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포토맥강변에 위치한 공연장 케네디센터는 미국의 문화, 역사, 정치가 교차하는 곳이다. 뉴욕의 링컨센터도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이지만 케네디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보다 집중하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선지 비싼 공연도 있지만 합리적 가격 혹은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치적 색깔을 띠기 쉽지만 오히려 케네디센터는 초당적 운영의 모범 사례로 알려졌다. 1955년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설립 계획을 세워 후임인 민주당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건립에 속도가 붙었고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을 거쳐 1971년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기에 완성되기까지 16년간 초당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전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박살내 버렸다. 12일(현지시간) 그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이사장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들을 해고하고 스스로를 케네디센터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케네디센터가 ‘드래그쇼’를 공연했기 때문이라며 “케네디센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달 예정됐던 성소수자(LGBT) 합창단의 공연이 뒤이어 취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라고 짚었다.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TV프로듀서 노먼 리어, 무용가 카르멘 드 라발라드 등이 케네디센터 명예상을 수상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백악관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아 칼을 갈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예술계 인사, 예술을 사랑하는 워싱턴 사람들의 분노가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미국인들은 이를 연방 공무원 해고, 다양성 채용 금지 등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듯하다. 러시아 전문가인 질 도어티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케네디센터에 그가 보고 싶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케네디센터에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며 “아마 (케네디센터의) 오페라나 콘서트들은 그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노래로 활용됐던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른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가 케네디센터 이사로 새로 임명된 것,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에 앉힌 그의 친구이자 모델 매니지먼트사 대표 파올로 잠폴리가 케네디센터에 보트와 수상택시 정박 시설을 만들고 복도에서 고급 패션쇼를 열겠다고 한 것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치적 격변기에 케네디센터가 당면한 진짜 위험은 재정 문제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간 예산 2억6800만달러 중 정부 예산은 44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부금과 일반 대중이 구매한 티켓값, 연간 회원권 구독료로 운영된다. 트럼프 색이 입혀진 케네디센터에 자존심 강한 워싱턴 관객들이 와서 티켓을 사고 기부를 할까. 지난해 대선에서 워싱턴 특별구 선거결과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90.28%, 트럼프 대통령이 6.47%였다. 폴리티코는 “패션쇼 티켓이나 보트 주차권, 고급 와인 서비스가 티켓 판매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성소수자 합창단뿐 아니라 공연이 예정된 다른 예술가들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동독 공산 정권 붕괴를 취재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마크 피셔는 칼럼에서 서방으로 떠나지 않고 동독에 남아 저항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와의 인터뷰를 회상하며 “예술가들의 선택은 자유지만, 공연장에 남아 새로운 시도(저항)를 하는 예술가들에겐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 이번 주 조성진이 케네디센터에서 3시간 동안 난곡으로 꼽히는 라벨의 곡을 연주했다. 감동한 앞줄 할아버지 관객들이 벌떡 일어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자 관객석 전체로 기립박수가 번졌다. 한국에도 정권마다 문화계 코드 인사 논란이 반복됐지만 평가는 결국 대중이 어떻게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느냐로 귀결되곤 했다. 문화만큼 인위적 개입이 뒤탈을 만드는 것도 없다. 케네디센터에 그날 같은 기립박수가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권좌에서 내려온 2023년 4월 유명인사들에게 40여년간 받은 친서 150점을 모아 책을 냈다.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편지도 담겼는데, 트럼프는 출간 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를 ‘로켓맨’과 ‘리틀 로켓맨’으로 불렀다. 그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통했고, 그가 실제로 전화를 걸어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보내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진정시킨 공로”라고 공치사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트럼프만큼 국제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임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는 인물이 또 있을까. 1기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그는 이 책에선 180도 달라진 인식을 보였다.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다. 부동산 사업에서는 그것을 훌륭한 입지라고 한다”며 북·미 핵 협상을 타결하고 경제협력까지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타깝게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김 위원장만큼 브로맨스를 쌓지 못한 모양이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이번 전쟁을 젤렌스키의 탓으로 돌리면서 “미국은 (전쟁에) 3500억달러를 지출하고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진짜 독재자인 김정은이 ‘유경험자’로서 젤렌스키에게 트럼프 다루는 법을 조언할 수 있다면 당장 전화해 요구대로 50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희토류의 지분 50%를 넘기라고 했을까. 트럼프는 정계 입문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영향력이 센 철권통치자나 독재자를 상대로 곧잘 호의적인 발언을 내놓곤 했다. 그의 행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현실과 더불어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다.

