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몇 달 새 벌어진 일들을 믿기 힘들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 ‘초유’(初有)나 ‘사상 처음’을 몇 번 적었는지 기억 안 난다. 대통령은 물론 그 대행마저 탄핵소추돼 대행의 대행체제로 버티고 있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벌인 혼란스러운 일처리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발족을 두고 빚었던 여러 논란 이상의 것들을 확인해줬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에서 스스로 공정성을 깎아내리더니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을 넉넉하게 짐작할 만한 발언과 질문으로 재판에 정치가 담겼다는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에 침입하고, 수많은 젊은 군인을 이끌던 군 장성들과 대통령이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과 헌재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여당 텃밭인 부산과 대구 등 지방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연일 나서 상대를 향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분노는 표가 될 것이란 망상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70일간 이렇게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태극기 집회를 이끌던 노인들이 아니라 20·30대가 극명하게 갈린 이 난장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법원 난동 사태와 헌재에서 발생한 월담 등 불법행위로 붙잡힌 90명 중 46명(51%)이 20·30대였다고 했을 때엔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던진 ‘먹잇감’에 젊은층이 희생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놓은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굳어졌다.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20·30대가 각각 53%와 54%나 됐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이를 잘 넘긴다 해도 젊은층 과반은 언제든 분노를 위한 불쏘시개에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를 공산이 크단 얘기다. 극우 유튜버 외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대통령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은 옥중에서 이를 선동했다. 법원 난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면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젊은층 불법에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주고, 함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명한 한국사 강사는 부정선거 등 여러 의혹을 늘어놓더니 ‘헌재 재판관들이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어 대통령은 절대 못 나온다’고 언급해 역시 젊은층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마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성공한 비상계엄”, “(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니, 옥중에서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을 떠나, 정상적인 부모나 어른이라면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지 않나. 헌재는 곧 변론을 종결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5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듯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용산으로 돌아와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고 구속도 취소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그날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법원 난동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에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들여다봤다. 헌재법 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고,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심정으로 53조 2항을 들여다봤으면 한다. 두 쪽 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1854년 영국 정부의 북극 탐험선이 탐사하던 중 빙하에 갇혔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떠났다. 이듬해 미국 포경선이 빙하에서 빠져나와 표류하던 이 배를 발견했다. 미 정부는 이 배를 4만달러에 사들여 수리 후 영국 여왕에게 선물했다. 여왕은 훗날 감사의 표시로 선박 해체 때 나온 참나무 목재로 책상을 제작해 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이 책상은 1880년 백악관에 도착했는데 배의 이름 ‘레졸루트(Resolute)호’를 따 ‘결단의 책상’이라 불렸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이 책상에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책상에 앉아 2001년 9·11테러 때 국민을 위로하는 연설을 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쿠바 해상 봉쇄령을,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6·25전쟁 파병 행정명령을 이 자리에서 발표했다. 시사 주간 타임이 최근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가 결단의 책상에 앉은 합성 사진을 표지에 게재했다. 표지에서 머스크는 커피를 손에 든 채 성조기와 미 대통령 상징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머스크의 권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버금갈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음을 풍자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 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타임지가 아직도 영업 중이냐”고 응수했다. 미국 언론들은 “권력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의 심기가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CNN), “트럼프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뉴욕타임스)고 전했다. 타임은 트럼프 1기 시절이던 2017년 2월 당시 핵심측근이자 막후실세였던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얼굴 사진을 ‘위대한 조종자’라는 문구와 함께 표지로 썼다. 트럼프는 불같이 화를 냈고 6개월 후 그를 해고했다. 머스크는 미 연방정부의 예산삭감과 공무원 해고 등을 주도하며 월권 논란과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타임은 “공무원 수백만명이 머스크의 자비에 맡겨져 있다”, “머스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뿐”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아직 그를 감싸고 있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정치권의 격언도 있지 않은가.

