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야무지다의 제주 방언)’ 오애순과 ‘팔불출’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에 담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순수함이 존재했던 부모와 자식 간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채롭게 풀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세상 모든 엄마들이 등장해 눈물을 뺀다. 자식에게 “너는 내 프라이드야. 걸작이야”라고 말하는 ‘비뚤어진’ 모성은 가슴을 저미게 하기도 한다. 지난 2월 4일 개그우먼 이수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대치맘’을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엄마로 분한 이수지는 자신의 4살 아이 제이미를 학원에 바래다주고는 외제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본다. 자식의 영재성을 자랑하던 중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훔치기도 한다. 어디 대치맘뿐일까. 조기 교육에만 혈안이 된 작금의 모성을 풍자적으로 그렸는데 유명 여배우에게 악플이 달리는 등 불똥이 튀었다. 더 이목이 쏠린 건 이수지가 걸친 수백만 원대 패딩과 명품백 등 패션이었다. 패러디가 유행하자 대치맘들 사이에서 ‘창피해서 더는 못 입겠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엔 패딩 매물이 쏟아졌다. 도치맘은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는 극성 엄마들에게 고슴도치의 ‘도치’라는 단어가 붙어 생긴 신조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스 홍콩 출신 여배우 리 티안종(37)이 4살 딸 교육을 위해 7인승 차량을 구입해 모든 일상을 차 안에서 해결하고 있어 ‘괴물 부모’라 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딸은 하루 두 개의 유치원에 다니며, 여섯 차례 왕복 이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과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돼 차 안에서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으며, 아침 식사까지 해결한다. 리는 딸을 위해 차 안에 휴대용 변기까지 설치했단다. 홍콩 학부모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와 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SNS) 팔로어 수만 1만6000명을 웃돈다. ‘도치맘’의 끝판왕이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헌법재판관은 ‘현자’ 이미지였는데, 이번 탄핵심판을 보면서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 법조인들에게 ‘결정문에 화합 메시지가 들어갈지’ 전망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대부분 ‘메시지를 안 넣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선고 지연 문제 등이 자주 제기된 만큼 법리적인 판단만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교수는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에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선고일엔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방청을 위해 헌재에 온 한 시민은 “재판관과 변호사들이 치고받는 게 코미디 같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는 신뢰를 잃어갔다. 평의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대립한다’는 출처 불분명한 소문까지 돌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일련의 헌재 사건에서 재판관들은 각자 색이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합의에 이르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는 추측도 나왔다. 선고 지연 이유를 결정문에서 엿볼 수 있었다면 헌재의 장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겠다. 결정문에선 재판관들의 이견이나 토론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일부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달았으나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에 그쳤다. 선고가 지연된 것에 비해 재판관 의견이 일치하고 내용이 간결한 점을 두고도 법조계는 여러 분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국론 분열이 극심한 만큼 혼란을 진정시키고자 전원일치로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적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 안정은 정치의 영역이다. 헌재가 갈등을 종식시키는 모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해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결정문 곳곳에 녹아있다.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꾸짖은 결정문에서도 피청구인의 변론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8대 0은 당연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같은 여론은 전원일치로 합의한 헌재 의도는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가 ‘자율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헌재의 시각에 맞게 이러한 중요 결정에도 다양한 재판관 견해를 담는다면 사회도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하는 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헌혈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건 1974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 헌혈의 해’를 계기로 매혈(賣血) 추방 범 국민캠페인을 전개하면서부터다. 그 전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 탓에 헌혈이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자진 헌혈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 대부분 수혈용 혈액은 돈을 지급하는 매혈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1955년 문을 연 서울 백병원 혈액은행 앞에는 피를 팔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당시 신문은 전한다. 