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세계의 빵 바구니’라 불리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이면서 자원도 풍부한 나라다. 광물자원은 100여종에 이르고 경제적 가치가 11조∼15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세계광물보고서에 따르면 광물생산량이 약 1억770만t으로 세계 24위다. 리튬, 흑연, 티타늄, 우라늄, 희토류처럼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많다. 이 나라는 유럽연합(EU)이 지정한 34개 핵심광물 중 22개를 보유해 전략적 가치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은 우크라이나 자원개발과 관련 인프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절반으로 재건기금을 조성하고 미국 주도로 이 돈을 집행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는 애초 미국이 전쟁 도중 들인 군사·경제비용 1100억 달러의 4배 이상인 5000억 달러의 기금을 요구했지만, 이 표현은 빠졌다고 한다. 젤렌스키가 요구했던 안보조항은 ‘미국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사꾼 트럼프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26일 “광물협정 거래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안전보장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에 맡길 것”이라고 했다. 전쟁비용을 모조리 회수하고 덤으로 희귀자원과 막대한 이익도 얻겠다는 심산이다. 이런데도 미국에 기대지 않고는 생존조차 위태로운 우크라이나는 달리 방법이 없다. 3년여간 전쟁 피해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의 고난을 틈타 강대국이 이권을 챙기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72년 전 6·25전쟁 시절 우리도 처지가 비슷했다. 전쟁발발 3년이 지나 미국과 중국·북한은 한국을 뺀 채 조기정전을 추진하며 최후 쟁점인 포로 교환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약 2만7000명의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하며 저항했다. 깜짝 놀란 미국은 이 대통령 달래기에 나섰고 결국 한·미상호방호조약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됐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너무 괴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후, 지난 1월 어느 저녁 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한국 사회를 이끈다고 하는 이른바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이 아닐 테다. 기자라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이가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광장’에서 주장하는 이들도 방향만 다를 뿐 한결같이 이 나라가 위기라고 소리높여 외친다. 정치는 기능을 상실했다. 관료는 눈치만 본다. 기업은 안주한 지 오래다.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낡고, 늙고, 병들어가는 동안 서로에게 탓을 돌릴 뿐이다. ‘내부’ 모순이 극대화되는 동안 ‘외부’ 공세는 서슬 퍼렇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자국 우선주의’는 수출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치명타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약소국을 상대로 한 행동을 들여다보면 섬뜩하다. 강대국은 도덕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작금의 상태를 감지해서다. 나는 그래서 역사적 순간을 다시 되짚는다. 한반도의 역사는 이럴 때 크게 변화해와서다. 한반도에선 상대적으로 지배층의 변화가 잘 없다. 그러다 보니 지배층이 ‘위기’에 둔감하다. ‘천년왕국’ 신라와 500년 전후로 기능한 고려, 조선이 ‘둔감한 위정자’들을 상징한다. 그런 한반도는 언제 변혁을 맞이하는가. 내부 모순이 극대화되고, 외부 압박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금이 위기’라고 공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7세기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며 융성을 누린 것도 잠시, 백제 공세에 전략요충지 대야성이 함락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내부로도 ‘비담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신라는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 김춘추와 몰락한 가야의 왕손 김유신을 주역으로 ‘변화’를 일으켰고 당나라와 연합해 ‘삼한일통(三韓一統)’을 달성한다. 신라의 핵심 귀족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시대의 주역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신라뿐일까? 10세기 고려의 성립은 신라 귀족제의 붕괴와 당나라 멸망이 맞부딪친 끝에 가능했다. 14세기 말의 여말선초(麗末鮮初)는 내부로는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간 대결, 외부로는 중국의 원·명(元·明) 교체기가 맞물리며 벌어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전쟁 후 냉전과 군사정권의 종말은 1987년 6월 항쟁과 국제적인 데탕트가 합쳐지면서 가능했다. 모든 낡음은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을 때 더 도드라진다. 그 도드라짐이 위기다. 지금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변화’가 다가오지 않아서다. 하지만 지금 역사는 ‘정치’의 무능과 ‘트럼프’의 등장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새로움을 만들라 하고 있다. 변화를 받아들였던 김춘추, 김유신, 왕건, 정도전, 이성계처럼 되느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흥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의 길을 가느냐. 우리에게 달렸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다 구속된 안모씨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누볐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미군 예비역으로 트럼프 1기 정부 중앙정보국(CIA) 블랙(잠입) 요원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4일 안씨는 미 국적이 아니며, 한국 육군 병장 제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한 기록조차 없다고 한다. 그런 그가 취재원임을 자처한 ‘중국 간첩 99명 체포설’ 보도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까지 언급됐다. 사칭 소동 정도로 웃어넘길 일은 아닐 성싶다.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진짜 블랙 요원 출신이다. 