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먼저 가겠다고 끼어들어봐야 결국 목적지엔 비슷하게 도착합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싸울 일은 더더욱 없어요.” 최근 다녀온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부산시 일행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던 여성 기사가 들려 준 말이다. 기자는 지난달 초 ‘2025 밀라노 디자인위크’를 현지취재했다. 부산시 참관단 일행이 20명을 넘다 보니 현지 여행사를 통해 행사기간 전세버스를 빌려 이동했다. 밀라노 인구는 137만명으로 부산 인구(34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교통여건은 비슷하다. 중세시대 형성된 밀라노는 부산처럼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었다. 특히 로마제국 문화재들이 매장된 탓에 지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바람에 좁은 도로엔 노면전차(트램)와 굴절버스가 여객수송의 핵심을 맡고, 자동차는 대형차보다 소형차가 더 많았다. 특히 밀라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약 1㎞마다 회전교차로가 있고, 도로 가장자리는 항상 주차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유럽 도시 특유의 좁은 도로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도심은 물론 외곽 고속도로까지 정체를 빚기 일쑤였다. 부산의 교통상황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다. 산이 도시를 둘러싸고 앞은 바다인 ‘배산임수’ 지형인 부산은 도심 자체가 좁아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도로는 항상 막히고, 지역 특유의 급한 성격까지 더해지다 보니 ‘부산에서 일주일만 운전하면 전국 어디서나 운전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그만큼 부산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복잡한 도로 사정에도 짜증 내는 밀라노 시민은 거의 없었다. 도로가 좁고 교통정체까지 더해진다면 운전자 태반이 목울대까지 치밀어오르는 욕지거리를 느낀다. 하지만 밀라노 사람들은 ‘양보운전’이 체화한 듯싶었다. 물론 모든 밀라노 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은 아닐 것이다. 횡단보도 등 보행신호를 지키는 것은 한국인들이 더 나아 보였다. 밀라노의 보행자 신호등은 차량과 마찬가지인 초록, 노랑, 빨강 3색이다. 밀라노 보행자들은 노란불은 물론 빨간불에도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건넜다. 차량은 달랐다. 신호와 상관없이 도로가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했다. 밀라노 교통문화를 접하면서 ‘선진국민과 후진국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교통문화만 갖고 선진국, 후진국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24달러임에도 서민들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세계인들을 열광시킨다는 K팝 등 한국 문화는 어떤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일었던 이념 논쟁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경기침체와 통상 전쟁, 탄핵 찬반 집회 등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나라 안팎이 위기 상황이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지 십수년인 줄 았았는데 아직까지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었구나라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하는 요즘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밀라노 출장길 시민에게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20대 아들에게서 ‘동 트기 전 가장 어둡다’는 격언을 떠올려본다.

현대문명은 노인들에게 불친절하다.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중인 문화센터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카페나 음식점의 키오스크(무인단말기)는 어떤가. 항공편이나 열차 예약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겐 넘긴 힘든 장벽이다. 마냥 방구석을 맴돌아야 할 지경이다. 일상을 살기 위해 노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를 정책 입안자들은 알기 힘들다. 그들이 아직 늙어보지 않아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감성형·대화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하면서 이를 통해 위로받고 외로움을 달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 AI는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까지 제공, 2030세대나 1인 가구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고민이나 속내를 털어놓으면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까지 참느라 고생했어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 AI에게 사람보다 더한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AI가 일상의 말벗이 된 시대가 됐지만 여기서도 노인들은 소외되기 일쑤다. 이런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는 정책 중 하나가 ‘스마트 경로당’이다. 노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학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 중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지난해 기준 전국 경로당(약 6만9000개) 중 5% 정도에 설치됐다. 원격 화상시스템과 키오스크를 설치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따분하다는 경로당의 고정관념을 벗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자체별로 개별 추진되다 보니 업체와 장비가 제각각이다. 서비스에 일관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불친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과 콘텐츠 부족으로 활용도도 떨어진다. 정착되기는커녕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중심의 표준모델 정립과 건강·진료·여가·일자리 정보 등 실효성 있는 콘텐츠 구성이 시급하다. 대선 국면에 ‘노인들을 위한 나라’도 선거용 슬로건으로 삼을 법하지 않겠나.

