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완공된 남산서울타워는 자체 높이 243m, 해발고도 479.7m인 한국 최초의 종합전파탑이다. 방송 송출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발전상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관광명소다. 1958년 건설된 높이 333m의 도쿄타워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서 부흥한 일본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다. 연인원 22만명의 기술자가 수작업만으로 1년반 만에, 당시 최고 구조물인 에펠탑(324m)을 능가하는 높이로 완성해 ‘도시 전설’의 하나로 불린다.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그제 오후 6시 동시에 불을 밝혔다. 서울타워 상단부에는 양 국기를 형상화한 빨간색, 파란색 등이 교차로 켜졌고, 하단부에는 ‘두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이 밝게 빛났다. 도쿄 도심의 도쿄타워에서는 JAPAN, KOREA란 영문과 함께 태극기를 이미지화한 백·적·청등에 불이 들어왔다. 사상 최초인 서울·도쿄타워 동시 점등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공동행사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보수 매체인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모두 어제 자 1면에 두 타워의 점등 사진을 게재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행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일본 행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양국 국민이 서로 조금씩 사회와 문화를 알고 관계를 소중히 한 것이 한·일관계를 지탱해 왔다”고 수교 60주년의 뜻을 되새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정권의 불안정성 속에서도 우호를 향한 양국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한·일에 대한 상대국 국민의 우호감 확산에도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서 확인했듯이 양국 정부, 정치인의 그릇된 정책이나 언행으로 요동치는 것이 한·일 관계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미·캐나다 관계를 지리적 이웃이자 역사적 친구,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한 바 있다. 서울·도쿄타워의 ‘우호의 빛’이 한·일 양국이 이웃이자 친구, 파트너로서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우호의 길을 밝혀주길 기대한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진원은 미국 백악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라면 기존 약속,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스타일이 불안하고 불만스럽지만 최강자의 방식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간 미·일정상회담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아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이시바 총리의 극진한 립서비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이라이트는 ‘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세 도중 총격으로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 “역사에 남을 한 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개신교 신자인 이시바 총리가 했던 최대급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시바 총리는 최선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아부를 통해 웃음을 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가 대등한 미·일 관계 수립을 지론으로 가진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비대칭적 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미 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의 ‘아부 외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트럼프 정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던 방식과 꼭 닮았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켜세워 기분을 맞추며 개인적 친밀감을 높인 뒤 일본의 이익을 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에서 여러 차례 아베 전 총리를 ‘신조’라고 부르며 언급했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 여사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만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 아키에 여사는 미·일 관계를 잇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아부만 해서 한심하다고 많이 비판받았지만, 칭찬해서 (양국 관계가) 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도 “추어올리고 추어올려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한다. 나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구애하기 위해 ‘아부의 예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국인 범죄자를 자국에서 수감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한 최고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아부’라고 불릴 만한 태도를 보이는 건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냉정한 현실 때문이다. 그것을 각국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정상회담 직후 이시바 내각 지지율 상승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NHK방송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5%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40%대 진입이었다. 일본 언론의 평가도 “대체로 선방했다”는 게 주류다. 트럼프 정부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절박하지만 지난해 말 계엄령 선포 후 최고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다짐이나 반복하고 있다. 당당하게 대응하고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문 혹은 바람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누군가 나서 아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 지경이다. ‘트럼프발’ 세계 질서의 불확실성에 한국의 위태로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 명동 거리에 리어카 부대가 일렬 행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누텔라크레이프, 꼬리치는 랍스터 구이,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등 서울 최대의 관광지 명동의 밤을 밝히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관광 역군 리어카 부대이다. 빈대떡, 김치부침개, 식혜, 수정과, 가래떡 등 우리 고유의 먹거리를 가득 실은 리어카도 많이 생기길 바란다. 음식을 가득 실어 무겁게 끌고 들어간 리어카가 가벼워져 오늘도 상인 모두의 지갑이 두둑해지길 바란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함대’(Great White Fleet)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독일과 일본을 압도했고, 전쟁의 흐름을 연합군 쪽으로 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 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했다. 