우리나라는 1989년 연간 헌혈자 100만명 달성 이후 6년 만인 1995년 200만명을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헌혈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2008년 230만명, 2010년 260만명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필요 헌혈자 수인 300만명을 넘어서는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헌혈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외출 자제로 개인 헌혈이 줄고, 기업이나 군부대의 단체 헌혈 행사가 취소돼 그해 헌혈자가 128만여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헌혈자 수가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계청에 따르면 헌혈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실인원’이 2022년 132만7587명에서 2023년 130만774명, 2024년 126만4525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25.4%나 준 것이다. 헌혈가능인구(만 16~69세) 대비 국민 헌혈률도 3.27%에 그쳤다. 저출생으로 10∼20대 인구가 줄어든 데다 헌혈을 포함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영향도 있다고 한다. 헌혈 감소가 장기화되면 급성 백혈병, 암 등 난치병 환자 치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도 1분에 3.4명, 1시간 203명, 하루 4881명이 애타게 수혈을 기다리고 있다. 중환자에게 주어지는 피는 생명수나 다름없다. 인공혈액 개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하는 일에 헌혈만한 것이 없다.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헌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말 동안 한국마트에서 장을 봤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5일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다. 9일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이른바 ‘무역 불공정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에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산 김치처럼 미국에서 만드는 한국식품도 있지만 미국 한국마트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이다. 그간 약간의 운송비를 낸다고 생각하고 한국보다 조금 비싼 수준으로 미국에서 한국 식품을 먹을 수 있었지만 관세가 물가에 반영되는 시점부터 현재 가격에서 25%가 상승한다. 한국마트에 가 보면 손님이 한국인만도 아니다. 한류,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이 한국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고 있다.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지 마트에 가 보니 절대 아니다. 식품을 넘어 미국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커피는 소량이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외하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자주 먹는 초콜릿 가공품 누텔라는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생산된다. 주식으로 자주 소비되는 파스타는 대부분 이탈리아 브랜드다. 미국 소비분은 현지 생산을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들여다보니 ‘일부 원료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국 가정에서 흔하게 먹는 생선인 연어는 일부가 알래스카에서 잡히지만 칠레산, 노르웨이산, 캐나다산이 함께 유통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마늘은 대부분 중국, 바나나와 아보카도는 멕시코, 새우는 동남아시아에서 온다. 올리브유도 일부 캘리포니아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수입된다. 미국산만으로 식사를 하려면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와 토마토 케첩을 뿌린 감자튀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저스틴 울퍼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당신의 삶은 절대로 관세 부과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기존의 소비 패턴을 멈추고, 다시 계산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신선한 채소 대신 냉동 채소, 설탕 대신 옥수수 시럽, 비싼 수입 의약품 대신 덜 효과적인 국내 생산 약 등으로 소비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1기에서 비교적 온건한 관세 조치로 세탁기 가격이 거의 100달러 상승했고, 당시 많은 가정이 기존 세탁기 교체를 포기했다. 울퍼 교수는 관세의 총비용은 소비자들이 더 지출한 돈을 넘어 오래된 세탁기의 소음, 세탁 후에도 젖은 상태로 남아 있는 옷, 증가한 전기 및 수도 요금도 포함이라고 했다. 이번엔 비슷한 일이 미국 가정에서 자동차 등 더 큰 규모의 소비에도 확대될 것이다.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차가 없으면 근처 마트도 가기 어렵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미국 주거지에서 자동차는 필수재나 다름 없다. 관세 충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유가는 덤이다.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앞집 이웃 알레시아를 만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물가는 오를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며 체념한 듯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던 그는 최근 좀 혼란에 빠진 듯하다. 그는 관세정책과 소비자물가에 대해 “한번 보자”며 유보적으로 말했지만 예전 같은 신뢰는 아니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이민자 이슈였지 관세정책은 아니었다. 대선 취재 당시 만난 많은 미국인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의 인플레이션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들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잠시의 고통”을 기쁘게 견딜 수 있을까. 트럼프발 세계무역 지각변동이 결국 미국을 어디로 가게 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당장 오늘 고통 받는 것은 각 미국 가계라는 점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물망처럼 엮인 세계에서 이 사태는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지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평범한 미국인들이다.