미국 헌법을 설계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이었다. 영국 왕의 폭정에 항거해서 독립 전쟁을 치른 신생 미국은 왕이 다스리지 않는 국민주권의 공화정을 지향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설계대로 운용되지는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독재자를 선출하거나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독재자로 표변하면 헌정 질서의 위기가 온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된 사법부 창설이라는 묘안을 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지금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 한 묶음으로 이해되지만, 당시만 해도 독립된 사법부는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질적이고 생소한 개념이었다. 국민주권 우선론자들은 국민이 직접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의원과 임명직에 불과한 연방대법원 판사를 동격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봤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대통령 권력이 독재로 변하거나 입법부의 다수가 폭주할 때 제3의 헌법기관이 헌정 체제를 수호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역할을 사법부에 맡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이 로스쿨에서나 강론되던 ‘국민주권 대 삼권분립’ 논쟁을 대선 쟁점으로 만들었다.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내려보낸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원 판사들이 감히 지지율 1위인 이 후보를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주저앉히려 하느냐는 것이다. “법도 국민의 합의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후보 발언은 국민주권 우선의 논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유죄가 확정적이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서두르고 대법원이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확정했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뻔했다. 그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런 사법권의 행사가 정의와 공정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나.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는 선거법 사건을 2년6개월이나 지연시킨 사법부가 이제 와서 재판을 서둘렀으니 ‘정치 재판’이란 비판을 받는다. 대법원발 대선 혼란은 서울고법이 이 사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잦아들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듯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을 겨냥한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주권, 더 정확히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대선후보와 다수당에 총구를 들이댄 죄를 묻겠다는 으름장이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향해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방식의 사법부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정 체제를 위협한다. 국민주권의 논리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독재도 용인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개정안을 직접 공포하면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 못함)’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의 지배’ 원칙에 배치된다. 국민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뒤 사법부마저 종속시키는 절대 권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기우이길 바란다. 대통령이나 국회,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휘두르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다. 교훈이 될 만한 사례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다 파면된 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정치와 사법, 모두 자제해야 한다.

“22번이나 약속한 일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카페 강변서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만나 이렇게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왜 다 끝나고 나타나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대선후보 단일화를 놓고 1시간가량 공개 담판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5개월 사이 9번 이상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라거나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약속을 뒤로한 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태다. 정치인의 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6·3 조기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지만 정책선거는 실종됐다. 대선후보들의 약속인 공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공약은 후보와 정당이 집권 기간 실행할 계획을 포함한 약속 증서다. 취재팀이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의 공약 관리 실태는 처참했다. 양대 정당은 자신들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당 주요 회의실에 걸어두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정작 각 당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이 내건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에서 표만 얻고 나면 국민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공약 건망증’이 반복되는 현실이다. 공약을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아 알리는 선관위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7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이를 알리는 노력에는 배정된 예산의 0.1%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정당은 과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국민도 이를 따져 묻기 어렵게 되는 일이 오랫동안 되풀이됐다. 13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23억원을 입금했다. 이는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 중 일부를 실현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액수다. 그러나 후보들은 세부 내역이 없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양대 정당 후보들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있다.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 표심만 얻으려는 ‘공수표’가 남발되는 구조인 셈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들은 대선 공약집을 공부한다.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공무원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정책 실행에 나서게 된다. 통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기간 이를 조정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선 즉시 취임해야 한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60개국 1000여개 정당의 공약을 연구해온 독일 사회과학센터 폴라 레만 박사는 취재팀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권위주의 정치인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우 그들은 매니페스토 공개에 더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가자 지구를 장악해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 정가에서는 중동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해 온 트럼프 가문이 돈벌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실제 트럼프 측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등에서 고층 빌딩과 호텔, 골프장 등에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곳에서 연간 1억∼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데 전체 사업의 20∼3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트럼프가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동 부국 카타르와는 유난히 구설이 많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카타르는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우디·UAE·이집트 등으로부터 단교를 당했다. 트럼프는 애초 카타르를 비난하다 갑자기 입장을 번복, 외교적 중재에 나섰다. 