영원할 것 같던 미국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 탓에 미국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은 2~3배 비싸고, 납기도 늦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미 해군의 피해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시울프급(Seawolf-class) 공격용 핵잠수함은 미 해군 핵잠수함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다. 고속 항해가 가능한 데다 놀라운 정숙성으로 ‘바다의 암살자’로 불린다. 2021년 10월 시울프급 2번 함 코네티컷이 남중국해에서 미상 물체와 충돌해 함수 부분이 대파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와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기까지 무려 20개월을 대기해야 했다. 조선소의 낮은 작업 효율 탓에 미 해군이 긴급 수리 계약을 발주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몰락한 미국 조선소의 현실이다. 미국은 1920년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을,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다. 결국 두 법안이 조선업 발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 주도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 기업에 미 군함 건조·수리를 막아온 번스-톨레프슨법을 60년 만에 수정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관련 법을 수정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해군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 2000년만 해도 미국의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중국(110척)보다 세 배나 많았는데, 지난해엔 중국(370척)이 미국(295척)을 앞질렀다.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에 발의된 법안의 세부 조건으로 함정 건조 비용이 미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외국 조선사는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 투자를 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충족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당장 배를 만들어 일선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신속하게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선다. 미 의회의 법안 발의가 한·미 군함 건조 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동맹이 현실화해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력을 유지할지,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압박 속에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고로 제해권(制海權)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더러는 배 한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기대를 품을 만하다.

중동의 강국이자 이슬람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40). 병환 중인 국왕의 일곱 번째 아들로 왕위 계승자이자 총리, 정치안보위원장, 경제개발문제위원장,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PIF) 회장을 겸직하며 나라를 이끈다. 홍해 연안에 개발 중인 미래 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방한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국제적 명사다. 영어 약칭 ‘MbS’로 불리는 왕세자는 젊은 계몽군주와 잔인한 도살자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야누스적 행보를 보이는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종교 경찰 권한 제한, 여성의 운전면허취득 허용, 여성가수 공개콘서트 최초 개최, 전자상거래시스템 도입 등 왕국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혁의 설계자로 찬사를 받는다. 거꾸로 국제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반체제 저널리스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비롯해 반정부 인사, 여성운동가, 정적 등에 대한 숙청, 고문, 감금, 살해의 배후로 지목된다. 왕세자는 카슈끄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때 고립 위기에 몰렸으나 석유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논리를 과시하기도 했다.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pariah)로 만들겠다던 세계 최강국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가 급등하자 관계 회복을 타진하며 무릎을 꿇었다. 바이든이 인권 경시 논란에도 석유 증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몸소 사우디를 방문했으나 왕세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독자외교 노선을 걸으며 중·러와의 관계를 급진전시켜 미국의 애간장을 녹이기도 했다. 미국은 사우디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왕세자의 광폭 행보가 다시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미·러의 수감자 교환 협상을 왕세자가 도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시기는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마도 사우디에서 처음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러 관계 개선 막후에 왕세자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것은 도덕도 명분도 아닌 실력, 즉 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장면이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별짓 다 해봤습니다.” 경북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 고사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에게 전화해 몇 가지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수령이 600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소나무가 고사했단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설 연휴 중이었다. 2014년부터 대왕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던 산림청은 지난해 7월 고사 징후를 확인하고 반년 가까이 ‘긴급조치’를 진행했지만 고사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대왕소나무 고사 원인으로 이상 고온과 가뭄에 따른 수분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수분 스트레스는 수목이 토양에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발생한다. ‘그게 이유라면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할 경우 고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모자란 질문을 했더니 산림청 관계자가 하소연하듯 그간 했던 물주머니 달기, 물길 만들기, 물 직접 살포 등 ‘별짓’들을 늘어놨다. 