“충북에서 지진 발생한 걸 왜 다른 지역까지 보냅니까.” 기상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다. “진원지부터 반경 몇 ㎞까지 재난문자를 보내느냐”, “미국 교포들한테도 보내주냐”는 등 질문의 연속이다. 7일 게재된 이 내용들은 그날 오전 2시35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힐난한 것이다. 새벽잠을 깨운 지진 재난문자에 뿔난 이의 성화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항의 전화도 잇따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들어왔다”며 “곤히 자는 시간이라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 재난문자 발송이 ‘어떤 경계선에 있는 문제 같다’고 했다. 이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균형감 있는 견해일지 모르나, 사인으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경계선이라 하면 ‘재난 경보의 시급성’과 ‘수면권’ 사이를 말하는 걸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은 ‘체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충주 지진이 발생한 오전 2시35분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추정한 규모는 4.2였고, 예상진도는 지역별로 강원·충북 5, 경기 4, 서울·경북·대전·세종 등 3이었다. 국내 지진 기준으로 규모 4.0 이상, 5.0 미만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삑’ 소리가 나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다. 수도권 등에서 충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건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3분 뒤인 오전 2시38분 기상청은 상세 분석을 거쳐 확인한 지진 규모 3.1 등 정보를 일반 알림이 울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송출했다. 최초 자동 추정값과 상세 분석값 간 차이를 들어 정확도를 탓할 수도 있겠다.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은 1차로 P파(Primary waves)를 활용해 추정규모, 예상진도를 자동 분석하고, 이후 지진분석사가 다른 지진파인 S파(Secondary waves) 신호 위치까지 확인해 정밀 조정한다. 다만 애초에 자동 추정값을 내보내는 목적이 신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통 P파는 속도가 초당 6∼8㎞, S파는 초당 3∼4㎞로 이동하는데, 피해를 일으키는 건 P파보다 진폭이 크고 파형도 복잡한 S파다. 이런 이유로 지진으로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근거리로 대피해 80%까지, 10초면 건물 밖으로 탈출해 90%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충주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2시35분34초였고, 기상청이 통신사에 긴급재난 문자를 요청한 건 불과 9초 뒤인 오전 2시35분43초였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지진 추정과 경보에 대해 이해하면 규모 1.1의 오차에 조금 너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 ‘불편’은 마땅히 해소돼야 할 일이다. 한때 ‘프로불편러’(별거 아닌 일로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란 말은 조롱의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엔 프로불편러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불편의 내용이 긍·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 새벽 재난문자에 대한 일부의 항의는 기상청의 신속한 지진 대응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한국과 일본 경찰은 국내 치안정보 수집과 공안수사가 핵심 기능 중 하나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일본은 경찰이 검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정도의 힘이 있어 ‘경찰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경찰의 막강한 파워 이면에는 공안부문이 있다. 공안부문의 중핵이 수도 도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警視廳)의 공안부다. ‘일본 경찰의 힘=공안부문의 힘=경시청 공안부의 힘’인 셈이다. 경시청 공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폐지된 경시청 특별고등경찰부 후신이다. ‘특고(特高)’로 악명 높던 특별고등경찰은 일제시대 좌익과 무정부주의자는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체포·수사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현재 공안부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나 국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단속을 맡고 있다. 극좌세력, 과격파, 노동쟁의와 함께 우익 정보수집과 수사도 한다. 공안부 공안3과가 극우 전담부서다. 업무분장에 따르면 ‘국가주의 등 극단적 주장에 기초한 폭력주의 활동 정보수집, 우익활동에 수반하는 범죄단속’이 주 업무다. 일본의 우익 경계에는 일련의 테러·범죄가 있다. 1960년대 이래 사회당 당수 살해, 총리 상해, 일왕 비판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사장의 아내 상해 및 가정부 살해, 우익 쿠데타 기도, 공산당 위원장 습격, 소련 부총리 폭행, 외교 관련 시설 등에 총포 발사와 같은 극단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우익에 의한 테러 등 중대사건의 미연 방압(防壓: 막고 억누름)’을 목적으로 △폭력 등 위법사범 검거 △자금원 차단 △악질적 가두시위 제재 △총포류 단속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성 산하 정보조직인 공안조사청도 좌익 과격파에 더해 우익 등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체·세력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를 한다. 일본은 극렬 좌익은 물론 극렬 우익에 대해서도 촘촘한 감시망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헌법재판소 테러 모의에 이어 헌재소장 대행 자택 인근에서의 민폐시위 등 극단주의자들의 만행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불행한 사건 예방을 위해 우리 당국도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 폭력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위법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활력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라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지만 ‘적당히 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모 공공기관의 간부는 며칠 전 통화하면서 이렇게 개탄했다. 생기 넘쳤던 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힘이 쏙 빠져 있었다. 이 기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수장이 최근 임기를 마치고도 후임자가 없어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그간 역량이 부족한 기관장이 친분을 앞세워 주요 보직을 채우는 바람에 인사·부서 평가에서 잡음이 작지 않았는데, 임기 만료 이후 불만과 갈등이 더 크게 번졌다는 전언이다. 