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 성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없으면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경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말 ‘12·3 계엄 사태’ 이후 끝 모를 추락 중이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추경 3대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추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 동의를 전제로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분야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도는 계산해 봤으니까 10조원이라는 규모도 나왔을 텐데, 입을 닫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10조원 추경’ 자체에 우선 합의해달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소비쿠폰’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못마땅한 눈치다.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일까. 정부는 추경 공식화 바로 다음날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시급한 항목을 먼저 처리한 뒤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하고 나섰다. 당장 산불피해 복구 지원은 필요하니, 여야 이견이 없을 법한 정말 급한 분야에만 우선 최소 규모의 재정투입을 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인 듯하다. 그런데 이번 추경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워 온 ‘건전재정’이라는 고집을 못 버린 탓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게 지난 2월이다. 당시 상황에 산불피해가 추가됐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왕 하는 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겹악재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쏟아진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0%대(0.9%)까지 낮췄다. 지난주, 4월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쏟아져 내린 함박눈을 보며 마치 한겨울을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운 안개는 넉 달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자욱하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많은 불확실성 중 하나는 해소될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규모는 아쉽겠지만, 야당도 여당의 ‘단계적 추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하면 또 추경에 나서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에는 4차 추경이 이뤄졌다. 일단 이번 추경으로 산불피해 복구와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재정이 투입돼 경기 반등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도 있다. ‘건전재정’만 외치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카드의 긍정적 효과를 깨닫게 되면 정부와 여당도 경제 회복에 더 힘을 쏟게 되지 않을까.

최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한 한국 특파원들은 예상외로 적막한 내부 분위기에 놀랐다고 전했다. 생산 공정마다 배치돼 있어야 할 근로자들이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대체돼 지게차와 견인차가 오가며 시끌벅적했던 기존 공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는 것이다. 공장 모습을 담은 사진 중에는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차체의 품질 검사를 진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 공장을 보는 듯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개발한 최신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올 뉴 아틀라스’도 이 공장에 투입될 방침이라고 한다. 조만간 생산 라인은 로봇 세상이 될 전망이다. 공장 자동화는 제조업 현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시장 최강자인 일본 화낙은 ‘로봇 만드는 로봇 회사’로 통한다.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회사답게 대부분 공정을 로봇이 수행한다. 네덜란드 필립스와 미국 테슬라, 독일 아디다스 등의 주요 생산 현장에서도 주역은 로봇이다. 이런 자동화 공장들은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야근조도 조명도 필요하지 않다. 어두운 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다크 팩토리(dark factory·암흑 공장)’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업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1조달러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탑재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업단지에는 AI가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다크 팩토리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 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AI 합작사를 설립한 소프트뱅크가 AI 기술을 토대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미래 공장의 비전을 밝힌 셈이다. 리더십 권위자인 워런 베니스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해 “미래의 공장에는 두 명의 존재만 있을 것이다. 사람과 개. 사람은 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있고, 개는 사람이 기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있다”는 비유를 들었다. 당시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사람과 개도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일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막연한 호감이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해적판으로 봤던 ‘드래곤볼’, ‘슬램덩크’가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친구들과 돌려보며 낄낄거렸던 만화가 계기가 되어 영화, 소설 등으로 호감의 대상이 넓어졌고, ‘이렇게 재미난 걸 만들어 내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지난 3년, 도쿄 특파원 생활은 일본에 대한 막연한 호감을 살아보고 알게 된 구체적인 호감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무, 꽃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호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주로 단독주택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투리만 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나무와 꽃을 기른다. 