밤 늦게 연락이 닿은 국립산림과학원 박고은 연구사는 산림청 측 긴급조치가 고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결과론적 설명’이란 걸 단서로 달며 “고사 징후가 확인됐던 지난해 7월에 이미 대왕소나무가 어떤 임계점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대왕소나무가 물을 줘도 뿌리부터 잎까지 수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수분은 수목 체내에서도 건조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 원리로 수분이 뿌리부터 잎까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게 잘 작동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다. 잎에 있는 미세한 구멍인 기공이 충분히 열려 상대적으로 건조한 대기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이래야 수목 내 수분이 잎까지 이동하고 기공을 거쳐 수증기가 되는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대왕소나무는 고사 징후가 확인된 시점에 이미 기공 개폐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또한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과 가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체내 수분을 건조한 대기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왕소나무가 기공을 닫은 것인데,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본값’이 됐고 그 결과 물주머니나 물길이 소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늘어놓는 건 대왕소나무 고사 기사에 달린 ‘600년이면 충분히 살았네’ 류의 댓글 때문이다. 죽음 앞 무심한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다. 대왕소나무 고사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다시 한 번 짚어놔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박 연구사는 이런저런 부족한 질문에 답하다 “모든 걸 기후변화로 퉁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한반도의 모든 게 기후변화의 압력 아래 있는 게 분명하고 그중 (대왕소나무처럼) 특히 취약한 나무들이 먼저 죽으면서 신호를 보낸다”고 했다. 대왕소나무가 있는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선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가 2015년부터 확인되고 있다. 대왕소나무의 죽음에 대해 묻고 들으며 다시 한 번 확신한 건 두 가지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어떤 ‘별짓’이든 해봐야 한다는 것. 신호가 쏟아진 지 오래이지만 우리가 어쩐지 느긋하다고 느끼는 건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영미권에는 “페니를 발견해서 주우면 행운이 따라온다”는 속설이 있다.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인 페니 앞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길에 페니가 떨어져 있어도 링컨이 보일 때만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뒷면이 보이면 줍지 않는다. 페니는 결혼식 때 신부의 신발 안에 넣기도 하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차에 보관하는 이들도 있다. 이 모두가 숫자 1이 새로운 시작과 행운을 상징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페니의 유래는 8세기 후반 잉글랜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은으로 만들어진 페니가 최초로 유통됐다는 기록이 있다. 페니는 중세에도 사용되다 대영 제국 시절 영국 식민지로 퍼져 나갔다. 미국 최초의 페니는 독립 이후 1793년 필라델피아 조폐국이 주조했다. 당시 페니 앞면에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태양과 해시계’가 디자인됐다. 링컨의 초상이 들어간 페니는 1909년 링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미국 동전에 인물 초상이 들어간 건 ‘링컨 페니’가 처음이다. 이후 페니의 디자인은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링컨 초상은 변함 없이 유지됐다. 미국민들의 링컨 사랑 덕분이다. 페니는 미국 동전 중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주화다. 그런데 주조 비용이 액면가보다 높고 사용 빈도가 낮아지다 보니 페니를 그만 만들자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 이유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페니를 더 이상 주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페니가 사라지면 가격이 반올림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동전 거래가 많은 저소득층에 피해가 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링컨 페니는 화폐를 넘어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2센트 이상의 비용이 드는 페니를 주조해왔다”며 재무부 장관에게 페니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고 썼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도 지난달 “1페니를 만드는 데 3센트 이상이 든다”며 페니 폐지론을 폈다. 전통의 링컨 페니가 긴축과 효율을 중시하는 트럼프 시대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청와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가져온 예기치 않은 성과다. 청와대, 정확히는 청와대 터는 풍수상 좋지 않다는 흉지설(凶地說)에 시달렸다. 일제가 이곳에 조선총독 관사를 설치한 1939년 이래 조선총독,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같이 암살, 하야, 탄핵, 체포·수감의 비운을 겪거나 적어도 가족·측근 비리에 휘말렸다. 지기(地氣)가 나쁘다는 풍설에 얼마나 많은 이가 고개를 끄덕였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 반대보다 기대가 컸던 이유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12·3 사태에 봉착해서야 한국 정치의 근원적 문제는 땅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면서 청와대(터)는 죄가 없음이 드러났다. 청와대(터)는 무죄방면됐으나 또 다른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다. 계엄 사태의 피해자, 헌법이 가해자로 둔갑해 개헌론이 고개 들었다.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위헌·위법 혐의로 탄핵심판대에 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 때문이 아니라 국헌과 국법을 유린한 인간들의 행위가 사태의 원인이다. 헌법 탓은 본말전도다.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운운은 한국적 상황을 고민한 것인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헌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결국 3선 개헌으로 이어져 독재로 가는 길의 문을 열었다.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독재가 그 과정이다. 두 사람의 비극적 말로를 우리는 안다. 21세기 민주선진국에서 군부정권 때나 보던 전국비상계엄을 목도한 뒤론 장차 역사 재연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작금의 슬픈 현실이다. 1987년 항쟁과 여야 대타협의 산물인 우리 헌법은 이미 내각책임제 요소,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인 이원집정부제 요소를 고루 갖췄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곤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죄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승자독식의 대결주의가 깊게 뿌리내린 우리 사회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을 대부분 상실했다. 진영 대립 속에서 여야, 좌우, 보혁 모두 상대를 인정 않고 타협 못 하는 비참한 정치는 그 연장선에 있다. 결국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책임제든 큰 차이가 없다. 공존과 공생을 지향하는 인간의 자세와 행동의 부재 때문이다. 