‘역이족의(亦已足矣)’ 1418년 음력 8월 8일, 조선왕조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은 세자(훗날의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풀이하면 ‘이미 충분하다’는 의미다. 이방원의 나이 51세. 재위 18년째였다. 그는 충분히 더 왕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신하들이 울며 퇴위를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방원은 대꾸했다.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다. 이제 충분하다.” 어렸을 때 이 기록을 읽었을 때, 나는 이방원이 포은 정몽주를 죽이고, 삼봉 정도전을 죽이고, 처가 민씨, 사돈 심씨 일가를 도륙 낸 사실을 알았다. 그때, 이방원의 말은 핑계로 들렸다. 권력에 중독된 사람의 위선적 행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방원은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영의정 심온을 죽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며,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사건들을 지켜보며 내 생각은 바뀌었다. 한국의 정치인들, 아니 이른바 권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원처럼 ‘척’하는 시늉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흉내조차 내지 못했다. 위선이라도 이방원처럼 하는 것이 ‘정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이방원과 관련된 조잡한 글을 엮어 책을 냈다. 책을 쓰며 오랜만에 실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이십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난 이방원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권력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권력을 쥐고 그가 한 일은 백성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었다. 협잡과 술수, 숙청과 배신, 정책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기어코 전 왕조인 고려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가 세종에게 물려준 환경은 이후 세종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실록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백성들은 편안했고, 창고는 가득 찼으며, 적들은 굴복했다고 썼다. 그래서 나는 태종실록이 재미있었다. ‘정치적 인간’인 이방원은 때때로 고통과 번민을 토로했다. 1409년 선위 파동 중 그는 “언제쯤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까”라며 한탄했다. 정치인의 언어다. 이방원은 선위 파동을 빌미로 처남들을 숙청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내뱉는 단어 속에 진심을 포함할 때가 많다는 것을 취재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태종 이방원은 정치가로서 책무를 잊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책임을 다했다고 느끼자 미련 없이 ‘호랑이’에서 내려왔다. “이미 충분하다”는 그의 말엔 울림이 담겨 있다. 6년 만에 국회 출입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아니, 더 많은 정치인이 자신만의 욕심을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결과, 작금의 정치적 혼란이 도래했다. 그들의 결정과 말 속에 ‘나라’보다는 ‘나’가 진하게 묻어나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문득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상상해본다. 양복을 입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으스대고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을. 여야에 차이는 없다. 만약 이방원이 지금 그들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한 마디가 느껴진다. “자네들은, 정치를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내려오지 않나.”

2022년 2월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판정 시비와 도핑 논란으로 얼룩졌다. 개막식 ‘한복 논란’에 점화된 한국 내 비난 여론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대표팀에 대한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으로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따내자 더욱 들끓었다. 당시 중국은 주한 대사관까지 나서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이 반중 정서까지 선동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 현지 언론은 판정 논란 본질에선 비켜난 채 “대선이 치러지는 한국에서 민족주의 선동과 정치가 얽혔다”고 깎아내렸다. 기실 당시 우리 정치권은 중국 측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했었다. 대중 관계를 중시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본지 인터뷰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영해 침범인데,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폭탄 발언’까지 쏟아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대중 저자세·굴욕 외교’를 문제 삼았는데, 전반적인 양국관계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를까 편파판정 시비와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잇단 금메달 낭보가 전해지는 가운데 판정 시비도 불거졌다. 지난 8일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쥔(귀화 전 임효준)이 반칙에 힘입어 한국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9일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선 중국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한국에만 페널티가 내려져 ‘노메달’에 그치자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피겨 여제’ 김연아의 마지막 공식 무대가 된 2014년 2월 소치 올림픽에서도 주최국 러시아 선수에 대한 편파 채점 의혹으로 떠들썩했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제소했으나 기각되자 깨끗이 승복했었고, 반러 정서로 비화하지도 않았다.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스포츠일 때 감동을 더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마당에 탄핵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혐중 정서까지 거침없이 드러내는 작금이다. 3년 전과 달리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구태는 반복되지 않기를…