2022년 일어난 경북 울진·삼척 산불은 산림 2만여㏊가 훼손돼 역대 3번째로 큰 피해를 냈다. 이후 울진군은 대규모 피해 재발을 막으려고 벌채와 조림 위주의 산림 복구작업에 들어갔으나 현재 벌채율은 34%, 조림률은 25%에 각각 그친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유지 농민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탓이다. 울진군 측은 불에 강한 활엽수를 더 심으려 했으나 농민은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 채취를 위해 소나무를 고집한다는 전언이다.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이지만, 송이는 그 잔뿌리에 기생한다. 최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가량 차지하는 영덕도 큰 화를 입었다. 더욱이 송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공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 시름은 깊어졌다. 송이는 진한 솔향에 육질은 쫄깃해 대대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온도와 습도, 토양 등 생장 조건이 까다로워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성덕왕 3년(704년)에 왕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원년 명나라에 조공했다. 송이라면 환장하는 일본 탓에 1990년대 말까지는 수출만 됐지 국내 판매는 허용이 안 됐다. 이제는 중국산 수입으로 흔해졌지만, 국산은 여전히 ‘금송이’다. 국내에서 가장 고가에 팔리는 양양 송이는 작년 9월 1등품이 1㎏에 16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최근 여름이면 기승을 부리는 이상 고온 탓에 채취량이 줄면서 거의 매해 최고가 행진이다. 올해는 주산지인 영덕에 산불 피해까지 났으니 애호가조차 지갑이 든든하지 않으면 군침만 흘려야 할 형편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보통 산불 피해지의 송이균 포자 회복에는 30년, 흙 속 관련 미생물 복구에는 100년이 각각 걸린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이 송이균에 감염된 소나무 묘목들로 강원 고성의 산불 피해지에 숲을 조성한 결과 1997년 화재 발생 후 16년 만인 2003년부터 송이가 다시 발견됐다고 한다. 1970년대부터 연구해온 끝에 송이 인공재배의 실마리를 마련한 쾌거다. 식도락가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에게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도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억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처지를 비관하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가장의 신원을 파악한 뒤 만 하루가 훌쩍 지나서야 자택 안방에서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달 9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가족 사망 이야기다. 조금만 일찍 가족들의 행적을 추적했다면, 고귀한 목숨을 살릴 1%의 가능성이라도 건지지 않았을까. 이들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애초 경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투신자 자택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되돌아왔다. 이후 스무 차례 넘는 통화 시도에도 투신한 가장의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주민 진술만 믿고 강제개방 조치 역시 포기했다. 스무 차례 넘는 전화에도 회신이 없다면 ‘정상적’ 상황은 아니었다. 해외여행을 갔다면 출입국 기록만 살펴봐도 된다. 마지막 기회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었다. 경찰은 숨진 가장의 동선은 파악했으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라 주민센터 문이 닫혀 다른 유족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 수사에 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방 인명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많은 자살기도자를 찾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의지의 문제로 풀이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투신자 가족 역시 자살기도자로 분류할 수 있고, 소방과 협업했더라면 곧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 사망자의 가족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당부가 담겼다. 해법은 세부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여성의 집 침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뒤 풀려났을 때도 경찰은 재발 방지 공문을 하달했다. 일선 경찰은 이를 두고 “붙잡힌 남성이 범죄를 자백하고 협조적이었다”며 긴급체포의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파장은 작지 않았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여성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피신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판단이 어려우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 상의하라며 지구대·파출소에 대응 규정을 담은 상세 매뉴얼이 없다고 시인했다. 규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관이 지역이나 현장,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뒷북 행정’을 가리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미담만 퍼 나르는 게 경찰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 민생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부터 확실한 규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1945년 5월 시작된 페이퍼클립 작전(operation paperclip)은 나치 독일에 가담했던 과학자·엔지니어 등 642명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정보 프로그램이다. 상당수 과학자들이 비인도주의적 만행에 직간접 관련됐지만 미국은 “우리가 그들을 거두지 않았으면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데려갔을 것”이라며 작전을 강행했다. 이들은 미 항공우주국(NASA) 등에 근무하면서 아폴로 11호의 추진 기관을 개발해 미국의 인류 최초 달 착륙을 가능케 했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는 독일 등 유럽 과학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다. NASA는 예산 50% 삭감, 국립과학재단(NSF)은 직원 50% 감축 및 예산 대폭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직원 880명을 해고한 데 이어 1000명 더 감원할 태세다. 젊은 과학자들은 연구는커녕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 과학전문지 ‘네이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 690명 중 548명(79.4%)이 ‘미국 탈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유럽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환호하며 인재 영입에 나섰다. 프랑스의 엑스·마르세유국립대는 ‘과학의 안식처’라고 이름 붙인 미국 출신 과학자 영입 프로그램을 내놨다. 안내 홈페이지에는 “연구에 위협과 방해를 느끼는 미국인 과학자들을 환영한다”고까지 써놨다. 벌써 100여명이 지원했단다. 특히 독일이 미국의 인재를 받아들여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과학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전쟁 중인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인재들 덕분이란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R&D 예산을 16%나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큰 반발을 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매년 4만명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과학자를 홀대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트럼프 엑소더스’를 반면교사로 삼자.