좁은 정원이 버거워 보이는 덩치의 나무들을 키우는 집도 적지 않다. 거의 습관화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문화 덕분에 도쿄 주택가 골목 걷기는 꽤 즐겁다.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건 배워야 할 점이다. 대표적인 게 교통질서 준수다. 건널목 앞 정지선을 넘는 차가 드물다. 몇 걸음 정도면 건널 수 있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무시하는 보행자는 많지 않다. 안전을 의식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차를 모는 게 분명한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은 지금도 한다. 하지만 대형참사가 잦고, 그때마다 기초질서 준수를 소리 높이길 반복하는 한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점인 건 분명하다. 융통성 없음과 느림은 발전이 지체되고, 역동적이지 못한 일본의 상징처럼 이야기하지만 달리 볼 구석이 있다. 일본 생활을 시작할 무렵 구청에서 서류 한 장 떼는 데 몇 시간을 기다리고, 은행 카드를 받는 데 보름은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함을 했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서류 작성할 때는 뭘 그리 꼼꼼하게 따지는지 글자 하나 잘못 썼다고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달라는 곳도 있었다. 한국의 신속성, 유연성에 익숙한지라 짜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융통성 없음은 원칙이 분명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규칙에만 따르면 정확하고, 공평하게 결과가 나온다. 느린 것 또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우리가 빠르게만 살아가려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지난 3년 일본 생활은 전반적인 ‘친일’의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은 우리와 다른 매력을 가졌고, 배울 것도 많은 나라인 게 분명하다. 하지만 친일이라고 하기엔 찜찜하고 불쾌하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침략에 대한 무지성, 몰염치는 겪을 때마다 부아가 돋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현장인 사도광산를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했을 때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됐던 양국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갖은 노력을 기울일 때도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보다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건 3년간의 일본 생활에서 비롯된 나름의 짐작이자 강한 바람이다. 우리에게 좋고 싫음의 경계가 어느 나라보다 선명한 일본인지라 그 과정은 많이 덜컹댈 것이란 예상을 해본다. 양국이 좀 더 가까워져 진정한 의미의 친한, 친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오십줄로 접어든 필자의 학창 시절만 해도 개구리 해부실습은 학교생활의 ‘통과의례’였다. 중학교 시절 과학 실험실에서 교사가 미리 해부한 개구리의 작은 심장은 지금도 선연하다. 미국에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과학교육을 강조하면서 개구리 해부실습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개구리를 대거 사들이는 바람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고, 값싼 멕시코산 등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에선 학생들에게 해부실습을 거부하는 대신 플라스틱 모형 등 대안을 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국내에선 2018년 신설된 동물보호법에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 데 이어 2020년 3월21일부터 시행됐다. 동물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데다 이를 지켜본 미성년 학생의 정신적 충격도 고려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앞서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 개구리 해부실험을 제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부터 서울 초·중·고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의 금지 규정에도 학교에서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의 심장을 해부하는 실습이 최근에도 진행됐다. 다만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꾸려진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입시에 밀려 중·고교 과학수업에선 실험·실습에 소홀한 게 현실이다. 해부실습 금지로 자칫 과학교육 내실화가 외면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탈리아 파비아대 물리학과 교수인 알레산드로 볼타는 1800년 지속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볼타파일(볼타전지)’을 발명했다. 그가 배터리의 원형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죽은 개구리의 뒷다리가 금속접시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이른바 ‘동물전기 이론’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암 진단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루닛을 이끄는 서범석 대표는 어린 시절 암에 걸린 개구리를 해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영상진단 분야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해 개구리 해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대다. 개구리 희생 없이 생명과학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도쿄 사기꾼들’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쪽이 매도인을 상대로 각종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띠인가요”, “이 두 사진 중 댁은 어느 쪽인가요”, “댁 근처 어느 슈퍼에서 장을 보십니까”. 면허증, 납세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검증까지 했으면서도 상대가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한참 전에 봤던 이 장면이, 도쿄 특파원 부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떠올랐다.