이같이 하소연한 그 간부는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연말에야 기관장이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일부 직원은 ‘올해도 제대로 평가받긴 글렀다’며 의욕을 잃었다”고 혀를 찼다. 윗선은 대권 향배에 한눈팔고 있다고 한다. 어수선한 시국을 맞아 이 기관만의 문제는 아닐 성싶다. 중앙정부까지 공직사회 곳곳이 복지부동에 빠졌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31개 기관 중 20곳은 지난 14일 기준 수장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른 43곳은 법정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후임 인선이 기약 없이 미뤄진 곳도 수두룩하다. 강원랜드는 재작년 12월부터 대행체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도 1년 넘게 사장이 공석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작년 상반기 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꾸려져 공모를 진행하다가 지난 11일 ‘적정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고 한다.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수장이 임기를 마친 한국부동산원과 기술보증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사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작년 11월 후임을 뽑기 위해 임추위를 꾸렸지만, 진척이 없다는 전언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수장을 겸직한 이재연 원장은 지난 1월 초 임기가 끝났으나 임추위 구성 소식조차 들리지 않는다. 혹자는 정권 교체까지 점쳐지는 과도기인 만큼 공공기관장 후임 인사를 늦추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편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낙하산 논란’처럼 국정 혼란 가중은 피하자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야당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고위 공무원 승진인사에도 손대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오만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다 내수 부진·수출 둔화의 직격탄까지 맞은 현 위기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이 중앙정부와 손잡고 위기 해소에 앞장서도록 당장 인사 난맥상부터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대행체제나 임기 만료 수장을 둔 공공기관에서는 위기를 돌파할 새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눈치만 살피다가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보신주의 문화가 싹트기 쉽다. 새로운 리더십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위기대응능력을 키워야 공공기관이 ‘안전판’이라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당시 4월부터 지속된 사장 부재가 지적됐다. 원자력발전 설계와 정비를 맡은 한전기술과 한전KPS 역시 작년 5월과 6월 기관장 임기 만료로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들 공기업에선 지난해 말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장 선임 의결까지 마쳤으나 주무 부처 장관의 임명 제청 등 후속 절차는 감감소식이다. 작년 9월부터 사장이 공석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는 이달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다. 무엇보다 기관장 후보를 검증하고 최종 승인해야 할 대통령실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각 부처도 정책 집행의 손발인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대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시국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변론 도중 가방을 들고 나갔다. 조 변호사는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기각했다.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헌재 입장은 헌재가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과도 상반된다. 주석서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입법 취지,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라는 점,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1차적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증거조사절차와 증거법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을 이끄는 김이수 변호사는 재판관 시절 헌재법상 규정보다도 증거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던 인물이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관련 위헌확인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정당보호를 위한 헌법정신에 비춰 적어도 정당해산심판의 서증조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 대신, 형소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준용해 증거능력의 인정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성리학적’ 정의관념에 의한 필요해석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법리를 구성하거나, 결론에 맞춰 법률의 준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의 준용을 멋대로 배제한 영장전담판사가 앞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관저가 현대판 소도냐”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상 비밀장소의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강경파인 김 차장을 구속해 승인권자를 바꿔 버리자는 것이다. 근대사법의 기초를 닦은 독일 법학자 사비니는 법률 해석의 네 가지 요소로 문리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법률조항의 문구가 담고 있는 말의 본래 의미를 넘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는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중 하나다. 이는 법 해석에 판사의 자의가 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학문적 기술의 힘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은 겉으로 시늉만 법전을 따르고, 실제로는 법전 밖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국민 속에 있는 법원(法源)에 의해 행해진다”고 사비니는 말했다. 헌재와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과연 이 지적에서 자유로운가. 법전을 따르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닌가.