올해로 창립 73년을 맞는 한화그룹의 정신은 ‘신용과 의리’다. 그런데 요즘 주식시장에선 ‘신용도 의리도 저버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력 계열사이자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뿔난 일반주주들의 얘기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왜 그럴까.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상장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활용할 수 있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빚을 지기도 한다.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증자도 한 방법이다. 일반주주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동반하는 증자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보통 대주주가 기업 경영권까지 행사하는 한국에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는 일반주주와 다르다. 경영환경 급변에 대비해 내부 보유 현금은 아껴 쓴다. 부채 증가도 썩 달갑지 않다. 탄탄한 지분을 확보했다면 증자가 가장 부담이 작다. 지배구조 위협도 없고, 주가가 내려가면 증여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른바 ‘국장’(국내 증시)에선 ‘증자는 지배주주만 유리하다’는 일반주주의 피해의식이 팽배하다. 유상증자가 매우 드문 ‘미장’(미국 증시)을 맛본 이라면 더욱 그렇다. 신 교수 지적대로 유상증자 시비가 잦은 것 자체가 매우 한국적이다. 우리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를 둘러싸고 시비는 더욱 격렬해졌다. 한화에어로가 유상증자 발표를 한 달여 앞두고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의 한화오션 보유 지분을 현금 1조3000억원에 매입한 것도 일반주주의 반발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나눠 가진 한화에너지를 지원했다는 지배구조 논란까지 불거졌다. 증권가에서도 주주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까지 2년간 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AA-’의 높은 신용등급에 기대 저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 차입을 한 뒤 갚아나갈 수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9일 유상증자 발표 당시만 해도 반겼던 금융감독원이 돌연 태도를 바꿔 관련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 일반주주를 더욱 자극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1∼3년 안에 영업 현금흐름을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 없이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 또 차입으로 단기간 부채비율이 급등해 재무구조가 악화하면 경쟁 입찰에서 불리한 만큼 유상증자가 최선이라고 호소한다. 한화오션 지분 7.3% 매입은 양사의 육·해·공 방산 패키지 글로벌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며 승계 논란도 일축했다. 재계 일각에선 단기 투자수익을 노리는 ‘단타꾼’의 개입으로 유상증자 시비가 잦아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기업은 투자자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야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평소에도 주주들과 교감하면서 기업 전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눈높이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앞서 신주 발행이 기존 주식의 94.9%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현대차증권도 주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감원의 정정 요청에 대폭 보완한 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자진해서 세부 내용까지 추가 정정한 끝에 유상증자 흥행에 성공(청약률 102.78%)할 수 있었다. 현대차증권은 이를 위해 개인·기관투자자와 134회 유선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접수된 요청사항을 이사진에 보고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밸류업(가치제고) 공시를 통해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주환원 계획도 투명하게 공유했다. 금융 당국이 일반주주와 상장기업 간 가교로 나서 불신의 벽을 허물어 주길 당부드린다. 기업의 자금 조달 시점 및 수단, 사용 목적이 적정한지, 이사회가 이를 고려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깐깐하게 사업계획까지 검증해 일반주주의 피해의식부터 보듬어 줘야 한다. 기업을 상대로는 주주와 대중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주 소통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유상증자를 둘러싼 불신의 벽을 이대로 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하다.

