량, 보건, 기후, 인권 등 다양한 영역이 모두 안보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안보화”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군사 억지, 경제 회복력, 기술 자율성, 기후 대응력, 인간 존엄 보장을 결합하는 종합적 체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의 사전 통지, 우발 충돌 방지 규칙, 사이버와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이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 동시에 보건·식량·기후 협력은 북한과의 정치적 민감성을 낮추면서도 실질적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과 연계한 다자 협의체 구축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 연대 속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장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는 현시점은 전략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면이다. 군사적 긴장을 단순히 억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을 완화하며, 신뢰를 제도화하여 의도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군사·정치·경제·기술·기후·인권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역 안정과 글로벌 공공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질서 재편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는 바 …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사건 결정문’) 1년 전 오늘, 헌법재판소는 기후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시야는 선거 주기를 넘어서기 어려우니,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2031~2049년의 감축경로를 법에 담으라는 주문이었다. 지난 20일 발표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짐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줬다. 부문별 통계를 보면 과연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작동하는지, 아니 과연 그런 게 있기는 한지 의문을 품게 된다. 전환(전력) 부문만 전기 사용량 증가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을 뿐 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그 어떤 부문에서도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산업의 탄소저감이 작동했다면 생산량이 늘어도 배출은 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온실가스 원단위 개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유, 철강, 시멘트의 온실가스 원단위는 되레 악화했다. 철강 1t을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늘었다는 뜻이다. 건물은 배출 통계만 보면 진전이 있는 것 같지만 단위 면적당 에너지총사용량은 산업계 온실가스 원단위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30세대 이상 신축 민간 공동주택도 연간 100kWh/㎡라는 1차 에너지소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프랑스?네덜란드(45~80kWh/㎡)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다. 농축수산 배출량은 2.2% 줄었는데 농지면적(-0.5%)과 가축사육두수(-1.6%) 역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로 보긴 어렵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수송부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모아놓은 ‘감축 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흔히 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다. 올해만 2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그 뒤를 잇는 것 역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그런데도 이상과 현실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2023년엔 목표치보다 210만t을, 지난해에는 640만t을 더 배출했다.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쓰는 분야에서 가장 큰 구멍이 생겼다. 미스터리다. 도대체 왜? 전기차보다 다른 연료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기차는 전년보다 14만대 늘었는데, 비전기차는 20만대 늘었다. 지난해 여름을 휩쓴 전기차 캐즘 탓인가 싶어 5년 전과 비교해 봤자 더 암울할 뿐이다. 전기차가 59만대 늘어나는 동안 다른 차는 200만대가 늘었다. 다시 한번, 도대체 왜? 우선 제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평균 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출시 차량의 연비 기준은 26~30km/ℓ,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71~88g/km다. 그랜저가 국민차가 된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전기차를 팔아 평균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당장 못 지켜도 과징금을 면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다. 더구나 이 기준은 2021년 2월 나와 2030 감축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의 방향을 읽기 어렵다. 대당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주는데 유류세는 2021년 11월부터 여태 인하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무공해차 보급 예산 집행률은 60~70%대에 머물러 있다. 어느 부문보다 확실한 탈탄소 해법이 있는데도 머뭇거린 결과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식화하자니 산업계 눈치가 보이고 국민 여론도 걱정된다. 그러니 뭉개자. 기후위기를 ‘발등의 불’이라 생각했어도 이랬을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에 적힌 문장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윤지로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