1939년 8월 20일 독일 총통인 히틀러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스탈린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 폴란드 침공을 앞두고 소련과 불가침 협정을 맺기 위해서였다. 사흘 뒤 소련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다. 양국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대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가담하지 않기로 했다. ‘평화 조약’으로 선전했지만, 이 조약으로 인근 약소국들의 운명이 결정됐다. 당시 공개되지 않은 ‘비밀 의정서’에는 양국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소련에 편입시킨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약 체결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침공해 나눠 가졌다. 강대국들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약소국이나 이해관계자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더티 딜(dirty deal)’이었다. 더티 딜은 강대국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 1986년 11월 3일 레바논의 주간지 ‘알 쉬라’ 특종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그렇다. 레이건 미 행정부는 적대국이었던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니카라과 좌파 정권에 맞서 싸우는 콘트라 우파 반군 지원에 썼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무기수출 금지 정책과 콘트라 반군 지원 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거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로 존 포인덱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올리버 노스 해병대 중령 등이 기소됐다. “테러단체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레이건 대통령의 명성에도 금이 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티 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요구 사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나 영토 수복 등에 대해 냉정히 선을 그으며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특사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푸틴의 협상 의지를 신뢰한다”는 트럼프가 어떤 딜을 할지,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북·미의 더티 딜을 경계해야 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모두가 힘겨웠던 시절, 운전하다 들었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속 ‘경제 전문가’의 말. 그는 “생각해보면 그간 역사에서 우리 스스로 ‘지금 경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계속 장기 우상향을 했지만, 그 우상향 곡선 속에서 아등바등했던 우리 자신은 그 우상향을 느끼지 못했다. 돌이켜보고서야 경제 성장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감염병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결국 성장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로를 전하려 한 말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앞이 깜깜하다”고 말하는 2025년에 다시 그때가 생각났다. 분단과 전쟁, 정치적 혼란, 석유 파동, 외환위기, 감염병과 같은 여느 국가라면 나라가 급격히 쇠퇴할 만큼의 위기를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겪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결국 우상향 성장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 남짓했던 나라가 이런 풍파를 이겨내고 이제 4만달러를 꿈꾸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건 한국만의 ‘회복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부른 불확실한 국내 상황에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무역 전쟁이 수출로 성장을 일궈온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이 35%로 15~20% 선에 불과한 일본, 유럽연합(EU)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곧 생존이다. 미국이 한국의 2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작금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우리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나 미국 전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믿고 거액을 현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런 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국내 20대 그룹 경영자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 21일(현지시간) 미국을 찾는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1조달러 대미 투자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대를 약속하는 등 미국 신행정부와 결을 맞추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계 대표 선수단’의 방미가 성사됐다. 참가 기업 면면 또한 반도체, 배터리, 유통,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철강 등 한국의 대표 먹거리이자 미국이 추가 투자를 기대하며 공들이는 업종이 망라됐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들의 방미가 지금 우리가 부닥친 모든 난관을 단번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이다. 한국인은 유난한 회복력과 위기 극복 유전자가 있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특정 개인이나 대상에 책임을 떠넘기고 과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때도 그랬고, 지금의 탄핵 정국을 관통하는 정치·사회계 양상이 그렇다. 경제사절단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크겠으나, 자칫 이런 기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사절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응원하되 우리 스스로도 차분히,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첫 경제계 접촉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 사이의 굳건한 경제 동맹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접,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얻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난제를 풀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첫 만남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미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쉽지 않은 한국 정부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방미가 가진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으로 떠나는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고 이들의 발걸음에 차분한 응원을 보태는 것이 필요한 때다.

