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용어가 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예방: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 소개됐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심각한 안전사고가 1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상징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다. 그제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sinkhole·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서울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종로5가역 인근, 고려대역 인근 등지에서도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 도심의 싱크홀은 대체로 지하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지하수를 한꺼번에 많이 쓰거나 공사 등으로 지하수가 과다 배출돼 땅속 지하수 양이 달라지면, 지하수가 빠져나간 빈 공간으로 주변의 흙이 쓸려가 땅 꺼짐이 생기는 거다. 이번 사고도 싱크홀 내부에 상수도 배관 파열로 누수된 물이 약 2000t의 토사와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한다.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년 전인 2014년 석촌 지하차도 대형 싱크홀도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가 원인이었다. 더구나 이미 3월 초부터 인근 가게와 주유소 지반 일부가 내려앉는 등 싱크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23건에 달한다. 이 중 70건이 상·하수관 노후 및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올 1월 노후 상·하수관로 집중 정비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반 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행 두 달 만에 대형사고가 터진 셈이다. 시민들은 언제 날벼락을 맞을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싱크홀은 지하 난개발에 대한 사전경고일 수도 있다. 걷기도 차를 타기도 겁나는 세상,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6·25전쟁 당시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10여㎞의 좁은 계곡길을 훗날 미군들은 ‘시련의 길’이라고 불렀다. 앞서 북쪽 지역 운산에서 중공군 기습으로 군우리로 밀려온 미 보병 2사단은 1950년 11월30일 남쪽으로 향하는 계곡을 따라 후퇴했지만, 계곡 양편에서 매복 중이던 중공군의 공격으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냈다. 마지막으로 퇴각했던 제2공병대대는 특히 피해가 컸는데, 그날 하루에만 장병 900여명 중 500명 이상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미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은 저서인 ‘콜디스트 윈터’에서 생존 장병들을 심층 인터뷰해 당시 전황을 재현하고 “미군 사단 하나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고 했다. 시련의 길과 겹쳐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 쿠르스크의 중심지인 수드라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잇는 R200 고속도로 곳곳에는 퇴각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다고 전하면서 ‘죽음의 도로’라고 칭했다. 퇴각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노리는 러시아 드론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활공하는 독수리를 연상시킨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기습적으로 점령한 러시아 본토 지역이지만, 러시아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겼다. 지난달 24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전쟁은 많은 측면에서 75년 전 6·25를 닮았다. 죽음의 도로에서 시련의 길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뒤 발발했던 6·25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최초 전쟁이다. 냉전을 가속화하면서 진영 간 갈등이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0년대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평화를 구가하던 서방 진영에게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를 직시하게 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없는 홀로서기를 고심하는 유럽으로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에 쑥대밭이 됐고, 전체 국토의 약 25%를 러시아에 뺏겼다. 이대로 종전이 되면 실지 회복은 요원하다. 인명 피해도 크다. 전사자만 10만명을 넘었고, 10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고향을 떠났고, 이 중 700만명이 유럽 각지로 피란길에 올랐다. 우리나라에도 1000여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의 처지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또다시 일깨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3년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휴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되고 있다. 기대를 걸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은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례하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등의 독설을 들으며 모욕당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를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도 6·25전쟁 정전협정 당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볼 수 없다. 북한 참전은 물론 북·러 군사동맹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의 달라진 외교도 우리에게는 위험 요인이 된다. ‘보트피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것은 40여년 전인 초등학교 수업시간에서다.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보트피플을 말하면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1000만 난민이 이 시대의 보트피플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의 국민은 언제든지 전쟁과 죽음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강해야 한다.

1976년 2월 일본 열도가 미국에서 날아든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간부가 항공기를 팔기 위해 일본 고위관료들에게 200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정·관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정계 거물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까지 5억엔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록히드는 195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일본뿐 아니라 네덜란드, 서독, 이탈리아 등 모두 12개국의 정·관계 고위층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 말로만 떠돌던 군산복합체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록히드 스캔들’이다. 이후에도 미국에서 무기판매와 군수 계약, 5세대 전투기 F-35 개발 등을 둘러싼 뇌물사건과 로비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다. 전투기 이름은 ‘F-47’로 정해졌다. 트럼프는 “47이 아름다운 숫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대통령 재임 순번(47대)에서 따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당 가격이 1억4300만달러이며 총사업비가 최대 500억달러(73조원)에 이른다. 트럼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차세대 공중전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정가에서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필요한지 회의론이 적지 않다. 값싼 무인 드론이 공중전의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전투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드론은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위력을 과시했다. 러시아군 장비·인력의 절반 이상이 드론에 의해 파괴됐다고 한다. 400달러(약 60만원)짜리 드론이 수십억원짜리 탱크나 수천억원짜리 함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머스크도 지난해 12월 드론전쟁이 미래라며 “F-35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고 했다. 이런데도 트럼프가 갑작스레 6세대 전투기 사업을 강행한 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방산업체의 은밀한 로비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미심쩍다.