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에 오게 되자 드라마 속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살 집을 구하면서였다. 입주 신청 서류에는 인적사항과 재류자격, 재직증명, 소득내역 등도 모자라 현지에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연락처와 생년월일, 소득액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했다. 신청을 마치자 부동산 관리회사와 보증보험회사에서 잇달아 전화가 걸려왔다. “이름과 생년월일부터 확인하겠다”더니 직장명과 입국 날짜 등을 물은 뒤 소득을 월 기준, 연 기준으로 꼬치꼬치 확인했다. 긴급 연락처, 한국 내 보증인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갔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보증보험을 드는데, 반대로 월세 문화인 일본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고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이처럼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게다가 그 과정이 길기까지 하다. 입국 열흘 전 입주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두 곳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연락은 입국 열흘 뒤에야 받았다. 이제부터 에어컨 소독, 배관 청소 등 기본적인 수선·유지 작업을 하고 나면 양측 확인을 거쳐 계약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20일가량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미리 인터넷 설치 신청을 했더니 “입주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늦어지더라도 임시로 쓸 공유기를 보내주니 걱정 말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본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속도 감각이다. 한국에서라면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는 며칠로 나눠서 하게 된다. 일본 거주 전력이 없는 외국인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 계좌를 트러 은행에 갔더니 “첫 개설이냐”고 묻고는, 다른 고객이 한 명도 없는데도 “예약을 하고 오라”며 돌려보낸다. 예약을 하고 간 다른 은행에서는 “심사에 들어가면 2주쯤 후 통장과 카드가 나온다”고 했다. 진행이 이렇게 더딘 것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 거처 계약서에는 퇴거 후 ‘원상복구비’ 청구의 기준이 국토교통성 지침에 따라 세세하게 적시돼 있다. 바닥 변색·마모가 ‘장시간 햇볕 노출·건물의 구조적 결함 등’ 때문이라면 소유주 책임, ‘커피 등을 흘렸거나 물건을 옮기다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 이런 식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세 사기로 고충을 겪은 한국의 후배들,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다 소진한 뒤에도 세를 안 내고 버티자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서 내보냈다는 지인의 사례가 떠올랐다. 일본처럼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반면 절차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를 두고, 개개인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한 특유의 ‘수직적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도 있다. 서로가 규칙을 잘 지킬 땐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응하는 유연성은 부족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개인적으로도 각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지칠 때면 과연 확인·검증 때문인지 내부 결재에 드는 시간 때문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다시 ‘도쿄 사기꾼들’. 드라마 속 부동산 소유주는 사실 남의 땅을 몰래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지면사(地面師) 집단이 집주인과 비슷한 연령·외모 소유자를 섭외해 교육한 ‘배우’였다. 각종 서류도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였다. 게다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2017년 대형 건설사 세키스이하우스를 상대로 일어난 55억엔(약 540억원) 규모 사기 실화가 드라마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산불 진화용 소방헬기가 등장한 것은 1981년 3월 서울 양재동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된 500MD(민수용) 헬기가 시초다. 당시 헬기 역할은 항공방제에 집중됐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전국에 숲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지면서 산불 진화로 임무가 전환됐다. 잦은 부품 교체 등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1993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카모프사의 KA-32는 산불 진화 역량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현재 산림청은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담수량 8000ℓ의 대형헬기인 미국 시콜스키사의 S-64 7대를 비롯, 담수량 3000ℓ의 KA-32 29대가 주력이다. 나머지는 2000ℓ의 KUH-1(수리온) 3대, 600~800ℓ 소형 11대가 있다. 주력 기종인 KA-32 헬기 중 8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운용이 중단됐다. 투입 가능 헬기가 42대라는 말인데, 이마저도 정비와 수리 등을 이유로 35대만 운용되고 있다. 인력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불 진화의 7∼8할은 헬기에 달렸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며 대형화할 경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만으론 감당이 어렵다. 산불 진화 헬기 69%가 생산된 지 21년이 넘은 노후 헬기라는 점도 문제다. 의성 산불 현장에선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5년 7월에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한 시콜스키 기종(담수량 1200ℓ)인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헬기 도입은 구매 계약 후 약 3년 정도 걸린다. 미리 확충하지 않으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반복될 거다. 소방헬기 대당 도입 가격은 300억∼500억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다. 2022년에만 산불로 1조3463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 서둘러 소방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