육사에서 1990년대 초반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로 옮긴 뒤 수십년간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는데, 탄핵 국면 들어 ‘북한이 심어놓은 빨갱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얼마 전 홍 전 차장은 “40년 동안 빨갱이 때려잡는 게 제가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에서 약 30년 일하고 퇴직한 정일천 가톨릭관동대 초빙교수의 저서 ‘정보기관의 스파이들’을 보면 해외 공작원은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는 화이트와 신분을 위장한 블랙으로 나뉜다. ‘흑색’, ‘까마귀’로도 불리는 블랙 요원은 민간회사 등의 협조를 얻어 직원이나 지사장 등으로 위장 신분을 얻는다. 여행사나 식당 등 공작 목표에 접근하기 좋은 사업체를 세우기도 한다. 주로 북한이나 제3국에 휴민트(인적정보), 즉 간첩을 심어 첩보를 수집한다. 보안 탓에 귀국은 어렵고 전화나 이메일도 거의 쓰지 못한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중앙 현관에는 ‘이름 없는 별’ 조형물이 있다. 검은색 바탕에 은빛별이 붙어있고, 그 밑에는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좇아 조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은빛별의 개수는 순직한 요원의 숫자를 뜻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안보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해 온 이들은 마땅히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국익을 위해 산화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There’s a new sheriff in town).” 지난 14∼16일 독일이 주최한 뮌헨안보회의에서 최대 화제로 떠오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말이다. ‘새 보안관’이란 모두가 알다시피 밴스의 상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동맹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하는 트럼프의 행태에 불만을 드러낸 유럽 국가들에게 ‘군말 말고 따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1984년 8월생으로 이제 마흔에 불과한 미국 ‘2인자’에게 유럽의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이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았다. 일종의 관용구인 ‘마을의 새 보안관’은 동부 13개 주에서 시작한 미국이 서부와 남부로 차츰 영토를 확장해나간 역사에서 비롯한 표현이다. 무법자들이 판치는 서부 개척지 마을에 용기와 인품에 사격술까지 겸비한 보안관이 새로 부임해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할리우드 서부 영화의 대표적 서사 구조 중 하나다. 애초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는 말은 악당들에게나 할 소리이지 선량한 주민들에게 외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지구촌 보안관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듯하다. 문제는 그가 전임 보안관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제개발처(USAID)라는 정부 기관을 사실상 폐기했다. 못사는 개발도상국 국민을 돕는 사업 따위는 무가치하다는 철학이 깔렸다. 트럼프는 또 중국은 물론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조만간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더는 미국에 수출해 큰돈을 벌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다. 지난 21일 우리 기업인들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러트닉은 “한국의 개별 기업이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투자하면 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를 피하고 싶거든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상품을 만들어 미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억 달러 넘게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심사 기간 단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과거 민원인들이 공무원한테 “일 좀 빨리 처리해 달라”며 급행료를 바치던 관행이 떠오를 지경이다. 트럼프 집권 후 가장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태도다.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인데 트럼프는 되레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당장 싸움을 끝내라고 독촉했다. 3년의 전쟁 기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겠다며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내놓으라”고 다그친다. 정작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는 쏙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만 평화 협상 개시에 나설 태세다. 영국·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너희가 그동안 전쟁 종식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를 지켜보는 한국 국민은 그저 불안할 뿐이다. 경제야 그렇다 쳐도 안보만큼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트럼프는 최근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 대장 3명을 전격 경질했다. 이들은 과거 주한미군에서 각각 전투비행단장, 해군 사령관,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미군 지휘부에 그런 지한파 장성이 있어 ‘한·미 동맹이 굳건하구나’ 여겼는데 참으로 한숨만 나온다. 트럼프가 일부러 주한미군 출신을 노린 것은 아닐 테지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다. 마을에 새로 온 보안관이 뭔가 수상하다면 주민들로선 시급히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다. 마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두 끝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헌재 결정을 예측하긴 힘드나 조기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저마다 대통령이 되길 꿈꾸는 여야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향후 몇 달 동안 정쟁은 일절 접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한국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오직 그 고민만 하길 바란다.