최근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본사가 있는 항저우를 찾았다. 본사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방문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이동할 때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의 중국 자체 제작 여객기 C919에 탑승했다. 중국 ‘항공 굴기’의 상징인 C919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2006년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다.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Narrow body) 기종으로 2022년 5월 시험 비행을 마친 뒤 감항 인증을 받아 같은 해 9월 상용 비행 절차를 완료했다. C919는 지난해 5월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말 100만명 이상을 수송했다. COMAC은 C919의 후속 모델로 광동체(Wide body) 기종인 C929 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실제 탑승해 보니 경쟁 모델인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비교해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다른 기종보다 다소 작은 듯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짐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 승무원이 여성 승무원보다 더 많았다는 점도 특이했다. 거의 만석이었지만 승객들의 짐은 모두 실렸다. 창문을 여닫는 것도 조금 뻑뻑하게 느껴졌는데, 새 비행기라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첫 자체제작 항공기에 대한 자부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에어차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C919 기종이 운항하는 시간대는 특별한 문양과 함께 ‘C919’라는 별도의 표시가 떴다. 기내에서도 안내방송을 통해 자체제작을 강조하는가 하면 기내식으로 나온 초콜릿 쿠키에까지 ‘C919’가 새겨져 있었다. 항저우에 도착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던 중, 기관이 배출한 중국 ‘국가급 과학기술 인재’들의 사진과 업적이 벽에 전시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전체 10여명 가운데 4~5명은 사진 없이 ‘S 박사’, ‘Q 박사’ 등 이니셜로만 표기돼 있었다. 이유를 묻자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공개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진촬영도 금지됐다. 중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속도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딥시크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발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원천기술은 서방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단순한 바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뜬금없이 우리도 자체 제작 여객기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쓰비시중공업이 2008년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MRJ) 개발을 선언하며 자국 여객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개발이 지연된 끝에 2023년 결국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이번 딥시크 쇼크는 AI 개발이 반드시 ‘쩐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줬다.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비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재와 연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데이터 수집, 비용 절감 전략 등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있다면 자본력이 부족한 곳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은 인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에 알려진 영화 ‘페일 블루 아이(Pale Blue Eye)’의 배경은 1830년대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다. 이 영화는 웨스트포인트 퇴학생이었던 시인 에드거 앨런 포를 등장시켜 한 생도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와 미스터리를 풀어낸다. 포가 가입한 ‘데비 크로스’는 웨스트포인트의 비밀 클럽으로 살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데비 크로스는 영화 속 창작물이지만 현재 웨스트포인트에는 100개가 넘는 생도 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미국 프로 풋볼 리그(NFL) 경기나 독립기념일에 고공 강하 시범을 펼치는 ‘패러슈트 팀’이 가장 친숙하다. 전국 토론 대회에서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팀과 맞짱을 뜨는 ‘디베이트 팀’도 인지도가 높다. 클럽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과 의식으로 결속력을 다진다. 꼴찌 졸업생끼리 뭉친 ‘고트(Goat) 클럽’도 있다. 전통적으로 꼴찌 생도는 행사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졸업장을 받는다. 군 경력은 성적순이 아니어서 장군까지 올라간 꼴찌들도 있다. 패러슈트 팀의 경우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첫 강하에 성공하면 정식 회원이 된다. 학보를 만드는 ‘웨스트포인터’ 클럽에서는 첫 기사를 쓴 신입 회원이 손에 잉크를 묻혀 신문사 벽에 손자국을 남긴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영향으로 소수 인종 출신과 여성 생도가 늘면서 클럽도 더 다양해졌다. 한인계 생도들이 주축인 ‘한·미 관계 세미나’를 비롯해 ‘일본 포럼 클럽’, ‘아시아태평양 포럼 클럽’, ‘베트남계 미국인 생도 협회’, ‘라틴 문화 클럽’, ‘미국 원주민 유산 포럼’, ‘전국 흑인 엔지니어 협회’, ‘여성 엔지니어 협회’ 등이 속속 생겨났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웨스트포인트의 채드 포스터 부교장은 4일 대통령 행정명령과 국방부 및 육군 지침에 따라 이들 소수자 클럽 12개를 대상으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DEI는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동맹도 봐주지 않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내에서는 ‘백인·남성 우월주의’로 발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주요 외신의 웹사이트를 체크하는 것은 국제부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이다. 아침은 물론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집에서도 버릇처럼 외신이 자사 웹사이트에 주요하게 배치한 뉴스를 훑어보곤 한다. 그럴 때 컴퓨터 화면 뒤를 지나가던 8살 딸아이가 종종 물어볼 때가 있다. “아빠. 이거 한국 사람이야? 이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야?” 뉴스에 물려 있는 사진을 보고 하는 말이다. 아빠가 보는 꼬부랑글씨 가득한 화면에 익숙한 느낌의 얼굴이 나오니 물어보는 말일 거다. 물론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다. 