“니 혹시라도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래이. 정 말을 해야겠으면 ‘검사님보다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판사님 앞에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카고 살살 긁어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자 초년병 시절 한 선배가 술자리에서 해준 이 말이 뇌리에 남아 있었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본 선배였다. 입사 후 강산이 한 차례 변하는 동안 검찰은커녕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지라 잠시 잊고 지냈다. 서초동으로 처음 출근한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고, 구속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그 선배의 조언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뒀던 공수처는 사실상 백지 상태의 피의자신문조서만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영상 녹화도 거부했고, 조서에 도장도 찍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조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피의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공수처의 소환 요구나 강제구인, 방문조사 등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어의 몸이 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꼬박꼬박 출석했다. 변호인을 통한 장외 여론전도 전개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이 같은 수사 불응은 온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법원이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깨달음’을 얻은 이가 적잖았을 것이다. 곧장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보석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시 한 번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만의 비기(祕器)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거대 야당 수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다. 기본권 행사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긴 어렵다. 다만 법에 능통한 정치 지도자들의 선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노(老)검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백지 조서’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란 지적이다. 나 역시 만약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입을 굳게 닫고 수사절차상 흠결을 찾는 데 주력할 것 같다.

한방에 ‘공부 잘하는 약’의 대명사로 ‘총명탕’이 있다. 중국 명나라 때 궁중의였던 공정현이 창안했다고 한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총명탕이 다망(多忘: 건망증)을 치료하고 장복하면 하루에 1000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소개한다. 총명탕이 기억력을 감퇴시킨 흰쥐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유의성 있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한때 학부모 사이에서 수험생 자녀에게 꼭 챙겨 먹여야 할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은 적도 있다.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저절로 성적을 올려주는 약은 아니다. 현대 의학에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차분해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에선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이 ‘스터디드러그(Study-drug)’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력 높이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ADHD 치료제 처방 환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33만8000명으로 전년(28만1000명)보다 무려 40.4%(5만7000명) 증가했다. 10대 이하가 전체의 45.3%에 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대치동 일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원에 수개월에서 1년 치 예약이 꽉 차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ADHD 치료제는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ADHD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약으로 시험 성적을 올렸다는 게시물이 넘쳐난다. 우리 주변에 ADHD 환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늘었는지는 의문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신경세포가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 뇌 속에 도파민 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집중력을 높여준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는 식으로 오인돼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두통·불면증 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자칫 환각과 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점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은 국가라는 조직망을 통해 그 손을 일사불란하게 모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저장성은 지난 18일부터 약 4개월간 공무원 3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AI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학습에 그치지 않는다. AI 발전 동향과 산업 응용 사례, 글로벌 생태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자국산 대형 언어모델을 실습해보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첫 강의에는 29만6000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했다. 지방정부가 기술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동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AI+행정’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며, 기술기업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모델을 시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자국산 모델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능을 점검하고 적합성을 분석하는 과정까지 공공의 역할로 포함시키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은 행정 업무 효율화와 기술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방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듯하다. 허난성 정저우시는 고위 간부들에게 딥시크 같은 AI 모델을 심층 연구하고 이를 의사결정, 분석 및 문제 해결에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둥성 포산시는 딥시크를 지역 온라인 정부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해 행정 의사결정의 보조 도구로 삼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대상의 AI 활용 연수가 진행되고 수업에서의 활용 사례를 정리하는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AI 활용은 행정조직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된다. 공무원이 단순 사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까지 맡는 구조다. 반복된 프롬프트 입력과 응답 평가, 정리된 보고서는 데이터가 된다. 이 데이터가 실제로 AI 모델의 훈련에 쓰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무자가 AI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접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국의 공공 부문이 AI 훈련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다소 섣부른 감이 있다. 