‘공격 또 공격하라,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인하라, 지더라도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젊은 시절 도널드 트럼프가 멘토였던 로이 콘에게 받은 ‘승리를 위한 삼계명’이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어프렌티스’에는 1970년대 트럼프가 ‘악마의 변호사’이자 로비스트인 콘에게 매료돼 졸졸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콘은 ‘도니 보이’ 트럼프를 성공한 사업가로 주조해낸 인물이다. 삼계명 첫 구절처럼 올 1월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이 매섭다. 전 세계가 불난 호떡집 같다. 중국에 10%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발표, 무차별 상호관세 엄포에 수입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자동차·반도체 관세 예고까지. 잇따른 관세 폭탄은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는 선공격 후협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 미국의 곳간을 든든히 채울 심산이다. 각국은 황망한 속내를 누르고 ‘트럼프 설득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달 7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심 사기에 주력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오모테나시’(마음을 다한 환대)의 마음으로 트럼프에 접근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7월 유세 중 총격으로 귀를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을 두고 “역사에 남을 한 장.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립서비스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아예 방미 전에 선물을 안겼다.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과 미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관세를 내렸다.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모디 총리는 “미국과 인도가 함께한다는 것은 마가(MAGA)에 미가(MIGA)가 더해진다는 뜻”이라고 듣기 좋은 말을 했다. 트럼프의 대표 구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미가’(인도를 다시 위대하게)로 변용한 것.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한 기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강경한 유럽연합(EU)조차 물밑에선 미국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려는 각국 지도부의 안간힘은 한국 상황과 대비된다. 정치 리더십 공백기에 트럼프의 공세를 상대해야 하는 딱한 처지를 더 절감케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끼리 만나 통 크게 현안을 푸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걸 감안하면 한국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그나마 이번 주 민간 경제사절단이 정치의 공백을 메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주요 그룹 수장들로 이뤄진 경제사절단은 미국을 찾아 행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다. 사절단을 맞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본격 행보에 나섰다. 28일까지 미국에서 행정부 인사들과 주요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이 한뜻으로 나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으로선 최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론 내든 정치권이 단기간에 전열을 가다듬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총력을 쏟으리라 기대하긴 힘들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한 달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방향키를 조금이나마 틀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장 없는 대한민국호가 암초를 피할 수 있을지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유엔은 다양한 기준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사회 안전망, 기대수명 등 6가지 독립변수를 고려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단순한 GDP 계산만으로는 인간의 삶과 행복을 계량화하기 힘든 탓이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도를 일거에 향상할 묘책은 없다.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규모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국가인 부탄은 10여년 전만 해도 유엔의 국가별 행복지수 1위였다. 부탄은 1792년 최초로 마련된 법전에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불교적 가치와 전통적 생활 방식에 뿌리를 둔 부탄의 국민은 마음의 부자였다. 국민총생산 지표 대신 국민총행복지수(GHN)까지 도입한 부탄이 지금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개방 정책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보급으로 자국의 빈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행복지수가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참담했다. 삶의 질 보고서는 GDP 중심의 경제지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나왔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6.4점(10점 만점 기준)으로 4년 만에 하락했다. 삶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실질 순자산 등 31개는 개선됐지만, 삶의 만족도·가족관계 등 23개는 악화했다. 유엔 행복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2012∼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에 그쳤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였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게 우려스럽다. 돈으로 불행을 일정 부분 보완한다는 얘기다. ‘행복은 소득순’인 대한민국의 웃픈(웃기면서 슬픈) 자화상이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다분히 주관적이면서 상대적이다.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새삼스럽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멀리 있는 행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보자.