미국이나 유럽 외신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그 정도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겨울 이후 한국에 펼쳐지고 있는 정치적 격랑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여러 외신에서 볼 수 있다. 바로 거리에 나선 우리 국민이다. 사진상으로도 한기가 느껴지는 혹한의 거리에서 열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 최근 외신에서 다루는 가장 주요한 한국의 모습이다. 대신 이번 정국의 시작점이 된 대통령의 얼굴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사진이 주가 되는 한국 언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 등 논란의 인물들보다도 취급이 좋지 않을 정도다. 신문을 줄곧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런 사진의 노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다.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기자와 언론사의 핵심 관심사가 사진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들이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성 전체가 사진 한 장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사실, 제3자인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적 격랑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시야를 세계 전체로 넓혀보면 국가 지도자에게서 비롯된 정치적 논란은 그다지 특이할 것도, 눈에 띌 것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정치인들로 인해 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격랑을 극복하는 모습은 그들이 봐도 특별해 보였나 보다. 국민이 정치인들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으니 어찌 놀랍지 않을까. 국민이 자신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해낸 국가들은 서구에도 제법 많지만 이런 방식은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놀랍기에 시선을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외신의 시선은 온통 한국 국민에게 쏠려있다. 특별한 일들을 해내고 있으므로. 아직 한국의 정치적 격랑은 현재진행형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딸아이가 물어보는 외신 웹사이트 속 사진들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적어도 한국이 세계가 지켜보는 참 대단한 국민이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서 빨리 한국 사회가 안정을 찾은 뒤 기분 좋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어본다.

18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급격한 사회변화로 범죄자가 들끓으며 골머리를 앓았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였던 미국에 해마다 약 1000명의 죄수를 보냈다. 미국이 1776년 독립하자 영국은 유배지를 호주로 바꿨다. 당시 영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호주로 떠난 사람이 약 16만명에 달했다. 이민자의 나라 호주 역사는 범죄자에게서 시작된 셈이다. 200여년이 흘러 다시 죄수 수출이 부활할 조짐이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에스토니아로 죄수를 옮기려 한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영국 수감자는 현재 8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인데 이미 교도소가 꽉 찼다. 이와는 달리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이 텅 비어 있다. 영국에서 수감자 1명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5만파운드로 동유럽국가 1만∼2만파운드보다 훨씬 많다. 영국은 세금을 아끼고 에스토니아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 서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앞서 노르웨이와 벨기에도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썼다. 이후 네덜란드는 교정시설·인력난에 처하자 발칸반도 소국 코소보의 교도소 감방 300실을 10년간 2억1000만유로(약 3107억원)에 임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죄수 수출에 큰 매력을 느낀 모양이다. 얼마 전 트럼프는 “상습 범죄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쫓아내고 싶다”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교도소 운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말에 그치지 않았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그제 자국을 방문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이민자뿐 아니라 미국 국적 범죄자들까지 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고는 “법적 권한이 있다면 당장 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는 중남미국가에서도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부켈레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갱단과의 전쟁에 돌입했는데 수시로 반바지 차림의 폭력배 수천명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교정시설에서 미성년자 4명 등 265명이 사망했다. 죄수 수출이 수감자의 재활 기회를 박탈하고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1.3%, -0.2%, 0.1%, 0.1%’. 지난해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다. 낙제 수준의 경제성적표다. 1분기 ‘깜짝 성장’의 기쁨도 잠시였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4분기는 제자리걸음이다. 심지어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난맥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0.5%)의 5분의 1토막으로 곤두박질쳤다. 과거 고도성장기를 거친 후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상경 계열 교수 111명에게 ‘피크 코리아에 동의하냐’고 물었더니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7.6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예상했다. 말 그대로 ‘제로 성장’ 공포가 한국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30여년간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릿수에 달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5%대, 2010년대엔 3%대, 2020년대 이후 2%대로 떨어졌다. ‘피크 재팬(Japan)’이나 ‘피크 차이나(China)’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명목 GDP 기준)까지 떨어졌다.