6개월 만에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황경화(56)씨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가을이지만, 전날 ‘임금 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에 나선 50대 이상 절반은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번다’는 기사를 쓰면서 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대기업에 29년간 재직한 황씨는 2022년 회사를 나와 아로마공방을 차렸다. 얼마 전 기사에서 언급한 ‘업무와 무관한 분야로 창업에 나선 50대 이상’의 당사자다. ‘불경기에도 공방을 계속 운영하고 계실까.’ 우려와 달리 그는 “쉽진 않아도, 공방은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요샌 정년 연장이 제일 사회적 관심사’라고 하자 황씨는 “그거는 진짜 빨리 나와야 되지. 벌써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맞받았다. 그는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좋은 해법은 아닌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년 연장 찬반 여론조사’의 소수 의견인 탓에 그 이유가 궁금했다. 황씨는 업무 능력에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같은 직무, 같은 환경에서 그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예전만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걸 꾸역꾸역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황씨는 본인이 익숙하고 편했던 회사를 정년 전에 나온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길이 빨리 열려야 회사에 남은 동년배 동료들이 다시금 활력을 느끼며 출근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모든 논의를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해서인데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민주노총도 법적 정년 연장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간 간극은 지난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뒤 한 발도 좁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시한 내에 타결하지 않으면 전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사가 어떻게 해서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간다. 하지만 계속고용 같은 현안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계속고용 문제가 마치 노사 간 승패의 문제가 돼 버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얼마 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이뤄냈는데 사실 이 문제 역시 2019년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당시 특위는 3가지 안을 제안했고, 다수 안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2%이었다. 6년이 흐르는 동안 연금 재정의 적자는 하루에 885억씩, 1년간 32조원씩 쌓였다. 계속고용 문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지금처럼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합의를 끌어내는 주체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주택 수요가 일어났다. 당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국민주택(국평) 규모는 59㎡(공급면적 기준 26평형) 이하로 정의됐다. 그러다 중산층이 늘면서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새로운 국민주택 개념이 도입됐다. 집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분양하자는 취지에서 전용면적 85㎡(33∼34평)가 50년 넘게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만 해도 전용면적 85㎡는 중·대형에 가까운 면적이었다. 국민주택 규모가 왜 85㎡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을 5평으로 잡고 가구원 수를 5명으로 계산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5.2명이었다. 현재 민간이 제공하는 주택 면적의 90% 가까이가 85㎡로 구성돼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에서 84.96㎡(12층) 1가구가 70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사상 최초로 3.3㎡(1평)당 2억원이 넘는다니 말문이 막힌다. 세빛섬과 한강, 남산공원이 보이는 프리미엄 매물이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2주 전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가 28억4000만원(20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해당 평형 호가는 최고 33억원까지 치솟았다. 강남 3구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교통·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 수요가 몰리는 건 시장의 특성이다. 시인 유하는 1991년 시집에서 강남의 압구정동을 ‘체제가 만들어낸 욕망의 통조림 공장’이라고 묘사했다. 지금의 ‘강남불패’는 강남에 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주택이 더는 ‘국민’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강남.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집중화 문제는 또 다른 자산·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네오콘(Neocon)이 풍미하던 시절이 있었다.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를 뜻하는 네오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 때 강압적 대외정책을 주도했다. 자유시장경제와 미국식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 군사개입도 불사해 전쟁 매파로 불렸다.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가 대외문제에서 고립주의나 현실적 접근을 선호해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오콘은 미국 대외정책의 세 기둥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를 기세 좋게 장악했다.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턴 국무부 차관(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네오콘의 대표 인사다. 지금 미국에선 신주류, 냇콘(NatCon)이 떠오르고 있다. ‘National Conservatism’의 약자로 중화권·일본에서는 민족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로 번역한다. 