그는 120억 달러 규모의 F-15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는데 카타르의 은밀한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듬해 카타르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약 30만 달러를 지출했고 트럼프 측 개인사업체 자금 지원에도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2기 취임 후 첫 중동 방문을 앞두고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4억 달러(약 5600억원)짜리 보잉 항공기를 미 국방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트럼프에게 선물했다. 트럼프는 이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쓰고 퇴임 후에는 소유권을 트럼프 도서관으로 넘겨 계속 타고 다닐 것이라고 한다. 카타르 측은 지난 2월 해당 비행기를 트럼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보냈고 에어포스 원 개조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등 공직자는 국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에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미 연방정부법에도 480달러(약 67만원) 이상의 선물은 개인적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국방부가 공짜 항공기 한 대를 받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적 거래”라고 둘러댄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트럼프와 카타르 왕실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한·미 민간 우주대화’를 개최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주도하는 글로벌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한국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선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라그랑주는 두 개의 천체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위성 같은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구심력과 일치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태양이 당기는 힘과 지구가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평형점을 의미한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루이 라그랑주가 이 지점들을 발견해 라그랑주점(Lagrangian point)이라 불린다. 라그랑주점에 위성을 보내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구와 함께 공전을 하게 된다. 기존 위치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위성은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도 오랜 기간 안정적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구와 태양 두 천체 사이에는 5개의 라그랑주점이 존재한다. L1부터 L5로 칭하는데 L1부터 L3는 지구와 태양을 잇는 가상의 직선 위에 각각 위치해 있고, L4와 L5는 지구와 태양을 꼭짓점으로 해서 각각 위아래로 정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지구와 가까운(약 150만km) L1과 L2는 각각 태양에서 지구 사이와 지구 그림자 방향에 위치해 있다. L1과 L2에는 이미 미국, 중국 등 우주기술 선진국들이 많은 위성을 보내고 있다. L1에는 나사와 유럽우주국이 1995년 보낸 위성 소호(SOHO)가 태양 관측을 하고 있고, 중국 창어 5호도 2021년 위치해 심(深)우주 실험을 하고 있다. L2에는 인류가 개발한 최고 성능의 우주 망원경 제임스웹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구 기준 태양 반대쪽에 있는 L3는 태양∼지구 거리의 2배 되는 곳에 있어 이용 가능성이 작다. L4와 L5는 아직 우주선이 간 적 없는 미개척지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가 보내지 않은 라그랑주 L4에 2035년까지 태양관측 탐사선을 보내는 전인미답의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달·화성 탐사 임무를 해내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그랑주 L4 탐사는 무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우주의 평형점 라그랑주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낸다면 미국, 중국, 유럽 등 우주기술 강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그랑주 얘기를 꺼내 든 것은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전인미답의 라그랑주 탐사와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두 개 이상의 천체에서 받는 인력이 상쇄되는 특이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정치적 라그랑주를 찾아야만 하는 시기다. 오랜 기간 위성이 안정적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 평형점 라그랑주 L4가 분명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우주선을 도달케 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수다. 목표가 어딘지,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닿는 것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 등에서 진영 간 대립은 극단을 향했다. 정치 성향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 독선과 아집으로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선이 시작됐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선거 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외치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주의 평형점 라그랑주처럼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립을 상쇄할 수 있는 라그랑주가 필요하다. 6월 3일 결정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5년간 임기 중 우리 사회의 라그랑주를 찾지 못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국무총리를 일컫는 말이다. 명실상부한 국정 ‘2인자’로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총리 출신은 대통령 자리와는 그리 인연이 없었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총리 출신 대통령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후 정통 관료와 정치인 출신 등 숱한 총리들이 앞다퉈 대권 주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과거 충청권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같은 시대를 살다간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달리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년 2인자로 불렸다. 이회창 전 총리 역시 세 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그의 ‘대쪽’ 이미지는 참신했으나 1997년 대선 땐 김대중·김종필의 DJP연합에, 2002년에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미지에 발목이 잡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일약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던 고건 전 총리도 중도 하차했다. ‘고건 대망론’이 부상할 때 많은 사람은 “우리가 원한 것은 ‘고건 같은 사람’이지 고건은 아니야”라고 했다. 고 전 총리처럼 보수와 진보 정권을 넘나들었던 관료 출신 한덕수 전 총리. 고심 끝에 대권에 도전했다가 극심한 분란만 야기하고는 중도하차했다. 지난 2일 출마에서 10일 낙마까지, 8일 동안 찰나와 같은 정치 여정이었다. 원칙도 능력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기성 정당의 추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한 전 총리는 여기에 무임승차하려 했다는 낙인만 찍혔다. 한 전 총리의 대권 도전 실패는 무엇보다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결정되었을 때도 순진하게 그저 통과의례라고 믿고 단일화에 기대를 걸었을 것이다. 그는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뒹굴지 않은 생면부지 후보는 결코 뽑지 않는다는 정치판 정서를 간과했다. 여기에 더해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도 외면하지 않았나.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총리 출신의 대권 도전은 이번에도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렸다. 흑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주식 투자할 때나 기억해야 할 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족의 휴대전화 사용에도 참고해야 할 줄은 이번 일을 겪고서야 깨닫게 됐다. 다름 아닌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이야기다. 우리 가족은 SK텔레콤의 충성 고객이다. 세 가족의 가입 햇수를 합치면 60년이 훌쩍 넘는다. 10여년 전부터는 ‘가족결합’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해 상당한 폭의 요금할인도 받아왔다. 주변에서는 자주 번호 이동을 해주면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고, 알뜰요금제가 더 싸다고 조언했지만 ‘전화기를 자주 바꾸는 것도 아닌데 굳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이번 유심해킹 사태로 온 가족이 동시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됐다. 일단 해킹 소식을 SK텔레콤이 아닌 뉴스로 접하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우선이라는 것도 SK텔레콤의 안내문자보다 뉴스나 유튜브로 먼저 알게 됐다는 것이 가족 모두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유심 무상교체 방침 소식에 온라인 예약을 하려는데 대기자가 많아 접속이 잘 안 돼 화가 치밀었다. 예약한 지 며칠 후 ‘유심 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가 왔을 때는 아예 체념해서 그런지 화도 나지 않았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가족이 유심해킹으로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없다. 