개헌론에 앞서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장 집권 8년의 대통령 윤석열 또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 있나. 이원집정부제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의 출범이 가능한데 대통령 윤석열·총리 이재명,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총리 윤석열의 협치는 가능한가. 내각책임제에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총리·다수당 독주는 삼권분립의 대통령제를 초월할 수 있는데 ‘제왕적 총리’ 윤석열 또는 이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과 이재명이 상징하는 두 세력의 양자 극한대립에 대안 없이 헌법을 바꿔보겠다는 것은 결국 땅을 바꿔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풍수공학’처럼 ‘개헌공학’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거대 양당의 대립 완화와 공존·공생 정치의 단련과 축적 차원에선 개헌보단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비례대표제를 본래 뜻에 맞도록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존립기반이다. 다당제를 추동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중도주의, 제3의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확대되면 양자 대립의 폐해가 축소되고, 그 결과 타협과 절충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결국 관건은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다. 조기대선 예상 시점에서 나라 걱정보단 당리당략 매몰 행보를 거듭하는 이들이 기득권 포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것뿐.’ 올해 한국 경제는 한 마디로 안갯속이다. 2025년도 어느새 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미국발 뉴스에 환율과 주가가 출렁이고, 국제유가에 따라 물가가 요동친다. 무엇 하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위험(리스크)과 직결된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 모두가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위험에 대비해 씀씀이를 아끼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성장동력마저 상실하게 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 수정치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3개월 전 2%에서 0.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각종 지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민간소비 1.8→1.6%, 설비투자 2.1→2.0%, 건설투자 -0.7→-1.2%, 상품수출 1.9→1.5%, 경상수지 흑자폭 930억→897억달러 등 3개월 만에 모든 지표가 하향 조정됐다.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16만명)보다 작은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반대로 실업률은 2.8%에서 2.9%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온통 ‘잿빛 전망’투성이다. KDI뿐 아니라 올해 새로 성장률을 발표하는 주요 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정부(1.8%), 한국은행(1.6∼1.7%), 피치(1.7%) 등 국내외 다수 기관이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1%대 성장률은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2%대로 여겨지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 국면’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 토지, 자본 등 사용 가능한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더욱 나쁜 것은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졌다는 데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갈 길을 잃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외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 셈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커졌다. 다행인 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의 탄력성과 회복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제거 가능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도 중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투자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도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류에게 불을 선물한 이는 프로메테우스였다. 그는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몰래 주었다. 분노한 제우스는 그를 코카서스 산꼭대기에 쇠사슬로 묶어두고는 독수리에게 간이 파 먹히는 형벌을 내렸다. 프로메테우스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동안 인간 세상은 그가 선물한 불 덕택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올림픽의 성화 점화식은 이런 프로메테우스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고대 문명에서 불은 종교적인 의식과 영적인 가치의 일부였다. 불놀이 기원도 맞닿아 있다. 9세기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불꽃놀이로 진화했다. 불놀이 유혹이 끈질기고 강렬한 탓이다. 불꽃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가둬두고 즐기려다가 간혹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대와 결합이라는 사회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더욱 화려해진 배경이다. 불놀이의 대기오염 문제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불꽃놀이 불꽃의 다양한 색은 구리, 리튬 등 많은 화학물질(중금속)로 만들어진다. 불꽃이 터지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공중으로 퍼진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 빛 교란으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 3일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가 서울과 부산의 불꽃축제 이후 인근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그 수치가 무려 32배까지 폭증했다고 한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다. 일 년 중 가장 달이 크고 밝은 음력 1월15일에 달집을 태우며 한 해 복을 기원하는 민족 고유의 전통명절이다. 서민들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놀이, 소멸과 출발의 정신을 담은 불놀이로 고단한 삶을 다독였다. 이 가운데 논둑과 밭둑을 태우거나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는 쥐불놀이는 아이들에겐 단연 인기였다. 자칫 초가삼간을 태우는 화마로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발광다이오드(LED)의 등장으로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도 될 듯하다. LED 쥐불놀이는 전통의 현대화다. 탄소 배출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불꽃놀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공동체 결속보다 개인 욕구가 커진 시대이긴 하나 대보름달을 보며 행운과 풍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