하지만 기술 도입과 초기 정착 단계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그 활용 경험이 일정한 피드백 구조로 편입되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국은 구조가 다소 다르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과 연방조달청 등 주요 정부기관은 생성형 AI를 문서 요약, 민원 분류, 질의응답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성된 입력 데이터가 다시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연방정부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AI’나 아마존의 ‘베드록’ 같은 상용 모델을 도입할 때 ‘고객 입력은 모델 개선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오픈AI 서비스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나 응답을 모델 훈련, 재훈련,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중국은 AI를 산업 전략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행정과 교육, 일상에 이식하면서 기술이 작동하는 기반을 국가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현장에 도입되는 속도는 빠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력은 강력하다. 체계화된 훈련 구조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공 조직이 먼저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오히려 인간이 AI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언어를 제공하고, 예외를 교정하는 시대다. AI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중국은 단순히 AI 실험을 넘어, AI를 기반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계란 투척은 고대부터 조롱과 모욕, 처벌, 항의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로마나 중세 시대에는 관객들이 연극이나 거리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란을 던지며 야유했다는 기록이 있다. 민중의 분노를 산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공개 석상에서 계란 세례를 받아야 했다. 계란은 맞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계란이 깨지면서 나오는 내용물 때문에 상당한 불쾌감을 안길 수 있다. 계란 투척이 오랫동안 이런 용도로 쓰이다 보니 영미권에선 ‘egg on one’s face’(수치스럽다)라는 숙어도 생겨났다. 선거의 시대가 열리면서 계란 공격은 종종 정치인을 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전국농민대회 연설 도중 얼굴에 계란을 맞고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느냐”는 어록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 “BBK 전모를 밝히라”고 외치는 남성에게서 계란을 맞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9년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맞고 얼굴이 페인트로 벌겋게 뒤덮이는 봉변을 당했다. 김 전 대통령은 “살인적 행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징역형을 받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1년 계란을 맞은 뒤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리 오게 해달라”며 관용의 제스처를 취해 대범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반대로 영국 노동당 집권기에 부총리를 지낸 존 프레스콧은 2001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계란을 던진 남성을 주먹으로 갚아줬다. 계란 투척 사건이 정국의 흐름을 바꾼 적도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총리는 1991년 한국외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쓴 채 쫓겨났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이 도하 일간지 1면에 실리면서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도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부활과 희망의 상징인 계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와중에 또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변질됐다.

배우 김새론씨가 사망한 날 야간 당직을 했다.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 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그런데 다음 날 친하게 지내던 타사 후배로부터 황당한 연락이 왔다. 페이스북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다고. 알고 보니 기사에 첨부된 ‘악성 보도 목록’ 속 기사들을 모두 내가 쓴 것이라고 오해한 채 “고인을 생전에 실컷 조롱하다 사망하니 위선적으로 구는 기레기”라고 욕하는 가짜뉴스였다. 기사 본문을 한 번만 읽어봐도 속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런 허위 정보가 퍼진 것은 우리 사회의 형편없는 디지털 문해력과 가짜뉴스에 취약한 현실을 새삼 드러낸다. 현재 온라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언론사 웹사이트 접속은 말할 것도 없고, 포털 뉴스판에서 읽는 이들조차 급감하고 있는 추세와도 연결된 듯하다. 이번 일을 보면 기사 본문이나 링크 없이 악성 기사 제목 이미지만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탓이 컸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만을 보고, 누군지도 모를 이가 덧붙인 확인되지 않은 평가에 휩쓸렸다. 당시 쓴 분석 기사는 유명인에 대한 악성 보도 행태를 주로 지적했으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부추긴 대중이 있다. 여기엔 사유의 과정이 없다. 모니터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주장의 신빙성이나 정당성을 따져본다거나 하는. 마음껏 비난할 대상을 찾아 먹잇감으로 누군가 던져주면 돌부터 던지고 보는 이들만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제는 이런 내용을 지적한 기사마저 손쉽게 오독되어 비난당하는 기막힌 수준이 된 것이다. ‘가짜뉴스 면역력 제로’ 사회는 이렇게 명줄을 이어간다. 댓글폭력에 대한 책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다시 맞닥뜨린 현실은 악화일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사람 잡는 폭력성’까지 침투해버린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무대책이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 모든 폭격 한가운데 있어야 했던 김씨의 고통은 지금 얼마나 이해되고 있을까. 이번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가짜뉴스 해프닝은 이 사실을 안 지 하루이틀 만에 일단락됐다. 댓글 관련 책을 쓰는 등 사이버 폭력에 목소리 내 온 기자 당사자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을 직접 써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부 비난 댓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게시글은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프닝으로 끝나야 할 일이 그렇게 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논란에 휘말린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느냐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는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하며, 잘못이 있다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런 유의 공격은 냉철하게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이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여론이 얼마나 등을 돌렸느냐에 따라 태세 전환되는 경향이 짙다. 반격하지 못할 것 같은 인물에게 더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들기도 한다. 이런 결과는 언론, 포털, SNS 같은 플랫폼과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지 못한 대중의 합작품이다.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토록 고치기 힘든 게 아닌가 싶다.