가족 모두가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했고,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보상한다고 했으니 한숨은 돌린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SK텔레콤 가입자만 통화나 데이터 접속이 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상상해 보면 끔찍하다. 당장 가족 간 통화를 할 수 없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휴대전화 없이는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된다면 온 가족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 마비됐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온 가족이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집은 ‘가족결합’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니 통신사도 분산해서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인 것만 같다. 그런데 SK텔레콤 외의 다른 통신사는 보안에 문제가 없긴 한 걸까. 다른 통신사라고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확신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따로따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진다. 전화기를 바꿀 때마다 통신사를 옮기면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가족결합을 포기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보상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본다. 어쨌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다고는 해도 SK텔레콤의 늑장 대응은 우리 가족 60년의 충성심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다만 아직 가족결합 해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의 대응에 따라 가족결합을 유지할 것인가, 분산 가입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결정될 듯싶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안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책임자가 무너진 안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씁쓸함이 남는다.

“교황은 몇 개 사단이나 거느리고 있소?”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에게 내뱉은 말이다. 당시 처칠은 폴란드가 가톨릭 국가라는 점을 들어 ‘소련이 폴란드와 친하게 지내야만 교황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다. 하지만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여긴 스탈린은 교황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코웃음만 쳤다. 교황의 ‘힘’을 무시한 스탈린의 처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소련 간에 냉전이 본격화한 뒤 교황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서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군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령을 채택했다. 그가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직후 고르바초프는 소련 국민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몇 년 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라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의 호소는 무엇보다 러시아를 향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목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쟁이 2년을 넘긴 2024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백기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보고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냐”고 항의하며 국제적 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의 선종 후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레오 14세 교황이 탄생했다. 미국 국방부는 엊그제 홈페이지를 통해 레오 14세의 아버지 루이스 프레보스트(1920∼1997)가 2차대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1943년 미 해군 소위로 임관해 이듬해인 1944년 6월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등 나치 독일을 격퇴하기 위한 전투에 앞장섰다고 한다. 레오 14세는 새 교황으로 선출된 뒤 일성으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이라고 말했다. 이 바람이 꼭 이뤄지길 기원한다.

2023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구 고령화 대응 브리핑에서 “출산은 민족 진흥과 국가 발전의 중대한 전략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 설명과 언론 보도에서 유사한 논조가 반복되고 있다. 출산을 체제 유지 및 국가 전략의 일부로 위치시키려는 담론이 부각되면서 출산 문제는 점차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공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구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률 둔화, 노동력 축소, 국방력 약화 등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100만명 이상 적었고, 올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반등 조짐은 없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중국의 총인구는 앞으로 매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던 2015년 이전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중앙정부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이름의 행동계획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했다. 출산을 ‘국가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보육소 확대와 공동 양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당조직이 직접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후베이·안후이·쓰촨성 등지에서는 시 단위로 공공 보육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산간 농촌지역에서는 ‘공동 육아 마을’이라는 실험도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들은 보다 구체적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23개 성이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는 각종 재정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둘째 자녀에 2000위안(약 38만7000원), 셋째 자녀에 5000위안(96만7000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며, 산둥성 지난시는 둘째·셋째 자녀에 대해 매달 600위안(11만6000원)의 정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쓰촨성 판즈화시는 자녀당 월 500위안(9만7000원)을,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최대 월 200위안(3만9000원)을 만 3세까지 지원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겐 직업훈련비와 생활비가 보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육아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장치도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정책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책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출산이 국가 전략이라면 양육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인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정작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풍경이 낯설지만은 않다. 한국도 같은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8명에 머물렀다. 정부는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28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왔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각종 정책이 쏟아졌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우대 대출이나 아동수당 확대에 나섰고 교육비 경감과 주거안정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여전히 “애 낳는 건 사치”라고 인식한다. 중국은 강한 개입과 설계를, 한국은 선택 지원과 환경 개선을 강조해 왔지만 접근법이 달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들은 출산의 압박보다 삶의 실질적 안정을 원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사회적 위험이 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과 캠페인을 펼쳐도 아이를 낳을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위기감의 반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회,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출산율의 추락은 경고가 아니라 결과다.