국민국가(nation state) 중심의 관점에서 탈개인자유주의·탈글로벌리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보수주의가 더 어울릴 듯하다. 냇콘은 기독교 시각에서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배척한다. 자유무역에 회의적이고 국가의 경제 주권 확보와 보호무역을 통한 국내 산업·노동자 보호를 중시한다. 유엔·파리기후협약 같은 국제기구·제도에 부정적인 반국제주의의 성향이다. 대외문제 개입에 전통적 보수주의와 달리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네오콘처럼 가치를 앞세운 적극적 관여도 아닌, 국가이익의 확보를 겨냥한 절제된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정책에 철학적·이론적 틀을 제공해 미국우선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후 숨 가쁘게 전개되는 동맹 압박이나 무역전쟁을 단순히 ‘거래의 기술’에서 비롯된 ‘미치광이 전략’으로 보면 한계가 있다. 아직 네오콘이 득세하던 때의 수준은 아니나, 냇콘도 깊고, 넓은 차원에서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러 접근도 같은 기독교 문명인 러시아와 연합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냇콘의 발상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정계, 대학, 정책연구소, 미디어 등에 포진한 냇콘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정권에도 참여하고 있다. 상징적 인물이 벌써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오는 J D 밴스 부통령이다. 밴스가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사하라”고 면박을 주거나, 덴마크 반발에도 그린란드를 방문해 노골적인 미국편입 압박 행보를 보이는 것도 냇콘 노선의 연장에 있다. 냇콘 부상과 관련해 주목할 인사로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있다. 콜비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를 지내며 국방전략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는 다른 냇콘 인사보다 대외문제에 더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며 아시아 중시와 중국 견제를 강조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가 국익 확보의 관건이며, 유럽·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축소한 힘을 인도태평양에 투사해 중국의 패권 부상을 저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자신의 저서 ‘거부전략(The Strategy of Denial)’에서 중국에 대한 반패권연합(anti-hegemonic coalition)의 성립을 주창하며 “일본과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동남아 국가, 호주, 심지어 러시아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가 향후 냇콘 노선을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되게 전개할지는 미지수다. 기세등등하던 네오콘은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의 난맥상, 2006년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라는 국내외 정세 변화로 서서히 퇴장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현재 냇콘은 오피니언 그룹 내에 폭넓게 자리 잡았고, 트럼프 재집권을 통해 대중의 선택도 확인됐다. 41세의 밴스, 46세의 콜비를 보듯 젊은 냇콘이 장차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 대외정책의 주포(主砲)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토허제) 지정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상 지역을 되레 확대 지정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다. 익숙한 풍경이다. 정부는 불과 5개월 전에도 똑같은 실기를 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예고 없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가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토허제 재지정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번복 사태는 성급한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엇박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기 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건드리지 않고 예금금리만 재빠르게 낮췄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서자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그리고 심리다. 세금과 대출이 수단이라면 심리는 목적이자 결과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투자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미리 예측해야 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방향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일주일, 한 달 만에 정책이 뒤집히고 땜질식 처방으로 뒷수습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애초에 시장을 예측하고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 반응을 보고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렸다가 집값은 뛰고 대출은 막히는 경험을 통해 학습했다. 정부가 예고 없이 규제를 풀거나, 강화하거나, 연기하는 변덕을 부릴 때가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서울시가 토허제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돌연 해제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재빨리 ‘집값 급등 열차’에 올라탔다. 그 결과 3월 셋째 주 강남3구 아파트값이 7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한국부동산원·지난 17일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돌연 2개월 연기했을 때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대출 광풍이 불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며 은행을 압박해 대출 문턱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은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으로 떠밀린다.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은 여윳돈 없는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제 “부동산 정책의 최대 위험 요소는 정부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적어도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를 마냥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