단일대오(單一隊伍).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하나의 집단으로 똘똘 뭉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탕핑’(?平·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단일대오를 ‘필승카드’로 여겼다.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병원 진료가 쉽지 않아진 환자의 원성이 혼란을 불러온 정부를 향하면서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일대오에 대한 집착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탈자는 곧 변절자나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감사한 의료진 명단’이라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졌다. 급기야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일부 전공의 성명까지 나오자 하은진·강희경 등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이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단체대화방에서조차 하 교수 등을 향한 비난과 옹호로 시끄러웠다. 공고했던 의사집단의 행동에 지난달 균열이 생겼다.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마감일을 지난달로 못 박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40곳 의대생이 모두 등록한 것이다. 박단 전공의 대표가 “팔 한쪽 내놓을 각오”까지 운운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균열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전공의는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가졌다. 사표를 쓴 후 여러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벌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의대생은 ‘무면허’ 대학생일 뿐이다. 교수들과도 입장이 달랐다. 일부 전공의는 병원에 남은 교수를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지만 ‘내 환자’가 있는 의료진이 병원을 그만두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다른 입장도 살펴보자. 환자는 아우성이고 문도 닫을 수 없는 병원은 전공의 업무를 입원·당직 전담의, 교수진, 간호사 등에 분배했다. 그렇게 전공의 없는 1년을 지내며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졌다. ‘빅5’ 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인턴에게 시킬 일이 없어서 당황했다”고 말할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 소위 ‘인턴잡’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간호협회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통과로 가능했다.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은 의정 갈등 사태가 악화하며 의료 대란이 일자 이듬해 8월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등을 돌린 여론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의 ‘엑스레이 사용’과 ‘필수의료에 한의사 활용’,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등 ‘제2의 간호법’을 꿈꾸는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와 미래 의사(의대생)들에게 청천벽력으로 들릴 이슈들이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탕핑과 단일대오 전술로 자기들 주장만 고집한 결과가 이렇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부디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고 바람직한 의료개혁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설득하고 정부와 조율하길 바란다. 이마저도 의사 사회를 갈라놓으려는 회유나 협박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싶다. 의료개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걱정에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대신 일정 기간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다. 영어로도 ‘Jeonse’라고 표기할 정도다.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임차 가구의 40%가 전세인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개방정책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되고, 농촌 인구 유입으로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른바 ‘셋방살이’로 불리는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는 게 정설이다. 전세가 보편적 주거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경제 성장기였던 1970년대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올랐지만, 서민들이 은행 문턱을 넘긴 힘들었다. 정책적으로 산업 육성에 집중하던 시기라 당시 은행은 기업에만 돈을 빌려줬을 뿐 가계 금융은 등한시했다. 집주인으로서는 사글세·월세로는 집을 살 목돈 확보가 어렵다 보니 전세로 내놨다. 고도성장기 시절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만 놔도 이자가 10% 이상 붙었다.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은 전세를 선호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일종의 ‘사금융’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2월 전·월세 신규 거래에서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61.4%로 집계됐다. 2021년 41.7%에서 지난해 57.5%로 급격히 늘어나더니 마침내 60%를 넘어섰다. 4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의 월세화는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은 76.1%, 지방은 82.9%에 이른다. 지난 2년간 전세 사기 여파에다 예금금리 인하, 부동산 침체가 겹친 탓이다. 전세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해 갭투자로 전셋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은 끊어내야 한다. 그렇다고 자칫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큰 일이다.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고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린다. ‘긁어 부스럼’ 대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세 규모를 줄여나가는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