구아노(Guano)란 ‘새똥’이라는 뜻의 페루 말이다. 산업혁명 당시 구아노를 비료로 사용하면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아노 퇴적물로만 이뤄진 섬을 잔뜩 보유한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는 새똥을 팔아 거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똥 확보 과정에서 비롯된 이기심 탓에 나라 간 다툼이 빚어졌고, 급기야 피비린내 나는 전쟁(1879∼1883)까지 벌였다. 자원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전쟁으로 꼽힌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 지평선 위의 모든 것을 반사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를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다. 호수 아래에 ‘하얀 금’으로 불리는 막대한 양의 리튬이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 칠레의 아타카마 호수 일대는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린다. 리튬 매장량 전세계 1, 2, 3위를 다툰다. 친환경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미·중 광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컨설팅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2개국이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핵심 광물인 희토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를 거치며 지정학적 위기에다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결과다. 베리스크는 유럽과 북미에서 전례 없는 국가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보유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 NBC 등 미국 매체들은 지난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산 희토류 소유권 50% 요구하는 ‘광물 협정 초안’을 전달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청구서’ 형태라지만,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의 제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매 ‘시즌 2’와 다름없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다. 더불어 세상엔 공짜도 없다. 우리도 새삼 경각심을 가질 때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UC버클리대, 존스홉킨스대 등에 소속된 30여명의 연구자는 2021년 7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대규모 연구에 돌입했다. 미국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 400여명으로부터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treatment)’ 방법 252개를 제안받았고, 자문위원회가 25개 개입 방법을 추렸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를 균형 있게 나눈 5만3144명의 응답자를 모집해 25개 개입 방법을 실험하고 3만1000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연구와 분석에 2년이 넘게 걸렸고, 지난해 2월 사이언스지에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25개 개입 방법 가운데 정당 간 오해를 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개입 방법은 UC버클리의 가브리엘 렌츠 교수, 박사과정 연구원인 알리아 브레이리가 제시한 ‘정당 간 오해 해소 전략’이었다. 응답자에게 상대 정당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제시해 오해를 바로잡는 식이다. 예를 들면 민주당원의 다수가 공화당 지역의 투표소를 줄이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공화당원에게 확인시켜 주고, 공화당원의 다수가 우편투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당원에게 확인시켜 주는 식이다. 실험 결과 상대 당이 반(反)민주적이라는 인식이 감소했고, 상대 정당과의 협력 의사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브레이리는 독재정권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상대방이 먼저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해 왔다는 데 착안해 개입 방법을 설계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복의 딜레마(subversion dilemma)’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대 진영이 먼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2021년 1월6일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과도 닮았다. 277페이지 보고서를 다시 펴본 것은 전복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고, 7년 만에 정치부 기자로 복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배의 조언도 있었다. 긴 지면을 할애해 연구를 소개한 이유는 정치 양극화 해소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렌츠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민주당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공격하는 대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나 공화당을 공격하는 전략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사면을 제안하는 ‘대담한 제스처(Grand Gesture)’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담한 제스처 아닌 오해를 해소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 민주당이 실패했다면, 한국의 민주당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