“김 과장이랑 최 대리가 ‘그쪽’이더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얼마 전 회사 주변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둘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동료를 두고 하는 ‘뒷담화’였다. 요즘 여기저기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설 명절에 계엄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부지기수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은 일상의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한국 정치 상황이 ‘매우 양극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야말로 ‘심리적 내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고, 내달이면 결론을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잠룡들은 물밑에서 분주하다. 극단의 시대임을 입증하듯, 진영 결집은 최대치다. 계엄으로 벼랑 끝에 몰린 보수층의 결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래서일까. 12·3 비상계엄에도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 수치는 우상향했다. 일시적일 것 같았던 강경 보수 이미지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도 두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기류도 핵심 우파 지지층 결집 방향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집토끼’를 다독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확장론이 나오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여당의 우경화 틈새를 민주당은 빛의 속도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당내 논란까지 자초하며 ‘중도 보수’라는 낯선 깃발을 흔들고 있다. ‘오락가락 정치 쇼’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운동장을 최대한 넓게 쓰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은 일단 민주당 전략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결과, 중도층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37%→42%)했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하락(32%→22%)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스러운 여권은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 잠룡들도 연일 이 대표의 정책과 발언을 비판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중도층 내에서 자리 잡은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때리기’ 전략만으로는 중도 표심을 얻기에 역부족이다. 이 시점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키르히하이머가 제시한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 전략이 유효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정당 모델을 통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1987년 이후 직선으로 치러진 역대 대선을 보면, 중도층은 야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등장하는 ‘클러치 히터’처럼 승부를 좌우하는 쐐기포를 날리곤 했다. 박빙 승부였던 16대 대선에서 막판 극적 단일화로 중도층의 표심이 쏠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48.9%)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46.6%)에게 신승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집권하는 게 맞다. 중도층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거나 극단적 포퓰리즘에 기울면 반드시 채찍을 든다. 거꾸로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면 당근을 내주는 게 그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이 ‘침묵하는 다수’로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판단과 참여를 통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줄 때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계보는 1948∼49년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광복군 출신 이범석 장관을 필두로 한다.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당일 이·취임식을 통해 전임자와 후임자가 교체됐다. 드물지만 예외는 있었다. 첫 공백은 6·25전쟁 때였다. 1951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과 ‘최악의 군수비리’로 알려진 국민방위군 부정 횡령 사건 배후로 신성모 제2대 국방부 장관이 지목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쟁 중임에도 그해 5월 5일 신 전 장관을 해임했다. 신 전 장관 후임으로 이기붕 제3대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둘의 이·취임 공백은 단 하루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1년에도 국방장관 공백 상황은 재발했다. 5·16 군사정변이 발단이다. 현석호 제11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이었다. 장면 내각의 실세였던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이틀 만인 5월 18일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이틀 뒤인 5월 20일 장도영 제12대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하루 동안 장관직은 비어 있었다. 이후 군사정권의 제거 대상으로 몰린 장 장관은 장관 취임 18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고, 이때 국방부 장관직은 5일 동안 공석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 최장기간 국방부 장관 공백 사례로 꼽힌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3개월째 공석이다. 격동의 근현대사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다. 