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기간 극단적인 봉쇄정책 탓에 중국을 지탱하던 내수(소비)가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길거리에는 청년 백수가 넘쳐났다. 합계출산율마저 1.0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인구 1위’ 타이틀은 인도에 내줬다. 다급해진 중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산아제한 정책까지 속속 폐지하면서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내수 부진과 고용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교묘하게 오버랩된다.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피크 차이나를 지적하면서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한국에 따라 잡혀 자존심을 구긴 일본이 한국을 진단하는 게 기분 나쁘지만 마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저성장 탈출에 국력을 쏟아온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출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중국도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며 경쟁자로 급부상한 지 오래다. 올해 우리 경제의 키워드는 ‘저성장’이다.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중반 3%대로 하락했다. 2016∼2020년 2.5∼2.7%로 낮아지더니 2020∼22년 2% 안팎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다.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인 미국보다 낮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위기감을 키우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발등의 불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이미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25% 전면관세’를 시행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전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힘을 앞세워 글로벌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갈아엎을 태세다. 조만간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게 뻔하다. 경제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의 돌파구 찾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우리 경제의 저력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 체질과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킨 게 한국의 힘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부터 막아야 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 불안부터 잠재워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원팀’이 돼 기업이 다시 역동적으로 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재정·통화·세제·금융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드라마 보면 중국이 얼마나 인공지능(AI)에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설 연휴를 맞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중국 로맨스 드라마 ‘니비성광미려:별처럼 아름다운 너’를 보려던 내게 아내가 들려준 평가다. 로맨스물인데도 로봇과 AI 비즈니스를 소재로 한 ‘니비성광미려:별처럼 아름다운 너’처럼 중국 드라마에선 태양계 탐사선, 이차전지, 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 비즈니스가 자주 등장한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 성과를 쟁취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세세히 묘사된다. 중국이 선보인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와 샤먼에서의 일들이 떠올랐다. 딥시크는 최신 AI 반도체 없이 저렴한 가격에 챗GPT 등 기존 AI와 맞먹는 모델을 만들어 ‘AI 개발은 고비용’이라는 통념을 깼다.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딥시크는 글로벌 AI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 제품과 기술, 서비스는 국내 산업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방문했던 중국 남부 해안도시 샤먼과 취안저우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비야디(BYD) 전기차와 고속철도, 지하철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였고 고속주행 성능도 뛰어났다. 노숙자도 위챗페이로 적선을 받을 정도로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했다. 그릭 요거트와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는 품질과 맛에서 한국산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중국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독창적인 메뉴와 마케팅 기법을 선보였고, 직원들은 포장부터 매장 청소까지 꼼꼼하게 진행했다. 스타벅스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양새였다. 휴가차 방문했는데도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졌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뚜렷해지는 반중 감정도 중국의 빠른 발전에 따른 위기감과 반감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중국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것이 감정적 분풀이는 될 수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좁혀지는 현상을 막을 순 없다. ‘값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이미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로보락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하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야 한다. 청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혁신이란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원료다. 딥시크 개발의 주역은 중국의 2030세대 엔지니어들이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약 없이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면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지닌 첨단기술을 확보해서 퀀텀 점프(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현상)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 침공’이 실질적 차원으로 다가온 지금, 혁신을 촉진할 방법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서둘러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