1997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시민단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과 이 단체 회장인 미국인 조디 윌리엄스(74)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ICBL과 윌리엄스는 수년간 대인지뢰 금지라는 세계 평화의 주요 과제 실천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997년 12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세계 120여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체결됐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협약에 불참한 것은 분명한 한계로 남았으나, ICBL과 윌리엄스의 공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오타와 협약’으로도 불리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은 가장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인지뢰의 생산·사용·비축 등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출범 후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협약에 서명한 나라는 160개국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한국과 북한은 둘 다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오타와 협약을 존중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한 한반도에 한해선 예외”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늘날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추정된다. 자국 영토에서 3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직후 미국은 다량의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문제는 미국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오타와 협약 당사국이란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에 “전시라서 협약을 준수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전후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처 제거하지 못한 대인지뢰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 그제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폴란드와 북유럽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들이 공동 성명에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4개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영토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퇴행하는 현실이 그저 씁쓸할 뿐이다.

ENA가 최근 방영 중인 월화드라마 ‘라이딩 인생’이 인기다. 딸의 ‘7세 고시’를 앞둔 열혈 워킹맘 이정은(전혜진 분)이 엄마 지아(조민수 분)에게 학원 라이딩을 맡기며 벌어지는 3대 모녀의 대치동 라이프를 솔직담백하게 그려냈다. 학원 라이딩을 대신해줄 시터(도우미) 찾기가 어려워지자 불안과 스트레스에 동분서주하는 정은의 모습이 애처롭다. 토미로 불리는 남자아이는 늘 학원 성적 1등임에도 엄마의 눈치와 압박에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증세를 보인다. 이쯤 되면 교육인지 학대인지 구분조차 힘들 지경이다. 육아를 뛰어넘어 마치 ‘전쟁’을 치르는 엄마들의 치맛바람을 통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닫는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패러디도 화제다. 제이미 맘으로 등장한 이수지는 ‘대치동 맘’ ‘도치 맘’을 패러디하며 라이딩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 패러디는 단순한 웃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치 맘의 교복이라 불리는 ‘몽클레어’ 패딩이 풍자의 대상이 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매물로 쏟아졌다. 공교롭게 자녀 라이딩 영상을 공개한 유명 여배우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 초등 의대반 열풍과 맞물려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등장한 지 오래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위해 부모가 4살 아이와 수험생처럼 준비하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영어유치원’을 졸업하는 7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더 좋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 ‘7세 고시’를 치러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세 미만 영유아 절반을 학원으로 내모는 한국의 치열한 학업 경쟁’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영유아의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FT는 한국 사교육을 대표하는 ‘학원(hagwon)’에 대해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FT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일류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학원에 의지한다”고 평했다. ‘hagwon’이라는 단어가 세계 최대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된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얼마 전 내놓은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초중교 사교육비 지출은 29조2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학생 수가 전년 대비 8만명이나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통계 사각지대에 있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실태도 처음 공개됐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0만원을 훨씬 웃돌고, 영유아 거의 절반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무려 154만5000원에 달했다. ‘학원 공화국’ 오명은 물론 사교육 망국론이 나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맥을 못 추고 있다. 2023년 사교육 전담팀을 만들고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무용지물이다.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천명했지만 허사였다.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만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고까지 했다. 경쟁사회에서 사교육 전체를 죄악시할 순 없다. 다만 도를 넘는 사교육 경쟁으로 경제력·지역에 따라 억울하게 뒤처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금쪽같은 자식이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학원비는 아끼지 않는 이유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트려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 편안한 노후는 고사하고 사회 양극화까지 심화시킨다. 흔히 사교육을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 한다. 사교육 폐해를 줄이는 정책이 그림자처럼 또 다른 사교육의 풍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붙었다. 그만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역으로 보면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당국의 분발과 각성이 필요하다.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해체론’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