안보 공백은 물론, 군 인사와 군사 외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차관 직무대행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장관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관건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꺼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의 국방부 장관 임명 건의에 “(장관을 임명하면)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이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이 한두 번은 아니나 억지스럽다. 분단국가에서 안보 사령탑을 이렇게 오래 비워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국가 수호와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다면 민간이든 군인이든 출신을 따질 처지도 아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꽂혔다. 빨간 옷을 입은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확성기가 울려 퍼졌다. 대열에서 가장 앞장선 이는 “집값 떨어뜨리러 왔다”며 “그래야 판사가 정신 차린다”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을 찾아온 한 보수단체다. 이른 아침 한 고등학생은 소음에 잠이 깼다고 했다. 평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에서 공포를 느낀 건 처음이었다. 어린이집 차량으로 향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바빴다. 철없는 아이들은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구호를 따라하며 킥킥됐다. “야동판사”, “음란물” 등 낯 뜨거운 단어들이 오가자 한 50대 여성이 항의했지만 “좌빨은 물러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국민이 아니라 문형배 권한대행을 향하고 있었다.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문 대행의 아파트에 ‘좌표’가 찍혔다. 문 대행의 집 위치가 담긴 선동글과 함께 실제 다녀왔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문 대행이 고교 동창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은 합성 사진에서 시작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은 ‘문 대행이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을 즐겼다’거나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다’는 등 실체 없는 이야기를 버무려 음란물 판사를 대명사처럼 사용했다. 한 게시자는 “문형배만 패는 게 제일 효과 있었다”며 “행번방(문형배+N번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무력화, 변론기일 추가 등 전부 우리가 해낸 것”이라고 자축했다. 지난해 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오른 한 논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는 보통 게시물보다 더 빨리 확산했다. 2014년 다른 사이언스 논문에서는 부도덕한 사건을 TV, 신문으로 볼 때보다 온라인상에서 접할 때 더 크게 분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 대행을 향한 의혹들 역시 출처는 대부분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였다. 검열과 규제가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조회 수와 후원금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날랐다. 정치인들은 이를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렇게 생성된 분노는 사법부로 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이후 지지자들은 ‘판사’에 좌표를 찍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을 때다. 탄핵을 둘러싼 엄중한 결정을 앞두고 ‘헌재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미디어를 타고 진실처럼 포장되는 시기다. 단순히 타인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파편화된 진실 속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집회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은 ‘외계인’,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 불린다. 그는 기발한 발상과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으로 흙수저의 성공신화를 써 왔다. 중국 항저우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삼수 끝에 대학에 입학했고 입사시험에서도 30번 이상 낙방했다가 간신히 영어교사가 됐다. 창업 과정에서도 8차례 실패를 겪었다고 한다. 마윈은 1999년 1월 당시 대륙에서 생경했던 전자상거래 구상으로 알리바바를 창업했다. 이후 전자결제시스템 ‘알리페이’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등을 만들며 20년 만에 알리바바를 글로벌 빅테크기업으로 키웠다. 잘나가던 마윈은 2020년 10월 국영은행을 전당포에 빗대며 낡은 규제를 비판했다가 중국 공산당에 미운털이 박혔다. 당국은 즉각 알리바바를 반독점 위반혐의로 조사해 무려 3조원대의 벌금을 물렸다.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추진하던 약 40조원 규모의 홍콩 증시 상장도 무산됐다. 공교롭게도 당시는 시진핑 주석이 3기 집권을 앞두고 함께 잘살자는 분배·이념 중심의 ‘공동부유(共同富裕)’,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이 앞장서고 민영기업은 퇴장한다)’ 노선에 공을 들이던 때였다. 마윈에게는 큰 불운이었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사라졌고 4년간 일본, 싱가포르, 뉴욕 등 해외를 떠돌며 은둔생활을 해왔다. 마윈이 다시 돌아왔다. 얼마 전 시 주석이 베이징으로 중국 대표 테크기업을 불러 모았는데 이 자리에 인민복을 입은 마윈이 나타났고 시 주석과 악수도 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먼저 부자가 되라는 덩샤오핑의 선부(先富)론과 자신의 공동부유론을 함께 강조하며 “민영기업이 선부로 공동부유를 촉진하라”고 했다. 마윈은 향후 3년간 인공지능(AI) 분야에 지난 10년간 투자액 220조원 이상으로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무결점’, ‘무오류’의 신화에 집착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이런 면죄부를 주는 건 드문 일이다. 중국 경제와 산업은 수년째 이어져온 미국의 제재에 시달려왔다. 여기에다 어느 때보다 더 혹독한 대중제재를 예고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